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기획을 맡았던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위생 논란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16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당시 주최 측이 축제에 납품됐던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용달차로 운반했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지난 14일 온라인 공간에서 ‘더본코리아가 용역을 맡아 진행된 홍성 바비큐 페스티벌의 위생 관리가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며 확산됐다.당시 누리꾼은 생고기가 냉장 설비 차량이 아닌 일반 용달차에 실려 운반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올리기도 했다.온라인 공간에서는 더본코리아가 같은 행사에서 남은 고기를 비닐에 씌운 채 방치했다는 논란도 일어난 바 있다.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행사 기간 중 남은 고기를 비닐에 씌운 채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함께 일고 있다.경찰 측은 "생고기 운반 업체는 더본코리아 협력업체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사건을 접수했고 운반 업체 대상으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예산경찰서도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해 내사 중이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생산시설은 국내산 농산물로 식품을 생산해야 하지만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수입산 콩으로 된장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다.연이은 논란에 더본코리아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직속 감사조직과 홍보팀을 만들어 쇄신하겠고 밝혔다.더본코리아 측은 식품 위생, 원산지 거짓 표기, 재료 함량 문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전날 입장문을 내고 조직 문화와 업무 시스템 전반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또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즉시 가동했고, 외부 전문가를 보강해 현장의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있다"며 "조리 장비와 식품 가공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냉장·냉동 운송 및 보관 설비를 전면 개선해 안전 기준을 갖춘 지역 플랫폼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최근 갖은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조직 문화와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15일 더본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업무 혁신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더본코리아는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시스템과 외부 현장에 걸친 근본적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더본코리아는 △감사조직 신설 및 대외 홍보·소통 체계 가동 △조직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 강화 △식품 안전·위생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재정비에 나선다.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이사 직속의 감사 및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해 내부 활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외부와의 소통을 담당할 홍보팀도 별도로 구성한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임직원 교육과 책임 의식 제고 방안도 병행한다.최근 술자리 면접 등으로 문제가 된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라며 “향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술자리 면접’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는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논란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들여다본다.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8일 관련 민원 신청을 받고 더본코리아 사업장이 있는 충남 예산 관할인 천안지청으로 민원 내용을 넘겼다.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은 더본코리아 소속 부장 A씨가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의 2차 점주 모집에 지원한 여성 B씨를 2차 면접이란 명목으로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술자리에서 A부장은 인성 검사를 핑계로 “오늘 다른 술자리 있었는데 그 약속 취소하고 여기 온 거니까 나랑 술 마셔줘야 한다”며 술을 권하고 사적인 질문을 했다.그는 “지금 남자 친구 없으세요? 남자 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등의 부적절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해당 부장은 최종 합격한 점주들과의 술자리에서도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더본코리아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또한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에 맞게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얼마 전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AI) 행사에 키노트 연설자로 무대에 섰고, 모처럼 온 김에(?) 국내 주요 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보통 이런 국내 행사에 오는 글로벌 기업 셀럽 CEO의 키노트는 거룩하되 새롭지 않은 말씀으로 가득 찬 경우가 많다. 기자 입장에선 내용 자체는 큰 가치가 없지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니 어쨌든 써야 하는 그런 기사를 쓰는 자리다. 이번 행사가 재밌었던 점은 나델라 CEO의 키노트에서 실제로 새로운 소식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 기반 오피스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추론 AI 기반의 에이전트 2종이 새로 추가된다는 뉴스를 나델라 CEO가 직접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맺고 있는 오픈AI의 추론 모델 GPT-o3와 심층 검색 기능을 통합한 ‘리서처’ 에이전트는 이름 그대로 신사업 전략이나 고객 분석 보고서 같은 업무용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 ‘애널리스트’는 회사의 엑셀 파일이나 고객관리시스템(CRM) 등에 흩어져 있는 방대하고 잡다한 데이터 사이에서 패턴을 찾고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매출 트렌드나 수요 예측 등이 가능하다. 해외 매체들도 나델라 CEO의 한국 키노트 시간에 맞춰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나를 대신하는 비서, AI 에이전트AI 에이전트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주어진 프롬프트에 따라 결과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작업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실행한다. 여행 계획을 짜 달라고 요청하면 여행 기간과 예산, 원하는 분위기나 활동 등에 맞춰 동선을 짜고 비행기와 호텔도 예약해 주는 식이다. 말 그대로 대리인, 또는 비서인 셈이다. 에이전트는 현재 AI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하던 여러가지 일을 돕거나 대신할 AI 서비스를 계속 내놓고 있다. 리서처와 애널리스트 발표 전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이버 보안 업무를 자동화하는 보안 분야 에이전트 6종도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에서만 하루에 84조 건의 보안 위협 신호를 처리할 정도로 전반적인 해킹 공격의 규모는 크다. 정보보호 담당자는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위협 요소를 골라내고, 적절한 대응을 판단해야 하며, 악성 코드는 분석해 공유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제한된 정보보호 인력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보안 솔루션이 감지한 악성 코드를 AI가 분석해 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특징을 보고서로 정리한 후 이메일을 작성해 관계자와 공유하는 과정을 AI 에이전트가 자동화할 수 있다. 부적절한 시스템 침입 시도 중 진짜 심각한 위협을 골라내는 과정을 AI로 자동화해 보안 인력의 일손을 덜 수도 있다. 이 기능을 설명하던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의 말 중 한 마디가 내 마음을 건드렸다. AI가 “중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도의 악성 코드 분석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었다. 새로 발견되는 말웨어를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보보호 담당자, 특히 어느 정도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일이 상당 부분 AI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보보호 분야만의 일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리서처나 애널리스트 에이전트가 회사가 홍보하는 대로 작동만 한다면 조직에서 전략기획이나 신사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원하는 내용을 제시하면 방대한 사내외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 라면 끓일 정도의 시간에 심도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AI를 당할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지식 노동, 기계에 대체되다…조직도, 사람도 바뀐다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선 AI 때문에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길한 웅성거림이 퍼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에 코딩을 돕는 코파일럿 기능을 추가하고, 생성형 AI가 내장돼 코딩 작업 능률을 높여주는 ‘커서’ 같은 코드 편집기가 개발자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일련의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통념과 달리 어쩌면 지식은 가장 대체되기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기계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대신하거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주로 쓰이던 시기를 지나 이제 지적으로 힘든 일을 대신하는 세상이 왔다. 조만간 우리로 하여금 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바뀔 것이다. 기업의 인재 채용 및 활용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기업은 지식을 갖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이 가장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조사하여 데이터를 만들고, 전략을 그려 기획을 짜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을 찾았다. 그런데 AI가 그런 인력의 수요를 떨어뜨리고 있다. 법률 AI가 신입 변호사를 밀어내는 판국이다. 지식 기반 업무는 필요하지만, 이를 담당할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기업은 소수 핵심 인력이 AI를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지도 모른다. 개인 입장에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다. 창의력, 감성적 소통, 유머, 엉뚱한 도전, 얽매이지 않는 관점, 왕성한 학습 능력 등이 각광받을 것이다. 이런 특질을 업무 지식과 결합하면 AI의 활동을 감독하며 가치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해결책일 수 있다. 아직 시장에 들어서지 못한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급 전문가 이상의 역량을 가진 AI를 따라잡을 실력을 쌓을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할 것인가? 모든 일을 AI가 대리해 주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접 일을 해볼 의지와 그런 의지를 실행할 기회를 줄 환경을 만드는 일일 터다.

가상자산 지벡(ZBCN) 재단이 국내 거래소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벡 재단은 해당 결정이 거래소 측에 제출한 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졌으며,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벡 재단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의 ZBCN 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빗썸이 지난달 11일 ZBCN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빗썸은 오는 23일 ZBCN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다.빗썸은 지벡이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로서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았고, 사업의 실재성과 지속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봤다. 이에 거래지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벡 재단은 거래소 측 질의에 대해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빗썸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수준의 답변을 제출했다"며 "빗썸이 ZBCN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제출된 자료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번 빗썸의 ZBCN 상장폐지 결정에는 지난 2022년 말 지벡 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판매한 지포크(Zepoch) 노드의 보상 이행 문제와 이에 따른 투자자 불만이 상장폐지 결정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포크 노드는 지벡이 개발한 블록체인 노틸러스 체인의 검증자 노드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NFT 형태로 지난 2022년 말부터 제공됐다. 이 NFT는 노틸러스 체인의 검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일정량 이상의 ZBC를 스테이킹하거나 약 2000달러를 지불하고 획득할 수 있었다. 노드는 50개 단위로 판매될 때마다 가격이 0.5%씩 상승하는 구조였고, 투자자들의 구매가 이어지면서 3000달러를 넘어선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다만 노드 구매자에게 보장한 ZBC 토큰 및 후속 토큰에 대한 수익 배분과 채굴 기반 보상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노틸러스 체인의 운영 주체가 3BASE로 변경된 이후 보상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구매한 노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무법인 정솔이 지벡 재단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대응하고 있다. 정솔 측은 "ZBCN의 거래지원 종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맞다"며 "빗썸이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체성과 지속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근거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체적인 소명 내용은 재단 측과 논의해 공개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빗썸 상장폐지에 맞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로는 페이코인(PCI), 위믹스(WEMIX), 갤럭시아(GXA), 썸씽(SSG), 300피트 네트워크(FIT), 센트(XENT) 등이 있었다. 이 중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경우는 센트이 유일했다. 다만 센트 역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며 상장폐지가 결정됐다.빗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공지된 것 이외에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지벡 재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은 내부 매뉴얼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다. 포근해진 날씨만큼 사람들의 기대감도 무르익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벚꽃을 함께 보러 갈 파트너를 구하거나 파트너가 되겠다는 구인 글이 이목을 끌고 있다.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벚꽃 같이 보러가실 분 구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위 글에서 글쓴이는 "그동안 여자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커플로서 벛꽃(축제) 가는 기분을 한 번이나마 느껴보고 싶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20대 여성만을 원하고 당연히 외모도 좋으신 분이 좋을 듯 하다"며 "친구 느낌 나지 않게 손 정도는 잡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당으로는 '20만원'을 내걸었다.해당 게시글은 당근의 운영정책을 위반(부적절한 목적의 서비스 이용)한 게시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조치되었으며 현재 게시글은 미노출된 상태다. 당근에서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후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파트너가 되겠다는 내용으로, 해당 글에선 "벛꽃구경 애인 아르바이트하겠다. 급여, 날짜, 시간 조율 가능하다"라며 "사진 찍어드리고 같이 벚꽃 보고 스킨십은 손잡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적혀있었다.또한 글쓴이는 "위생은 필수다. 양치 및 샤워는 서로의 배려"라면서 "애프터는 절대 안 받는다. 집 멀어서 빨리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동시에 "장소는 서울 여의도지만 조율할 수 있다. 저는 28세이고 키 183㎝, 몸무게 75㎏다. MBTI(성격유형검사)는 ESFP다. 추가 질문 및 자세한 정보는 메시지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도 '진지하게 벚꽃 데이트 알바하실 분'이라는 구인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차량 픽업이 가능하다. (차량) 기어봉에 손을 얹고 있으면 그 위에 손을 포개주시는 정도의 스킨십이면 충분하다"고 했다.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저런 아르바이트에 응하면 안 된다. 인신매매일 수도 있다", "조용히 돈만 주고 끝낼 리 없다", "잘못 나가면 스토킹 당할 수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뭘 믿고 나가겠냐", "애초에 저기에 저런 글 올리는 사람치고 괜찮은 사람 없다" 등의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이러한 '벚꽃 알바'는 매년 벚꽃 시즌마다 성행하고 있지만 개인 간 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은 벚꽃 알바 거래가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인 주니어와 에릭이 설립한 AI 인프라 업체 '아메리칸데이터센터'(ADC)가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출범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ADC가 가상화폐 인프라기업 HUT8의 비트코인 채굴 분야와 합병하는 형식이다. 비트코인 채굴기 6만1000대를 가동할 예정인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일가의 설명이다.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이 운영하는 ADC는 새로 출범하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지분 20%를 소유하게 된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을 출범한 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밈 코인 판매 등을 판매했다. 매출액은 5억5000만달러에 달한다.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운영업체는 최대 2억5000만달러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뒤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을 지시했다. 가상자산 전략 비축은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의미다.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 채굴 분야에까지 확장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일가가 가상화폐 분야의 투자를 확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다만 트럼프 일가는 투자 다변화를 위해 가상화폐 분야에 투자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에릭은 "트럼프 가문의 자산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며 "부동산 사업에 대한 최고의 위험 분산 수단은 가상화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초 개장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개장 직후부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면서, 거래 한도 제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개인투자자들의 큰 관심 속에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출범 당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정됐던 제한 폭(전체 거래량15%, 단일종목 거래량 3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까닭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첫 주(3월 4일~7일)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이 33.1%에 달하며 빠르게 시장 영향력을 확보했다. 총 거래대금은 781억9390만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합산 거래대금(2362억9662만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은 더욱 높았다. 같은 기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297만6145주로, 이는 전체 합산 거래량(856만697주)의 34.8%에 해당했다. 일부 종목에서는 무려 8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둘째 주(3월 10일~14일)에는 첫 주에 비해 거래량이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당수의 종목들의 점유율이 20%내외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해당 기간동안 합산 거래량은 1025만9037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200만5571주로 거래량 점유율이 약 19.5%에 해당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587억2443만원을 기록해, 전체 거래금액(2979억7020만원)의 19.7% 수준이었다.넥스트레이드 점유율 목표 상회…개미투자자 많은 삼성전자 등 상장 예정이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당시 내세운 점유율 목표를 상회하는 성적이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은 출범 한달을 앞두고 넥스트레이드 시장 점유율 목표치로 3년 내 시장 점유율 10%를 제시했다. 이와 비교하면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후 첫 2주간 훨씬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최근 거래 종목 수 100개가 추가 해제된 지난 17일에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상위 10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31.4%에 달했다. 이달 말에는 거래 가능 종목이 800개로 확대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형주까지 포함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98%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점유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여기에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합세할 경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내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체거래소 시스템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외국인·기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 거래량 증가 뿐 아니라 수급 측면에서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넥스트레이드가 개장 후 높은 점유율을 보이자 업계에서는‘15% 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당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정됐던 제한 폭인 시장 점유율 15%를 상회하는 성적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5%→15% 완화했지만…예상보다 높은 점유율 유지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도입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2013년 당시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5%, 종목거래량의 10%였다. 다만 과도한 거래량 제한으로 ATS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금투업계와 증권사들의 주장에 따라 2017년 거래량 한도를 전체 15%, 종목 30%로 늘리는 현행 규정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그 후 8년이 지나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자 이같은 규정이 다소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국내 주식투자자들이 기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까닭에 기대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후 6개월이 지난 시점(9월 초)에 거래량 점유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당장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거래 한도를 초과한경우 익영업일에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즉 15%가 초과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일정 조치를 거쳐 제한이 이뤄진다.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만약 거래 한도를 초과해 대체거래소가 셧오프된다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점진적인 조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출범 단계에서 규제 변경 부적절”…당국 “면밀히 검토”다만 현재로서는 거래 한도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대체거래소가 이제 막 출범한 단계인 만큼,단순히 거래량 증가만으로 규제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시장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거래 종목이 800개로 확대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금융당국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거래 한도 규정은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증가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대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합당한 재정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은 의료를 더 왜곡시킬 것이다.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의료의 질·비용·접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서구민주주의 국가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건강과 의사의 진료 자주권,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공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의사들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은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또 최소한의 국가 보장이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50년 이상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지난 1년간 의료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했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개혁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은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으며, 정부 주도의 성급하고 비과학적 폭력적인 명령은 전공의 의대생을 수련 현장과 수업 현장에서 몰아냈다.정부실패가 시장실패라는 보건복지부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의료보장의 목적은 국민 편에서 특히 약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켜가며 동시에 좋은 의료의 제공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공공 및 사적 의료(Public & Private area)를 의사와 국민이 모두 그 장단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국민은 필수 의료를 저렴하게 제공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인내한다. 시간이 없고 기다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 민간 의료와 사보험을 이용한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의 쉬는 시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PDP(Physician Dual Practice)라고 부른다.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적은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벌어 본인의 수입을 늘리는 게 정당하며, 이는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반면 한국 의료체계의 특성은 민간 의사와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공공의료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놓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이다. 고비용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든 저수가의 국가 단일 보험 체계이며, 공공 의료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상호 공존 및 교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분리된 민간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계약의 절차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결정한다. 의료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여해 가난한 국민을 도와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개인의 선택권 제한, 국가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의료사고 배상액이 급증하자 병원은 진료비를 올려 대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은 마음대로 진료비를 올릴 수 없다. 결국 필수진료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파탄과 의료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모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의료체계는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저렴하게 만든 의료보장제도이다.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비급여 창출로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시장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건보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그 탓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수많은 현실적 이해관계로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할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정치적 논리와 관료주의, 저널리즘을 통해 왜곡돼 의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맹장 수술에서 기술료는 7만8000원에 불과하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이 320만원, 미국이 약 7000만원으로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간 이식 비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8억3000만원이다. 한국은 본인 부담까지 합쳐 5000만원 이하로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1년 후 생존율은 한국이 95%로 미국(90%)보다 높다. 미국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는 우리나라 간이식 비용을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만든 것일 리가 없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의 파탄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정부실패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체계, 보험사 이익만 반영”정부가 제시하는 현 비급여 관리 체계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중증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중증 질병 예방을 위한 보험은 보통 건강보험(예방접종,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암보험, 종합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들이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질병이 발생한 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실손보험을 이번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포함한 것은 실손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비급여 개혁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사 건강관리 기관이 무분별하게 경증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신뢰도가 낮아지며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와 지불 기준에 대한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의료 체계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첫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접근성이 후퇴하고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현재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공보험이 설계될 당시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급여’ 신설, 병행 진료 금지 등 정부의 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둘째,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붕괴로 인한 전국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지방과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하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실손보험사의 이익은 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건강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실행 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의료비 양극화가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공 의료의 기능이 약화하고 경증·비필수 의료는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의료 시스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 증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직결된다.의료는 공공분야와 사적분야가 나뉘어 공존해야 한다. 의사는 어디서 일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저수가라는 기형구조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발생하는 의료과소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합리적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 정부와 의협은 모두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규제(정부정책)가 너무나 개입되면 왜곡된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_연세본정형외과 원장으로 정형외과학 척추분야 박사이며 스포츠의학 전문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윤리 Policy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뒷광고’로 의심되는 주요 소셜미디어(SNS) 후기 형태 게시물이 2만 2000건 이상 적발됐다. 뒷광고란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작성자가 인스타그램 ‘더보기’란 등을 통해 뒷광고를 숨겨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분석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를 16일 정오 공개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2021년부터 매년 점검하고 있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표시광고법은 뒷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뒷광고를 실제 사용 후기 글처럼 위장해 소비자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조사 결과, 지난해 총 2만 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17.3%) 등이 많았다.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신 시정을 유도한 결과, 총 2만 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광고’, ‘협찬’ 등의 문구를 ‘더보기’란이 아닌,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문구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협찬 고시를 식별 가능한 색상 또는 크기로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유튜브는 ‘유료광고 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예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 숏폼은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746건, 유튜브 쇼츠에서 1209건, 틱톡에서 736건이 각각 SNS 위반 의심 게시물 사례로 적발했다. 총 3691건이 적발된 거다.공정위는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많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며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거로 풀이된다’고 전했다.공정위는 올해 숏폼 콘텐츠, 제품 결제금액을 일부 캐시백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는 '인플루언서 카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인플루언서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도 추진해 뒷광고 등 부당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