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 궁스궁스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콘텐츠 이야기를 다룹니다. 인기 OTT 콘텐츠를 보며 독자가 알고 싶은 ‘궁금한 스토리(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지난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리얼'이 최근 OTT 인기 영화 순위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4일 기준으로 넷플릭스 인기 영화 순위 4위에 리얼이 이름을 올렸고 티빙에서는 인기 영화 8위에 리얼이 기록됐다. 대부분 최신 개봉작이 인기 순위에 오르는 가운데 개봉한지 8년이 지난 작품이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영화 '리얼'이 때아닌 순위권 진입은 이 영화의 주연 배우가 김수현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수현이 배우 故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김수현이 출연한 작품이 다시금 사람들 사이에서 조명된 것이다. 또 거기에 영화 '리얼'의 여주인공이었던 배우 故최진리에게 노출신을 강요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영화 '리얼'에 대한 검색이 늘었다. 김수현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영화 '리얼'에서 김수현이 주인공을 맡았고, 김수현의 친척인 이로베 씨가 영화 편집을 맡고 연출자로서 언론배급 시사회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번 故최진리 노출신 의혹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게 됐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김수현 소속사이자 이로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시나리오에서부터 베드신이 있었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노출 연기가 가능한 배우'를 명시했다"며 "배우는 해당 장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한 상태로 촬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시나리오와 콘티 작업, 촬영은 제작진의 영역으로, 작품에 배우로 참여한 김수현 배우는 관계가 없다"며 김수현과 연관성이 없는 일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 대역이 있었지만 故최진리가 직접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진리의 오빠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연기를 대신하는 대역 배우가 아닌 '연기는 하지 않고' 촬영 준비 단계에서 배우의 동선을 대신하는 '스탠딩 배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한편 이 같은 과거 작품이 인기 순위에 오른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당시에도 옛 작품이 인기 순위에 떠올랐다. 당시 넷플릭스 영화 순위 1위에는 2023년 영화 ‘서울의 봄’이 이름을 올렸다. 티빙에서도 영화 ‘1987’을 비롯해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인기 영화 순위에 올랐다. 당시 대중들이 비상계엄 여파로 이와 관련된 정치 배경 영화를 찾아봐 과거 작품이 인기 순위로 떠오른 것이다. 즉 OTT의 이례적인 순위 작품만 잘 살펴도 현 시점의 큰 논란거리 또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작품뿐 아니라 과거 작품까지 보유하고 있는 OTT는 과거 일이지만 현재 논란이라면, 언제든 소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여기에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택한 순위까지 보이니, 정확한 데이터로 현재를 연결한다"고 말했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탄핵 인용 가능성'을 90%로 예건한 과거 챗GPT 답변이 주목받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AI 챗봇 '그록'(Grok)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지만 챗GPT는 꽤나 정확한 답변을 말한 셈이다. 챗GPT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90%로 예상한 근거에 대해서는 총 네 가지를 들었다. 먼저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챗GPT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려 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로 평가됩니다"라고 첫 번째 근거를 말했다. 두 번째로는 재판 과정의 주요 증거를 꼽았다. 챗GPT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정황 등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간주됐습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분위기도 말했다.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하고 공개 생중계를 예고한 점은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 조율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신호로 해석됐다는 분석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도 설명했다. 챗GPT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의 위반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중대하여, 헌재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거보다 기준이 후퇴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탄핵 인용 가능성을 90%로 예측했다. 이 같은 분석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과와도 이어졌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오늘 탄핵을 인용하며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에 군경을 동원한 계엄 선포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음'을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4일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찬성 의견을 내면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는 남용이 아니며, 청구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산안 심의와 탄핵소추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이는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단순한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계엄은 경고나 호소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계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요지를 낭독했다.헌재는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 측의 주요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이번 결정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이라고 보고,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서 시작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111일 만에, 변론 종결 38일 후 결론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사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령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신들도 발빠르게 탄핵 인용 소식을 전했다.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다.교도, 신화통신 등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로이터, AFP 등 외신은 헌재가 선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긴급 속보로 전하기도 했다.외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중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등 주요 내용도 속보로 타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예정이다.24일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또,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20대 저축은행중앙회장직을 놓고 오화경 현 회장과 정진수 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가 맞붙었다. 최초 민간 출신 후보들 간 1대 1 대결 구도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지난 17일 오 회장과 정 전 대표 2명이 제20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초 출사표를 던진 관(官) 출신 인사가 전무하면서 오 회장이 단독 입후보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정 전 대표의 등장으로 이번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압축됐다. 금융당국 추천 후보자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오 회장은 지난 2022년 2월 19대 회장으로 취임해 저축은행업계를 이끌고 있다. 사상 첫 저축은행업계 출신 회장으로, 그간 안정적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주저축은행 대표와 아주캐피탈 대표, 하나저축은행 대표 등 오랜 업계 경력과 급여 50% 반납 등 파격적인 공약을 실천했다. 또 2022년 2월부터 3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예금 대량 인출(뱅크런) 리스크 차단 등 현안 해결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중앙회 부실채권(NPL)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업권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탄핵정국에 '관' 출신 후보 부재정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로 취임했다. 상상인그룹이 세종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부임한 첫 전문경영인으로 세종저축은행은 2012년 상상인그룹에 인수된 후 2015년까지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경영을 맡았다. 이후 2016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정 전 대표가 선임됐으며 2019년 2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했다. 업계에서는 오 회장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PF와 저축은행 수익 악화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만큼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오 회장이 연임(19·20대)할 경우 36년 만에 연임에 성공하는 회장이 된다. 연임한 중앙회장은 역대 회장 16명 중 최병일 전 중앙회장(2·3대), 명동근 전 중앙회장(5·6대) 등 2명뿐이다. 정 전 대표가 당선돼도 2연속 민간 출신 회장이 배출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관료 출신 후보자가 맡아 왔다. 1973년 중앙회 출범 이후 민간 출신은 오 회장을 포함, 3명뿐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관 출신 후보군이 부재했다.업계 관계자는 “그간 저축은행중앙회장 자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라며 “하지만 최근 불거진 정국 불안 정세로 중앙회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방식이 아닌 선거 일정을 진행하자, 관료 출신 후보가 눈치를 보며 출마를 줄줄이 고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1일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26일에 최종 후보자를 등록한다. 최종 후보자는 회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한다. 차기 회장은 오는 31일 총회에서 79개 저축은행이 각 1표씩 행사하는 회원사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총 11회의 변론 중 8번 참석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포함해 모두 150여분 동안 4만자가 넘는 발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선택이며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67분간 이어진 최후 의견 진술 외에도 주요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대부분 직접 의견을 밝혔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형식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이뤄졌지만, 사실상 지지층을 겨냥한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전체 발언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당)·'야당'을 최소 68번 언급하며 계엄 선포를 결심한 계기에 야당의 '줄 탄핵'과 이른바 '입법 폭주'가 있었다고 내세웠다.야당에 대한 공세는 재판부가 시간제한 없이 발언을 허용한 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 진술에서는 더 거셌다.윤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이어진 진술에서 '야당'을 48번 언급하며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변론 동안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다.빠른 속도로 쟁점을 짚는 대리인단과 대조적으로 연설하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고, 책상을 주먹으로 가볍게 내려치며 강조하기도 했다.대부분 자유 발언 형식으로 이뤄졌고 때때로 한 발언 안에서 여러 쟁점을 오가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되고 구속되었다. 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장 등 정부를 운영하는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탄핵되거나 구속되어 국가 운영 리더십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군이 심각한데 육군참모총장·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 등 군의 수뇌부가 모조리 형사범죄의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했다.이번 사태는 우리 군이 다시 정치의 일선에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과 걱정을 일으켰다. 그러나 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하고 사태가 조기수습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매우 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부터 군은 통수권자인 민간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했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이후엔 두 말 없이 병영으로 돌아갔다. 군이 스스로 독점한 무력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민간 정치인들의 결정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문민통제…군사전문가 집단에 대한 문민의 예우·존중 뜻해문민통제는 말 그대로 군을 민간인이 통제한다는 것이다. 군복 입은 군인들은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이 원칙은 선언적, 이념적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전략과 작전에까지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 엄밀한 의미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한 군사전문가 집단인 장교단에 대한 문민의 예우와 존중이 뒷받침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새뮤얼 헌팅턴이 민군관계 연구의 역작 ‘군인과 국가: 민군관계의 이론과 정치’에서 군을 의사, 변호사와 같이 국가 안보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군은 기꺼이 민간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고 민간 정치권력은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예우하는 것이 현대 민군관계론에서 이야기하는 문민통제의 핵심이다. 우리 군의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민에 대한 존중과 복종심도 성숙해 있다. 문제는 통제해야 할 문민의 자세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마치 국회의원이 상관이고 장군이 부하인 듯한 태도로 군의 최고 지휘관들을 추궁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직위해제 되었어도 엄연히 현역 군인이자 최고위 계급인 이들이 수갑 찬 채 압송되는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장군들의 명령에 따라 유사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수십만 장교, 부사관들이 지켜보고 있고 아들을 징집병으로 군에 보낸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다.문민이 안보분야 전문가 집단인 군을 먼저 존중하지 않으면 군의 자발적인 복종과 통제도 없다. 존중과 복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들을 모욕하고 조리돌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상호 예의를 지키는 태도로 질문하고 답하게 했어야 한다. 국가 보위의 최후 보루는 어느 국가나 결국 군, 그리고 명예는 그들의 존재 이유이다. 그 역할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국가를 지탱하는 덕목과 가치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여행 시 한국군 전역증조차 우대받는 것이 최근 화제가 되었다. 이렇듯 미국은 군인, 특히 장교를 상대할 때 상당한 수준의 국가적 예우를 한다. 국가가 그들의 공헌을 기리는 행위는 사회적 합의된 정의적 우선 가치이며 진심이다. 최근 우리나라 보훈 정책도 그들의 노고에 대한 기억과 선양, 사회적 보상에 관련된 활동이 강화되었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군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그들의 모습에 사회가 고려해야 될 부분 또한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복을 입고 재판장에 섰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 장군 인사와 군의 명령 체계도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몇 가지 유형의 장군상이 참군인이다 아니다라는 둥 여러 모습이 회자되었고 장군이 장군 같지 않다는 얘기도 거론되었다. 군 내부에도 지휘 계통의 혼선과 예단적 행동들이 많이 나타났었다. 군은 장군의 육성, 양성, 선발, 관리의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요구된다. 명령과 보고 체계의 기본도 흔들린 것이다. 군 작전 태세의 전반적인 점검과 혁신 또한 필요하다. 군인이 스스로 명령에 대한 옮고 그름을 따져 거부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든다는 일각의 움직임도 있는데 참으로 걱정스럽다. 전쟁 시에는 앞에 총탄이 빗발같이 쏟아져도 작전을 위하여 ‘공격 앞으로!’ 하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전진하는 것이 군인의 본 자세이다. 그때 소대장의 절체절명한 명령을 위반해 뒤로 돌아오면 즉결 처분이라는 전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냐마는 백 번 양보해 이런 것들은 군을 해체하고자 하는 기도로 오해될 수도 있다. 과유불급이라 하지 않은가. 60만 개개인 군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라니 명령은 필요 없는 것이다? 군은 군인으로서 남아 있어야 하고 군인은 그 어떤 것에도 좌고우면하는 직업이 아니다. 장군 품격과 권위 인정하는 전통 세워야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장군의 품격과 권위를 인정하는 전통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장군들에 대한 예우와 인정은 곧 국토방위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전문가 집단인 군에 대한 예우와 같다. 아무리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임명된 고위직일지라도 군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군 통수권자가 계엄령을 발령했고 국방장관이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명령에 따랐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직후 부대로 복귀했다. 명령이 떨어졌는데 주저하고 움직이지 않는 장군들에게 우리 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오히려 생각하는 장군은 군에서 꼭 필요한 리더인가? 누가 군 통수권자이던 이런 장군에게 아들들을 맡길 수 있을지 국민의 생각이 궁금하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군을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시킨 민간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장군들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고 그 작은 잘못의 책임을 추궁할 땐 매우 절제되고 예우를 갖춘 형식을 통해 장군의 권위를 지켜줘야 한다. 이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처음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호송차에 탑승해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9시가 조금 안 되는 8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비상계엄 사태 70여일 만에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이 열리는 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논의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을 결정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란 사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만큼, 부당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칠 걸로 전망된다. 이러한 윤 대통령 측 주장들에 맞서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을 이유로 이날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 3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각각 차례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