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17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취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검증과 투자를 통한 선순환적인 평가 체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ETF를 통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 홍콩,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ETF를 승인해 관련 상품의 활발한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등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암호 화폐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암호 화폐 선도국으로 만들겠다고 같은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암호 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만들고 최소한의 규제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 트럼프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형사 및 민사 자산을 압류하며 확보한 약 170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무부와 상무부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가로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디지털 자산 비축’을 통해 비트코인 이외의 압수 암호 화폐들도 보관하도록 했다.트럼프가 암호 화폐 지지자로 변신하면서 코인 업계에서도 트럼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암호 화폐 기업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에 막대한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 암호 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는 트럼프에게 “흐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니 정말 멋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서 인정하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가상자산 정상회담에서 "나는 지난해 미국을 비트코인 슈퍼파워, 가상자산(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향후 비트코인 전략 비축금을 디지털 포트녹스(미국 육군 기지이자 재무부 금 보유고)로 구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연방정부가 범죄 및 민사 몰수 절차로 확보한 비트코인 약 20만개를 전략적 비축금으로 전환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비트코인 전략 비축금 확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Never sell Bitcoin)"라며 "향후 재무부, 상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할 계획이며, 비트코인 이외의 압수된 가상자산들은 새로운 비축물로서 보유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억압 정책의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크 포인트 2.0'을 끝낼 것"이라며 "가상자산 혁신을 막기 위해 규제를 종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행사에 함께 참여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 혁신가들을 공격하고 처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바이든 행정부 당시 다수 가상자산 기업들과 소송을 진행했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1개 관련 소송과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비롯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경제 성장과 혁신을 도울 수 있는 개척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중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를 지배적 통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의회 휴식기 이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최초로 '크립토 서밋'을 개최해 가상자산 전략 비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시장 반응 다소 미지근했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구체적 가상자산 매수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크립토 서밋 전 8만8000달러(약1억2735만원) 선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8만6000달러(약1억24456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한민국 법인(상장사·전문투자자 3500여 곳)에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이 가져오는 향후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넓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과 제도의 현황 및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여다봤다. 박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한계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개인(리테일)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투자 결정이 초단기적일 때가 있고 판단력이 기관 투자가나 법인에 비해서는 덜 전문적”이라고 짚었다.그는 이어 “그렇다 보니 가격의 급등락이 좀 더 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문제는 우리나라는 규제나 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들의 출시를 못 하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들은 만기가 없는 선물 같은 상품을 많이 하고 있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미국 등에서는 이미 허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이 ‘법인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명확성을 준 점에 대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그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고 일반 법인은 중장기적 과제로 보겠다는 부분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업자가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며 보관·전송업자 등 5가지 이상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고려하는 내용은 빠져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가상자산업자로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할 수가 있다”며 “상장사나 전문투자자 등록은 안 됐지만 스타트업들이 더 절실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미 검증된 토큰의 가치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반 기업이 전면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기업 활동 자체에 굉장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이나 독일 등을 제외하면 서구의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특별한 자산 보유 규모라든지 자본 규모도 원칙적으로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 등 서구 대부분의 나라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RWA 토큰화…글로벌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흐름 속에 현재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 국부펀드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비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국내 제도와 산업이 가야할 방향성과 노력은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렇게 되면 코인 확보 경쟁도 무섭지만 결국 다양한 토큰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특히 실물자산(RWA·Real World Asset) 토큰화(Tokenization·토크나이제이션)가 되면 기존의 자산이 경제적 중요성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와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WA 토큰화란 부동산·주식·채권·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결국 개인들이 원하는 자산과 시스템을 찾아가고,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세계화)에 따른 시장 단일화·24시간 실시간 거래 등이 이루어지면 국가 경쟁 차원에서 해외 이용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 법체계를 지금보다는 좀 더 포괄적·우호적·수용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금융거래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법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나 보유 투자들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짚었다. 그에 비해 유럽연합(EU)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MiCA·미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다른 자산에 연동된 가상자산) 발행을 비롯해 자문·발행·평가 등 다양한 업자와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니 문제없이 담보가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 달러나 여러 주요 통화들이 각자 기반의 통화가 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나라 원화 기반의 통화도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상황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의 기준이 포함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는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우선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일본에서는 암호자산(asset‧에셋) ▲유럽과 미국은 각각 크립토 에셋, 디지털 에셋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는 “법령상 용어가 나라마다 다른데 발행·조언·평가·공시 등 다양하게 있는 업과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라이선스를 주고, 공통적으로 어떤 업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박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정부가 바뀌면서 통화조차도 토큰화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이라며 “자국 통화의 위상을 계속 유지 내지는 상승시키겠다는 것까지 결부될 수 있고, 여러 자산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쟁점과 전략적인 목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계속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기관투자자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기관 자금 동향: 정책 변화가 가져온 시장 재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간된 '기관 자금 동향: Bitcoin Election?'에 이어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을 나타내는 4가지 지표의 지난 4개월(지난해 10월 첫째 주부터 올해 1월 마지막 주)간 추이를 분석했다.자금 유입의 4가지 지표는 비트코인 래퍼(단기성),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단기성),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 규모(장기성), 기관투자자 지원 사업 현황(장기성) 등으로 나누고, 단기성과 장기성으로 구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래퍼 자금은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옵션 출시, 트럼프 당선 등으로 강한 유입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2월 말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리스크 축소로 일시적인 유출 압력이 발생했다. CME 비트코인 선물시장에서는 디레버리징과 차익 실현으로 미체결 계약과 베이시스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기도 했다.코빗 리서치센터는 "단기성 기관 자금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변화와 거시경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 주요 내용, 예상 발의 법안,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도 담겼다.최윤영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기관자금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 중심의 시장 성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기관 자금의 흐름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기관 투자자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기관 자금 동향: 정책 변화가 가져온 시장 재편’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간된 ‘기관 자금 동향: Bitcoin Election?’에 이어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을 나타내는 4가지 지표의 지난 4개월(2024년 10월 첫째 주부터 2025년 1월 마지막 주)간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기관 투자자의 동향을 정리했다. 자금 유입의 4가지 지표는 ▲비트코인 래퍼(단기성)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단기성)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 규모(장기성) ▲기관투자자 지원 사업 현황(장기성) 등으로 나누고, 단기성과 장기성으로 구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래퍼 자금은 비트코인 ETF 옵션 출시, 트럼프 당선 등으로 강한 유입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2월 말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리스크 축소로 일시적인 유출 압력이 발생했다. CME 비트코인 선물시장에서는 디레버리징과 차익 실현으로 미체결 계약과 베이시스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기도 했다.장기성 기관 자금 지표인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은 기간 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코인베이스의 기관 거래량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함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강화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단기성 기관 자금이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와 거시경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 후반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예상 발의 법안,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기관자금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 중심의 시장 성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기관 자금의 흐름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자유로운 정보 공유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익명의 사용자들이 가득한 가상 공간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익명의 댓글, 가짜 뉴스, 해킹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등장했다.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 기술이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주고받은 거래 내역이 중앙 서버가 아닌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 공유돼,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누구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런 구조 덕분에 우리는 가상공간에서도 실물 경제보다 더 높은 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됐다.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스마트 컨트랙트의 발전블록체인의 시작은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관 없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 기능은 금과 유사한 자산의 저장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구조를 보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 낸다. “비트코인처럼 단순히 거래 내역만 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실행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으로 만든 앱 및 앱이 실행되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이 공유되므로 아무도 이를 위변조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결과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을 위변조할 수 없게 돼 인터넷상에 진정한 소유권이 확립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더리움(Ethereum)이다.이더리움은 블록체인상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고 서로 공유되므로, 중개자 없이 이루어지면서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계약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자동화된 계약 시스템은 신속하며, 중개자를 제거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준다. DAO, 조직의 개념을 바꾸다탈중앙화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DAO)는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조직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은 경영진이 의사 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이 이에 따라 움직이는 중앙 집중식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DAO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규칙이 미리 정해지고, 구성원들의 투표에 의해 운영된다.DAO는 모든 의사 결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 관리자가 아닌 코드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성, 조직 구성원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 중심 구조로 핵심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DAO는 ‘온라인 자판기’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사람의 개입 없이 원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DAO 역시 조직 운영이 미리 정해진 코드(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즉, DAO는 인터넷 상에서 코드에 의해 운영되는 자판기 형태의 온라인 회사인 셈이다.이런 특징으로 DAO는 온라인상에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DAO를 통해 중앙화된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협업을 가능하게 하며, 중개자 없이 운영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참여자 중심의 구조를 통해 개인의 의견이 조직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DAO의 다양한 종류와 실제 활용 사례DAO는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DAO의 3가지 종류와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전통적인 벤처 캐피털 투자 방식은 폐쇄적이며, 소수의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 DAO’인 비트(Bit)DAO는 이런 구조를 탈피하고, DAO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비트DAO는 탈중앙화 금융(DeFi), 블록체인 인프라 및 웹(Web)3 프로젝트와 같은 분야에 투자하며, 참여자들은 투표를 통해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탈중앙화 거래소 DAO’도 있다.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높은 거래 수수료, 검열 위험 및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니스왑(Uniswap) DAO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자동화해 중개인 없이 사용자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참여자들이 유니스왑 플랫폼에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을 넣어두면, 이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운영돼 교환이 신속하며 이를 관리하는 중개자가 필요 없게 된다.전통적인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대출 및 예치를 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대출 DAO’도 있다. 에이브(Aave)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중개자 없이 대출을 실행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정책 및 이자율 조정은 에이브 DAO 구성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이 외에도 예술가, 크리에이터 및 문화 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DAO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DAO의 허브를 꿈꾸는 와이오밍州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미국의 와이오밍주(州)는 2021년 영리 목적의 DAO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에는 ‘와이오밍 분산형 비법인 비영리 협회법’(DUNA)을 제정해 비영리목적의 DAO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DAO는 와이오밍주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아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세금 납부 등의 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이런 법적 인정은 DAO 운영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하며, 와이오밍주를 DAO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와이오밍주는 블록체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이후 30개 이상의 친(親)가상자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산악지역에 자리 잡아 광업과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와이오밍주에 블록체인 및 DAO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지역이 미국 내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 잡아가는 계기가 됐다.또한 와이오밍주는 2025년 1분기를 목표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과 수용을 촉진하며, DAO와 같은 디지털 조직들이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 이런 움직임은 DAO가 실생활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와이오밍주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도 발의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DAO와 같은 탈중앙화 조직에게 디지털 자산을 통한 안정적인 금융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지원이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 법안의 탄생에는 마크 고든(Mark Gordon) 와이오밍 주지사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든 주지사는 농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이 와이오밍주의 경제적 다각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탈중앙화 기술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2024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해 와이오밍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DAO 기업 형태 도입 검토하는 일본일본은 DAO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은 그동안 DAO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DAO를 기업 형태로 인정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DAO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과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고려해, DA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제를 정립할 계획이다.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술 혁신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DAO의 법적 지위를 공식화하는 과정도 이러한 기술 수용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DAO를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법적 조직으로 간주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DAO의 운영 방식과 투표 시스템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의사결정 절차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DAO의 소득 및 자산 관리 방식을 명확히 해 세금 납부와 회계 기록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이런 논의를 배경으로 닌자(Ninja) DAO, 와구미 DAO, 슈퍼 사피엔스(Super Sapienss·スーパーサピエンス) 등과 같은 다양한 DAO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체불가능토큰(NFT) ▲웹3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분야에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와 공급망 관리를 실험하고 있다. DAO가 만들어갈 미래는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DAO의 확산은 국경을 초월한 협업을 가능하게 하며, 전통적인 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DAO는 중앙집권적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DAO를 통해 기업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금융·예술·지역 사회 조직 운영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미국 와이오밍주의 DAO 정책과 일본의 DAO 법안 검토 사례는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법적 명확성이 확보된 환경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법률제정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DAO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많은 국가가 이제 DAO를 단순한 실험적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DAO의 성장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커뮤니티, 정부가 등장하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중앙이 없는 조직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대선 기간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을 약속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코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의 미국 지도력 강화’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일 취임 이후 4일 만에 내놓은 가상화폐 업계 관련 첫 조치다.행정명령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경제위원회 직속 가상자산 실무그룹 신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금지 ▲2022년 3월에 발동된 ‘행정명령 14067(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 폐지 ▲2022년 7월 발표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 참여 프레임워크’의 즉시 폐지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상화폐 산업 육성과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비트코인 강대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이날 서명 행사에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인공지능(AI)·가상자산 정책 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동석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색스를 수장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백악관에 조언하는 실무그룹을 창설하라고 지지했다. 해당 조직에는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다른 정부 기구들도 관여할 예정이다.실무그룹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향후 약 6개월 안에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이밖에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개발·성장을 촉진하는 내용 등이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인 달러 등과 일대일로 가치가 연동되는 코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검토해왔던 CBDC의 설립·발행·촉진 금지 등도 명시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CBDC 연구와 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행정명령에는 가상자산 업체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가 보호받도록 하고,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 창설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다만 블룸버그 통신과 코인데스크 등 매체들은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비트코인의 전략적 자산 비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공언해왔다. 지난해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계속 오를 것 vs '밈‘ 코인 주의보비트코인 비축량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비트코인 외에 다른 가상화폐도 비축 자산에 포함될지 여부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라 것이란 전망이다. 가상화폐 펀드 스플리트 캐피털 설립자인 자히르 에브티카르는 “잘 생각해 보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 1개 사는 것도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른 모든 정부가 뒤따라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런 기대감으로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까지 약 50% 급등하는 등 주요 코인 대부분이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공화당은 이미 지난해 8월 미 연준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삼고 5년간 약 100만 개를 매입해 20년간 보유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가상화폐’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과 부정적인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70만 달러(한화 약 10억원)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22일(현지시간) 핑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패널로 참석해 “전 세계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시장에 적극 유입될 경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며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에 2~5%씩 투자한다면 가격이 7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각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이나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성을 헤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국제적 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핑크는 이어 “비트코인은 증권 및 주식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밈 코인 발행으로 코인업계가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전 자신의 이름을 딴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발행한 데 이어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밈 코인 ‘오피셜 멜라니아 밈’까지 출시된 데 대해 이러한 업계 반응을 전했다.업계 일각에서는 2022년 대형 거래소 FTX 파산 이후 공들여 구축해왔던 가상화폐 신뢰성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밈 코인 흥행으로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밈 코인은 내재적 효용 없이 패러디나 농담 등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투기적 성격의 가상화폐를 가리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러시아·중국 주도의 신흥경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를 향해 경고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 세계 외환 거래의 90%, 외환보유고의 59%, 외국 은행 대출의 69%, 외국 통화표시 채권 발행의 70%는 달러로 이뤄진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미국의 경제·군사·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미국의 힘이 줄어든다면 달러 패권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또 달러 패권이 약화하면 미국의 글로벌 패권도 약화할 것이다.미국이 달러 패권을 갖게 된 것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자 개인과 기업은 금화를 축적하고 금 보유량을 늘리려 했다. 이는 당시 금본위제(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량의 금 가치에 연계된 화폐 제도) 아래서 통화 공급을 줄여 경제를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4월 5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개인의 금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1934년 금 준비법(Gold Reserve Act)을 통해 금 거래 제한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이로써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을 집중시켜 금 보유량에 기반한 통화 공급을 늘릴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미국이 영국·프랑스·소련 등 연합국에 무기·식량·장비 등 물자를 공급하고 금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금 보유량이 증가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의 약 75%(약 2만톤)를 보유했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전후 국제통화제도를 만들었다. 달러 패권의 시작이었다. 미국 달러만이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통화가 됐고 다른 주요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증가하며 달러를 향한 세계 각국의 신뢰는 약화했다. 프랑스와 서독 등 여러 나라는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 했고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단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브레턴우즈 체제(금 대신 미국 달러를 국제 결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통화체제)는 1973년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그렇지만 미국은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석유와 달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강력한 군사·정치적 보호를 약속하며 석유 거래에서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합의했다. 이로써 전 세계는 석유 거래에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치가 됐다. 석유 거래 기반의 ‘페트로 달러’ 체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미국은 1980년대부터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 기반의 자본 흐름을 확대했다. 달러가 무역뿐 아니라 국경 간 자본 이동에서도 주요 통화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신흥경제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외환보유고로서 달러를 비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달러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더욱이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같은 대형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달러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돼 전 세계 자본이 달러로 몰렸다. 달러 패권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중국의 부상·가상화폐 등장, 도전 받은 달러 패권달러 패권은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도전이다. 중국은 자국 화폐인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노력을 확대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로 인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되자 러시아도 달러 이외의 통화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중국에 싼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며 위안화로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서방의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1기 행정부보다 강력하게 중국을 제재하려는 정책을 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율을 더 높이려 할 공산이 크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해 국제 결제에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브라질·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브릭스 국가와 함께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라는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스위프트를 대체하려 한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피하고 이들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브릭스를 향해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탈달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달러 패권을 놓고 큰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달러 패권의 운명은 외부의 도전보다 미국 내부의 의도적인 또는 우발적인 정책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이는 달러가 ▲국제무역 ▲금융거래 ▲자산 보유 등에 널리 쓰인다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달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정량의 달러를 계속해서 해외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즉 미국이 수입하는 것이 수출하는 것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미국 경제의 신뢰도에 부담이 된다. 달러 가치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공산도 크다. 이를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라고 한다.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면 달러는 지속해서 국제 시장에 공급된다. 세계 경제는 이를 통해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국으로 흘러간 달러는 다시 미국의 자산(채권·주식 등)에 투자되면서 미국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다. 달러의 글로벌 순환 덕분에 미국의 금리는 낮게 유지될 수 있었고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매년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미국 국채를 사는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부를 축적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중국의 싼 공산품이 미국으로 몰려오며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빈곤과 마약중독으로 내몰렸다. 미국은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겠다는 ‘사업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다른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다.비트코인, 달러의 대안이 될까트럼프 대통령은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같을 때만 공정무역으로 본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 달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달러 가격이 높아진다. 이에 부담을 느낀 많은 나라는 달러 이외의 결제 수단을 찾을 수 있다. 유로화나 위안화일 수 있으나,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분산형 디지털 통화이다. 그래서 국가 간 거래에서 은행·정부 등 중개 기관의 역할이 필요 없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어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제공한다. 또 일상적인 상거래에서도 사용이 확대되고 총공급량은 2100만개로 한정돼 가치 하락의 염려가 없다.비트코인의 이런 장점에 주목하는 국가와 개인은 해외 송금에서 달러를 통한 스위프트 시스템 대신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란·러시아 등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를 우회할 수 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은 비트코인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공산이 있다. 엘살바도르와 같은 일부 국가는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비트코인은 그동안 가치 변동성이 심해 안정적인 교환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사용하는 국가와 개인이 늘어나며 가치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감소는 비트코인의 사용을 확대하고, 이는 다시 가치 변동성을 감소시킨다. 이런 선순환은 비트코인의 사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국제적 사용 확대는 글로벌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수요를 감소시키고 달러의 가치와 미국 경제의 대외적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여러 국가가 준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가 활성화되면 스위프트와 같은 기존의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을 향한 의존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CBDC의 발행에 가장 열성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브릭스는 회원국 간 무역 결제에 브릭스 브릿지를 통해 각국의 CBDC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의 디지털 화폐, CBDC의 등장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전략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자신은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도 했다. 많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MAGA의 핵심 정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 패권을 지켜야 하고,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패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사회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만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CBDC를 반대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선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글로벌 자본과 인재가 미국으로 몰려들어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디지털 경제의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주도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미국이 USDT나 USDC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해 가상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된 USDT를 사면 이를 발행한 테더는 달러 수입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실제 테더는 보유자산의 약 75%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안정적인 국채 수요처가 생기는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는 달러로 표기·거래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 달러의 유동성과 사용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듯 미국이 가상자산과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연계하면 세계 경제에서의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비트코인은 디지털 금(digital gold)으로도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면 달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이후 전 세계 금을 모아 달러를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든 것과 비슷하다. 2024년 말 현재 미국 정부는 불법 거래로부터 몰수한 21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량을 지속해서 늘린다는 구상이다.이는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은 아니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연준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2024년 비트코인법’을 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향후 5년 동안 비트코인 100만개를 매입해 전체 공급량의 5%를 확보하고, 이를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비트코인 매각은 연방 채무 상환 외의 목적으로는 금지된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기에 추후 매각해 연방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설사 20년 뒤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해 미국 달러가 글로벌 안전 자산으로 인정받는 데 비트코인이 도움을 줄 것이다.미국의 기업들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을 기준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44만4262개를 보유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마라 홀딩스와 라이엇 플랫폼스, 허트 8, 테슬라 등은 2~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모두 미국 기업이다.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는 캐나다 기업 2개와 일본 기업 1개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기업인 셈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해 초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 승인을 받은 이후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인베스코 ▲아크 인베스트 등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1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런 자산운용사들도 모두 미국 기업이다.개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로 인해 국적별 통계가 어렵다. 하지만 미국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먼저 증권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인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리려는 것은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이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 됐고, 이를 토대로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었다. 80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의 최대 보유국이 되어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르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와 표준을 주도하는 역할을 강화하면, 달러 패권을 지지하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국제적 결제 통화로 활성화되면 미국은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가 독자적인 디지털 통화를 통해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세를 이어가며 다수의 선진국들이 블록체인을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규제 중심의 접근법이 강조되는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프레스센터에서 "블록체인: 미래를 열다(블록체인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의 현황과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시했다.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티브 영 김 바이낸스 BD 이사를 비롯해 치노 다케시 바이낸스 재팬 대표, 패트릭 찬 로빈후드 아시아 대표, 야마다 타츠야 라쿠텐 월렛 대표, 필립 간트 GBBC 동아시아 연구원, 고진석 블록ESG 공동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양영은 KBS 기자가 맡았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국내 가상자산 규제 정책 및 현재 산업 생태계 점검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 및 신사업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2부는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블록체인 전략 분석 및 비트코인 전략화의 배경과 영향, 글로벌 산업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등이 다뤄졌다. 이날 세미나의 첫 발표자이자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재우 한성대학교 교수는 “이상적인 산업 구조는 기반이 튼튼한 가운데 그 위에 서비스, 가공‧제조, 맨 위에 고차 산업이 올라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가상산업은 거꾸로 돼 있다”며 “오히려 제일 꼭대기 부분(서비스‧유통)이 가장 거대하고, 맨 바닥(생산‧인프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인프라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에너지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풍부한 에너지와 더불어 안정적인 네트워크, 컴퓨터 환경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내 검증인(Validator)들이 블록체인 서버를 운영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열에 아홉은 아마존 웹 서비스(AWS)나 구글 클라우드 등을 쓰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국이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간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교수는 “당국과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가상자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이미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루미스 상원의원이 비축 법안도 발의했다”며 “우리나라도 가상 자산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만큼, 전략적인 잠재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AI와 블록체인으로 대변되는 정보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창의가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가 결정되고 우리 자녀들의 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실험을 하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제도인지는 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이 학회장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법안 및 제도 정비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 크립토 산업에서 만들어진 미카(MiCA) 법안을 비롯해 미국의 금융 규제 방안을 참고해 2단계 가상자산 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인데, 왜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는 국가 제반 산업으로서 가상자산 기반의 핀테크 사업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백 대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 세계의 어떤 화폐를 들고 한국에 오더라도 자유롭게 스테이블 코인 등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엘살바도르 역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도입 이후 관광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