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견제할 대체거래소(ATS)가 국회 문턱을 넘고 내달 4일 출범한다.27일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체거래소의 불분명한 법적 성격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대체거래소에도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대체거래소는 최선집행의무를 면제한다. 현행법에는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증권사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소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다.또한 공개매수 정의조항도 재수립했다. 현행법에서 공개매수 정의조항은 장외시장을 ‘증권시장(거래소) 및 ATS 밖’으로 명시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를 구분한다. 그러나 공개매수 요건을 정하는 조항에서는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했다. 증권시장 밖으로만 규정한 탓에 한국거래소가 아닌 대체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하면 공개매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이에 공개매수 정의조항 ‘증권시장’에 대체거래소를 포함했다. 대체거래소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도록 정비했다.이밖에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 범위에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소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거래소 회원사들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이다.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KRX)가 68년간 독점하던 국내 증권거래시장이 경쟁 체제로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1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획득하고 올해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상장 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1956년부터 70년 가까이 이어진 KRX 독점 체제가 복수 시장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ATS는 정규거래소의 매매체결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을 말한다. ATS 설립 근거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증권 유통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ATS를 이미 도입해 정규거래소와 ATS 간 경쟁 체계가 정착됐다. 해외 ATS는 정규거래소 대비 ▲낮은 거래비용 ▲새로운 기술 ▲다양한 주문제도 ▲고객중심의 수수료 체계 등을 추구한다. 시장에서는 ATS 설립으로 주식 투자의 접근성과 편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추가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게 특징이다. 거래 시간 연장으로 인해 투자자가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더 확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우선 ATS 출범 이후 KRX의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해당 10분간 ATS 거래는 중단된다. 당초 KRX는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시세 조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오후 단일가 매매 시작 시점을 3시 25분으로 늦춰 총거래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종가 관여 여부 확인, 투자자 협의 절차 등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일가 매매 시간은 그대로 두고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만 멈추기로 했다.또한 오후 4시~6시에 열리는 KRX의 시간 외 단일가시장에서 넥스트레이드의 상장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넥스트레이드가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KRX 단일가시장과 넥스트레이드 매매 시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같은 종목이 2개의 가격을 갖게 돼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선진국 ATS 간 경쟁 정착 “제도‧시스템 보완 필요” ATS 도입으로 거래 시장 간 수수료 경쟁이 발생하면서 투자자의 거래 비용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 넥스트레이드는 KRX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 등 새로운 호가도 도입된다. 국내기관·연기금·개인 등의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선진 호가 주문 방식을 제공해 국내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ATS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코스닥에서 유동성이 높은 종목 800여개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후 거래 종목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ATS 도입이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해외는 ATS의 등장 후, 매매체결 서비스 경쟁 속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해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됐다”며 “우리나라도 ATS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 해외와 같은 유동성 증가, 시장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 밖에 거래시장 간 정보기술(IT) 경쟁이 자본시장 인프라 고도화로 이어지며 정규거래소 대비 매매체결 속도도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 등 ATS 거래대상 상품도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시장 안정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ATS의 등장으로 유동성이 분산될 경우, 일부 종목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또한 대체거래소가 규제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미국은 스마트 오더 라우팅(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통해 분산된 거래소 간 효율적인 주문 실행이 가능하게 했다.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거래소를 자동으로 검색해 최적 경로를 찾아주는 식이다. 유럽은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을 통해 다크풀 거래 비중을 제한하며 유동성 분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크풀은 장 시작 전 미리 매수와 매도 주문을 받고, 장이 끝나면 당일 평균주가에 가중치를 부여해 매매를 체결하는 장외시스템이다. 일본은 ATS 운영자들에게 주요 거래 정보 및 실적을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일본 금융청(FSA)은 실시간 시장 감시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규제를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ATS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통합 데이터 시스템 도입과 거래 감시 체계 강화 등 글로벌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ATS가 처음 도입됐을 때, 정보 비대칭 문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했고 거래량이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월간 변동률을 보면 2024년 4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누적상승률은 6.9%에 달했다.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품의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상승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거래량이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변동원인은 수요 증가이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면 공급 감소가 시장을 변화시킨 요인이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매매가격이 상승한 기간에 거래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시장 변동 원인은 수요증가다. 2024년 서울 아파트 시장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거래량이 늘어났다. 어떤 수요가 증가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주택 수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파트는 다른 상품과 달리 사용 즉 소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요가 실수요와 투자수요로 구분될 수 있다. 2024년 8월까지는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가계 주택담보 대출 증가액은 29조6000억원에 달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투자보다 실거주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 대출받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했고 실수요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망이다.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가 지속해서 증가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한 해답부터 찾아야 한다. 실수요자가 꾸준히 증가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9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액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4년 9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액은 전월대비 6조9000억원 증가하여 8월 증가액 8조5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규제보다 실수요 감소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기회비용이 늘었고 대출 여력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실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실수요를 판단할 때 유효수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요여야 한다. 사고 싶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야 집값이 상승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감소하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다. 부동산 시장, 공급↑ 수요↓수요가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시장 변화는 거래량 감소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944건을 기록하여 7월대비 2461건 줄어들었다. 신고기간이 남았지만 2024년 9월 거래량도 2476건에 불과하다.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의미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가 줄어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일반적으로 상품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차가 존재한다.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요가 감소해서 거래량이 줄어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게 팔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 매도물량이 중요한 이유다. 반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을 건설회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주택공급은 이와는 다르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사려고 하는 아파트는 무엇일까? 대부분은 누군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다.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전망하는 아파트 가격도 거래되는 아파트이지 건설회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체 아파트 중에서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주택의 양이 가격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급이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는 아파트의 양이 많아지면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팔지 않으려고 매물을 거두어들이면 공급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을 전망하기 위해서 매도물량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급이다. 수요가 줄어도 공급 즉 매도물량이 감소하면 가격 하락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매도물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폭은 커지고 집값 하락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집값을 전망하는데 매도물량이 중요한 이유다.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8월부터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0월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은 8만 9000호에 달했다.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을 기록 중이다. 매도물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새롭게 팔려고 내놓는 아파트의 양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오르기보다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장의 현재 모습이고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현재가 중요한 이유다. 현재를 명확히 바라보고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찾아내면 현재에서 미래를 읽어낼 수 있다. 시장 변화는 불가피하다.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를 이야기하지만 불과 2년 전에 집값 하락을 경험했고 현재의 모습에서 또 다른 가격 하락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할까?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흥미롭다. 가격이 하락하던 2022년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심지어 한 달 거래량이 1000건에 못 미쳤던 기간도 있었다. 가격이 하락하자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24년 가격이 상승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월에 8000건을 넘었다. 가격이 상승하자 사람들은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에 나섰다. 주택 가격 하락기, 행동에 나설 때 사람들은 왜 가격이 상승할 때만 아파트를 살까? 반면 가격이 하락하면 왜 내 집 마련을 미룰까? 정확한 정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다. 해답은 뒤로 하고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반대가 돼야 한다. 즉,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에 나서고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원인을 찾아 시장을 분석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매도물량이 증가하면서 향후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히려 내 집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2022년 집값이 크게 하락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 변화였다. 전문가들이 불패라고 말했던 강남 아파트 가격이 수 억원씩 뚝뚝 떨어졌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2024년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수 억원씩 상승했고 거래량이 급증했다. 부동산과 자산 시장에서 현명한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 바로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미래를 예측할 때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낸다. 무엇이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흔치 않다. 좋아지면 나빠지고 악화하면 다시 호전된다. 빨랐다가 느려지고 천천히 진행되다가 빠르게 흘러가기도 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상승하면 반드시 하락하고 하락하면 다시 상승한다.변화가 불가피한 이유는 수요와 공급을 변동시키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매수하고 매도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바뀐다는 점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고 시장을 변화시킨다. 자산시장에서 변화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다. 변화를 인정한다면 지금은 기회를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 리서치 사이트 플랫폼 ‘광수네복덕방’을 운영하는 건설‧부동산 전문가다. LG건설(현 GS건설)에 입사한 뒤 동양증권‧미래에셋 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고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에서 건설‧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로 역량을 쌓았다. 국내 애널리스트로는 처음으로 레피니티브(Refinitiv, 구 톰슨로이터)에서 수여하는 ‘Analyst Awards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Overall Top Stock Picker)’를 수상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1000만 동학개미’ 표심을 자극할 또 다른 카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가 명분이다. 금투세 폐지에 무게가 실리면서 단계적 인하가 진행 중인 증권거래세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尹 대통령 금투세 폐지 공식화올해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은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 개선 착수와 지난해 12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상향에 이은 3번째 주식 조세 정책 대수술 행보다. 기회재정부는 올해 7월 발표 세법 개정안에서 증권거래세율 운용 방안을 포함한 금투세 폐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처음 등장했고,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2022년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여야는 같은 해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부가 2022년 말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은 약 15만명이다. 당시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1만5000명)의 10배에 달한다. 1424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중 1%에 불과하지만, 큰 돈을 움직이는 이들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런 주장에 근거해 개인투자자 단체를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이어졌다.이렇듯 금투세 폐지는 공매도 개선과 양도세 규제 완화와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 요구에 정부가 호응한다는 취지가 깔렸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실제 증시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분분하고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부정적인 변수를 줄인다는 측면에선 논쟁의 여지가 적다.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폐지에 찬성 의견이 다수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자산 구성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 개인들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기업도 부채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비중을 줄일 수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과제 문제가 존재한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 자금 이탈, 지출 감소 등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금투세 폐지는 증시에 미칠 악영향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과 달리 개인투자자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고액 투자자 감세 등)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세 부과체제 조정 불가피…개정 방안에 촉각 금투세 폐지로 증권거래세 부과체제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 시장은 거래세 개정 방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0.18%)와 내년(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금투세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증권거래세 인하를 멈출 것이냐에 있다”라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주변국 정책을 살펴볼 때 증권거래세 인하가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홍콩·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 주변국을 보면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고, 모두 금투세가 없다”며 “0.15% 정도로 가더라도 명확히 우리가 낮거나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개인투자자는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1400만명을 돌파했다”며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정보기술(IT)을 꼽았다. 그러나 IT 중심 산업으로 꼽히는 플랫폼 영역에선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해 ‘이중적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성장 4.0 전략은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로 인해 성장세 제약이 이뤄지는 추세를 해결하겠단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및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민간활력 저하 ▶도약 모멘텀 약화 등을 이번 전략의 추진 배경으로 삼았다. 한국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8개국 중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6번째로 높다고 조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성장 걸림돌을 해결, 2023년 찾아올 경제 한파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간 산업별·정부 주도 성장 전략을 범부처·민관헙업 방식으로 전환해 ‘국민소득 5만달러, 초일류국가 도약’을 이루겠단 청사진도 그렸다. 2000년대 추진한 성장 3.0 전략(IT 중심의 성장을 통한 국민소득 3만달러·선진국 진입)을 ‘미래산업 중심 성장’으로 개편, 경제 체질 개선도 이룰 방침이다. ━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 육성에 ‘방점’ 정부는 이를 달성할 수단으로 IT산업 진흥을 내세웠다. 디지털 전환·전략 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로 삼고, 이를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해결하는 식으로 전략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구체적으로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플랫폼 산업은 이 중 모빌리티·디지털·차세대 물류 등 다양한 영역과 맞닿아 있다. 정부 역시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IT시장 규모 전망 자료를 인용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 중심의 글로벌 성장 트렌드에 맞춰 기술 개발·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IT 서비스 시장은 2019년 1조400억달러(약 1319조원)에서 2024년 1조3010억달러(약 1650조원)로 25.1% 성장이 전망된다. 소프트웨어(SW) 시장 규모 역시 같은 기간 4770억달러(약 605조원)에서 6960억달러(약 883조원)로 45.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의 핵심은 단연 플랫폼 구축 역량이다. 실제로 국내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의 대표 기업인 네이버·카카오는 플랫폼 역량을 통해 외연을 확장했다.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포털을 기반으로,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에 뿌리를 둔다. 양사의 기반 사업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를 기반으로 금융·쇼핑·물류·모빌리티·콘텐츠·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PC 웹에서 제공하며 규모를 확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당 영역은 모두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으로 묶인다. 양사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역량도 확보한 상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기업의 역량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 핵심 부처 고위 관계자는 “15대 프로젝트 분야 중 상당수가 플랫폼 구축 역량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며 “정부 정책 기조가 민관협력인 만큼 기업 참여·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플랫폼 기업에 지원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 플랫폼 중요하지만 ‘규제’는 강화 정부가 이같이 플랫폼 산업 진흥을 신성장 4.0 전략의 중심으로 삼았으나, 정작 해당 분야의 뚜렷한 진흥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신성장 4.0 전략과 함께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선 되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규제 강화 추진의 명분으론 ‘공정거래 시스템 확산’을 들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공정시장 구현’ 실현 분야에 플랫폼 규제 강화를 포함했다. 독점력 남용 방지가 규제 강화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과 ‘기헙결합 심사기준’ 제·개정을 2023년 상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시장지배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다. 시장지배 여부는 통상적으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론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도 지배력 요소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업결합 역시 까다로워진다. 플랫폼 기업이 기업결합을 추진하면 향후 ▶경쟁 제한성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 등을 입증해야 한다. ‘민간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중심으로 자율규제 성과를 도출하고,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자율규제 대상 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IT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장엔 ‘기승전-플랫폼’이란 말이 나올 만큼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는 추세”라며 “‘슈퍼앱’ 구축이 사업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규제가 구체화 된다면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야기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로 규제 확대가 추진되면서 ‘기업 발목잡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IDC)와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따라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은 물론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다중화 등의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공정시장 구현이라는 명목으로 규제가 강화되지만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기업엔 적용이 어려워 시장 경쟁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며 “기업이 쌓은 역량을 정부가 활용해 성장을 이루겠다고 한 만큼, 이를 고려한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두용 기자 jdy2230@edaily.co.kr

대통령선거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대선후보들의 기업관과 노동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인다. 거대 양당 두 후보 모두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워 친기업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한편, 노동 공약 관련해서는 입장 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 李, 친기업 내세우되 ‘노동자’ 중심도 챙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6일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게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친기업’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10일 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노동존중과 친기업적 정치·행정이 양립될 수 없는 대치 개념이 아니라 공존·상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오해하는데, 제가 노동존중 사회를 이야기하니 혹시 반기업적 정치 아니냐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산업재해, 주52시간제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중심의 방향성을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꿔 인원을 늘릴 것이고,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상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이 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관계자는 “주52시간제 등과 관련해 업계의 요구와 이야기를 듣고 있고, 내부 논의 중”이라며 “전반적인 노동 공약을 취합해 이달 말쯤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 尹 “기업 규제 방식 네거티브 규제로…‘주52시간제’는 개선 필요” 윤석열 대선후보도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을 약속하는 친기업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윤 후보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며 규제 혁신 등을 약속했다. 또 윤 후보는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입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 공약에서는 이 후보와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주52시간제 관련한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10일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근로시간 문제는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李·尹 모두 찬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 한편 재계의 이슈였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도란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을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다만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향후 노동이사제를 민간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해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 이코노 인앤아웃(IN & OUT) ① 李 ‘불법공매도 퇴출’ vs 尹 ‘증권거래세 폐지’ 누가 이길까 ② 李·尹 자본시장 공약에 1000만 개인투자자 반응은 “불만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동학 개미’ 표심을 겨냥하는 자본시장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한 ‘주식시장 개혁’을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1000만 개인투자자를 살리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가 내건 자본시장 관련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불공정 타파’다. 특정 종목의 주가를 조작하고, 허위·과장공시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5일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코스피 5000시대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해외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주가 조작 단속비율이 낮고 처벌도 약해 시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로 ‘시장 불공정성’을 꼽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 후보 직속 기구인 공정시장위원회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은 이 후보 발언 하루 뒤인 26일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특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중심의 강력한 행정적 대응에 방점이 찍혀있다.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시세조종에 쓰인 돈을 몰수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에 협조한 직원에 대한 면책·보호를 강화하는 식이다. 소셜미디어(SNS) 등에 경영진이 허위·과장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하지 않는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과징금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제도 강화,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 피해자 금전소실 구제제도 확충 방안도 제안했다. ━ 물적분할 두고 李 ‘매수청구권’ 尹 ‘신주인수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기업 물적 분할 관련 공약도 주목할 만하다. 물적 분할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소액주주들이 특히 기피하는 이슈다. 분할된 자회사가 자체 상장에 나서면,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한 예로 SK케미칼의 물적 분할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3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당시 46만원대였던 SK케미칼 주가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후 6개월 만에 27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소액주주가 물적 분할에 따른 주가 하락 전 가격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 물적 분할 된 자회사가 상장을 위해 신주공모 등을 할 때 모회사 주주가 우선 배정(보유주식 수 비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주우선배정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도 물적 분할 이슈와 관련해 이 후보와 유사한 ‘신주인수권’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때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를 수 있어도 자회사 공모에 모회사 주주가 먼저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같은 방안이다. 윤 후보는 내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한 뒤 “우리나라는 거래한 주식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주식 매매대금의 0.25%인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 시행연도인 2023년까지 0.15%로 낮출 뿐 폐지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0.15%가 농어촌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쓰이는 농어촌특별세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목적과 세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아울러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장기 투자자에 한해 우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내부자의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 외 매도 포함)를 일정한도로 제한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반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조한 이 후보와 달리 세제 지원 등 개인투자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공매도 폐지 안 돼” 한목소리, 대주기간·담보비율 개선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에 대해선 두 후보의 입장이 비슷하다.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개인 담보 비율의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공매도 담보 비율은 현재 외국인·기관(105%)에 비해 개인(140%) 높게 적용받고 있다. 담보 비율은 부채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 하락 등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증권사 반대매매(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공매도를 자동 금지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사이 공매도 대주(주식대여) 기간의 차이를 좁히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개인의 대주 기간은 90일로 한정됐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대주 기간을 사실상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즉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하고 증권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여하는 대차수수료도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 삼일회계법인 | 코로나19 사태 영향 비대면화 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접촉(Untact) 문화가 퍼지면서 비대면화와 온라인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월 8일 삼일회계법인 삼일리서치센터는 ‘코로나19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 : 디지털 경제 가속화’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가져다 준 구조적 변화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란 문구로 요약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언택트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소비 행태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오프라인 업체들은 이용객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찜질방과 영화관 같은 다중 밀집 사업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분리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비대면 접촉의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오프라인 업체가 누리던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향후에는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 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코로나19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존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엮으려는 시도에 나설 전망이다. 기업들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유연하게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도입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스마트워크 시행 시 연간 개인별로 183만원, 조직에는 171만원등 총 354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스마트워크 도입 사례로 구글과 유니클로를 들었다. 다만 스마트워크의 도입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업에는 다소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스마트워크는 개인과 기업에게 모두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스마트워크는 검토 대상이 아닌 이제는 당연한 근무형태의 하나”라며 “기업은 이에 맞는 IT 솔루션 투자와 조직문화 정비에 빠르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 경제성장률 IMF 이후 최저치 전망 2020년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월 8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연간 -2.3% 성장으로 낮췄다. 기존 전망인 연간 1.9% 성장에서 4.2%포인트나 낮아진 수준이다. 보고서의 예상대로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다면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과 외환위기가 벌어진 1998년(-5.1%)이후 처음이다. 보고서에서는 장기침체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정부의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생산과 소비가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경기위축이 나타나면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흐름에 놓였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민간소비가 -3.7% 역성장하면서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기업실적 부진 속에 명목임금 상승률이 감소하고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활동도 위축되면서 민간소비가 악화된다는 지적이다. 또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과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등도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넘어설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하반기 이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는 장기침체기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아시아개발은행 |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손실 5000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입을 손실이 최대 5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 규모를 2조 달러(약 2472조원)에서 4조1000억 달러(약 5067조원)으로 추정했다. 손실 규모 최대치를 기준으로 전 세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5% 가량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ADB는 3월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손실 규모 최대치를 3470억 달러(약 414조원)으로 추정했는데 한달 만에 10배 이상 손실 폭이 커질 것으로 수정했다. ADB는 역내 주요국의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다. 우선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3%를 제시했다. 2019년 12월 전망치인 2.3%에 비해서는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6.1%에서 2.3%로 낮췄다. ADB는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도 2.2%로 하향 조정하면서 2019년 12월 전망치인 5.2%에 비해 3.0%포인트나 낮췄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개발도상국이 혁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도상국들의 교육 체계 정비와 기업가 정신 촉진, 지식재산권 등 제도 정비, 자본시장 발전 등을 제시했다. ━ 한국거래소 | 2019년 파생상품 거래 증가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 침체 속에 파생상품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자 위험회피(헤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4월 7일 한국거래소는 ‘연간보고서 2019’를 내놓고 2019년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년인 2018년 6조5000억원에 비해 23.8% 줄어든 수치다. 코스닥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3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2.2% 줄었다. 보고서에서는 거래대금이 줄어든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속에 국내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증시 부진과 함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는 커졌다. 이에 헤지(hedge) 목적의 파생상품시장 거래 규모는 늘었다. 파생상품을 활용하면 주가 변동성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파생상품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2018년 대비 12.1% 늘어난 647만 계약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46조5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3.4% 늘었다. 2019년 주식과 국채를 포함한 선물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은 45조9955억원을 기록했고, 옵션전체 거래량은 5399억원이다. 일평균 거래량 기준으로는 선물 전체가 344만1938거래를 기록했다. 옵션 전체 일평균 거래량은 303만908거래였다. 위험회피 심리와 함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의 거래량도 크게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KRX 금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8년 대비 173.1% 늘어난 24억원으로 집계됐다. ━ 한국무역협회 |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필요 글로벌 가치사슬(GVC) 안에서 한국의 서비스업 발전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GVC 구조 내 서비스업의 위상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한국의 서비스업 발전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서비스업 참여도는 2017년 63.2%로 2012년 62.1%에 비해 1.1%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상승 폭 0.05%포인트에 비해 20배 가량 증가 폭이 높다. 전 세계 모든 산업의 수출에 투입된 중간재로서 서비스 비중은 2016년 50.5%로 제조업(49.5%)을 뛰어넘었다.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서비스업의 위상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제조업 주요 5개국 상품 수출 가운데 서비스 투입 비중은 지난 2017년 기준 모두 30%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은 30.3%로 주요 5개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제조업 강국 독일은 38.5%로 가장 높았고,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은 각각 33.8%, 32.9%를 기록했다. 보고서에서는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서비스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금본위제 폐기 이후 각국 통화가치에 주목… 대공황 직후 충돌부터 미중 갈등까지 미국이 주도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국의 통화가치는 금에 묶여 있었다. 금이라는 공통의 가치 척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국가 간 교역이나 자본 이동에 환율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본위제는 경제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경기가 나쁠 때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요즘의 상식은 금본위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화폐와 바꿔 교환할 수 있는 금을 보유해야 유동성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야 했다. 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돈이 귀할 때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다.시간이 지나면서 금본위제는 소멸됐다. 인류가 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경기 침체의 기간은 단축됐다. 경기가 나쁠 때는 원 없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돈이 많이 풀려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루기도 했지만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험했던 양적완화는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의 대표적 사례다. 금본위제 폐지 이후 대두된 문제는 환율이다. 인류가 금의 족쇄에서는 벗어났지만 서로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를 조정해주는 공통의 잣대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화 간 교환비율, 즉 환율을 인위적으로 바꾸면 교역과 자본 거래에서 뚜렷한 우위를 누릴 수 있기에 금본위제 폐기 이후의 자본주의는 환율과 관련된 갈등과 투쟁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환율 전쟁에는 늘 미국이 개입했다. 절대적 권위를 가졌던 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달러는 지난 100여 년간 기축 통화의 지위를 놓치지 않았다. 환율 전쟁은 여러 외피를 쓰고 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는 달러 가치와 관련된 갈등이었다. 최초의 환율 전쟁은 대공황 직후였던 1930년대에 시작됐다.1차 환율전쟁 | 대공황 직후의 보호무역주의: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대공황은 신생국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시련이었다. 무기력했던 후버 대통령을 누르고 백악관에 입성한 루즈벨트 행정부는 불황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 금본위제에 손을 댄다. 1933년 미국은 대내적으로 금본위제를 중단한다. 달러의 금태환이 중단됐고, 미국 국민들은 보유 중인 금을 온스당 20.6달러에 국가에 팔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국민들의 금 보유는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금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을 받았다. 1913년에 만들어진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금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금본위제를 유지했다. 당시 미국의 화폐제도는 금환본위제였던 셈이다. 대외적으로 금본위제를 고수했지만 금과 달러의 교환비율은 손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이외의 많은 나라가 금본위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1931년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 스웨덴, 일본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자국 통화에 대해 사실상의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미국도 이에 대응해 1934년에 정화정비법을 만들어 온스당 20.6달러였던 금 가격을 35달러로 올렸다. 달러를 일시에 69%나 평가절하시키면서 미국도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에 참전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등도 1936년에 금본위제를 포기했다.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못됐다. 이런 각자도생 식의 자국 이기주의는 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하게 된다. 2차 환율전쟁 | 브레튼우즈 체제 일방적으로 파기한 미국: 2차 세계대전의 승자는 미국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도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탈리아·일본 중심의 추축국에 맞서 승리했지만 국토가 철저히 파괴된 이들에게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세계 통화 질서도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재편됐다. 독일과 일본의 패배가 확실시되던 1944년 미국은 44개국의 대표를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초대한다. 브레튼우즈 회의에서는 장기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목적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수지의 일시적 불균형이 발생할 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립이 결정됐고, 국제 환율질서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달러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미국 이외 국가의 통화는 달러에 연계시키는 환율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은 달러를 금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IMF 가맹국들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시킨 후 1% 이내에서 변동을 허용하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가 달러를 가져와 금과 교환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했다.1934년 미국이 정했던 금 1온스당 35달러가 그대로 기준으로 사용됐다. 브레튼우즈 회의를 기점으로 국제 통화의 패권은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완전히 넘어갔다. 당시 영국 대표로 참석했던 경제학자 케인스(J.M.Keynes)는 달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 화페인 방코르(Bancor) 창설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미국의 주장이 관철됐다. 이미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 최강국이 됐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은 구대륙인 유라시아를 황폐화시켰지만, 미국은 태평양 전쟁 초기 하와이가 공격을 받았을 뿐 본토는 멀쩡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이를 기반으로 금을 사들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에서 유통되던 금의 80%가 미국 재무부 금고에 쌓여 있었다. 금에 가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었다.금에 달러가,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가 달러에 고정돼 있었던 브레튼우즈 체제는 매우 안정적인 체제였다.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브레튼우즈 체제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국제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했다. 국제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금이 미국 밖으로 유출될 경우 달러의 금태환성이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권위는 미국에 막대한 금이 쌓여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담당해야 할 두번째 의무는 안정적인 물가 유지였다. 만일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생길 경우 금의 실질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명목 교환비율이 바뀌지는 않는다. 달러를 주고 미국으로부터 금을 받아온 국가들이 이를 시장에서 실질가격으로 매각하면 차익을 얻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정환율제가 유지될 수 없다.1960년대 후반부터 브레튼우즈 체제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국제수지와 물가 관리라는 두 축이 한꺼번에 흔들렸기 때문이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해오던 미국의 경상수지는 1968년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국내 저축 부족은 경상수지 적자로 귀결됐다.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져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고,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했던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프로그램 탓에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통화증발로 물가상승률이 치솟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달러의 실질가치는 하락했고, 국제 상품시장에서 금 가격은 달러당 60달러대로 치솟았다.같은 서방 진영이었지만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었던 드골의 프랑스는 무역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계속 금으로 바꿔갔다. 35달러를 주고 받아온 금 1온스를 국제 상품시장에서 60달러에 팔 수 있었으니 브레튼우즈 체제가 지속되기는 어려웠다. 미국에서 금은 계속 유출됐고, 미국이 교환해줄 금이 부족하다는 흉흉한 소문이 국제 금융가에 떠돌았다.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닉슨 대통령이 TV 카메라 앞에 섰다. 인기 드라마였던 서부극 보난자(Bonanza) 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달러의 금태환 중단과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 부가가 발표의 요지였다. 2차 대전 이후 부동의 원톱이었던 미국 경제의 쇠락과 함께 브레튼우제 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제 통화가 금에 묶였던 세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와 함께 고정환율의 세상도 사라졌고, 세계 경제는 환율 급변과 반복적인 외환위기의 발생이라는 격랑에 휘말리게 된다.3차 환율전쟁 | 일본과 서독을 때린 플라자합의: 미국 달러화는 닉슨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직전 357엔에 고정돼 있었던 엔·달러 환율은 1978년 177엔으로 하락한다. 달러는 엔화에 대해 50%의 평가절하를 기록했다. 엔을 비롯해 독일 마르크, 영국 파운드 등 선진국 통화 전반에 대한 교환비율인 달러 인덱스는 같은 기간 동안 27% 하락했다. 달러는 경쟁 통화에 대해 두드러진 약세를 나타냈고, 이는 미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개선에 일조했다. 그러나 달러 약세 기조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단락됐다. 70년대 후반 미국은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비용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박이 커졌다. 또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던 케인스 경제학의 유산은 재정 지출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게 했다. 모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연방준비제도의 수장에 오른 이는 2m 키의 거한 폴 볼커였다.폴 볼커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연방기금 금리를 20%로 인상했다.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통화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폴 볼커의 고금리 정책은 70년대 내내 이어졌던 달러 약세를 종식시켰고 달러는 강세로 반전된다. 이런 흐름이 85년까지 이어졌다.달러 가치는 상승했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졌다. 미국 경제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악화되는 쌍둥이 적자로 신음하고 있었다.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다. 일본과 서독 등 2차 대전 전범국가들이 패전의 트라우마를 딛고 70년대 중반 이후 약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 기업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였다. 소니의 워크맨 신화는 ‘떠오르는 일본’의 상징이었다. 재정수지 적자는 레이건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에 기인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주의 경제학을 신봉했지만, 소련을 겨냥한 군사비 지출은 아끼지 않았다. 과도한 군비 지출은 80년대 중반 미국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귀결됐다.80년대 중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시 기준 사상 최대였다. 미국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 브레튼우즈 체제를 폐기한 닉슨 쇼크가 일방적인 선언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지정해 압박했다. 85년 9월 미국은 서방 선진 5개국의 재무장관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가 열린 장소가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이고, 회동은 역사적인 플라자합의를 낳았다.플라자합의의 골자는 미국에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컸던 일본 엔화와 제2 흑자국이었던 서독 마르크화를 달러 대비 절상시킨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압박에 일본과 독일이 순순히 응한 이유는 당시가 동서냉전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라도 자본주의 블럭의 버팀목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플라자합의는 일본과 독일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줬다. 특히 일본 엔화는 플라자합의 이후 2년여 동안 달러화에 대해 50%나 절상(엔·달러 환율 243엔→121엔)됐다. 일본의 수출은 플라자합의 이듬해인 1986년부터 마이너스(전 년 대비)로 반전되기 시작했다.1987년 미국은 또 한번의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프랑스 루브르에서 서방 6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였다. 루브르합의는 미국에 대해 충분히 성의를 보인 일본과 서독의 통화가치 절상을 중단하는 대신 각국이 내수를 부양해 미국의 무역 역조 완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이었다.일본은 루브르합의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과도한 내수 부양이 엄청난 자산 가격 버블로 이어져 90년대 시작된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온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이미 수출에 타격을 받은 터라 일본은 적극적인 내수 부양에 착수한다. 일본은행은 공정할인율을 공격적으로 인하했고 대출 규제도 매우 느슨하게 적용했다. 80년대 후반 일본인들은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은행들이 주택매입가격 외에 취득세까지 대출해줬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저금리로 빌린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른바 ‘자이테크(재테크)’ 열풍에 휩싸였다. 이런 투자 붐 때문에 89년 겨울의 정점에서 일본 니케이225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70배로 치솟았다. 지속되기 힘든 버블이었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올랐던 자산 버블의 붕괴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한국도 80년대 환율 전쟁의 유탄을 맞았다. 80년대 환율 전쟁의 1라운드에서 미국이 겨냥한 주된 타깃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컸던 일본과 독일이었다면, 환율 전쟁 2라운드에는 세컨티어 무역수지 흑자국이 공격을 받았다. 미국은 1987년 강력한 통상 규제 법안인 ‘수퍼 301조’를 발의한 데 이어, 1988년에는 한국과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한국 원화는 80년대 후반 달러에 대해 25%나 절상(원·달러 환율 895원→667원)됐고, 여기서 비롯된 수출 부진은 90년대 초까지 이어진 경기 침체의 시발점이 됐다.4차 환율전쟁 | 양적완화 국면에서 미국과 신흥국 대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폈다. 제로금리 정책도 모자라 양적완화라는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썼다. 양적완화는 돈을 무제한적으로 풀어도 통화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이나 쓸 수 있는 정책이다. 닉슨 쇼크 이전 시대처럼 금에 묶여 통화가치의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러와 엔, 유로 정도는 관습적으로 국제 거래의 기준이 되는 통화로 자리 잡았다. 선진국이 유동성을 풀 때 세계 경제는 대체로 평화롭다. 어느 나라나 국제 거래를 위해서는 (준)기축 통화가 필요한데, 미국이 금리를 낮추거나 양적완화를 하면 달러를 구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이지머니(easy money)’로서의 달러를 덥석 물었다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이 그랬다. 70년대의 유가 급등은 중동 산유국들을 벼락부자로 만들었다. 산유국들은 원유를 팔아서 생긴 달러를 미국 은행에 예치했다. 미국 은행들은 산유국들이 맡긴 막대한 저축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다 중남미 국가로의 대출 확대에서 활로를 찾았다. 미국 은행들로부터 관대한 조건의 대출을 받았을 때 중남미 국가들은 쾌재를 불렀지만 70년대 후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고금리 정책을 쓰자 큰 낭패를 봤다. 20%로 오른 미국 정책금리는 달러 가치를 상승시켰는데, 이런 강달러는 달러 빚을 낸 중남미 국가들의 실질 상환부담을 급격하게 높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82년 브라질을 시작으로 줄줄이 외채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달러 유동성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다. 80년대에 어려움을 겪은 브라질이 대표로 나섰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2010년 G20 회의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공급 확대는 시차를 두고 신흥국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만테가의 경고는 현실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대상이 됐다는 점이 비극이었지만 말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국면에서 이지머니 달러를 쉽게 받아들인 신흥국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됐던 2013년 이후 극심한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2013년 당시 연준 의장 버냉키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 이후 미국 금리와 달러 가치는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경상수지 적자국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브라질 헤알화도 큰 폭의 평가 절하라는 후유증을 경험했다.5차 환율전쟁 | 현 재진행형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적완화 국면에서 많은 외화를 받아들인 국가는 브라질만이 아니었다. 중국도 막대한 규모의 외화부채를 지게됐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외화 부채 증가 속도는 매우 빨랐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외화부채는 미국의 양적완화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7.5%나 증가했다. 이렇게 급증한 중국 기업들의 외화표시 부채는 미국과 적대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중 갈등은 환율전쟁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환율을 둘러싼 이견도 양국 간 갈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다. 외견상 미국의 요구는 80년대 플라자합의 국면과 비슷하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한 반응은 일본과 중국이 전혀 다르다. 중국은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이 걸어간 길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듯하다. 환율 주권을 미국에 쉽게 내준 후 수출에서 입은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시행했던 내수 부양책이 과도한 버블로 귀결됐다는 문제 의식이다.중국의 아킬레스건은 과도한 외화표시 부채다. 위안화 약세 유도는 중국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외화표시 부채 규모가 큰 중국 기업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민 은행은 8월에 위안·달러 환율을 7위안대로 고시하면서 포치(破七)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위안화 절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이었다. 그렇지만 7위안대의 위안·달러 환율 유지가 인민은행의 본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금까지 인민은행은 위안화가 7위안대로 올라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왔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의 외화 표시 부채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2015~16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위안화 약세가 나타날 때 인민은행은 위안·달러 환율을 7위안 이하에서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당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90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로 빠르게 감소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달러 매도 개입의 결과였다.미중 갈등은 미국에 유리한 형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외화표시 부채 규모가 크다는 핸디캡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지이다. 과거 환율전쟁은 미국 경제의 취약함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렇지만 최근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미국 경제도 순환적 경기 하강의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는 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화가 가장 빨리 이뤄진 국가는 미국이다. 과거 환율전쟁의 타깃이 됐던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고분고분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미국의 내구력도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봐야 할 듯하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