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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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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매각 안갯 속...KCGI,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증권 일반

KCGI의 한양증권 인수 작업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국세청이 KCGI에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KCGI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KCGI가 지난 1월 22일 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에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된다. 다만 심사가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중단된 심사에 대해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재개한다. 해당 시점까지 국세청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심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매각 절차가 길게는 1년 반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기간을 고려해 7월 전 무혐의 결론이 나고, 곧바로 KCGI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3개월 이상 매각이 지연된다. KCGI 대신 새 주인을 찾게 된다면 절차가 더 지연될 공산이 크다.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양학원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한양대학교병원도 의료 파업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리자 알짜 계열사인 한양증권 지분 매각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왔다. 이후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학원과 한양증권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지난 1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KCGI는 한양학원 등이 보유한 한양증권 지분 29.59%(376만6973주)를 약 2204억원에 인수했다. KCGI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오는 6월까지 유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사실상 매각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는 뜻"이라며 "이번 세무조사 이슈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매각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양증권 매각 지연이 이미 어느정도 예상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최근 다올투자증권 대표로 내정됐던 임재택 현 한양증권 대표가 돌연 전격 잔류를 선택하면서 KCGI의 한양증권 인수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임 대표는 직접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은 현재 뜻하지 않은 변수의 등장으로 인수‧합병(M&A)의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라며 "여러 변수와 현직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4.17 13:41

2분 소요
이하늬‧유연석 이어 조진웅도 세금 11억 추징…“세법 해석 차이”

산업 일반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는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사람엔터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조진웅은 앞서 수십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배우 이하늬, 유연석과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늬가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2025.03.22 12:08

1분 소요
KCGI, 한양증권 인수 난항…차순위 LF 급부상

증권 일반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LF그룹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KCGI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KCGI가 LIG 창업주 일가와 지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 등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강성부 KCGI 대표의 개인 탈세 혐의와 KCGI 내부 탈세 등의 조사에 돌입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이 무기한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탈세와 같은 범죄행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대표적인 결격 요인이다. KCGI는 지난 1월 금융당국에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KCGI는 한양증권 인수 펀드에 대부분의 자금을 대는 OK금융그룹과의 ‘파킹딜’ 우려를 차단하면서 3월 정기 주주총회 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다올투자증권 대표로 내정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가 돌연 한양증권 대표직의 유지를 택하는 등 KCGI 인수 불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한양증권은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마무리되면 이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김병철 KCGI자산운용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었다.지난 14일 임 대표는 “한양증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인수합병(M&A)와 관계된 여러 변수와 현직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금사정 급한 한양학원, LF 협상 가능성 무게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양증권의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LF그룹과의 물밑 협상에 나설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LF는 지난해 8월 한양증권 인수를 위한 입찰에서 KCGI와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였다. 당시 LF는 주당 5만3000원을, KCGI는 6만5000원을 써내 KCGI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KCGI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 차이를 고려해 인수가를 5만8500원으로 조정했다.패션기업 LF는 지난 2019년 코람코자산신탁을 인수하며 부동산금융업계로 진출했다. LF가 한양증권을 인수하면 손자회사이자 코람코자산신탁의 자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더해 금융업계 저변을 넓힐 수 있다. 더욱이 한양증권은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3년 연속 영업이익 10%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알짜 중소형 증권사로 꼽힌다. 한양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4% 증가한 548억원, 당기순이익은 12.3% 증가한 394억원을 기록했다. 알짜 계열사인 한양증권 매각이 지체되면서 속이 타는 건 자금 사정이 급한 한양학원이다.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지난해 한양증권을 매물로 내놨다. 재단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다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한양대학교병원도 경영난에 빠진 영향이다. 이에 KCGI가 인수자로 나서면서 지난해 8월 한양증권 지분 376만6973주(약 29.6%) 매각 입찰에서 약 2449억원(주당 6만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F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따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5.03.19 17:07

3분 소요
임재택 대표, 한양증권 남는다…다올투자증권行 무산

증권 일반

다올투자증권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가 한양증권 수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다올투자증권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임 대표는 한양증권 대표로 남는다. 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당 결정을 변경하고 한양증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다올투자증권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절차를 거쳐 임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임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이 아닌 한양증권 잔류를 결정한 것은 최근 국세청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CGI의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한양증권 인수가 불투명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1일 KCGI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와 각종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이 때문에 진행 중인 한양증권 인수 작업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CGI는 지난 1월 금융당국에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김병철 KCGI자산운용 대표이사(부회장)가 한양증권 대표로 유력한 상황이었다. 임 대표는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인수‧합병(M&A)과 관계된 여러 변수와 현직 CEO로서 역할과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한양증권은 현재 뜻하지 않은 변수의 등장으로 M&A의 새로운 기로에 서있다”며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의 M&A 과정 중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것에 대한 현실적, 법률적 제약이 많아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수없이 고민했다”고 토로했다.임 대표는 또 “가장 힘든 시기에 현 경영진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재단의 기대 또한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회사와 재단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를 비롯한 경영진은 대주주가 바뀌면서 생길 조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임 대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다올금융그룹 임직원에게 사과했다. “다올금융그룹 이병철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돌연 거취의 변화로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한 것을 생각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2025.03.14 17:40

2분 소요
국세청,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세무조사

산업 일반

국세청이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절차 돌입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부터 MBK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조사4국은 4년에 한 번 하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문제를 포착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과거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 등을 다뤘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CJ와 SK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관련 업계에서는 MBK가 최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세청이 투자금 회수 과정 등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자금 이슈 등을 고려하면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MBK는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해 왔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팔기도 했다.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은 지난달 28일자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 홈플러스의 이익창출력 약화 등이 그 이유다.이에 이달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선제적 구조조정’ 목적으로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이날 새벽 0시 3분께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한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K의 역외탈세 의혹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가 ING생명 인수 당시 역외탈세로 400억원 이상을 추징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모르겠으나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실제로 MBK는 2020년 1000억원 규모 소득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로 2년간 세무조사와 불복 등 공방을 벌이다가 420억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미국 국적인 김병주 회장 등이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미국 세법에 따라 납세하면서 국내 과세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이후에는 국내 소득에 대한 법인 과세를 정당하게 납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2025.03.11 18:01

2분 소요
이하늬, '60억 탈세' 논란 중 둘째 가져…

정책이슈

배우 이하늬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이하늬는 지난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으며 2022년 6월에는 딸을 출산했다. 이하늬는 첫째 딸을 출산한 지 약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2006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 이하늬는 출산 후 MBC ‘밤에 피는 꽃’, SBS ‘열혈사제2’ 등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넷플릭스 ‘애마’ 공개를 앞두고 있다.이날 이하니 측은 60억 탈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일간스포츠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8 12:45

2분 소요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탈세탈루 無, '이중과세' 소명한다

정책이슈

배우 이하늬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6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소속사는 이는 단순한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일 뿐, 탈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왔다"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떤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팀호프는 "법인의 목적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이며, 이하늬 역시 이러한 방식에 따라 연예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법인 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서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해당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하늬는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받았으며,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했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특히 팀호프 측은 "과세당국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가 아닌, 단순 실수나 법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했다"며 탈세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 세무조사로 마무리됐으며, 조사 기간 동안 소득 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의 탈세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민원에는 이하늬가 세무조사 결과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과,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 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법인이 설립 2년 만에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논란이 된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2층 건물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법인 주소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법인 ‘호프프로젝트’의 대표는 이하늬의 남편이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하늬 측은 "현재 과세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세금 납부 방식과 법인사업자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경찰 수사 및 과세 당국의 판단이 주목된다.

2025.03.07 11:56

2분 소요
‘사이버 룸살롱’ 엑셀방송 BJ에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칼 뺐다

경제일반

국세청이 이른바 '엑셀방송'과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만들면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납세 의무는 회피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6일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세무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사이버 레커 유튜버(3개) 등 총 17개다.우선 국세청은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엑셀방송 BJ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보다 과다 신고했다.또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6 13:22

1분 소요
“세금 한 푼 안내고”…자녀에 50억 아파트 편법 증여, 156명 세무조사

부동산 일반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 지능적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런 혐의가 의심되는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A씨의 경우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약 50억원에 사들였다. 과세당국은 A씨 아버지가 고액 배당금을 수령하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을 파악됐다. 배당금과 상가 매각 금액은 약 50억원 상당이었다. 당국은 이들의 소득·재산 상태와 자금 여력을 미뤄 볼 때 A씨가 부친 지원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 그런데 A씨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들이 35명으로 확인됐다. 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시가보다 저렴한 값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37명도 확인됐다.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탈세한 기획부동산 18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일부 기획부동산은 도로 지분을 취득하면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고액의 현금보상을 받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막대한 양도차익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전주(錢主) 이익금을 골드바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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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세무조사 후 60억원 추징금 납부…“고의적 탈루와 무관”

경제일반

배우 이하늬(41)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바탕으로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납세 의무를 다해왔으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그가 소유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이하늬가 납부한 60억원은 연예인 추징금 사례 중에서도 상당한 금액으로 평가된다. 과거 배우 송혜교는 2012년 약 35억 원, 권상우는 2020년 약 10억원대, 전지현은 최근 2000만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하늬의 추징금은 연예계에서 역대급 규모로 평가된다.이하늬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2년 9월 다시 ‘호프프로젝트’로 바꾸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남편인 J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한편 이하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애마’로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초반 한국을 강타한 영화 ‘애마부인’ 탄생 과정을 다루며, 이하늬는 극 중 여배우 정희란 역을 맡아 열연할 예정이다.

2025.0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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