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며, 이는 곧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적다는 의미기도 하다.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로 점차 상승했다.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p 급감했다. 기업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이에 따라 OECD 회원국에서 한국 순위도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었다.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로는 미국·아일랜드(18.9%), 체코(18.5%), 튀르키예(17.1%), 코스타리카(15.7%), 멕시코(15.3%)가 이름을 올렸다.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3년 25.3%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6.3%p에 달했다.2022년 격차(3.5%p)와 비교하면 1.8배로 확대된 셈이다.계속된 세수 결손에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7%로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조세부담률 하락 추세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명목 GDP 대비 국세 비중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비중은 2.5%로 집계됐다.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3.3%로 줄었고 작년에는 더 감소해 2%대를 기록했다.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로 커졌다.이에 GDP 대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비중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됐다.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가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원인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확인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세 부담의 심각한 편중 상황에서 성장을 회복하고 근로소득세 과세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미국과 중국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경제·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둔화를 의도하는 것은 아닐까?” 월가의 한 트레이더가 최근 기자와 만나 던진 질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협상을 위한 전략일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은 빗나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월가의 트레이더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측근조차 그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모를 것이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오직 트럼프만이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둔화와 소비 위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성 향상과 기업 실적 호조로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견고하게 버텼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이민 정책 변화, 재정 지출 축소 등이 경제 전반을 흔들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순항하던 美경제에 ‘경고등’…의도적 경기둔화 의심 증폭 미국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신호도 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거의 3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향후 5~1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9%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월(3.5%)보다 0.4%포인트 오른 것이다.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고금리로 억눌렀던 물가 상승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7.9로 전월(64.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소비가 둔화하면 경기 위축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순항하던 미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수장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재집권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보호주의 강화를 강조하며 “약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단기적인 고통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국 경제는 과도기(transition)에 있으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배경은 이렇다. 취임 초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이를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이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면, 이를 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월가 투자은행 스티펄의 브라이언 가드너 수석 정책 담당 전략가는 “경기 침체가 늦게 올수록 현 정부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로 침체가 조기에 발생하면 유권자들은 전임 행정부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경기 둔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금리인하+유가하락=경제성장?…불확실성이 변수경제는 생물과 같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세수가 줄어든다. 이미 급증한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저성장 늪’에 빠질 위험도 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수십 년 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0년이 지난 최근에야 성장 궤도로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 침체 유도는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실행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면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힌트를 내놨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준의 기준금리인 단기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규제의 광범위한 완화도 시사하며 일례로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즉 대형은행들의 미 국채 매입을 권고하면서 미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모기지금리,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주는 만큼,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10년물 금리 통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카드는 유가 하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시추 규제를 완화해 미국 내 원유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이 맞물리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은 기업에는 분명 득이 될 것이다.그러나 기업에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면, 그가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는 4월2일 각국에 관세·비관세장벽·환율·부가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때쯤이면 그의 관세 정책이 보다 명확해지고 불확실성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세계뿐만 아니라 자금시장은 그의 ‘상호관세’ 발표가 더욱 큰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불안정한 그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시장의 경계심을 더욱 고조시킬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상윤 뉴욕특파원 yoon@edaily.co.kr

일본 정부와 여당이 현재 1인당 1000엔(약 9740원)인 ‘국제관광 여객세’(출국세)를 3000~5000엔(약 2만9250~4만875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항 및 관광지의 수용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8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의 인상 폭과 용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일본보다 높은 출국세를 부과하는 호주(7000엔)와 이집트(3750엔) 등의 사례를 참고해 3000~5000엔 수준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일본의 출국세는 2019년 1월 도입됐으며, 일본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크루즈 승객 모두에게 부과된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이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리조트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세금 인상과 함께 용도를 확대해 관광지 교통망 정비와 공항 시설 개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3687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에도 월간 기준 사상 최고인 378만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출국세 세수도 급증해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399억엔(약 3854억원)을 기록했다. 2025 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3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국내에서의 관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세금 정책도 추진 중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이 부담하는 숙박세를 대폭 인상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2023년 9곳에서 2024년 14곳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43개 지자체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특히 일본 대표 관광 도시인 교토시는 현재 200~1000엔(약 1930~9660원) 수준인 숙박세를 1만엔(약 9만7400원)으로 최대 10배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또한 일본 일부 문화유산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입장료를 인상하거나 외국인에게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주요 관광지에 몰리는 방문객을 분산시키고, 관광 인프라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출국세 인상 및 용도 확대 방안은 세제조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 세제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관광 수익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정비하고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전망이다.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2014년 25조4천억원에서 2016년(31조원) 30조원대에 진입해, 2020년(40조9000억원) 40조원을 넘겼다.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급증한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늘어,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새 2.4배로 증가했다.근로소득세 증가에도 전체 세수가 줄며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는 셈이다.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10.3%)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2019년∼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이에 반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은 부진해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했다.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2014년(42조7000억원)과 비교해 10년간 1.5배로 느는 데 그쳤다.법인세 비중도 작아졌다.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2005년 이후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4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22만1286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국제연합(UN)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과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67년기준 46.5%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 18.6%와 비교하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2000년이다. 고령사회로 전환한 것은 2017년, 이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2026년쯤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뒤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보다도 1년 더 빨리 초고령사회가 찾아온 셈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기까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걸렸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중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0.76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2024년 3분기 기준)은 ‘시니어 대한민국’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 ▲개인과 사회의 준비 부족 ▲복지 체계와 제도적 대응 미흡 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일본 총무성이 2023년 국제연합(UN) 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해 인구 10만명 이상 국가(지역) 200곳의 65세 이상 인구 추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9.1% 수준이었다. 이밖에 ▲이탈리아(24.5%) ▲핀란드(23.6%) ▲푸에르토리코(23.4%) ▲포르투갈(23.3%) ▲그리스(23.1%) ▲독일(22.7%) ▲불가리아(22.3%) 등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기술 발달로 인류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니어 사회의 확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다. 경제 부담 증가‧세대 갈등, 초고령사회의 그림자고령자 수 증가가 불러올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명을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동인구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는데, 고령자에 대한 사회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연금을 비롯한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연금 개혁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들도 (향후) 연금·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될 것 같다”며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재정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보험료율은 (여야가 21대 국회서 합의한 13%보다 더 높은) 19%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답했다.그렇다면 초고령사회는 무조건적인 위기일까. 에스코 아호(Esko Aho)전 핀란드 총리는 인구 고령화가 꼭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한국을 방문한 아호 전 총리는 ‘정년 연장’(Retirement extension) ‘일하는 노인’(Active senior) ‘더 적은 돌봄’(Less care)을 언급한 바 있다. 아호 전 총리는 “과거 핀란드에도 사람들에게 언제 퇴직할 것인지 물으면 ‘63~65세 정도’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시대가 바뀌었고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더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다. 65세라는 나이는 산술적인 수치라는 것이다. 그는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 노동을 그만두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하나의 추세가 됐다며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노인 연령↑ 정년 연장 논의 시작…기업 부담 줄여야 일각에서는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을 높이고 정년 연장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년 연장 첫해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노인의)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면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른바 ‘건강한 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을 가리키는 나이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것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이 제정되면서다. 당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세였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대부분 근로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2023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나타난다. 기대 수명이 평균 20년가량 늘어난 셈이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경륜을 겸비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60대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공감대도 옅어졌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들은 스스로 70.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정년 연장과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이 3건 올라와있다. 골자는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단번에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원회도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또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인허가 등) ▲인건비 지원 등 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정부도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세 드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제시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실적으로 눈 앞에 있는 (생산성 향상 방안) 하나는 노동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청년을 어떻게 하면 경제에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지점이겠지만, 아직도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년 제도(개편)를 넘어서서 노인으로서 계속 일하는 분에 대해 어떤 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제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대기업 정규직만 수혜?…디테일 고민해야 일각에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년 연장 정책을 우선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직원 수를 늘려도 대응이 가능하다. 또 정년이 늘어난 직원을 필요한 사업군에 전환 배치하는 등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에비해 중소기업은 이런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고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년 연장 정책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부터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퇴 후 준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고 임금 수준이 높은 공무원·대기업 정규직은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도 잘 돼있는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이들의 노후는 더 탄탄해 진다. 반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미흡한 편이다. 정년 연장이 늦어지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한국과 같은 60세이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고용 연장’에 주목했다.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하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늘린 것이다. 현재 99%에 달하는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65세까지 계속 고용’ 등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대부분 계속 고용을 택했다. 그러면서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업무량을 조정하고 임금도 현역(60세 이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낮췄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책을 시행하며 생길 수 있는 소외나 갈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내년 4월부터 4년간 경기도의 특별회계 및 기금 약 5조원을 관리할 2금고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1300만명의 경기도민을 위한 금고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지난 10월 30일 지정 계획 공고를 내고 2024년 본예산 기준 연간 약 40조원을 관리할 1‧2금고를 모집해 그 중 2금고 관리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도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기도는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에 대한 제안서 심의과정을 거쳤으며, 하나은행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금고에 선정했다.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은경기도의 연간 특별회계 3조9000억원과 재해구호기금 등 9900억원의 기금 예산을 담당하게 되며, 향후 경기도 내 31개 시‧군 금고 유치 도전의 발판을 마련해 그 의미가 크다.하나은행 기관사업부 관계자는 "경기도 2금고 유치는 꾸준한 지역사회 기여와 세수확대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제시한 하나은행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경기도민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따뜻한 동반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상당수가 표류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경제계가 주목했던 정책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됐다.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세율인하안이 부결 처리됐다. 상속세 세율인하안이란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말한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 수준이다. 최대 주주의 경우 할증 과세를 고려하면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정부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 방안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이를 반대했는데, 이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상속세율 인하안을 두고 경제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찬성해 왔다. 11월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4%가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경협 측은 “일반 국민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회에 상속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 유인 등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대한상의 측은 “오너경영 방식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오너경영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갈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이런 흐름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는 별개로 상증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이 커지고 국회에서 정책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정책 논의가 멈췄고, 상속세율 인하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이 상속세법이다. 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감세”라며 “정부가 얘기하는 상속세 감세는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진행하는 이른바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무산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소득에 배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투자자의 납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를 유인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정부의 세수가 줄거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통해 현재 사회의 특징을 ‘불확실성’으로 정의했다. 갤브레이스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출간한 것은 1977년인데, 5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경제의 향방에 따라 세계 경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의 경제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트럼프 행정부로 기조를 달리하게 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리와 기준금리 인하, 관세정책 등에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세계 각국은 각종 정책으로 이에 대응할 ‘길’을 찾고 있다.美 관세 정책이 물가 올릴까전문가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들 정책을 시행할 시기와 내용에 따라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내 산업도 여러 도전과 기회를 맞을 전망이다. ‘보편 관세’ 도입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공약을 통해 수입 제품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수입 제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중국 제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보편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추진한 감세 정책과도 맞닿아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등 각종 세금 감면 조치를 입법화했다. 이에 힘입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의 효과가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을 내놨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 때의 감세 정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대해 감세 연장에 동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부분적인 감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보편 관세를 비롯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여러 관세 정책은 세수 부족을 메울 하나의 방법으로 꼽힌다.다만 이런 정책이 미국의 물가 인상(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입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고 미국의 사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현지의 소비가 둔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中 경기부양책 효과 내년 반영”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폭탄의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을 이유로 중국의 GDP 성장률을 2025년 4.1%, 2026년 3.8%로 조정했다. 대선 이전인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각각 0.2%p, 0.7%p 낮다. 이런 불안은 관세 정책 시행 이전부터 투자 시장에 빠르게 반영될 전망이다.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중국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시장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최근 3년 동안 얼어붙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 폭이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9월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종합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부양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물론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급준비율과 단기 정책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그렇다고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장하고 차세대 산업에 투자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중국은 정부의 ‘고품질 발전 전략’에 따라 첨단투자가 10% 이상 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중국 내 정보통신(IT)을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 규모의 증가율도 일반 투자보다 3배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이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日 정당 대립 속 투자 기대일본은 2025년 경제 측면에서 순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경제가 올해 상반기 이후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정치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러 정당의 협조와 대립이 예상돼 경제 정책은 당장의 경기 부양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가계 소득에 대한 지원책과 소비세 경감 조치, 소득양극화 억제 대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산업 측면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놓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혁신, 그린 이노베이션 정책이 성장 전략으로 추진될 공산도 크다. 일본 기업은 철강과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를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초당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 지방의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산업 등에서 수소 활용 탈탄소 철강재 등의 소비 확충, 그린 철강 시장의 형성을 위한 지원과 수요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은 여전히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25년을 기점으로 인구 비중이 높은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된다. 이미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요양 보호 수요 확대를 비롯한 여러 과제를 직면한다는 뜻이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본 경제는 순조로운 행보를 예상한다”라며 “일본 물가가 은행의 목표인 2%에 가까워 금리 인상 정책은 신중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주춤했다. 반면 전세와 월세는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공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07% 올랐다. 9월에 0.17%가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혀졌다. 서울(0.54%→0.33%)과 수도권(0.39%→0.22%)은 나란히 오름폭을 좁혔으며, 지방(-0.03%→-0.06%)은 내림 폭을 키웠다.서울은 대출 규제 등에 따른 관망세가 확대하는 가운데 매물들이 쌓인 영향으로 해석됐다.다만 일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0.81%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이어 서초구(0.61%), 성동구(0.55%), 용산구(0.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국 전세 가격지수는 0.16% 상승해 전월(0.19%)보다 오름세가 다소 꺾였다.서울(0.40%→0.30%)과 수도권(0.40%→0.33%)이 분위기를 주도한 모양새다.지방(-0.02%→0.01%)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전국 월세 가격지수는 지난달 0.13% 올라 전월(0.11%)보다 상승세를 확장했다.수도권(0.22%→0.24%)과 지방(0.01%→0.03%)이 오름폭을 넓혔지만 서울(0.23%→0.22%)은 이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했다.전월세는 정주 여건이 좋은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지만 전세대출 이자가 오른 데에 따른 부담으로 전세수요 일부가 월세로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3000억원 적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만 계산하면 같은 기간 17조원 넘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부진해 세금 납부액이 감소하며 9월까지 법인세는 전년보다 17조4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원인으로 1조원 감소했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로 3000억원 줄었다.반면 부가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좋아지면서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4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9.5%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올해 예상한 세입 예산 중 69.5%를 걷었다는 뜻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5%를 걷은 것과 비교하면 8.0%p 낮은 수준이다.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가가치세가 9월 실적에서 크게 줄긴 했지만 연간 전망치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환급세액 증가는 예상보다 큰 것은 맞고 하방요인이긴 하지만 10월 부가세 신고가 예상보다 좀 더 좋은 상황이다. 9월 환급증가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수현 과장은 “재추계는 거시지표보다 8월까지의 세수 진도비와 세수 상황에 따라 전망한다”며 “재추계 값은 3분기 경제실적이 다 녹아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3분기 GDP 중 수출이 감소한 건 올해 대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쳐 내년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11월 중순에 3분기 상장 기업 실적이 나오면 올해 기업 실적 전체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