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의 평균 배당소득은 8억원이고, 상위 0.1%에 해당하려면 배당소득이 1억5000만원이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배당소득 천분위’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으로 배당소득은 총 29조1838억원이다. 1인당 평균 170만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기준 금액은 1750만원이다. 상위 1%에 든 이들이 받은 총 배당소득은 20조4966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상위 0.1%에 속하는 기준 금액은 1억5565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0.1%가 거둔 배당소득은 평균 8억3200만원이고, 이들이 거둔 총 배당소득은 14조33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0.1%에 속한 이들이 받은 배당소득은 전체 배당소득의 49.1%를 차지했다.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양경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배당소득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19조6856억원을 기록했고, 2021년 30조7977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2022년에 전년 대비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의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초고소득층 세부담 경감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불평등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주 배당을 늘리는 일정 부분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배당을 받은 주주의 경우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를 비롯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보통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기 마련이다.

최근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며 이들의 총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수입 상위 1%는 1인당 평균 8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경쟁이 심화하며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366명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420억원이었다. 총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에서 2020년 4521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2021년 8589억원, 2022년에는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으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관심이 높아지며 수입을 신고한 이들이 늘면서 총 수입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신고 인원은 2019년 2776명에서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 등으로 늘었다. 1미디어 창작자 전체 수익자 중에 상위 수익자와 평균 수익자간의 소득 격차는 점차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총수입은 3333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29.2%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8억4800만원에 달했다. 2019년 상위 1% 평균(6억7100만원)보다 26.4% 늘었다. 이어 상위 10%인 3936명의 총수입은 8684억원으로 76.0%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2100만원이었다. 반면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평균 수입은 2900만원으로 2019년(3200만원)보다 300만원 줄었다. 상위 1% 평균(8억4800만원)과 비교하면 30배 가까이 낮은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유튜버들이 급증해 이들이 벌어들이는 총수입이 크게 늘었다”면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큰 수입을 거두는 유튜버는 극히 소수이고 유튜버만으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근로소득 상위 0.1%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치가 가장 낮은 강원 지역과의 격차는 3배 이상이었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 지역 근로소득 상위 0.1%는 6213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총급여는 13억 8817만 원으로 나타났다.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식대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는 연말정산 등 각종 공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17개 시도 가운데 평균 총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 다음으로는 제주도(216명·10억 605만 원), 경기도(4832명·9억 4952만 원) 순이었다.전국 17개 시도에서 상위 0.1% 직장인의 평균 총급여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였다. 상위 0.1%에 속한 직장인 463명의 평균 총급여는 4억 626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종(166명·4억 7223만 원), 전북(536명·5억 374만 원) 등도 서울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전국 기준 상위 0.1% 직장인의 평균 총급여는 9억 8798만 원이었다.양경숙 의원은 “시도별 소득격차가 크고, 각 지역 내 양극화도 심각하다”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이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급여가 낮은 지역은 제주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울산에 있는 근로자의 1인당 총 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울산은 2021년을 기준으로도 근로자의 1인당 총 급여액 평균이 4501만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높다.총 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를 비롯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액수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서울에 있는 근로자의 1인당 총 급여액은 4683만원으로, 울산 다음이다. 이어 세종(4492만원)과 경기(428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2년 전과 비교해 급여가 12.3%(511만원) 늘어, 17개 시도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근로자 1인당 총 급여액의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다. 제주는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가 357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급여가 높은 울산과 비교하면 격차는 1200만원에 달한다. 제주는 2020년(3288만원), 2021년(3418만원)에도 급여가 가장 낮았다.이외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10개 지역이었다. 제주를 포함해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이다.양 의원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과 선진국 주요 7개국(G7)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약세와 경제 성장율 저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30일 한국은행의 ‘금융·경제 스냅샷’ 서비스에 따르면, 세계은행(WB) 최신 통계 기준으로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나타났다. G7 가운데 7위인 이탈리아는 3만7700달러를 기록해 한국과의 격차는 1710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 GNI를 610달러 웃돈 바 있다. 당시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9%를 기록해 한국의 -0.7%와 비교해 크게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이후 2021년 이탈리아 GNI는 한국보다 1020달러 앞섰고, 지난해에는 1710달러로 더 벌어진 모습이다. 세계은행은 각국 1인당 GNI 산출 과정에서 아틀라스 산출법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시장환율을 적용했다.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291.95원으로 2021년에 비해 12.89% 절하됐다. 이탈리아가 사용하는 유로화도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졌지만, 절하율이 10.97%로 원화 가치 하락율보다 낮았다. 특히 지난해 이탈리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3.7% 늘었고, 한국은 2.6%를 기록했다. G7 국가 중 이탈라이만 아니라 일본을 제외한 6개 나라 모두가 한국과의 국민 소득 차이를 벌렸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GNI 격차가 2021년 8340달러에서 6450달러로 좁혀졌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0.8%로 낮췄고, 한국 정부는 1.4%를 유지하고 있어 성장률이 전망치 대로 나온다면 2023년 소득 격차는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른 가운데,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은퇴 이후부터 근로와 사업소득에서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4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자료를 내놓고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런 현상이 경제주체들 간에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한은의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 들어 낮아지지만 은퇴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특히 가계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을 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고령층일수록 사업 및 임대소득의 기여도도 확대되면서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사업소득은 고령층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 성과의 가구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인해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임대소득이 각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이전 연령층의 경우엔 11% 수준인 반면, 60~69세의 경우 31%,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9%로 높아졌다. 한은은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은은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을 제시했다. 또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도 내놨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 및 그 이후를 내다보며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시진핑(習近平)은 제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오늘부터 중국 공산당의 중심 임무는 전국 각 민족·인민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먀오(苗)족 전통의상을 입은 후난(湖南)성 스바둥(十八洞)촌 주민들이 생방송으로 시진핑의 보고를 지켜봤다.스바둥촌은 시진핑이 지난 2013년 시찰 당시 '맞춤형 빈곤 구제'라는 사상을 처음으로 제기한 곳으로 일찍이 빈곤한 산촌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빈곤에서 벗어난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스바둥촌 관계자는 "빈곤 퇴치는 우리 노력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라며 "중국이 더욱 부강해지고 주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시진핑은 보고에서 중국이 세계적 혁신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며 항공기 제조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중국 최초의 대형 민간 항공기 C919 제작을 이끈 자오커량(趙克良) 부총설계사는 자신을 비롯해 동료들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우리에게 꿈의 힘을 보여줬다"며 "중국이 자체 제작한 대형 제트 여객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국가의 꿈이자 국민의 바람이었다"고 설명했다.또한 시진핑은 전 인민 공동부유 실현을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 중 하나로 꼽았다.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시범지역인 저장(浙江)성은 이 분야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균형 발전의 핵심 지표인 도농 간 소득격차를 보면 저장성은 지난 10년간 2.37:1에서 1.94:1로 감소세가 뚜렷했다.중국의 방대한 인터넷 사용자 역시 지난 10년간 중국이 일궈낸 성과다. 시진핑의 보고가 발표되자 '지난 10년간 3대 중대 사건'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 등 여러 요약본이 중국의 마이크로블로그 웨이보(微博)에서 순식간에 조회수를 높여간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에 사는 30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전출에는 가족의 이동이나 취직이 영향을 미쳤다. 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서울서베이’ 조사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2만 가구(15세 이상 4만411명)와 시민 5000명,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전문면접원을 통한 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 서울 2030세대 절반 이상은 타 시도·자치구로 통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2030세대(만 20~39세)는 총 286만명으로, 여성(146만명)이 남성(140만명)보다 많았다. 서울 전체 인구에서 2030세대 비중은 30.1%를 차지했다. 7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의 2030세대 인구는 8.2% 감소하며 감소율이 시 전체 인구(-5.1%)보다 높았다. 2030세대 인구 감소의 주된 사유는 서울시 밖 지역으로의 전출로, 서울시 전출인구 2명 가운데 1명이 2030세대였다. 전출 사유는 20대가 가족, 직업 순이었고 30대는 주택, 가족 순이었다. 서울시 자치구 중 2030세대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관악구(39.9%)였으며, 광진구(34.2%)와 영등포구(34.0%)가 뒤를 이었다. 2030세대 인구비율이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26.0%), 도봉구(25.4%), 양천구(25.3%) 순이었다. 거주하는 주택 형태는 아파트(42.8%), 다세대·연립주택(28.1%), 단독주택(24.0%) 순이다. 부모 소유의 집을 포함해 자기 집에 사는 경우가 35.8%, 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가 28.1%였다. 2030세대는 통근·통학을 위해 주로 대중교통(71.5%)을 이용하고 있었다. 시민 전체 평균(57.9%)보다 높은 비율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절반 이상(55.4%)은 통근·통학을 위해 다른 시도나 다른 구로 이동했다. 여가 생활은 영상 시청(주중 49.7%, 주말 30.7%)이 주를 이뤘다. 희망하는 여가 활동으로는 영상 시청(21.5%), 여행·야외나들이(14.7%)가 주중·주말 활동으로 각각 1위로 꼽혔다. 문화예술관람은 주중(14.3%), 주말(11.6%) 모두 희망 여가 활동 2위를 차지했다. ━ 고용 불안할수록 수면시간 짧아…30대부터 성별 따라 소득격차 서울 2030세대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49분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용이 불안할수록 수면시간이 짧았다. 유급 인턴의 수면시간은 6시간7분, 정년이 있는 정규직의 수면시간은 6시간44분이었다. 2030세대의 절반 가까이(46.6%)는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원인으로 대인관계(23.0%), 재정상태(22.7%), 과도한 업무·학습량(22.2%) 등을 지목했다. 이들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67.7%), 무기계약직(19.3%), 기간제 계약직(11.9%), 유급 인턴(1.0%) 순이었다. 정규직 비율은 30대로 들어서면서 다소 높아졌다. 고용 형태별 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정규직 41시간26분, 무기계약직 40시간42분, 기간제 계약직 36시간21분, 유급 인턴 29시간12분이었다. 정규직이 가장 길었다. 30대부터는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가 나타났다. 20대는 남녀 모두 절반가량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300만원으로 성별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30대에 들어서는 남성의 약 40%가 월평균 250만~350만원을 벌 동안, 여성의 40%는 200만~300만원을 벌었다. 2030세대 내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었다. 여성의 사회참여제도 확대 정책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는 2017년 0.12점에서 지난해 0.49점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사회계층 이동가능성(2.92점)은 40대 이상이 생각하는 수준(2.6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21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와 2030 심층 분석 결과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베이징=신화통신)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폐막 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10조 위안(약 2경1천401조6천억원)을 넘었다며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5% 안팎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올해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각종 정세가 복잡해지는 등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한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치를 5.5%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100조 위안(1경9천456조원)급 국내총생산(GDP)을 가진 중국이 한 해 5.5% 성장한다면 그 성장분은 중등 소득 국가의 GDP에 맞먹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리 총리는 경제성장을 등산에 비유해 1천m 높이의 산을 10% 오르고 싶다면 100m만 오르면 되지만, 3천m 높이의 산을 5% 오르고 싶다면 150m 올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산 정상에 다다를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더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리 총리는 5.5% 안팎의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에 상응하는 거시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중국이 올해 취할 조치들은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현재·미래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미래의 지출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기후변화·소득격차·부채 등 여러 문제에 올해를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모 세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그 소득격차가 재차 자녀 세대 교육격차로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2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000원으로, 소득 상위 20% 가구의 8분의1 수준에 그쳤다. 이외 소득 분위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2분위 가구 21만5000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부모 세대 교육 격차가 가구 소득격차로, 그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 세대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의 70.5%가 소득 1·2분위인 하위 40%에 해당했다. 이 중 36.9%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였다. 반면 가구주가 초졸인 가구가 소득 상위 20%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79.6%가 소득 4·5분위인 상위 40%에 속했고, 이 중 48.5%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였다. 초졸 가구와는 대조적으로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2.9%뿐이었다. 부모 세대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은 물론 자녀 사교육비도 늘어났다. 초졸 가구 자녀 사교육비는 평균 5만2000원으로, 이는 대졸 가구 평균 자녀 사교육비인 70만4000원의 7.4%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35만3000원,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의 경우 41만6000원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 대폭적인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은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교육네트워크를 통해 대폭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예산 제공, 1교실 2교사제 확대, 학급 인원수 축소, 유치원 취학 지원, 교사 급여 확대 등이 있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