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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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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생명 ‘경영인정기보험’ 고강도 검사 착수

보험

지난해 금융당국의 경고와 감독행정 이후에도 경영인 정기보험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특히 해당 상품 절판마케팅이 두드러진 것으로 의심되는 한화생명을 상대로 우선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24일 금융감독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23~31일 사이 일 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11개 사(73.3%)가 직전 달 판매 건수(계약체결 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 달(303건) 대비 7.9% 상승했다.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5억3900만 원으로 직전 달 61억6200만 원 대비 87.3% 치솟았다.특히 해당 기간 한화생명의 총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체결 건수는 644건(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 총판매 규모(1963건, 69억2330만 원)의 32.5%에 이른다. 실적 증가율도 직전 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A생보사(한화생명) 및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조만간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해당 생보사에 대해 조사도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절판마케팅은 특정 기한을 두고 소비자 불안감을 부추겨 가입을 유도하는 전략이다.금감원은 지난해 4월 경영인 정기보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같은 해 10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법인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 발표했다. 두 달 뒤인 12월에는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을 실시한 바 있다.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해 상품 설계와 판매, 인수 및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단기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고수수료·고환급률)을 만들었다. 판매 단계에서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겠다며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했고, 인수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관리 부재로 보험상품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향후 금감원은 이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고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사에 대해선 우선검사 대상 선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한다.

2025.02.24 18:00

2분 소요
단돈 만원에 수억원 보장?…소비자 울리는 보험 허위·과장 광고

보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보험사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했다.금감원은 생보·손보협회와 함께 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 ▲단정·과장 표현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 유발 ▲절판마케팅 등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가 보험상품별로 다르고 보장금액 역시 보험사고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기도 했다.또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인 경우, 월납 보험료 2만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인 경우, 월납 보험료 1만원’ 등의 표현이다. 절판마케팅 사례도 적발됐다. 상품 판매가 중단됨을 강조하며 보험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광고 표현이다.금감원과 보험협회는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주의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보험금 지급조건 등을 확인하고, 가입연령·보험가입금액·납입기간 등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험에 가입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보험금 지급조건은 보험상품별로 다르다”며 “광고 문구와 관계없이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해당 보험상품의 지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험금이 큰 특정 사고만 강조하면서 상품의 보장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사고별 정확한 보험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2025.02.17 18:00

2분 소요

은행

‘돈을 불려주겠다’는 직장 동료에게 속아 신분증을 빌려줬다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은 명의도용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전세대출을 받는 명의도용 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충북 청주시의 한 대기업에 재직해 온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장동료 30여명으로부터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동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를 받은 후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 고수’로 불리며 신뢰를 쌓았다.A씨는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이를 활용해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적게는 5000만원부터 많게는 6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다.A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10월. 본인 명의로 대출이 나간 사실을 모르던 피해자에게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이 날아오면서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등이 제공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휴대폰 개통과 함께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며 신분증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2025.02.16 16:53

1분 소요
신청한 적 없는 카드 배송…무슨 일이?

카드

‘가짜 카드배송’을 미끼로 한 고령층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기준 피해액은 9월 249억원에서 12월 610억원으로 증가했다.금감원 분석 결과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이 늘어난 것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피해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이들 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고 피해자가 오인하게 만들어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사기범의 연락처로 전화하게 유도한다.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도용됐다며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해 원격제어앱을 설치한다.원격제어앱을 설치한 후에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면 금감원, 검찰청 등 공식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이들은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해 정교한 시나리오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기도 한다.검찰 사칭 사기범이 피해자가 연루된 사기범죄로 다수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 구속수사를 한다고 협박하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은 약식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 식이다.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된다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조종해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만든다.금감원 분석 결과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으로 2억원 이상 고액 피해를 본 사람의 약 80%가 여성이었다. 특히 60대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의 피해액이 서울 전체 피해액의 약 30%를 차지했다.작년 12월 금감원이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이미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비슷한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상향하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으로 연락받은 경우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사와 공공기관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금감원과 검찰은 절대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5.02.14 18:15

2분 소요
MBK

산업 일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에 대한 추가적인 공개매수가격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이날 MBK는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가는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금액이다. 이미 기존 주주분들에게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그러면서 "추가적인 가격 경쟁으로 고려아연, 영풍정밀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지켜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에 나선다고 해도 이같은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현재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회장·베인캐피탈 측과 영풍·MBK 측이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고려아연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선 상태다. 그동안 영풍·MBK 측은 두 차례 공개매수가 인상을 단행했다. 최초 공개매수가는 지난 9월 13일 신고한 66만원이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75만원으로 공개매수가를 한 차례 인상했다. 이달에도 공개매수가를 주당 83만원으로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지난 4일 최윤범 회장·베인캐피탈 측이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83만원으로 정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양측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금융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임원회의에서 "상대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2024.10.09 14:24

1분 소요
“고수익 투자해준다고 받은 50억, 유흥비로 탕진”…증권사 직원 사기행각 주의

증권 일반

증권사 직원이 주식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각됐다.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해 직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이와 같은 거래를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나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24.07.16 10:26

1분 소요
금감원, “회사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소비자경보 발령

증권 일반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해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여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사를 사칭해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다음달 17~18일에 청약 예정인 현대힘스와 관련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는 응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라며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고 전했다.

2023.12.20 18:45

1분 소요
“자기야 나랑 채굴할래?”…코인 시장에 사기 판친다

재테크

지난해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었음에도 사기 피해 금액이 ‘조 단위’로 나타나는 등 ‘코인 사기’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며 허위 광고를 하거나 코인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연애나 결혼을 구실로 코인 투자를 꾀어내는 악랄한 수법까지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693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7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에 21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가상자산 시장 호황기인 2021년에는 3조1282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약세장(크립토 윈터)에 진입함에 따라 1조192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조원이 넘는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2021년 하반기보다 53% 감소했으며, 시가총액도 58% 줄었다.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841건(2135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가상자산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이밖에 ‘기타 구매대행 사기’가 177건(224명)으로 21%,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가 48건(92명)으로 5.7%를 차지했다.금융감독원에서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도 올해 1분기 59건으로 지난해 동기 40건보다 47.5%나 증가했다. 지난해 통틀어선 199건이 접수돼 2021의 119건보다 67.2% 급증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지난해 대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재용 코인, 100배 급등 확정!”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기 유형과 사례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은 ‘이재용 코인’이다. 유튜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만든 코인이라는 수많은 허위 광고 홍보가 올해 초까지 약 1년 넘게 올라왔다. 이재용·삼성전자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 ‘네옴시티’, ‘빈 살만’, ‘시진핑’ 등 키워드도 자극적으로 제목과 썸네일에 삽입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실제 피해자도 나타났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코인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 모 투자회사 소속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B는 “해외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했다”며 “현재 가격보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유도했다.프라이빗 세일은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 아닌 코인공개(ICO) 이전에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로 판매하는 행위다. 본래는 코인 프로젝트들이 초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소수 큰 손이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유튜브·카카오톡 오픈채팅방·텔레그램 등에서 홍보되는 프라이빗 세일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B는 삼성전자가 블록체인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내용을 보여주며 A씨의 신뢰감을 더 높였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A씨는 B의 말에 현혹돼 총 1000만원을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추정된다. 이후 A씨는 출금을 요청했지만 B는 “락업 기간 동안은 매도할 수 없다”며 출금을 여러날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락업은 가상자산 상장 후 일정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상장 전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됐다. 문제는 의도와 다르게 락업 해제 전 투자금을 편취해가거나, 락업 기간 동안 코인 가격이 급락해버리는 등의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유명 해외 코인거래소 직원을 사칭하고 코인 가격 그래프를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지난해 12월 코인으로 주식리딩방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해외 거래소 소속 직원이라는 D는 C씨에게 □□코인을 추천했다.D는 카카오톡으로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과 위조 명함을 제시하면서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다”며 높은 가격으로 조작된 코인 가격 그래프를 보여줬다. 이어 D는 고수익을 위해 ‘레버리지 투자’를 도와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이후 수건의 대출을 실행시켰다. D는 C씨에게 자체 개발 지갑사이트에 □□코인이 입고됐으니 알려준 계좌로 빠르게 입금하라고 재촉했다. 이 지갑사이트마저 조작된 것이었다.C씨는 결국 해외 거래소 직원이라는 D의 지위와 조작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코인의 잔고를 믿고 담당자에게 총 1억원을 입금했다. 이후 C씨는 출금을 요청했지만 담장자는 연락을 끊고 투자금을 편취해 사라졌다.지난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도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한 사칭범이 ‘투자 리딩방에서 손실 본 걸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해 링크를 전달하여 사이트 가입 및 지갑 생성을 유도한다는 사기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칭범은 업비트 임직원의 직함이 적혀 있는 명함 이미지를 전송해 사칭하고 있으니 QR 코드 혹은 해당 링크에 접속하지 말고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을 거론하는 조금 더 과감한 사례도 있다. E씨는 C씨처럼 주식리딩방에서 손실을 봤는데 이 리딩방의 손실보상팀이라고 하는 F로부터 코인 투자 권유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F는 금감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며 “금감원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E씨를 설득했다. E씨는 당연히 금융당국의 공식 문서라 생각하고 믿음이 생겨 총 35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F와 연락은 두절됐다.악랄함은 어디까지?…급증하는 ‘사랑의 사기꾼’사람의 감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기 수법도 급증하고 있다. 바로 연애나 결혼 등을 빌미로 접근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뜯어가는 ‘로맨스 스캠’이다.국내 블록체인 가상자산 규제기술 전문 기업 웁살라시큐리티의 ‘가상자산피해대응센터’(CIRC)에 따르면 지난해 CIRC를 통해 신고된 사건 중 로맨스 스캠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 대비 10% 상승한 수치다. 암호화폐 지갑 프라이빗 키 유출 사고가 22%, ICO 투자 사기·리딩방 사기가 17%로 뒤를 이었다. 또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로맨스 스캠이 기브어웨이(에어드롭), 사칭,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다른 유형의 스캠보다 피해액이 월등히 컸다. 로맨스 스캠을 당한 피해자들은 평균 1만6000달러(약 20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기꾼들에게 입금했다.기존 로맨스 스캠은 특정 코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가 유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굴 사이트 가입을 통한 채굴 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변화했다는 게 웁살라시큐리티의 분석이다.지난해 3월 한 30대 남성 G씨는 데이팅 앱에서 30대 대만인 여성과 만나 결혼까지 제안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다. 어느날 여성은 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하루에 최대 2%씩 이자를 준다며 함께 부업을 하자고 소개했다. G씨는 세 차례 정도 소액을 넣어 이자를 얻고 출금에도 문제가 없자 이후 대출까지 받아 2억원 이상 투자했다. 그러나 갑자기 출금이 막히고 사이트가 폐쇄됐으며 여성과의 연락도 끊겼다. 지난 1월 그룹 클릭비 출신 김상혁도 로맨스 스캠을 당해 2000만원을 날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속는 셈 치자’며 100만원만 넣어봤다는 그는 실제로 6시간마다 6000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김상혁은 “하루에 2만4000원의 배당금이면 은행 이자보다 낫다는 생각에 조금씩 지갑에 돈을 늘리다보니 2000만원을 투자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정섭 웁살라시큐리티 CIRC 수석연구원은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요청하면서 수익률이 보장됨을 확신시켜 준다”며 “결국 거액이 투자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현금화가 어렵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나아가 해당 자산을 현금화 하기 위한 추가 입금을 요구해 이를 위해 별도 대출까지 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늘어나는 코인 사기에 금감원 ‘신고센터’ 가동나날이 다양화하고 지능화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 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해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부서와 협업할 예정이다. 또 수사 필요사항은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전파해야 할 사항은 신속히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도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전이라도 선제적인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2023.06.19 06:00

6분 소요
미용시술 받고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

보험

금융감독원이 성형,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는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에서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도수치료)하게 해드릴게요"라고 제안하고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 및 가담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았는데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기유형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등)이 수술이나 진료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비용을 '도수치료로 처리해드리겠다'며 불필요한 성형이나 시술 등을 제안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이들은 원하는 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유혹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수치료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을 썼다. 특히 미백이나 안티에이징 시술을 비롯해 코와 쌍커풀 수술을 도수치료 명목으로 받은 환자들도 적발됐다.그동안 보험사는 고액의 수술 및 진단금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비교적 소액(평균 200만원 이하)인 도수치료까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다만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 등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금감원은 사무장,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병원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고, 보험사기죄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도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2023.06.08 13:54

2분 소요
“코인 도둑 잡아라”…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 설립

가상화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올 한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 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도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전이라도 선제적인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실제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피해 관련 상담·문의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2021년의 119건보다 67.2% 급증했다.신고센터 센터장은 김범준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가 맡으며,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해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부서와 협업할 예정이다. 또 수사 필요사항은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전파해야 할 사항은 신속히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신고센터 이용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유선 상담으로 나뉜다.인터넷에선 금감원 홈페이지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란에 투자사기 사건을 신고하면 된다. 사건 신고 시 증빙을 첨부하고 관련 회사 및 관계자,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된다.6월 8일부터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1332-9번-2번)이 열린다. 전용 상담회선 신설 전인 6월 7일까지는 ‘1332-3번-5번’으로 연결하면 된다.금감원은 앞으로 접수된 신고 정보와 수사기관 통보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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