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이 보험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tvN 드라마 이혼보험 제작 지원을 기념해 ‘세상에 없던 보험 만들기’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험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총 6000명에게 3000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드라마 이혼보험 속 ‘노기준’이 직접 기획한 ‘이혼보험’처럼, 캐롯은 ‘보험은 원래 이런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이번 공모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공모전은 ‘누구나’ 부문과 ‘인턴십’ 부문으로 나뉜다. ‘누구나’ 부문은 보험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간단한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턴십’ 부문은 보다 심화된 아이디어를 제안해 캐롯에서 보험상품을 실제 기획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성인 개인 또는 최대 2인 이하의 성인이 팀을 구성해 참여 가능하다.수상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누구나’ 부문에서는 대상(1명)에게 맥북 에어, 최우수상(2명)에게 아이패드가 수여되며,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5000명에게 소정의 캐롯 포인트가 지급된다. ‘인턴십’ 부문에서는 대상(1팀)에게 2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캐롯 인턴십을 통해 직접 보험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최우수상(2팀)과 우수상(3팀)에게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참가자 5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제공된다.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캐롯 홈페이지에서 5월 9일까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누구나’ 부문 참가자는 캐롯 회원가입 후 양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작성하면 되고, ‘인턴십’ 부문 참가자는 별도 URL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결과는 5월 중 개별 발표될 예정이다.캐롯손보 관계자는 “보험은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정작 필요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보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 금융 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가운데, 한국도 산업 육성과 규제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전환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경제 생태계 재설계의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은 '2025 가상자산 전망과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산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개회사를 맡은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며, 기술과 금융 산업의 미래이자 청년 세대의 기회와 꿈이 담긴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디지털 자산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흐름을 설계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를 맡아 “디지털 자산 정책은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하며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된다”며 “기본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 안에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감독조직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선 거래소 중심의 상장·폐지 구조에서 벗어나 이해충돌을 줄일 수 있는 법정협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 ‘붉은 깃발법’ 사례를 들며 “새로운 기술을 기존 틀에 가두면 국가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을 독립된 체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디지털 자산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 인프라와 법제 정비가 병행돼야 하며, 디지털 자산을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미래 금융 플랫폼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첫 발표에 나선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디지털 자산을 국가 경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저성장 구조를 돌파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민간 자금과 혁신 기업의 새로운 투자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발표에 나선 마이크 벨시 비트고(BitGo) 창립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소개하며, USD1을 사례로 들어 제도화 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USD1은 보안성과 제도화 기반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라며 “KYC 체계와 국가 단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기술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탁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관 투자자 유입의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다음으로 김종승 xCrypton 대표가 무역과 내수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무역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거래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이중 구조는 결제 효율성과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특히 “환전 시스템 정비, 유동성 풀 확보, 외환거래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시스템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서병윤 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인프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남미, 아프리카에선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송금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 역시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SWIFT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글로벌 결제 수단”이라며, “이제는 기술만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정비를 통한 금융 수출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포럼 후반부에는 발표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제도적 과제와 활용 방향을 두고 현실적인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기존 규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자산 정의, 회계기준, 외환관리 규정 등 기초 인프라를 손보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거래법상 지위 부여, 환전 구조의 투명화, 유동성 풀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측 발언자로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이석 국장은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담고 있고, 발행·상장·공시·대출·영업행위 등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2단계 입법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스마트홈 플랫폼 ‘홈닉(Homeniq)’과 제휴를 맺고, 주택종합보험 가입 기능과 함께 이용자 전용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홈닉’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운영하는 통합 주거 서비스 앱으로, 홈 IoT 기기 연동, 관리비 조회, 아파트 케어, 홈니커스 클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입주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업을 통해 ‘홈닉’ 앱을 이용하는 금번 제휴 단지 입주민은 앱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홈닉 앱에 사전 등록된 주소지가 자동으로 연동돼, 복잡한 입력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가입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전용 배너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월 보험료 9000원 이상을 납입한 고객은 2회차 보험료 납입 완료 시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경로는 ‘홈닉’ 앱의 ‘홈그라운드, 홈 IoT’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캐롯 관계자는 “당사는 IoT 기반 보험 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하는 등 스마트홈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디지털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의 제휴는 더 많은 고객이 캐롯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과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보업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했다. 손보협회는 2019년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투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 132명에게 약 4억7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손보협회는 올해에도 현대병원에 총 7000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현대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중 병원내 의료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마음 편히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나눔을 통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3월 31일 첫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이혼보험’ 제작을 공식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이혼보험’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기획하는 혁신상품개발팀의 이야기를 다루며, 보험업계의 새로운 접근과 시도를 담아낸 작품이다. 극 중 등장하는 ‘플러스손해보험’은 업계에서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여 온 캐롯의 브랜드 철학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특히 드라마 속 주요 인물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캐롯이 실제로 시도해온 혁신적인 실험과도 닮아 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보험이 정형화된 틀을 넘어 사회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 캐롯은 국내 최초로 매월 탄만큼 보험료를 정산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며 업계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으며, 다양한 생활 속 위험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캐롯손보 관계자는 “드라마 ‘이혼보험’은 보험업계의 변화를 반영하며, 기존의 틀을 깨는 신선한 시각을 제시하는 작품”이라며 “캐롯이 걸어온 혁신적인 길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제작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보험이 어렵지 않고 유용한 존재라는 점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본격적인 봄철이 다가오며 본격적인 골프 시즌이 시작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라운딩을 나가기 전 ‘골프보험’을 챙겨 드는 골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골프보험’이란 골프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로부터 골퍼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보험 상품이다. ‘골프’는 평화롭고 여가적인 스포츠로 인식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골프보험은 골퍼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보호와 안정성을 제공한다. 다양한 담보 구성이나 기능을 더해 골퍼들을 위한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들을 알아봤다.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는 2023년 골프보험을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가입 건수가 7만9000건에 달한다. 골프 중 홀인원을 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1인 1일 기준 최저 2000원이다. 골프 중 홀인원을 하면 200만원의 보험금을 주고, 골프 중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땐 최대 2000만원을 보상해준다.최근 현대해상도 국내 골프 플랫폼 스마트스코어와 손잡고 홀인원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원게임홀인원보험 프레스티지’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1회 보험료 7000원으로 최대 300만원의 홀인원 비용과 1000만원 한도의 골프 중 배상 책임을 보장해준다.이 밖에 여러 보험사가 골퍼들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내놓는 양상이다. 홀인원 보험으로 해당 보험사에 익숙해지게 한 뒤 더 많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라운딩하는 동반자들이 함께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는 골프보험도 있다. 롯데손보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인 '앨리스(ALICE)'를 통해서 동반자들까지 함께(4인 8200원) 보험에 들 수 있고, 1회권(2000원)과 다회권(5~50회)은 지인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또 네이버에서 N골프 라운드 패키지에 가입하면, 홀인원이 나올 시 라운드 참여 인원에 비례해 최대 1억원의 시상금과 홀인원 보상금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삼성화재도 지난 2월 '골프보험 선물하기'를 출시했다. 1일 이용권뿐만 아니라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시즌권 형태로도 선물이 가능하다. 이달에는 '동반형 골프보험 선물하기'도 선보인. 1일권은 2000원대, 시즌권은 12개월 기준 3만원대로 가입할 수 있다.운전자보험에서도 골프활동중배상책임, 골프용품손해는 물론 홀인원과 알바트로스까지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 보험사 중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의 일부 운전자보험 상품에서 해당 특약을 운영 중이다.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니 라운딩 때마다 골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귀찮거나, 혹은 라운딩을 자주 다닌다면 이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은 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은 아니다”며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눈에 띄는 상품을 내놓는 것은 각 보험사의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수십년간 누적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 목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 극복이다. 올해 논란이 된 ‘실손보험 개편 방안’도 이번 의료개혁의 대상 중 하나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 비용을 줄이겠다며 새로운 실손보험인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환자가 위급하지 않은 질환을 치료받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이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에 사실상 개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중증·비급여 보장한도 줄어든다정부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개편 방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면서 위급하지 않은 질환으로 환자가 치료받을 때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이 늘면 환자가 과다하게 병원을 찾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는데, 그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비용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더 많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질환이면서, 암 등 중증 질환이 아닌 ‘비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실손보험 보장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비율은 30%에서 50%로 늘어난다. 10만원짜리 비급여·비중증 질환을 치료하려는 환자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정부가 여러 보장 항목 중에서도 비급여·비중증 질환에 손을 댄 이유는 환자들이 이런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후 실손보험으로 과하게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판단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은 매년 실손보험으로 2조원 내외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적자를 키운 주범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치료는 실손보험 적자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정부는 실손보험 적자가 늘어나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달라진다. 일부 가입자가 과다하게 진료를 받고 많은 보험금을 타내면 손해율이 높아진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고, 실제 병원에 가지 않는 다른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함께 올라 피해를 볼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65%는 단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고, 가입자 9%가 비급여 대상 보험금의 80%를 수령했다.“낸 돈 다 돌려달라”…실손보험 가입자 울분전문가들은 실손보험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재가입 유도가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나뉜다. 이 중 1, 2세대와 3,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각각 50%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 재가입’ 여부다. 2세대 실손보험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5~15년을 주기로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실손보험 일부는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가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편 효과가 절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처할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맺은 사적 계약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변경시킬 권한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5세대로 강제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정부의 이런 개편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통상 20년 정도 보험료를 납부한 중장년층이며 실손보험 혜택을 곧 누릴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1, 2세대 가입자가 지금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변경하면, 수십년 이상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혜택을 못 받는 꼴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올해 1월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1세대 실손보험을 20년 동안 유지한 이유는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며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시킬 심산이면 그동안 보험사에 낸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잘못 판단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 일부가 도수치료를 과도하게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처벌 여부를 검토해야지 실손보험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은 국민 건강 증진보다 의료 비용 통제와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보험사와 관련 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보험사가 상품을 초기에 판매할 때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제3보험 등 다른 보험을 설계할 때 의료 이용 조정과 관련한 약관을 넣는 등 조처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가운데 비급여·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에 부담을 주는 도수치료 등 경증 진료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6월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의 성공을 위해 앞선 실손보험 가입자를 5세대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문제는 2013년 4월 이전에 나온 1~2세대 실손보험에는 일정 기간이 되면 새로운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크로스 셀링, 시장점유율 방어 위해 단기 손해 감수실손보험이란 사람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입·통원, 처방조제) 가운데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보상한다.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분류한다. ▲1세대 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표준화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 신실손(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 실손(2021년 7월1일~)이 있다.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79만건으로 이 중 생명보험사가 606만건, 손해보험사가 2973만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보험료 수익을 보면 같은 해 기준 14조4429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보험손익은 마이너스 1조97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손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당 상품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적자 규모가 1조53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손실이 약 4400억원(29%)가량 늘어난 셈이다.주목할 점은 정부가 ‘강제 전환’까지 언급했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보다 3‧4세대 가입자에서 손해율과 상승폭이 더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을 보면 ▲1세대 110.5 ▲2세대 92.7 ▲3세대 137.2 ▲4세대 113.8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손해율을 비교하면 1‧2세대는 2.7%포인트(p), 0.5%p 떨어졌고 3‧4세대는 18.5%p, 22.3%p 증가했다.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손해를 감수하고 실손보험을 판매한 것일까.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미끼 상품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암보험 같은 정액 보장형 보험이 주를 이뤘는데, 이런 상품은 특정 질병이나 상황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활용해 정액보험 가입자를 확보하는 유인책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더라도 다른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가입자를 유도하는 크로스 셀링(연계판매)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실손보험은 2000년대 초반까지 끼워팔기 등 연계 상품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실손보험의 단독 판매를 허용했지만, 실손보험만을 단독으로 파는 보험사는 극히 드물었다. 이후 끼워팔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금융위원회가 2017년 실손보험의 단독 판매를 의무화했다.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사실상 3세대 실손부터 단독으로 판매했는데,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판매를 멈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필수 보험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제2의 의료보험’이라는 별명이 붙은 배경도 여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활용했고, 보험사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해 손을 놓을 수 없었다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3‧4세대 실손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를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 있다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보험료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여서 민간 보험사가 손해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비중↑ 증가세도 빨라일각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훨씬 빠른 추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의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9% 수준을 기록했다. 5년 전(7.5%)과 비교하면 2.4%p 늘어난 수치다. 이는 OECD 평균을 앞지르는 수준이다. OECD 평균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9.2%를 기록했고, 5년간 0.5%p 상승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각각 11.1% 16.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9.7%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이들 세 나라의 5년간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증감률은 ▲일본 0.4%p ▲미국 0.2%p ▲오스트레일리아 -0.4%p로 집계됐다.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2023년 기준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 지급 보험금의 18%가량을 차지해 보험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치료를 포함하는 물리치료의 지급보험금은 2조원을 넘어섰는데, 도수치료의 경우 실손 지급 보험금 비중의 약 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혁안이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는 질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진되어야 하고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합당한 재정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은 의료를 더 왜곡시킬 것이다.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의료의 질·비용·접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서구민주주의 국가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건강과 의사의 진료 자주권,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공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의사들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은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또 최소한의 국가 보장이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50년 이상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지난 1년간 의료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했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개혁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은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으며, 정부 주도의 성급하고 비과학적 폭력적인 명령은 전공의 의대생을 수련 현장과 수업 현장에서 몰아냈다.정부실패가 시장실패라는 보건복지부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의료보장의 목적은 국민 편에서 특히 약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켜가며 동시에 좋은 의료의 제공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공공 및 사적 의료(Public & Private area)를 의사와 국민이 모두 그 장단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국민은 필수 의료를 저렴하게 제공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인내한다. 시간이 없고 기다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 민간 의료와 사보험을 이용한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의 쉬는 시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PDP(Physician Dual Practice)라고 부른다.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적은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벌어 본인의 수입을 늘리는 게 정당하며, 이는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반면 한국 의료체계의 특성은 민간 의사와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공공의료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놓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이다. 고비용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든 저수가의 국가 단일 보험 체계이며, 공공 의료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상호 공존 및 교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분리된 민간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계약의 절차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결정한다. 의료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여해 가난한 국민을 도와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개인의 선택권 제한, 국가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의료사고 배상액이 급증하자 병원은 진료비를 올려 대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은 마음대로 진료비를 올릴 수 없다. 결국 필수진료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파탄과 의료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모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의료체계는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저렴하게 만든 의료보장제도이다.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비급여 창출로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시장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건보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그 탓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수많은 현실적 이해관계로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할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정치적 논리와 관료주의, 저널리즘을 통해 왜곡돼 의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맹장 수술에서 기술료는 7만8000원에 불과하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이 320만원, 미국이 약 7000만원으로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간 이식 비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8억3000만원이다. 한국은 본인 부담까지 합쳐 5000만원 이하로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1년 후 생존율은 한국이 95%로 미국(90%)보다 높다. 미국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는 우리나라 간이식 비용을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만든 것일 리가 없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의 파탄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정부실패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체계, 보험사 이익만 반영”정부가 제시하는 현 비급여 관리 체계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중증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중증 질병 예방을 위한 보험은 보통 건강보험(예방접종,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암보험, 종합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들이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질병이 발생한 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실손보험을 이번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포함한 것은 실손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비급여 개혁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사 건강관리 기관이 무분별하게 경증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신뢰도가 낮아지며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와 지불 기준에 대한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의료 체계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첫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접근성이 후퇴하고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현재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공보험이 설계될 당시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급여’ 신설, 병행 진료 금지 등 정부의 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둘째,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붕괴로 인한 전국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지방과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하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실손보험사의 이익은 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건강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실행 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의료비 양극화가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공 의료의 기능이 약화하고 경증·비필수 의료는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의료 시스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 증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직결된다.의료는 공공분야와 사적분야가 나뉘어 공존해야 한다. 의사는 어디서 일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저수가라는 기형구조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발생하는 의료과소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합리적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 정부와 의협은 모두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규제(정부정책)가 너무나 개입되면 왜곡된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_연세본정형외과 원장으로 정형외과학 척추분야 박사이며 스포츠의학 전문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윤리 Policy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인 '암'은 1983년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약 41년간 변함없이 1위를 차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암 예방이나 대비,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35만2511명 중 24.2%인 8만5271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여전히 사망 원인 1위로 꼽혔다. 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인 및 국가 검진을 통한 예방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이러한 인식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해, 암 예방과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다 치료 과정이 길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더불어 진단과 치료, 회복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보험을 통해 경제적 대비를 마련해두는 방법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해 암 보장에 특화된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Ⅱ(갱신형)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암 집중 보장을 강화해, 특약 가입 시 암 진단은 물론 수술과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5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금과 3대 특정 암 진단금 보장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암 진단 후 생활자금 보장 특약은 치료를 받으면서 삶의 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유병력자나 고연령층도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이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이와 함께 악사손보의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은 암진단금 및 치료비 보장 외에도 반암치료관리 특약을 마련해 암 치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일반암치료관리 특약은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제외하고 암으로 확정됐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일반암치료관리보험금 200만원 또는 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다. 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암 수술 및 치료, 퇴원 등 전 과정에서 간호사 방문상담, 2·3차 병원 입원 시 간병인 지원, 상해(낙상)예방을 위한 안심 차량 이동 서비스, 일상회복을 돕는 가사도우미와 면역력 강화 및 예후관리를 위한 암 특화 식단, 심리 상담 등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구성해 지원받을 수 있다.이 외에도 메리츠화재의 올바른 암보험은 특약 가입 시, 특정 암 진단비를 보장해주고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일 년에 몇 번을 가더라도 통원 일당을 보장해 줘 치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KB손해보험의 KB 9회주는 암보험Plus는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회 지급하는 ‘통합암진단비’를 ‘전이암’까지 보장한다.악사손보 관계자는 “암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만큼이나 사전 대비가 중요한 질환 중 하나다”라며 “악사손보는 고객의 일상을 케어하는 종합손해보험사로서 고객이 질병의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