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조112억원을 마련해 ▲통상리스크 대응 ▲민생회복지원 ▲AI 등의 신기술 대응 지원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펼치게 된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 및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원을 마련하고,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조금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도 신설한다. 898억원을 수출바우처 사업에 투입한다. 서류대행, 국제운송 등 수출하는 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설해 지원하게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크레딧(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시규사업을 위해 1조57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 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 20%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1조3700억원을 마련하게 된다. 소상공인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AI 등의 신기술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Scale-up TIPS)를 확대한다. 제조로봇과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美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숨은 보석’ DN오토모티브는 한국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미국의 행동주의펀드 블루오카캐피탈의 창업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 소렌 안달은 지난 17일 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안달 CIO는 한국 시장에 진입 하는 투자로 DN오토모티브 투자를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회사 DN솔루션즈 상장이라는 단기적인 촉매도 가지고 있지만 회사 자체의 사업이 굉장히 우수하고 동종 최고의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며 “레버리지 없는 기준으로 한 9%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에 비해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DN오토모티브가 한국 시장에 진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특히 한국의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들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수한 회사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는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루오카캐피탈은 최근 DN오토모티브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DN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진동 방지용 부품 및 공작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이 회사는 5월 상장하는 DN솔루션즈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 블루오카캐피탈은 DN오토모티브가 자회사 DN솔루션즈의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향상을 노리고 지분 매입에 나선다. 블루오카 캐피탈은 DN오토모티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롱 포지션(매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익을 실현할 전망이다. 블루오카캐피탈은 IPO를 통한 DN솔루션즈의 기업가치가 DN오토보티브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하는 5~6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N솔루션즈 IPO의 구주매출 비중은 57%로, DN오토모티브가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 팔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증권가에선 상장 이후 DN오토모티브가 3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해,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하는 ‘중복 상장’이나 ‘기업 훼손’ 우려도 나온다. DN오토모티브는 기존에 공작기계와 자동차 부품(축전 등) 부문을 이중구조로 가지고 있었는데, DN솔루션즈가 핵심 수익원인 공작기계 부문을 안고 나가면 실질적인 ‘사업 이탈’ 혹은 ‘자산 유출’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달 CIO는 “DN솔루션즈의 상장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DN오토모티브의 주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며 “DN솔루션즈가 IPO를 하면 어느 정도의 희석이 발생하기는 하나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밸류업 노력 한국 중소형주, 가치 높아질 것” 그는 “반면에 DN솔루션즈가 별도 상장이 됐을 때의 장점은 순수한 공작 기계 회사로서의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금은 DN솔루션즈의 공작 기계 부문이 다른 사업부와 같이 DN오토모티브에 묶여 있다 보니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의 배수로 평가를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DN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작 기계 부문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마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장이 되었을 때에도 다른 공작 기계 상장사들의 배수 중에서도 상단의 배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블루오카캐피탈은 DN오토모티브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안달 CIO는 “DN오토모티브의 경영진이 이미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탄탄하고 현금 흐름 창출력도 뛰어난데 다른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잘 모르는 같아 우리가 이 회사를 숨겨진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우수한 경영진이 있고 사업성이 우수한 회사가 있다는 거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달 CIO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한국 증권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을 하는 게 좀 어려움들이 있었다”며 “한국의 중소형 주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업설명회(IR) 부서가 없거나, 공시 자료도 한국어로만 내는 등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원한다면 영어 자료 등을 낼 수 있는 솔루션들도 쉽게 채택이 가능할 것이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라든지 한국에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서 한국 주식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안달 CIO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지금 관세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동성이 생겼고 그게 사실은 큰 리스크다”며 “그런데 리스크의 수준은 주식 시장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강조했다. 안달 CIO는 “미국은 지금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은 선에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높은 시장이 됐다”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유럽 시장이 최근에 선전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돼 있는 한국 시장도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통화량이 26조원 가까이 또 증가했다. 특히 정기 예·적금이 한 달 사이 8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2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22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6%(25조7000억원) 많았다. 2023년 6월 이후 21개월째 증가세다.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금융상품 중 정기 예·적금과 금전신탁이 한 달 사이 각 8조5000억원, 4조9000억원 불었다. 정기 예·적금은 금리 하락 전망에 따른 예금자들의 선제적 자금 예치 등에 따라 증가했다. 금전신탁은 정기예금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자금 유입 확대 등에 영향 받은데 기인한다.수익증권도 1월보다 12조5313억원(3.3%) 증가한 392조9986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2023년 12월 3.5% 이후 가장 높고 증가액 기준으로는 2007년 11월 13조847억원 이후 가장 많다. 반대로 CD 등 시장형 상품과 금융채에서는 각 3조5000억원, 2조7000억원이 빠져나갔다.한은 관계자는 “정기 예·적금의 경우 금리 하락 전망에 따른 예금자의 선제적 자금 예치 등에 늘었다”며 “하지만 예금취급기관들이 예·적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장형 상품과 금융채는 줄었다”고 설명했다.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3조6000억원)와 기업(+4조원), 기타금융기관(+17조1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늘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82조1000억원)도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4%(4조5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비트코인이 83,438달러까지 반등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준의 정책 대응이 향후 가격 흐름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시장 전문가들은 국채 수익률과 달러 지수(DXY)보다, 회사채 스프레드나 시스템 리스크 지표와 같은 금융 불안의 전조를 더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지표들이 확대될 경우,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 재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러한 시나리오에는 달러 신뢰 약화가 전제된다. 연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적극 공급할 경우,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실물 기반 혹은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중앙은행 통제력의 약화’로 해석될 경우, 비트코인은 다시금 거시경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대안 자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1일(현지시간) 발언을 통해 연준이 필요시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오른 상황을 두고 “시장 신뢰가 흔들리는 초기 징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금융 불안을 방지할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연준이 실제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경우, 장기 국채 매입 확대나 할인창구를 통한 자금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담보 평가 기준을 강화할 경우, 은행권의 실질적인 조달 여력이 제한될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자금 회수를 위한 역레포 활용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며, 시장은 유동성 공급의 순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이처럼 미 연준의 대응 방향은 단순한 금리 조정 이상의 시장 파급력을 지니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체 자산 시장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 금융 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가운데, 한국도 산업 육성과 규제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전환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경제 생태계 재설계의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은 '2025 가상자산 전망과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산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개회사를 맡은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며, 기술과 금융 산업의 미래이자 청년 세대의 기회와 꿈이 담긴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디지털 자산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흐름을 설계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를 맡아 “디지털 자산 정책은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하며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된다”며 “기본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 안에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감독조직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선 거래소 중심의 상장·폐지 구조에서 벗어나 이해충돌을 줄일 수 있는 법정협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 ‘붉은 깃발법’ 사례를 들며 “새로운 기술을 기존 틀에 가두면 국가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을 독립된 체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디지털 자산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 인프라와 법제 정비가 병행돼야 하며, 디지털 자산을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미래 금융 플랫폼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첫 발표에 나선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디지털 자산을 국가 경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저성장 구조를 돌파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민간 자금과 혁신 기업의 새로운 투자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발표에 나선 마이크 벨시 비트고(BitGo) 창립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소개하며, USD1을 사례로 들어 제도화 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USD1은 보안성과 제도화 기반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라며 “KYC 체계와 국가 단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기술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탁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관 투자자 유입의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다음으로 김종승 xCrypton 대표가 무역과 내수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무역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거래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이중 구조는 결제 효율성과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특히 “환전 시스템 정비, 유동성 풀 확보, 외환거래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시스템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서병윤 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인프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남미, 아프리카에선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송금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 역시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SWIFT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글로벌 결제 수단”이라며, “이제는 기술만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정비를 통한 금융 수출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포럼 후반부에는 발표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제도적 과제와 활용 방향을 두고 현실적인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기존 규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자산 정의, 회계기준, 외환관리 규정 등 기초 인프라를 손보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거래법상 지위 부여, 환전 구조의 투명화, 유동성 풀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측 발언자로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이석 국장은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담고 있고, 발행·상장·공시·대출·영업행위 등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2단계 입법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으로 피해를 본 상태다.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비대위 측은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홈플러스 각자대표(MBK 부회장), 조주연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비대위에 따르면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법인 포함)는 120여 명에 달한다.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도 수천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과 추산하는 관련 피해 규모는 900억원대 수준이다.대규모 피해자를 낳은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기반으로 한 3개월 만기 단기채권이다. 이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 수단 중 하나로,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형 자산으로 여긴다.한편, MBK와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지정해 회생절차 과정에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금융당국이 증권업의 질적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특히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도입되며,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함께 개편된다. 동시에 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강화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CEO들과 함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성장 동력이 둔화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10개 종투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혁신 성장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종투사의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다. 종투사는 앞으로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5%를 중소·중견기업 지분투자, A등급 이하 채권 매입, 상생결제 지원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6년 10%부터 시작해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행어음의 부동산 자산 운용 비중은 기존의 30%에서 2026년에는 15%, 2027년부터는 10%로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발행어음은 투자성 상품으로 새롭게 규정돼 판매 시 투자자에게 리스크 설명 의무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2017년 도입 이후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았던 IMA 제도도 전면 재정비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앞으로 고객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 상품 구조 역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지며, 만기 설정, 중도해지 규정 등을 구체화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였다.IMA 역시 전체 자산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며, 부동산 자산 비중은 즉시 10%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투사의 고유재산에서 최소 5%를 시딩 투자로 설정하고, 손실충당금 역시 운용자산의 5%까지 적립해야 한다.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한다.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전체 자금 조달 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로 제한된다.기업신용공여 규제도 보다 폭넓게 개선된다. 기존 중소기업과 일부 IB 업무에만 적용됐던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중견기업, 상생결제와 같은 분야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금의 실질적인 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중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발행어음, 8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IMA 업무 신청을 받아 종투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과정에서 연속 2기 자기자본 요건 충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평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진행되며, 단계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각 단계에서 최소 2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투자적격 국가 주식 투자 시 NCR 위험값을 낮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독려한다. 전담중개업무(PBS)의 대상을 벤처캐피탈, 리츠, 신기술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내부대여 비율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와 유동성 규제 확대는 오는 6월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된다.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 체계 개선과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 재조정 등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이 단기 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준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전쟁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 확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부터 ▲외화 기반 거래 ▲투자자 간 대차거래 ▲유동성 공급(LP)까지 폭넓은 서비스가 규제 틀 안에서운영되면서 산업 성장을 이끄는 모습이다.반면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원화(KRW) 중심의 현물 거래에머물고 있음은 물론, 외국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파생상품 등 신규 금융 서비스 도입도 금융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은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확장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각국은 거래소인허가제 도입과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에는 파생상품 거래나 외화 기반 서비스 등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전통 금융 시스템과 통합해 투자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가상자산 산업 포문 연 미국·홍콩미국은 일찍이 거래소가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혀왔다. 뉴욕주는 이미 2015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을 허가하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도입했다. 이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정의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에서 합법적인 선물·옵션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홍콩 역시 가상자산과 관련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 4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또 홍콩 금융당국(SFC)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VASP)를 갖고 있는 거래소는 파생상품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싱가포르도 2020년부터 결제서비스법(PSA)을 시행하며 거래소들이 디지털 결제토큰 거래 및 기관 투자자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2022년 도입된 금융시장서비스법(FSMA)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등 연계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환경도 추가로 마련했다.이러한 개방적 환경 속에서 글로벌 거래소들은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성공했다. 바이낸스(Binance)는 유로(EUR)·엔화(JPY)·파운드(GBP) 등 다양한 국가의 화폐(Fiat) 거래를 지원하며 글로벌 고객들을 끌어모은 결과, 일일 거래량 기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거래소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기반 거래를활발히 지원하며 ▲사용자 간 대차거래(P2P Lending) ▲스테이킹 ▲예치 보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미국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와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한편,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및 CFTC 등 주요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미국 내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현물 거래 중심 고착화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한편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원화 중심의 현물 거래에 머무르고 있다. 파생상품이나 외화 거래, 대차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법적 근거 미비와 금융당국의 불허 방침으로 도입이 사실상 막혀 있는 까닭이다. 이 밖에 외국인의 실명계좌 개설도 제한돼 있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 역시 어렵다. 일부 거래소들이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세워 외화 기반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본사와 분리된 운영이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최근 일부 거래소는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나 스테이킹, 예치 보상 등 제한적인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지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한 현재 상황에서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는 쉽지 않다. 특히 파생상품과 대차거래 등 핵심 서비스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거래소의 수익 다변화가 가로막히고, 투자자들 역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국내 거래소들은 제한적인 현물 거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현재 방식보다는 규제하는 것 이외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미국식 규제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서비스 구조가 고착된 국내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보 수단도 제한적이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들이 거래 체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전문 유동성 공급자(LP) 제도조차 국내에는 도입돼 있지 않다. LP는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핵심 장치로, 매수·매도 호가를 꾸준히 제시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특히 거래량이 적은 중소 거래소들은 이 같은 환경에서 거래량과 호가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 유입이 어렵고, 이로 인한 체결 지연과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바이낸스·OKX·바이비트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LP 제도를 적극 도입해 높은 거래 효율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현물 거래를 넘어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 수수료 기반 사업만 허용되는 국내에서는 거래소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은 물론, 글로벌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서비스 다양화와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를 만들어야 국내 거래소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수수료 기반의 사업 모델에만 의존하고 있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국내 거래소는 원화(KRW) 기반 거래만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적이다. 반면, 바이낸스(Binance)·코인베이스(Coinbase)·크라켄(Kraken)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다양한 법정화폐(Fiat) 거래 페어를 제공하며 유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환 규제 완화 ▲파생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 유동성 확대 ▲거래소들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금법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자 이탈앞서 2021년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했다. 특히 특금법은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취급 계좌를 실명 계좌로 연동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졌다. 반면, 글로벌 거래소들은 여전히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저하가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거래소에 대해서 자금세탁위험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외국인 투자 진입에는 다소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의 제정과 시행의 안정화, 가상자산 관련 국제공조(정보교환 등)가 담보될 때 검토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실적인 제약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은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고객이라는 점에서 큰 호재”라며 “국내 투자자들은 다국적 기업 바이낸스를 이용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역차별적 요소이며 이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물 거래만 가능하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가 제한되어 있다. 법령상 명확한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물 및 옵션 상품을 제공하는 바이낸스, 바이비트(Bybit) 등은 이를 통해 막대한 거래량을 창출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와 같은 상품을 제공할 수 없어, 글로벌 경쟁력에서 더욱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거래소의 수익 모델은 현물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단순화돼 있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거래대금이 뚝 떨어져 악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 하락에 대비한 숏-포지션을 국내 거래소에서는 취하지 못해 투자전략 수립이 어렵고, 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국내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 자격요건 ▲거래금액 ▲투자대상 등에 제한을 둔다거나 법인계좌 시행 후 일부 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안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딜레마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유입과 다양한 금융상품 도입이 가능해진다면, 국내 거래소도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며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불명확한 규제는 걷어내고, 종합적인 형태의 입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최근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와 유동성 위기 사례를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쉽게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한 전문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당국의 규제 완화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자체적인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보안성과 고객 보호 측면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거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