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3 현장 참관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6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의 수행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CES 대외 활동을 전면 취소했다. 사전에 조율됐던 회의는 일부 화상으로 대체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SK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을 밀접 수행 중인 비서실 직원이 고열증세를 보이며 확진됐다”며 “최 회장은 즉시 외부 일정을 중단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최태원 회장 결과는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면서도 “전시장 방문은 취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SK그룹 8개 계열사는 ‘행동(Together in Action :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을 주제로 한 그룹 통합전시관을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SK㈜ 외에 SK이노베이션, SK E&S,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C, SK바이오팜이 참여한다. 특히 SK가 투자하거나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플러그파워(Plug Power), 테라파워(Terra Power),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Plastic Energy) 등 10개 파트너도 함께 참여해 ‘글로벌 탄소중립 동맹’의 기술력을 과시한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여러 호흡기 질환이 함께 유행하는 ‘멀티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해제된 후 처음 맞는 겨울인 만큼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어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모습이다. ━ 코로나19 ‘7차 유행’ 진입…새로운 변이 나와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의 ‘7차 유행’을 공식화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1월 초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현재 (7차) 유행이 맞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겨울로 접어들며 코로나19 확진자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1월 21일 0시 기준 5만1995명으로 집계됐다. 10월 말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3만333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한달새 2배 수준 가까이 늘었다.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수 또한 10월 200명대에서 최근 400명대로 올라섰다. 환자 1명이 주변 사람을 감염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한달간 1 이상을 유지했다.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한다. 해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세다고 알려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Q.1과 BQ.1.1 감염자는 신규 확진자 2명 중 1명 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면역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12월 또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행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대 18만명이었던 여름철 유행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해외에서는 BQ.1과 XBB 등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내년 1월 BQ.1 변이가 (확진자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고 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3만명을 넘겼다”며 “60세 이상의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독감에 RS 바이러스까지…호흡기 질환 덮친다 올해 겨울에는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함께 호흡기 세포융합(RS) 바이러스, 메타뉴모 바이러스 등 급성 호흡기 질환도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RS 바이러스는 평소보다 유행 시기가 빨라졌고,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유행 이후 3년 만에 다시 유행하고 있다. 독감도 평소보다 일찍 유행하면서 정부는 9월 중순 일찍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독감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보다도 늘었기 때문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수는 9월 초 외래 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4.0명, 2019년 3.4명보다 올해 같은 시기 발생한 독감 환자가 더 많은 셈이다.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수는 최근까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을 보인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3.2명으로 나타났다. 유행 기준인 4.9명의 3배 수준에 달하고, 10월 말 9.3명보다 41.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유행을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방역을 강화한 탓에 여러 감염병에 대한 집단 면역에 낮아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 중인 급성 호흡기 질환에 노출된 적 없는 영유아는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발열과 기침 등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을 비롯한 여러 호흡기 질환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실시해야 하지만, 검사 시간과 조건 탓에 동네 병·의원에서 많은 환자를 검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오면 독감 검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을 함께 진단할 수 있는 동시진단키트(콤보키트)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진단키트는 PCR과 신속항원검사 방식으로 나뉜다. 신속항원검사 방식의 동시진단키트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심사 중이라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 직장인 김모씨(40)는 지난달 해외여행을 하다 낭패를 겪었다. 여행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7일이나 격리된 것. 결국 김씨는 격리기간과 체류기간을 합쳐 10일 후에나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다. 문제는 김씨가 10일의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이다. 숙소와 식비, 항공료 등을 합쳐 총 150만원을 부담했지만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는 단 한푼도 보장받을 수 없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여행지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되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격리 중 수백만원의 비용을 자비로 지출하지만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 허탈해하고 있다. 일부 보험대리점이 프로모션 차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격리 비용 보험도 사실상 이달 모두 종료될 예정이고 해외 보험사의 상품도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9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 격리되면 수백만원 비용 부담…가입 가능 보험은 전무 최근 해외노선이 재개되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인천공항 이용객은 174만명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6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해외여행객이 격리 비용을 모두 자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여행지에서 코로나19 감염시 여행객은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5~10일간 격리&체류 후 한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현지 숙소비용을 1박에 10만원만 잡아도 10일이면 100만원이다. 여기에 10일간 식비, 항공권 변경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여행객은 해외에서 여행도 못하고 숙소에서 격리를 당하면서 수백만원을 허공에 날리는 셈이 된다. 물론 현지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PCR(유전자증폭)검사 비용도 여행객 몫이다. 일부 국가는 올해 상반기만해도 해외여행자의 격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여행객이 늘어나며 격리 비용 지원을 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도 사정은 비슷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격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현재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 여행자보험 하나면 여행지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시 현지에서 받은 치료비 보장만 가능하고,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최근 일부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사와 제휴해 코로나19 격리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다. 이들 상품은 여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격리 비용 보험’에 목마른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A업체는 이달 중순까지 프로모션 차원에서 해외서 코로나19 감염 시 숙박비 1박당 150달러, 식비 회당 20달러(1일 3회), 항공권 변경 등 1인당 최대 2000달러를 지원하는 여행보험을 판매했다. B업체도 보험사와 제휴해 26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시 호텔비 1일 10만원, 10일까지 100만원, 항공권 변경비용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격리 비용 보험’을 판매한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이달을 끝으로 격리 비용 보험 판매를 중단하며 향후 재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너무 많은 가입자들이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이들 업체들의 제휴 상품은 기존 보험사 ‘여행자보험 상품 담보’에 보험대리점이 코로나19 격리 비용을 따로 부담하는 형태다. 여행객이 코로나19 격리 비용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다. 가입자가 너무 많이 몰리면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A업체 측 관계자는 “가입 고객이 너무 많아 예정보다 일찍 프로모션을 종료하게 됐다”며 “프로모션 재개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B업체도 “향후 프로모션 재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격리 비용 보험’ 앞으로도 보기 쉽지 않을 듯 해외 보험사 이용도 쉽지 않다. ‘헤이몬도’라는 스페인 보험대리점은 올 상반기만 해도 ‘격리 비용 보험’을 판매하는 해외보험사 가입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인 고객 가입에 제한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고객이 너무 많이 쏠리면서 상품 가입에 제한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여행사들은 자사 패키지 상품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현지 격리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행보험 상품이 아니고 해당 여행사 상품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조건이 존재한다. 앞으로도 국내에서 격리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을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보험사들은 코로나19 격리 비용 담보의 경우 손해율 예측이 힘들어 출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만들려면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그러러면 일단 손해율 예측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격리 비용 보험은 국가별로 격리 기준과 들어가는 비용, 방역지침이 모두 달라 손해율 측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8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를 적용했다. 하지만 8일부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를 폐지했다. 이는 지난 3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다만 입국 전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안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 등은 당분간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막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검역하기 위해서다. 한 총리는 입국자 방역 완화 방침에 대해 “현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서 일상 회복을 확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취지를 밝혔다.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병상 가동률이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백신 미접종에 대한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를 없앤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 변경을 발표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외국에서 입국할 때 그동안 7일 격리 의무를 적용했다. 하지만 8일부턴 코로나19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를 없앤 것이다. 다만 입국 전에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안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상황 추이를 보며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 관문인 인천공항에 대한 항공 규제도 8일부터 해제한다. 그동안 항공편 수와 비행시간에 대한 제한을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규제 해제 방침에 대해 “현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서 일상 회복을 확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취지를 밝혔다.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병상 가동률이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항공편 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던 인천공항 규제는 항공권 부족, 가격 상승 같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어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 과정을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들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올해 3월 실시한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164곳은 코로나19 격리자 등 출입 허용 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변경됐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됐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됐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를 각 동 주민센터로 옮겨 설치했다.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확진자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따른 조치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 전후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하고, 사전투표 당일에는 사전투표장비, 기표대, 기표용구 등을 소독티슈로 수시 소독한다. 환기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투표참관인을 비롯한 투표사무관계자 전원에게 KF94 마스크와 니트릴장갑, 안면보호구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정부는 16일부터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는) 처방 대상을 소아·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이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확진 결과를 받은 12세 이상 소아·청소년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지금까진 60세 이상 노령층,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에게만 처방 됐다. 정부는 이번에 처방 대상을 확대해 소아·청소년 중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을 거쳐 처방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에게,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에게도 처방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만으로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팍스로비드는 주로 중증화 위험성이 큰 성인과 소아에게 투약된다. 소아는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되는 환자이어야 한다.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를 비롯해 진통제·항협심증제·항부정맥제·항통풍제·항정신병제·진정제·수면제 등을 복용 중에는 처방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기 어려운 환자에겐 의사의 진단에 따라 라게브리오가 처방될 수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정부가 20일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전 중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방역지침을 담은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감염병 관리 체계를 전환하기 시작하며 이날 발표할 학교 방역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학교 지필고사 응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학생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평가 기간 학교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그러나 이달부터 시작하는 학교별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 확진자가 크게 늘어 확진 학생도 인정점 부여를 대신해 중간고사에 응시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날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6월에 실시할 기말고사에는 확진 학생도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간 제한해오던 전면 등교와 같은 대면 교육활동과, 수학여행을 포함한 학교 현장학습을 전면 허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학생이 등교 전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권고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였다. 교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는 주 1회로 유지했으며 선제검사 요일이나 접촉자 검사 시기,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행하는 접촉자 검사는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을 중심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학생 전체에 대해 7일 내 3회 검사를 시행해왔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한 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하게 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방역당국이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를 11일부터 중단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1일 하루에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에게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을 실시해왔다. 이 검사를 이날부터 중단하는 것이다. 다만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검사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정부가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단계적 일상 회복)를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실정은 위드 코로나를 향해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오미크론·델타크론·스텔스(BA2) 등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확진자 수가 하루 30만명 안팎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수와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두 달째 계속 완화해오고 있다. 정부가 개개인의 동선까지 일일이 간섭하던 추적을 점차 포기하고 있다. 국가의 방역부담을 낮추고 민생경제 회복에 무게를 둠으로써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전면에 나서겠다는 전제를 남겨 위드 코로나를 아직 공식화하진 않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9일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정부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공언, 발걸음을 본격 내딛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꾸리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의료현장이 마비 위기에 빠지자 12월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을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은 폐지되는 분위기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 사적모임·영업시간 제약 풀고 출입기록 없애 정부는 2월에 6명 9시로 제한했던 규제를 6명 10시→6명 11시→8명 11시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더니 4월 1일부턴 10명 12시(자정)까지 풀었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단축했던 대중교통 운행시간도 지난달부터 정상화하고 있다. 코레일과연계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은 지난달 19일부터, 3호선은 이달 1일부터 심야 운행에 들어갔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지난달 7일부터 심야시간 단축 운행을 해제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명분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동선을 일일이 추적 공유하던 코로나 사태 초창기와 달리, 지금은 기록과 추적을 단계적으로 중단해가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방문기록을 남기는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2월 19일부터 멈췄다. 이어 지난달 1일부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1개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시행한지 4개월만에 중단했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확진 여부 검사를 국민 개인에게 맡기는 자율화 조치로 방역감시망을 해제하고 있다. ━ 확진 검사 개인에 맡기고 무료 신속항원검사도 중단 이를 위해 그동안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행해온 코로나19 검사를 개인 자가검사로 바꾸고 있다. 구매비 부담과 정확성 불분명으로 논란이 여전하지만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생활필수품처럼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수량 제한을 풀고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심지어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하게 선별·격리시키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신속항원검사도 오는 1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신속항원검사 희망자는 11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계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구입가격이 부담되거나, 구매 근성이 떨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시설·의료취약주민 등에겐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가 자가검사키트를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 결정에 대해 “국내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각계의 의견을 반영 조율하기 위해 만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내부에서도 사적모임 인원수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감염 급증시 의료체계 혼란 등을 이유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움직임에 의료계 우려 정부의 방역망 완화에 대한 반응은 관련 입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자들은 정부의 방역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일시 중단이나 단계적 시행보다는 적극적인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방역 완화 기조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책 없는 방역 완화 방침”이라며 “혼란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의료계는 현재 1급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추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한데 감염 등급을 낮추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부담을 내려놓으려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총리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는데,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 치료비용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정부가 방역·치료 부담을 개인에게 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방역규제 완화 방침에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방역과 민생경제 사이에서 오랫동안 거듭해온 고민의 결론으로 보인다”며 “사적모임 인원수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년째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계속 대처하기엔 부담이 큰데다 민의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WSJ “한국,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완화·적응 움직임”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해외는 “코로나19를 풍토병 수준으로 여기고 이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Despite High Covid-19 Case Counts, Asian Nations Learn to Live With the Virus’(높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제목을 부연 설명하는 부제목엔 ‘South Korea is considering downgrading the way it categorizes Covid as an infectious disease; Singapore is steadily dropping restrictions’(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전염병 분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방역규제를 꾸준히 완화하고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뉴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방역규제를 하나씩 풀면서 코로나19를 팬데믹(pandemic 전세계적 유행병)에서 엔데믹(endemic 국지적 풍토병)으로 낮추려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선진국들 중 가장 큰 규모이지만 (정부는)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을 포기했다”며 “확산 급증을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 하는 동안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 발병률을 낮게 유지했지만 지금은 바이러스를 다르게 다루려 하고 있다”며 “최근 오미크론 유행으로 감염자 수가 급증했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과 체계적인 보건 시스템을 바탕으로 위중증·사망자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