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인공지능(AI)’은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다. AI 역량은 금융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당국 또한 AI 도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 혁신을 본격화했고,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에도 나섰다. 다만 AI 활용으로 인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는 지속 제기되고 있다. 당국 규제 빗장 풀고…생성형 AI 활용 지원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금융지주사와 증권, 카드사 등 44개 금융회사가 생성형 AI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금융당국은 앞서 금융권의 AI 활용 사업과 관련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며 지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이후 11월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망분리 규제 특례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그간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토록 한 네트워크 보안기법 망분리 규제에 막혀 있었다. 사이버위험을 줄일 수 있었지만 업무 비효율과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용 애로, 해외 규제와의 괴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지난해 말 금융 당국은 상용 AI 이용을 위해 일반 금융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내부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가 도입됐기에, 상용 AI를 쓰기 위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지난해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사의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 지원을 포함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또한 금융당국은 금융권 오픈소스 AI 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금융권 AI 플랫폼이란 다양한 오픈소스 AI 모델 중 적합한 모델을 골라주고, AI 모델 실험을 위한 기능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며, 오픈소스 AI의 내부망 설치를 통합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 중 개설될 예정이며, 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이 이를 지원한다.게다가 금융 전문성을 갖춘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분야 ‘한글 말뭉치(생성형 AI의 언어 학습 등을 위해 구축한 대규모 텍스트 집합)’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금융권 AI 개발 및 활용의 주요 원칙도 새롭게 정비된다. '현 단계에서 AI는 업무의 보조 수단이므로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임직원이 수행한다'는 원칙 등이 담길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은 AI 인프라와 데이터 부족,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 부재 등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금융권 AI 활용 인프라, 금융권 특화 데이터 지원,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AI 역량 고도화 세계적 추세…부작용 우려도AI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은 글로벌 은행에서도 두드러진다. 특히 인재 채용에 있어서 노력이 돋보인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은 AI 관련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금융연구원 ‘글로벌 은행그룹의 AI 역량 제고 노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50대 은행들의 2024년 1분기 AI 관련 인재 채용 공고 수는 7862건으로 전분기 대비 14.2% 증가했다.글로벌 은행들은 AI 관련 인재들을 금융서비스 혁신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머니볼(Moneyball)’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머니볼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인기 주식을 너무 일찍 매도하는 등의 잘못된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성형 AI 도구다. AI 관련 인재 영입에 적극적인 독일·미국·포르투갈의 경우 AI 관련 인재가 순유입되고 있지만, 반면 국내의 경우 AI 관련 인재가 순유출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혜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연간 거주자 1만 명당 0.3명의 AI 관련 인재가 미국, 중국 등 해외로 순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향후 국내 은행그룹들은 기존의 공채 중심 인사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AI 관련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금융권의 AI 역량 고도화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내재된 편견 ▲설명책임의 한계 등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생성형 AI에 연결할 경우 민감한 정보가 누설되거나 추측될 리스크,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편향되면 금융배제나 사회적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금융당국은 AI 이용실태 파악,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AI 관련 리스크를 검증하고, 규제감독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모 돈으로 투자한 걸까? 전문 투자자로서 대박 난 걸까?가상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20대가 18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자료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그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코인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총 3,759명이었다.업비트와 빗썸은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1·2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여타 국내 거래소 3곳까지 포함한다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업비트와 빗썸에서 운영되는 활성 가상자산 계좌는 총 770만 개로, 계좌의 평균 보유액은 893만 원에 달했다.이 중 10억 원 이상 계좌 보유자 중 20대는 총 185명으로총 가상자산 가치는 9,672억 원 상당인데, 이는 1인당 평균 52억 2,800만 원씩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전문 투자자로서 가상자산 투자에 성공해 10억 원 이상 자산을 불렸을 가능성도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20대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다가 가상자산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한 나머지 20대 신용유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으로 2021년(5만2580명)보다 25.3% 늘었다. 전체 신용유의자는 올 7월 59만2567명이다. 20대 신용유의자 증가율(25.3%)은 전체 평균(8%)의 3배를 웃돈다. 10억 원 초과 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한 연령대는 40대로, 총 1,297명이었고 1인당 평균 92억 9,00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연령대 중 가장 큰 손인 50대는 930명으로, 1인당 평균 148억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도걸 의원은 “가상자산이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업무 처리에 활용한다고 23일 밝혔다.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공공 마이데이터가 적용된 보험 묶음정보 서비스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포함한 28종의 본인정보로 구성돼 있다.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고객은 보험 가입·청구 시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보험사는 데이터 형태로 제공받아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삼성화재는 9월부터 자동차 보상 처리 시 운전자와 피보험자 관계 확인 업무에 2종의 본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기보험, 일반보험 업무 및 계약 해지나 보험료 환급의 콜센 계약관리업무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기존에는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고객이 직접 대면,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했으나, 보험 서비스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본인의 정보제공 요구와 볼 수 있게 됐다.삼성화재 데이터파트 관계자는 "향후 행정안전부 및 한국신용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행정정보를 확대하여 고객이 보다 많은 업무에서 편리하게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최근 ‘내 DSR 계산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케이뱅크의 ‘내 DSR 계산기’를 이용하면 고객이 자신의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이에 따른 금융권 예상 대출한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뒤 연 소득을 입력하기만 하면 고객의 DSR과 신용대출 및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예상되는 한도를 볼 수 있다. 케이뱅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고객의 DSR 정보를 조회한다.특히 케이뱅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고객이 혼자 DSR을 계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고객 편의를 위해 이달 초 ‘내 DSR 계산기’를 출시했다.스트레스 DSR은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확대를 막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 수준만큼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올 2월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스트레스 금리 0.35%p)가 시행됐고, 내달부터 2단계(스트레스 금리 비수도권 0.75%p, 수도권 1.20%p)가 적용된다.케이뱅크 ‘내 DSR 계산기’는 케이뱅크 ‘전체’ 탭의 ‘추천’ 목록이나 신용대출 및 아파트담보대출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 보유 고객은 물론 대출이 없는 고객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달 초 출시된 이후 고객 약 50만명이 케이뱅크의 ‘내 DSR 계산기’를 찾았고, 약 3만명이 DSR을 조회했다.한편, 케이뱅크는 고객을 위한 금융 정보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 주유비와 식재료 시세 등 매일 변동되는 상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생활시세'와 부동산 시세변동과 등기 변동을 알려주는 '우리집 변동알림'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공모주 청약 정보 서비스인 ‘공모주메이트’와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비상장주식 시세조회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케이뱅크에서 대출한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고객의 혜택은 물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일 현대해상 부회장 체제가 5년째 순항 중이다. 조 부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첫해인 2020년 현대해상은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3318억5000만원을 시현했다. 이후 2021년에는 4325억7000만원, 2022년 5745억6000만원, 2023년 6078억3000만원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성장사를 기록했다. 그가 지난 2022년 12월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근거이기도 하다.그러나 보험 산업 전반의 성장 둔화와 계속되는 시장 경쟁의 심화로 현대해상에 펼쳐질 경영 환경은 녹록지만은 않다. 이에 조 부회장은 경영 방침을 ▲이익 창출력 증대 ▲효율 중심 영업경쟁력 강화 ▲고객과 함께 미래 성장으로 정하고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수익성·건전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특히 소비자와 함께 미래 성장을 위해 능동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행과 소비자 보호 실행력 제고를 강화한다는 조 부회장의 의지가 주목된다. 일례로 현대해상은 지난 5월 보험 가입 편의와 분쟁 예방을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바로고지는 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질환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시스템으로,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앞서 6월에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함께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협력하고, 사회적 기업·소셜벤처의 육성지원을 강화한다는 의지다.아울러 조 부회장은 지난해 냉방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쿨코리아 챌린지’에 동참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시원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사진 촬영에 임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에 함께하겠다는 현대해상의 다짐을 밝혔다. 쿨코리아 챌린지 이전에도 현대해상은 2018년 4월 ‘캐주얼데이’ 운영을 시작으로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해외진출에 가장 적극적이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으로 진출을 본격화했다. 국내 은행의 혁신을 이끌며 ‘메기’ 역할을 했던 카카오뱅크가 해외에서도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상반기 중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서비스 출시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인 ‘슈퍼뱅크’(Super bank)와 협업을 통해 현지 금융시장에 진출한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슈퍼뱅크는 동남아시아 최대 슈퍼앱인 ‘그랩’과 ‘싱가포르텔레콤’ 컨소시엄이 최대주주로 있는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2023년 9월 슈퍼뱅크에 지분 10%를 투자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투자는 그랩과 동남아시아 사업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5월 8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슈퍼뱅크와 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대고객 위한 그랜드 오프닝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에서도 카카오뱅크의 서비스 철학과 특징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는 지분 투자와 함께 슈퍼뱅크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사용자경험(UX)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여·수신 상품 및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슈퍼뱅크 지분투자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경험을 축적해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불모지’ 태국서도 기회 엿보다…인가 신청 준비중카카오뱅크는 태국 금융 시장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태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가상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6월부터 태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시암상업은행(SCB)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사 SCBX와 손을 잡았다. 카카오뱅크가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하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태국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계 은행이 된다.최근 태국 SCBX와 카카오뱅크의 컨소시엄에는 중국의 ‘위뱅크’ 또한 파트너로 참여했다. 태국 중앙은행은 오는 9월 중순까지 인가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일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등 컨소시엄은 오는 8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태국 중앙은행의 인가 발표가 난 뒤, 1년 가량 준비 과정 거쳐서 이르면 2026년 초 가상은행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카카오뱅크가 태국 진출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태국은 그간 국내 금융사들에게는 ‘불모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졌고, 태국에 진출해 있던 국내 은행들은 철수를 결정했다. 당시 태국 정부의 잔류 요청에도 국내 은행들은 현지 사업을 접으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후 태국 진출이 힘들어졌다. 이 가운데 최근 태국 중앙은행은 신규 디지털뱅크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봤다. 카카오뱅크가 축적한 모바일뱅킹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고, 협업을 통해 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비대면 혁신’ 글로벌에서도 통할까카카오뱅크가 이처럼 해외로 영업 범위를 확장하게 된 배경은 국내에서의 사업이 안정화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해외 영업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모델 다각화에 나선다. 인터넷전문은행답게 현지 내에 대면 사무소나 지점 등 영업지원 조직 또한 없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비대면 금융 기술과 플랫폼 역량 등 ‘디지털 금융 DNA’를 동남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식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하기 위해 공공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월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이 위원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의 슈퍼뱅크에 10% 전략적 지분을 투자하는 등 해외진출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내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슈퍼앱이나 오픈뱅킹 등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제공하기 위해서는 5G 등 고속인터넷 기반의 인프라 환경 구축 및 슈퍼앱을 구동할 수 있는 IT 시스템 구축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결제원이나 신용정보원 등 공공금융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독자적인 진출을 추진하는 것보다 2013년부터 10년째 활동을 통해 이미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에서 상당 부분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한다면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현지 감독당국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제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이자 지원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다.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이 이달 18일 시작된다. 이자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43만4251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제2금융권에 153조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이자 지원을 통해 이들은 평균 75만원의,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저축은행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은 1년 동안 낸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이번 사업은 은행권 사업과 달라,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 신청과 관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신청 정보를 검토해 이자 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은 금융기관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신청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금융위는 '진행 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원 대상에게 발송하는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돼 있지 않아"며 "최근 보이스피싱 악용 범죄가 많은 만큼, 링크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범죄행위이므로 주의해달라"고 했다.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62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2000만원까지 빚을 진 사람들에게 연체 삭제의 기회가 생겼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채무를 진 개인과 소상공인이 오는 5월까지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코로나 당시 대출로 버틴 개인 회복 기회 맞아금융위원회는 1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와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가 모여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채무 갖고 있으면서 연체까지 발생했을 경우, 오는 5월까지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금융사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에서 자유롭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금리에 대출을 끌어다 생활자금 및 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개인과 소상공인들은 2022년부터 발생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을 느껴야 했다. 이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고 금리가 추가로 높아지면서 신용도까지 하락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의견이다. 보통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정보원은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한다. 개인 입장에서는 이 정보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채무의 짐을 지며 개인들과 소상공인들이 경제 버팀목이 된 만큼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20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정부는 2021년 9월∼올해 1월 연체자의 98%가 2000만원 이하 연체자인 만큼 2000만원으로 설정 시 연체자 대부분을 포괄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오는 5월까지 대출을 모두 갚아야 신용사면 기회를 얻게 되는데, 갚을 수 있는 대출금을 생각하면 2000만원이 가장 현실적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신용사면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역차별 논란 커지자 당국 “대출 다 갚아야 혜택 본다” 이번 정책이 따라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로 추산되는 290만명은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 중 250만명은 신용점수(신용평가사 나이스 기준)가 평균 39점 올라갈 예정이다. 이로 인해 25만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나이스 기준 863점)를 넘게 되면서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5만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은행과 비은행 등 금융사 입장에서도 관리하기 어려웠던 비우량 대출 채권이 대출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겠지만 연체율이 높게 설정된 대출이 사라지면서 다른 대출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생긴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정책의 부작용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연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원리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소비는 줄여도 연체는 피한다’라는 식의 철저한 대출 관리 필요성이 대출자들에게서 다소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신용회복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 4월 총선에 대비해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올해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인데 연체가 새롭게 생긴 고객들도 같은 혜택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에서는 2000만원 이하까지는 모두 갚아야 신용회복의 기회를 보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차별’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으로 불가피한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신용회복은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약 250만명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진다.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15일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신심사·사후관리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금융권은 이 방안으로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또 신용회복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기준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기준 863점)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여파로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IMF 위기(2000년 1·5월), 코로나 사태(2021년 8월) 등 비상 경제 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