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월 이자로 100만원도 안 내는 집이 있을까요?” 30대 직장인 A씨의 푸념이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A씨의 금리는 지난해부터 연 5%가 넘었다. 한 달에 약 120만원를 원리금으로 상환한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고금리의 시대가 점차 저물고 있다. 특히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두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지난 1년 넘게 고금리를 버텨온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은행들도 연체율 상승 우려가 덜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모습이다. 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 연 3%대로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4월 7일 기준 연 3.69~5.91%를 기록했다. 대출금리 하단은 1년여 만에 3%대까지 내려왔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하단이 0.75%포인트 떨어졌다.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3%대로 하락한 것은 1년여 만이다. 최근의 주담대 금리 하락은 한은이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영향이 컸다. 4월에도 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대출금리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 한은은 이전에 보지 못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해왔다.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올리기 시작한 한은은 지난 1월 13일까지 3.50%까지 인상했다. 한은은 특히 지난해 7월 13일과 10월 12일 두 차례나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기준금리 인상 결과 은행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시장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11월 신규 코픽스 금리는 4.34%로 관련 공시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다. 같은 해 11월 19일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 수준은 5.17~7.72%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업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점도 높은 대출금리 상승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며 시장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커져 기준금리가 더 오르지 못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고, 실제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2월과 4월에 연이어 동결하면서 시장금리 하락을 이끌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매달 감소하던 현상이 멈추고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7000억원 감소했는데 전월의 2조8000억원보다 감소세가 줄었다. 3월 주담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2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장기 고금리로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시행과 아파트 매매량 증가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 기준금리 동결로 시장에서는 금리가 정점에 왔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대출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자들, 고금리에도 이자 상환으로 연체 피해대출자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연체율도 일각의 우려와 반대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월에 잔액 기준으로 변동금리로 취급되고 있는 가계대출은 전체의 64.1%에 달했다. 그만큼 올해 1분기까지 높아졌던 대출금리 부담을 국내 은행 고객들이 고스란히 감당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금리 연 4~5%미만의 가계대출 규모가 전체의 55.4%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권의 연체율은 최근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1월에 발생한 신규 연체율은 0.09%에 그쳤다. A은행 관계자는 “대출자들이 높아진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자 연체를 피하려고 노력한 결과일 것”이라며 “최근 금리가 떨어지면서 연체율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2월 들어서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연 4~5%미만으로 받는 비중이 31.5%로 떨어졌고, 3~4%미만이 46.1%로 높아지는 등 대출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시대 저문다은행권에서는 금리 하락을 체감할 시점을 올해 하반기라고 보고 있다.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시점이 보통 6개월 단위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처럼 정책 고금리 상품을 선택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자칫 높은 금리에 장기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05~4.45%로, 3%대까지 떨어진 은행 대출금리와 비교해 높기 때문이다. B은행 관계자는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지점에서는 혼합형 주담대를 추천하고 있다”며 “금리 하락시기에 고정금리는 고객에게 훨씬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은행권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수신금리 하락폭이 더 컸던 탓에 예대금리차는 1개월만에 확대 전환했다.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46%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내렸다.우선 기업대출 금리는 5.47%로 0.09%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 금리는 5.30%로 0.02%포인트 하락했고,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5.67%로 0.09%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5.47%로 0.13%포인트 하락전환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7.21%로 전월보다 0.76%포인트 내렸다. 이는 특이요인이 소멸된 영향이다. 작년 말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저신용차주에 대한 대출 목표 비중을 준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대출을 확대한 바 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8%로 0.05%포인트 하락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지표금리가 낮아진데다, 금리 수준이 낮은 안심전환대출 취급 등의 영향이다.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는 3.83%로 전월 대비 0.39%포인트 내렸다. 은행 간 수신경쟁이 완화되고,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순수저죽성예금 금리는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0.42%포인트 하락한 3.87%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63%포인트로 전월보다 0.29%포인트 확대됐다. 수신금리 하락폭(-0.39%포인트)이 대출금리 하락폭(-0.10%포인트)보다 커짐에 따라 1개월만에 확대 전환한 것이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팀장은 “예대금리차 확대는 예금은행 수신 및 대출의 만기별 비중 변화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면서 “먼저 수신에서는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물 수신 비중이 커지며 전체 수신금리가 큰 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팀장은 “대출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냈지만 기업대출에서 금리수준이 낮은 1년미만 대출 비중이 축소됐고, 가계대출에서는 금리수준이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진 영향으로 전체 대출 금리의 하락폭은 수신금리에 비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4.0%포인트 상승한 47.2%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월 50.6%를 기록한 뒤 최고 수준이다.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는 고정형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취급이 이어진데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의 장점이 부각된 영향이다. 예금은행의 금리 수준별 여수신 비중을 살펴보면, 정기예금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은 1.9%로 전월 17% 대비 15.1%포인트 급감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은 47.3%로 전월 54.1% 대비 6.8%포인트 하락했다.박 팀장은 “올해 2월 초를 저점으로 은행채를 비롯해 시장금리도 소폭 오르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대출금리 하락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지표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과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우대금리 조정과 관련한 부분도 같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출시 9일 만에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 연 3.25%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집값 기준을 안심전환대출보다 3억원 높은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끈 것으로 보입니다.한국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이 2월 7일까지 9일 만에 총 10조5008억원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39조6000억원의 26.5%에 달하는 액수인데요. 출시한지 10일도 되지 않아서 전체 공급량의 26.5%를 소진한 셈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선보인 3차 안심전환대출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신청액이 10조원 정도였는데요. 3차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소진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실수요자들을 분석해보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 용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이 58.4%(6조1345억원)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규주택 구입 33.4%(3조5010억원), 임차보증금 상환 8.2%(8653억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입니다. 일반형 금리는 연 4.25(10년 기준)~4.55%(50년 기준), 우대형 금리는 연 4.15~4.45%이며 만기(10·15·20·30·40·50년)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한 우대형은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가구(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0.4%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할 경우 최저금리는 연 3.25~3.55%까지 내려갑니다.다만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내려오면서 특례보금자리론에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연 3.97~4.96%로 가장 먼저 내렸고, 카카오뱅크도 연 3.962~4.963%로 낮췄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4.08~6.57%로 3%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높아진 금리 탓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현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금융위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도 적용하기로 했다. ‘실직·폐업·질병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고 있는 것에서 그 대상을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까지 늘렸다. 대상 주택 가격도 ‘6억원 미만’에서 ‘9억원 미만’까지 확대했다.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를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 DSR 제도는 매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비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다. 단,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과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도 1년간 39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실행한다.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애로를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도 90%에서 100%까지 상향조정하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인하해 은행이 낮은 금리의 ‘고정 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투기·투기과열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된다.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된다.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가계 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주택자의 LTV를 추가로 확대하거나 등록 임대 사업자의 LTV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이 기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대출 수요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고 발표했다.LTV 70% 적용...4%대 금리에 만기 최대 50년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30일부터 내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급규모는 총 39조6000억원이다. 올해 주택금융공사의 공급목표는 특례보금자리론(39조6000억원)에 디딤돌대출 4조4000억원을 합친 총 44조원이다.지원대상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원)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무주택자(구입용도)는 물론,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대출자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가 적용되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포인트, 규제지역은 10%포인트 추가 차감된다. 단 주택가격 8억원·소득 9000만원·무주택자인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DTI는 최대 60%가 적용되며 규제지역에서 10%포인트 차감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6가지다. 단 이중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가 적용된다. 기본금리는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조정된다.금리우대는 최대 0.9%포인트 내에서 별도로 적용된다.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신설했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0.9%포인트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이에 아낌e(0.1%포인트)에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최대한도 0.8%포인트)가 모두 적용되면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셈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다.신청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2월 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거나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한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다.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전 주의할 점을 파악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2021년 6월에 연 3.5% 금리로 받은 직장인 A씨(39)는 최근 안심전환대출 받는 것을 포기했다.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상품이지만, 아직 고정금리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데다, 지금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할 경우 오히려 이자가 연 119만원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A씨는 차라리 향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변동금리 비중을 낮춰보고자 시행됐던 안심전환대출이 결국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흥행에 실패한 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더라도 금리 이점이 부족한 데다 이미 집값이 올라 대상자들이 많지 않는 등 미흡한 시장 조사가 이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 변동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 제시해 고객 외면 받아 2일 금융권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마무리됐다. 마감 일주일 전인 지난달 23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액은 약 8조8355억원(7만399건)으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애초에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25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흥행에 실패하면서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주담대를 받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신청을 진행했고, 이어 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청 요건을 낮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았다. 2015년과 2019년 당시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 정부는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를 모두 채운 바 있지만 이번에는 시장 조사에 미흡해 정책 실패로 남게 됐다. 이는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오히려 이자가 늘어나는 고객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3.90%로 안심전환대출 금리와 같았다. 지난해 말에는 연 3.63%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6월 말에는 연 2.81%를 기록했다. 올해 4월 전까지 주담대를 5년 고정의 혼합형으로 받았을 경우, 대부분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3억원의 주담대에서 금리를 연 3.5%로 내고 있다면, 안심전환대출로 연 3.9%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연간 이자는 오히려 119만원이 증가한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이 2022년 8월까지 실행된 주담대만 받기 때문에 6월 신규 주담대 금리가 연 4.04%인 만큼 이때부터 주담대를 받은 고객만 실질적으로 이자 감면을 받는 상황으로 됐다. 이 외에도 주택 가격이 6억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도 문제가 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각각 10억5000만원, 6억2700만원이다. 이 가격대로라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고객들은 없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연말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라 기준금리가 오히려 인하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더 커졌을 것”이라며 “금리 부담이 오히려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꼽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금리 인상 계속돼…한은 총재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안심전환대출의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신청액이 나오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잔액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변동금리 비중은 76.8%를 기록했다. 전년 말과 비교해 0.7%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친 상황이다. 특히 신규 취급액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53.2%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여전히 고정금리 대출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확대에 따른 은행들의 가계부채 건전성 유지가 갈수록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기준금리가 현재 연 3.25%인 상황에서 올해 최종 금리가 3.5%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갈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향후 연체율이 증가해 은행이 추가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경우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자본조달비용지수)는 4.34%로, 사상 처음으로 4%를 돌파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에 적용하는 평균 금리인 만큼 코픽스가 오르게 되면 변동금리 대출도 상승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0일에 금리 인상 기조를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아직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7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 한도로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적격대출 이용 자격과 동일하다. 신규 주택 구매 시는 물론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목적(대환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보전용 대출)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리 수준에 대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상품인 만큼 조달 원가를 반영한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애초 주택가격 9억원, 대출한도 5억원을 조건으로 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년 중 출시할 예정이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적격대출 역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란 점에서 보금자리론과 유사하지만, 보금자리론 대비 가입 문턱이 낮고 대출한도가 더 많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세부 시행 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 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위해 무조건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직장인 A씨(31세)는 지난해 10월 1년 변동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았다. 당시 3.3%였던 금리는 최근 갱신 후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6%까지 올랐다는 알림을 받았다. A씨는 “월급이 고스란히 이자로 들어가게 생겨, 납입 중이던 적금까지 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이직하면서 연봉이 올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 코픽스 ‘사상최고’…전세대출 8% 턱 밑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 전세대출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5.25%~7.23%를 기록했다. 전세대출 상단이 7%를 돌파해 8%에 근접한 상황이다. 전세대출 산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또한 10월 3.98%를 기록하며, 집계 이래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인상폭 역시 0.58%포인트로 사상 최대 폭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오른 부분이 반영된 영향이다. ‘집 없는’ 전세대출 차주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간다. 전세대출 차주는 정부에서 금리인상기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집 주인이 아니라 진짜 서민인 전세대출 차주의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줘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한국은행 금리 인상 ‘연쇄효과’ 걱정 커져 추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은 코픽스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금리가 올해 말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3000원씩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초 1.0%던 기준금리는 현재 3.0%가 됐다. 2%포인트 오른 기준금리에 따른 1인당 이자 부담을 단순 계산해보면 연간 130만4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1월 전세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직장인 B씨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금리가 연 3.9%로 시작했는데, 6개월 뒤에 4.48%로 바뀌더니 올해 11월부턴 7.2%로 올랐다”면서 “이자 금액도 한 달에 63만원에서 이젠 120만원 이상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이 너무 빠듯해졌다”면서 “왜 전세로 옮겼을까, 월세로 이사할 걸 후회되고 암울하다”고 토로했다. ━ 변동금리 차주 대부분…정부도 부담 완화 나서 전세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차주들이 대부분인 점도 금리 인상 등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대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세자금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3.5%를 차지했다. 고정금리 대출은 6.5%에 불과했다. 전세대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9년 이후 지속 증가세다. 그간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이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세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2019년 83.2%에서 2020년 86.7%, 2021년에는 93.5%까지 오름세다. 진선미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 대출”이라며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에서도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은행들에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 방지를 주문하고 있다.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다. 예금금리 상승은 코픽스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코픽스와 연동되는 전세대출은 예금 금리가 오르고 코픽스가 인상되면 이에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빅스텝’ 영향이 이미 대출금리에 반영된 것도 있고, 은행별로 예금 조달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1~2달 정도 지연돼 추가로 금리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과 소득 요건 등 신청요건을 완화해 재접수에 나서면서 수요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1단계 신청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상 주택가격이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당초 공급목표(25조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신청이 이뤄지자 이번에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한도 역시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이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신청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6 ▶8일 2·7 ▶9일 3·8 ▶10일 4·9 ▶11일 5·0 ▶14일 1·6 ▶15일 2·7 ▶16일 3·8 ▶17일 4·9 ▶18일 5·0이 신청할 수 있다. 21일부터 12월30일까진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앞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1단계 가입 요건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도마위에 올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2019년, 2015년 당시엔 이용자들에 맞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만큼, 단순히 신청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신청요건 등 제도 자체를 다시 한 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년간 주택매매가격이 평균이 39% 상승했고, 올해 8월 말 평균 매매가가 4억2418만원이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안심전환대출 설계가 잘못됐단 것이 명확하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를 했어야 하며, 이대로는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해도 신청률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신청 접수 결과 모두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전체 공급 규모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금액기준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3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6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3%를 포함해 수도권이 47.5%, 비수도권이 52.5%였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3.6%, 비아파트가 36.4%였다. 평균 부부합산소득은 37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76.3%로 집계됐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혜택 받는 분들 꽤 생기겠네요. 현재 대출금리가 연 4.47%인데 안심전환대출은 3.9%로 낮춰 준다고 해서 설렘이 가득합니다.” 내일(7일)부터 금리상승기 차주 부담을 덜어줄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가 시작된다. 앞서 1차 접수 당시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청 금액은 공급목표액의 16%에 그쳤다. 2차 접수부터는 신청 문턱을 낮춘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차주들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정비를 마치고 오는 7일 재출격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해당상품의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층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최고 7%대까지 오른만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9월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안심전환대출 1차 접수를 진행했다. 1차 접수에서 안심전환대출은 3조9897억원이 신청됐는데, 이는 전체 예산 규모 25조원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2015년, 2019년 안심전환대출 공급 당시 한도가 빠른 속도로 소진됐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1차 접수에서의 실적은 저조하다. 이처럼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 실패한 것은 까다로운 조건 탓이다. 올해 안심전환대출 1차 접수 때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주택가격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흥행 발목을 잡았다. 과거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을 보면 2015년에는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였다. 2019년 신청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2차 접수에서 신청 문턱을 낮췄다. 눈여겨볼 점은 부부합산 소득과 주택가격 조건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2차 신청부터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조건이 변경된다. 또한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린다. 대출 조건이 완화되자 기존 차주들의 반응도 기존과 사뭇 달라졌다.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선 “당장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사람들은 현재 6~8%가 넘는 은행금리보다 안심전환대출이 훨씬 낫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는 차주들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 평균 가격은 4억5822만원이다. 이는 기존 안심전환대출 조건인 ‘4억원 이하’에는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2차 신청부터 주택가격 조건이 ‘6억원 이하’로 변경되면서 해당되는 주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이후 11월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면서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된다”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