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다. 이들 중 2명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1차 합동 감식은 현재 마무리된 상태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 1차 합동감식이 마무리됐다. 이번 합동감식은 약 7시간 가량 진행됐고, 비공개로 이뤄졌다.사고는 지난 19일 발생했다.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던 연구원 A씨(45)·B씨(38)·C씨(26) 등 3명이 질식해 사망했다. 경찰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동료 직원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경부터 주행 테스트 및 공회전(아이들링) 테스트를 위해 체임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지나도 이들은 체임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이 체임버로 들어가 질식한 상태인 연구원들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 등은 의식을 잃은 채 각각 실험 차량인 GV80 운전석과 보조석,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후 3시 10분 즘이다. 이후 약 10분 뒤인 오후 3시 21분경 사내 구급차로 1명을, 약 2분 뒤인 23분경에는 119 구급차로 나머지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현대차는 사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의 중심 ‘체임버’사고가 발생한 체임버는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밀폐 공간이다.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 환경 적응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됐다. 체임버는 극한의 조건을 인공적으로 재현해 주행 상황에서 차량의 반응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자동차 테스트 체임버는 제작 시 여러 안전 표준이 적용된다. 특히 밀폐 공간 체임버의 경우 안전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업계 관계자는 밀폐 공간 체임버에는 배기가스 환기 시스템·일산화탄소·수소·메탄 누출 등 가스 경고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안전 기능이 장착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테스트 체임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전문가 역시 해당 체임버가 안전 규격을 어기고 생산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안전 표준에 명시된 각종 센서 및 시설들이 예기치 못하게 고장이 나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사실상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테스트 체임버의 경우 국제 안전 표준에 적합하게 설계가 돼있다”며 “따라서 이번 사고가 안전 표준에서 벗어난 체임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사고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며 “안전 표준에 명시된 각종 센서 및 시설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장 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임버에 대한 안전 기준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고의 관건이 체임버에 설치된 ‘배기가스 배출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인 셈인데, 합동 감식 직후 설비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개 숙인 ‘안전보건최고책임자’사고 발생 이후 고용부는 사고 작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사고 원인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문용부 지부장 명의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긴급성명서’를 냈다. 금속노조도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중대재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지부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원인 분석 및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현대차 3분기 사업보고서의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에 명시된 대표이사는 총 3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의선 대표이사 회장(경영 전반 총괄),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업무총괄·CEO 등), 이동석 대표이사 사장(업무 총괄·생산, 안전 등)이다. 이동석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 CSO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함과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사는 유가족분들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금번 사고를 계기로 회사는 현장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 과정에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고 전했다.

환자 사망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양재웅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현재 그는 사망 환자 유족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당한 상태다.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씨 유족은 더블유진병원이 응급상황에 대비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양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한 고소보충의견서를 부천원미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유족은 주치의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유기치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주장해왔다.앞서 지난 5월 양 원장이 대표로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과 SBS에 따르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병원의 대처와 치료가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자 양재웅은 "고인에 대한 치료 과정 및 발생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치료 경위에 대한 추측성 글 및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면서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양재웅이 이날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741건이었다"며 이는 해당 병원에서 최근 5년간 시행된 격리 조치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 사업장에서 올 들어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경영진이 1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사 경영진은 동일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숙련된 작업자 없이 새롭게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 중인 것이 원인”이라며 “좋은 기업, 안전한 기업이 되려면 일하는 사람이 숙련돼 있고 안전을 체득해야 하는데 (회사는) 그럴 준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한화오션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작업 환경 자체가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장, 즉 예고된 산재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조선소 사업장에서는 1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 한화오션 노동자가 4명이었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61개 조항을 위반해 2억655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 사장은 “(올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지금부터 3년에 걸쳐서 2조원의 안전 관련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투자의 핵심은 사람이 실수를 해서 다치거나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활용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스마트야드’를 활용해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동자의 참여까지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 검토를 거쳐 면밀하게 따져 보겠다”고 답했다. 올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GS건설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처분 수위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전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1일이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과거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 된다. 하지만 GS건설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그러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4월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은 뒤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잇따른 중대재해와 근로자 재해가 반복되는 SPC그룹 계열사와 코스트코 등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SPC그룹이 지난해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음에도 올해 또다시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또 지난 6월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코스트코코리아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SPC 중대재해법 위반 질타…샤니·코스트코 대표 소환12일 오후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SPC그룹 사망사고와 관련해 출석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를 향해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8월 SPC 계열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10월 손가락 절단 사고에 이어 올해 7월 손가락 골절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SPC 계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SPC 계열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저희 그룹에서 1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안전투자를 위해 총 320억을 투입했다”며 “이 중 안전설비 확충에 113억원을 도입하는 등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산재 사고가 89%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노력해서 사고자 수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안전 사고 예방 위한 회사 차원 책임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샤니 산재 89%가 사고에 의한 것”이라며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안전교육에서 7대 안전수칙이 ‘장난치지 말자’, ‘모르는 기계에 손대지 말자’ 등이다”라며 “70년대 안전수칙 수준의 뒤떨어진 안전교육이다”라고 지적했다.이날 지적받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충분히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스트코, 노조 교섭 의도적 지연 뭇매..."최소한의 권리 단체협약 없어"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6월 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 30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민수 대표는 “직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 시키고 더 나은 대우를 하는 건 당연히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안전을 계속해서 담보해가고 확실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식이자 형제를 잃으신 가족분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 대표에 대해선 노조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다. 코스트코 노조는 지난 4월 사측에 단체교섭과 본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9월 노사 간 교섭 결렬 이후 계속 대화가 단절된 상태다.이와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마트 이마트 플러스 롯데마트는 모두 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그런데 코스트코만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단협이 되지 않고 있고 코스트코는 노조가 사원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어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단체협약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가 코스트코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 엄격히 해달라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모든 내용과 의견들과 어떠한 내용이라도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책무로서 직원들의 의견 하나하나 듣고 그 개선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고인의 친형인 김동준 씨가 참고인으로 국감에 참석해 코스트코코리아의 유족 대책 등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씨는 “동생이 사망한 지 지금 116일이 지난 시점까지 회사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며 “당시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 코스트 회장에게 직접 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답장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답장 내용 이미 사측과 협의된 내용들 뿐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7년 간 지켜오지 않았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스케줄의 변동성과 공간적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책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영업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설령 500명이 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는 판단 때문에 늦어졌다”며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경북 경찰청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 해병대 1사단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7일 경북청 강력범죄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채 상병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면 관련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 시달린 세아베스틸지주가 올해 실적 개선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제기돼온 안전 관련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에 달하는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세아베스틸지주 측은 “지속 가능한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각고의 개선 노력을 통해 모든 고객과 이해관계자, 임직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아베스틸 위법 사항 이례적 ‘무더기 적발’2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 중에 328건은 형사 입건 후 사법 조치를, 나머지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 방침과 조직 문화 등도 함께 살펴봤는데, 세아베스틸 안전 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이 재차 적발됐고,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엔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데다,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다”며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 조치도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 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 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의 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특별 감독을 받은 기업에 대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발표만 놓고 보면,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안팎에서도 “과거에 실시된 특별 감독 결과 등을 살펴보면, 세아베스틸에서 총 592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실적 개선 와중에 ‘날벼락’증권업계 등에선 “국내 특수강 시장 회복 등으로 세아베스틸지주가 올해 지난해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세아베스틸지주가 안전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실적 개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말도 나돈다. 세아베스틸지주 측은 “이번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결과 취약점이 나타난 적발 사항을 포함, 사업장 전반에 안전 보건 위해 요소가 단 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라며 “안전 보건 솔루션 기술 투자 확대 및 안전 문화 확립, 안전 보건 관리 수준 평가 체제 구축, 내외부 전문가 통한 주기적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분야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최근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1년 새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 노동계는 “올해 2월 실시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번에 근로자가 사망한 고소 작업 차와 관련해 위험이 지적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노동부 측은 현재 사망사고 발생 작업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일부에선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 중인 한화그룹이 인수 선결 조건으로 대우조선 등기이사 전원 사임서 제출을 내건 만큼, 이번 사망사고로 박 사장 등을 포함한 등기이사 교체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이달 23일 오후 11시 25분께 고소 작업 차에 올라 작업하던 근로자가 약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금속노조는 “사망한 근로자는 해체 작업 후에 하부로 내려가기 위해 바스켓에 탑승 시동을 거는 순간 바스켓이 회전했고, 이에 직접 바스켓을 빼내기 위해 움직이다가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 고소 작업임에도 고소 작업 차가 하부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관리감독자나 작업지휘자가 사고 현장에 위치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3월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9월과 10월에도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각각 발생, 지난해에만 3명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대우조선 소속 근로자 1명이 또 다시 유명을 달리하면서 1년 새 무려 4명의 근로자가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조선업계 안팎에선 “충분한 일감을 확보한 조선사가 인력난을 겪으면서 조선사 근로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도맡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일부에선 “조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해도, 1년간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그만큼 대우조선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뜻”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등기이사 전원 사임 시기는노동계에선 대우조선의 안전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에서 작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노동부는 올해 2월이 돼서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특별근로감독 한 달 만에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노동부의 노동 행정과 근로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32조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1년간 3회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우조선 경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가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관련 “대우조선 경영 책임자의 구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업계에선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 선결 조건에 등기이사 전원 사임서 제출 등이 포함된 만큼, 대우조선 사내이사인 박 사장의 사임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많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박 사장 스스로 사임 의사를 내비쳤고, 한화 역시 대우조선 경영진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망사고 등으로 박 사장의 교체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을 포함한 대우조선은 경영진은 지난해 7월 하청업체 근로자 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현재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뒤 거취를 포함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열차와 관련한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코레일의 안전 경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께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근로자는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또 다른 근로자는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과 코레일 등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27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는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월 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는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는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대상은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20대 근로자 A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크기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로,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또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있는 교반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도 열어놨던 점 등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또 노동부는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2인 1조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작업의 유해 위험성을 인정하고 2인 1조 근무에 대한 내부 지침을 뒀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지켰는지, 지난 4월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다친 사고가 두 차례 있고 난 뒤에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적법하게 만들어 이행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한편 SPC그룹은 오늘 오전 11시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