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인공지능(AI)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퓨리오사AI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퓨리오사AI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백준호 대표와 연구진 등이 참석해 약 4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날 일정은 이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10일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간담회에서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고급 인력 충원 ▲인프라 확충 ▲인적 자원 해외 유출 방지 ▲정부·민간 협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퓨리오사AI 본사에서 “저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할까”라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것과 일자리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인공지능으로 인해 세상이 문자를 발명하는 것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퓨리오사AI는 해당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 앞서 SNS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그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실질적 운영기구로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술자, 연구자, 기업, 정부 간의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함께, 핵심 자산인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전용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와 함께 민간 연구·개발 활동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국가가 인재 양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해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또 AI 관련 병역특례 확대와 함께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제조업·ICT·방산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형 인재 육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AI 기술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GPT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STEM 교육 강화와 함께 지역 대학 내 AI 단과대학 신설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공개 간담회 자리에서는 AI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은 문자의 발명에 버금가는 기술적 대전환의 시기”라며 “AI는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후 이날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예비후보는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백준호 대표를 비롯한 퓨리오사AI 관계자들은 “AI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과 인재 확보, 인프라 조성, 펀드 지원 등에서 정부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내의 뛰어난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과 영업 현금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의 현금배당을 단행했다. 회사의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배당 정책의 적정성을 두고 시장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보통주 1주당 150원, 우선주 275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총 배당금 규모는 약 119억원이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과 동일한 배당 수준이다.문제는 다올투자증권이 2024년 회계연도에 연결 기준 454억원의 순손실, 74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과 영업이익 모두 부진했다는 점이다. 별도 기준으로도 242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며 연결과 별도 기준 모두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영업활동현금흐름도 -3049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8402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수천억원대의 현금 유출이 이어졌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영업을 통해 실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영업 구조상 현금 창출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2023년의 경우 연결 기준으로는 113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8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회계상 배당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별도 기준으로도 순손실이 발생한 데다, 연결 기준에서도 순손실과 영업손실이 함께 이어지며 수익성 전반이 흔들린 모습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와 비교할 시 재무 구조는 더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럼에도 회사는 전년과 같은 수준의 배당을 결정했다. 단순 계산한다면 이번 배당으로 최대주주 이병철 회장은 약 22억7000만원,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최순자 씨는 각각 약 6억5000만원과 5억8000만원을 받게 된다. 실적 악화와 자본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주주에게 수억원 규모의 현금이 배당된 셈이다.다올투자증권의 실적 부진은 일회성 손실이라기보다 부동산 PF 사업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지난해 기록된 6836억원 규모의 금융상품 평가손실 가운데 상당수는 PF 자산의 가치 하락과 부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자산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FVPL)으로 분류돼, 회계상 유가증권평가손실 항목에 반영됐다.2022년 지배구조 개편 이후 다올투자증권은 저축은행 인수와 PF 금융 확대를 통해 수익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PF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자산 운용에 큰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PF 관련 손실이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여기에 낮은 이자 마진은 회사의 재무 구조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다올투자증권의 순이자수익은 약 336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4.8%에 그쳤다. 이는 주요 중형 증권사인 유안타증권(9.8%), 한화투자증권(9.3%), 아이엠투자증권(6.5%)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자본을 통한 수익 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실적 반등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러한 손실과 비용 구조 악화는 자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7759억원으로 전년(8305억원) 대비 546억원 감소했다. 별도 기준 자기자본도 7011억원으로 전년보다 352억원 줄었다. 실적 부진과 자본 감소가 이어지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진다. 단기간 내 재무 구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무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된다.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적자가 났다고 해도 배당은 가능하다"며 "주주 환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F 충당금은 외부 기준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실적 악화도 일시적 요인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K-스타트업 생태계도 해외의 기술·자본 유치에 신경써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자본을 통해 성장과 해외 진출의 마중물로 써야 할 K-스타트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경제분석국 (BEA) 의 국제수지표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최근 3 년 동안(2021~2023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2019년 외국인 투자 규모는 연평균 9525억달러였는데, 2021~2023년은 연평균 투자 규모는 1조7994억달러로 89%나 상승했다.세부항목별을 보면 직접투자(FDI)는 같은 기간 3465억달러에서 4112억달러로 19% 증가했다. 주식 · 채권 등 증권투자는 같은 기간 3897억달러에서 8685억달러로 123% 상승했다 .경영 참여형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미국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를 분석하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중 미국에 유입된 직접투자 비중이 2016~2019년 연평균 17%에서 2021~2023년 연평균 24%로 7%p 상승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 역시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CB 인사이트의 ‘State of Venture 2024’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은 최근 5 년간(2020~2024년) 전 세계 벤처투자 금액 중 연평균 51% 를 차지했다. 전 세계 벤처 투자 규모는 2628억달러인데, 이중 미국 벤처에 투자된 규모는 1399억달러를 차지했다.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민간투자 , 생산성 혁신 , 소비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해외 자본과 투자는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에 따르면 2021~2023년 연평균 459억달러 규모의 자본이 유출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직간접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혁신적 성장을 이룩하려면 AI· 바이오 · 문화 콘텐츠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제 2 의 벤처 · 창업 붐을 일으켜야 한다 ” 며 , “ 이를 위해 AI 기반 빅데이터센터, 바이오 연구개발 · 실증 랩 , 융 · 복합 문화 공연 아레나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국가가 선제적 투자를 감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듯이,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M&A 전략은 종종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이하 LBO) 방식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LBO 방식은 인수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최근 홈플러스 사례는 이러한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주요 점포를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기업의 재무 상태는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 MBK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투자금 회수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본고에서는 PEF의 일반적인 투자방식과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를 살펴보고 LBO 방식의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본 뒤 향후 사모펀드의 책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인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PEF일반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EF는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PEF가 기업을 인수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LBO이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PEF가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투입하면서도 대규모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PEF는 기업 인수 후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수익을 실현한다. 인수한 기업의 비용 구조를 재검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프로세스 개선, 기술 도입 등을 활용한다.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중단하기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재배치하며,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실행한다. 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업종의 기업을 추가로 인수하거나 신규 시장에 진출하여 매출기반을 확대기 위한 신규 투자나 M&A를 실행하기도 한다.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은 투자 대상 기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중 LBO를 활용한 인수 후 대상 기업과의 합병, 그리고 인수를 위한 채무변제를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은 일부 사모펀드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PEF는 단기 자본수익 극대화를 위해 차입 인수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PEF의 인수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인수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② SPC가 차입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 ③ SPC가 차입한 자금으로 대상 기업을 인수, ④ SPC와 대상 기업을 합병하여 대상기업이 인수금융(차입금)을 부담하도록 설계, ⑤ 기업의 부동산 및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인수금융을 상환, ⑥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단행 및 기업 가치 상승 후 엑시트. 이러한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MBK는 2015년 총 7.2조 원의 거래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 중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었으며,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전형적인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였다. MBK는 한국리테일투자 등 3개의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자회사였던 홈플러스베이커리를 '홈플러스홀딩스'로 변경하고 이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설정하고 홈플러스홀딩스가 홈플러스스토어즈(구 홈플러스테스코)를 인수, 이후 홈플러스스토어즈가 홈플러스 본사를 인수하는 '역인수'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SPC(홈플러스홀딩스)의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책임은 가능한 한 줄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MBK의 홈플러스 인수 후 기업가치 변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매출과 수익성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인수 전인 2014 회계연도에 약 8조 5682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3 회계연도에 약 6조 9315억 원으로 감소했고, 또한 2021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총액도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실적 악화는 투자 및 전략 부재, 핵심 자산 매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부연하면,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이자, 우선주 상환액 등으로 약 6701억 원을 지급했다. 인수 당시 MBK는 약 2조 7000억 원의 인수금융을 활용했으며, 이후 알짜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매각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현금 창출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전략을 폄에 따라 홈플러스 자산은 2018년 12.6조 원에서 2022년 9.8조 원으로 4년 만에 3조 원이 감소했다. 그런데 이후 홈플러스는 매각한 점포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리스 비용이 증가하였다. 2015년 리스료는 2.303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4,604억 원으로 증가해 점포 매각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인수금융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은 단기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해외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는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의 파산을 들 수 있다. 2005년 KKR, 베인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토이저러스를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나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차입매수 후 기업의 부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수 후 기업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재무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국내에서는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KKR과 어피니티의 OB맥주 투자는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 탁월한 수익 창출과 기업 가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2014년 초 AB인베브는 KKR과 어피니티로부터 OB맥주 지분 100%를 58억 달러에 재인수하였는데 이는 KKR과 어피니티가 2009년 18억 달러에 OB맥주를 인수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KKR과 어피너티는 약 40억 달러, 한화 약 4조 2,5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사모펀드 투자가 어떻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KKR과 어피너티는 OB맥주 인수 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제품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OB맥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OB맥주가 경쟁사인 하이트를 제치고 국내 맥주 시장 1위를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사모펀드의 투자 전략은 기업의 상황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 후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우는 전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투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합병형 LBO의 배임 이슈 LBO는 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법률적으로 많은 쟁점이 발생한다. 특히 LBO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합병 후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인수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가 문제된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핵심은 '신임관계 위반'이며, 이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피인수회사가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배임죄를 인정하기도 한다. 합병형 LBO 사례로는 과거 동양그룹이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한 사건이 있다. 동양그룹은 SPC인 동양메이저산업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한일합섬의 주식을 취득한 후, 동양메이저산업과 한일합섬을 차례로 흡수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이 동양메이저로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한일합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합병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합병형 LBO도 담보제공형 LBO와 마찬가지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피인수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그런데 배임죄의 책임 여부는 형사법의 관점에서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통과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설령 배임의 범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희석되어 겉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그런데 회사법적 관점에서, 합병형 LBO로 인수금융 채무를 피인수기업의 채무가 되게 하고 해당 채무 변제를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대상 기업 인수를 위한 채무를 대상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게 하는 것은 대상기업의 가치를 저해시켜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MBK의 홈플러스 사례는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PEF의 투자 방식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차입매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규모 차입매수를 통한 인수 후 자산 매각이 과도할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EU에서는 LBO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를 반영하여 사모펀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PEF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책임 있는 투자자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자본시장 분쟁,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전담하였다. 또한 기업 법무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에서 기업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달래기에 직접 나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열린 시장’을 강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28일(현지시간)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국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40여 명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중국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을 포용하는 것은 곧 기회를 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외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정학적 요인이라는 방해물'로 표현하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20여 명 규모에서 두 배 이상 참석자가 늘어났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에는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시 주석이 직접 마무리 발언을 하며 기자단을 회의장에 들이기도 했다.시 주석은 “다른 사람의 등을 밀어 꺼뜨린다고 해서 자신의 등이 더 밝아지지 않는다”며 보호무역주의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이어 “누군가의 길을 막으면 결국 자신의 길도 막히게 된다”고 덧붙이며,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중국의 이번 행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전쟁 재점화 조짐과 맞물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모든 국가에 대해 자동차 수입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 중으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내달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재검토한 뒤 상응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중국 경제는 둔화 흐름 속에서 외국인 투자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자본 유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앞서 “예상 이상의 충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5%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부양책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는 알리바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요타, 사우디 아람코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발 글로벌 경제 불안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2016년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다. 알파고와 이세돌 사범이 바둑 대결을 펼친 것이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알파고를 들고나왔을 때 대다수의 전문가는 이세돌 사범의 승리를 점쳤다. 결과는 4대 1로 알파고의 승리였다. 이세돌 사범이 네 번째 대국에서 알파고를 이겼던 한 수는 다시는 나오기 힘든 ‘신의 한 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엔지니어도 충격을 받았다. 지인들과 함께 AI에 대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집했다. 그처럼 충격을 받은 이들이 많았던 것 같다. 매주 스터디가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스터디는 세미나 형식으로, 세미나는 나중에 포럼 형식으로 커져갔다. 이런 관심을 그냥 없애기 아쉬워서 몇몇 사람들이 발기인으로 나섰다. 2017년 과학기술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인공지능협회’를 출범시켰다. 그가 1대 협회장을 맡은 이유다. 그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보안기업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일하고 있다. 제11회 이코노미스트 테크 포럼에서 ‘AI가 가져온 혁명과 LLM 보안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는 연사로 나선 김병훈 이스트시큐리티 CTO가 주인공이다. 그는 AI와 빅데이터·머신러닝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그가 이번 테크 포럼에 나선 이유를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업무에 접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기업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대규모언어모델(LLM) 시큐리티라는 게 필요하고 기업이 이런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연사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챗GPT 사용이 금지된 적이 있다. 임직원이 챗GPT를 업무에 사용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기기가 확산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보안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등의 보안 기업에 생성형 AI의 확산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기도 한 셈이다. 김 CTO는 “오늘날 인터넷 환경 없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미 AI 없는 보안 비즈니스란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공격자들은 이미 AI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딥페이크나 시스템 공격 코드 제작 등 그 방식도 다양하다. 생성형 AI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이버 보안 영역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요즘 AI 진영에서 이슈가 되는 기업은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서 챗GPT·제미나이 등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선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데이터 유출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CTO는 “국제사회에서 아직 중국 ICT 기술에 대해 불신이 있는 만큼, 그 수준에 맞는 위협 대응 방안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단순히 배제하기보다 보안 대응책 안에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xLLM으로 AI 기반 보안 솔루션 시장 도전 딥시크의 출현은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의 테크 기업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젠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서 엔진을 개발하기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면서 “한국의 테크 기업들은 자본과 능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형언어모델(sLLM) 개발 등 효율적으로 AI 시대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또한 “생성형 AI는 이제 신기함을 넘어서 업무에 직접 도입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한국의 테크 기업들은 이제 의학이나 법률 같은 분야별 전문 모델 개발에 집중하면서 범용 시장이 아닌 특수한 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CTO가 몸담고 있는 이스트시큐리티도 AI 시대의 보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알려진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면 이제는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기업과개인간거래(B2C) 시장보다 기업과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위한 보안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스트시큐리티의 수익적인 측면과 어느 분야에서 니즈가 더 많은 것인지 살펴보고 우선은 B2B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CTO가 선보인 AI 기반 보안 솔루션은 ‘알약 xLLM’이다.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공격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보안 로그 분석 ▲이상 행위 탐지 ▲자동 대응 프로세스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응 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임직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이 생기면 노트북 화면에 팝업이 뜨면서 위험을 고지하는 식이다. 또한 기업이 지정한 기밀 데이터가 있다면 알약 xLLM이 데이터의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 CTO는 “현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알약 xLLM을 적용한 기업도 나오고 있다”면서 웃었다. 또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일반 기업에서도 도입 테스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자원이 필요하다. 김 CTO는 “AI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학습 및 최적화 하는 작업이 필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모델 경량화 연구 및 클라우드 기반의 AI 학습, 서비스 활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계점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이메일 보안 솔루션 ‘알약xMail’ ▲개방형 통합보안 솔루션 ‘알약XDR’ ▲사이버 위협 분석 서비스 ‘Threat Inside’ 등 AI 시대를 대비하는 솔루션을 다양화 하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의 강점은 대표적인 보안 솔루션 ‘알약’을 1600만명이 사용하고 있고, 1만3000여곳의 기관·기업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변화된 시대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계속 선보일 수 있는 힘이다.

중국자본의 한반도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내수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인접국가인 한국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양새다. 미국과의 무역 긴장 상태 고조도 중국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최근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기업들은 하나 같이 ‘가성비’ 전략을 내세운다. 이는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인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이 같은 전략이 적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거세게 밀려오는 차이나머니중국자본이 한국 시장에 물밀듯이 유입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기준 투자액은 345억7000여만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의 신고 기준 투자액은 57억9000여만달러로 전년 대비 266.2% 늘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해당 투자 규모는 44억6000여만달러로 전년 대비 243% 늘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12억7000여만달러로 전년 대비 356.9% 증가했다.이 같은 중국의 투자 규모는 한국의 대표 우호국가로 분류되는 미국보다도 많은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신고 기준 투자액은 52억4000여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6% 감소한 수치다.중국자본은 특정 산업군을 가리지 않는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오프라인 유통채널 ▲철강 ▲렌터카 ▲자동차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의 공통점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다는 점이다.상용차만 판매하던 중국의 비야디(BYD)는 올해 들어 승용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첫선을 보인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는 사전예약 일주일 만에 계약건수 1000대를 넘길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3대장으로 불리는 알·테·쉬도 한국 시장에 공들이고 있다. 모두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곳이다. 지난해 성수동에 첫 팝업스토어를 열었던 쉬인은 최근 잠잠한 모습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여전히 공격적이다.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신세계그룹을 등에 업고 한국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섰다. 조만간 알리바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합작법인을 통해 한국 시장 내 영향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법인을 설립한 테무는 올해 한국인 인력 채용 등 현지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이 외에도 중국철강기업은 현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후판(선박·제조·건설에 쓰이는 두께 6mm 이상의 철판)을 한국에 쏟아내고 있다. 중국산 후판의 가격은 한국산보다 10% 이상 저렴하다. 해당 품목은 지난해 117만9328톤(t)으로 전년 대비 5% 이상 늘었다. 중국의 다이소로 불리는 미니소는 지난해 말 한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렸다. 지난 2021년 한국 시장 철수 후 3년 만의 재진출이다. 과거와 다른 점은 단순히 값싼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니소는 가성비 제품 외에도 해리포터 등 글로벌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전략 상품으로 국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미니소의 이 같은 전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한국에 디자인센터도 설립했다. 유명 IP와의 협업을 통한 전략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기 위함이다.중국자본이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중국 현지 내수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현재 중국은 건설경기 침체 등 내수 부진 여파로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2월부터 0%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미국의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시발점은 당해 5월 미국이 발표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계획이다. 이후 중국과 미국은 번갈아 보복을 가하면서 세계 1~2위 경제대국 간 갈등이 심화했다.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대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중국자본 이대로 괜찮을까학계에서는 중국자본의 유입에 대해 긍정 보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되기 때문이다.최근 정부가 중국의 가성비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는 지난 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잠정 중단됐다. 딥시크 서비스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지면 재개될 예정이다.지난해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게 약관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딥시크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모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것이 정부의 제재 이유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알리, 테무를 비롯해 BYD까지 다양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들이닥치고 있다”며 “한국 시장을 발판 삼아 동남아 등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국이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처럼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원 폐지, 해외증권취득신고 의무화로- 미국투자이민 대규모 송금 절차 한층 엄격해질 전망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고시·시행함에 따라 해외이주예정자의 자금 반출 절차가 크게 달라졌다. 그동안 해외이주예정자들은 세무서를 통해 ‘해외이주예정자 자금출처확인원’을 발급받아 큰 어려움 없이 송금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이 서류가 폐지되고, 시중은행에서는 더 이상 해외이주예정자 송금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한 자금 송금은 일반 거주자·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한다.정부가 이 같은 제도 변경을 추진한 배경에는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적이 있다. 기존에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자금출처확인원만으로는 대규모 송금 경로와 사용처를 세밀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고, 자본거래 신고를 우회하기 위한 사례가 늘어난 만큼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로 송금할 때 목적과 규모, 재원 출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특히 1회성 혹은 단기간에 대규모 송금을 진행할 경우 추가 서류나 심사를 요구 받을 수 있다.규정 변경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이들은 미국투자이민(EB-5) 신청자들이다. EB-5 프로그램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자금을 미국 현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구조인 만큼, 한번에 상당한 액수를 송금해야 하는 일이 많다.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이전보다 송금 절차 및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송금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만 달러 이상을 짧은 시간 내 한꺼번에 해외로 보내야 하는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는 새로운 신고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미 자금출처확인원을 발급받아 송금을 준비했던 신청자들 중 규정 시행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해외증권취득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와 시간을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직 미국투자이민을 비롯한 해외투자를 계획 중인 사람들은 사전에 한국은행 및 해당 은행 본점의 외환 담당자와 상담해 제출 서류나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송금 절차를 일원화하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서와 한국은행 등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대규모 자본 이동에 대한 관리가 한국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수월해져 불법 자금유출이나 자금세탁 시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제도가 안착되면 해외송금을 둘러싼 관리 체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미 해외이주를 결심했거나 투자 목적의 대규모 송금을 계획한 사람들에게는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된 셈이라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새로운 규정과 요구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기에 따라 서류 발급이 가능하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특히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로 자금을 분산 송금하기보다는 신고 서류를 한번에 잘 준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국민이주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행정 예고 이후 각계각층의 네트워크를 통해 발 빠르게 제도 변화를 예고하며 새 규정에 철저히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자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롭게 바뀐 해외송금 제도에 맞춰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서 자금출처확인 절차 폐지되고, 해외증권취득신고로 이주·투자자 대비 필요 미국영주권 프로그램 미국투자이민(EB-5)을 통해 해외이주를 준비하는 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송금 절차가 조만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주 안에 해외이주예정자의 자금 반출 방법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시행 시점도 빠르게 다가올 전망이다.현재까지 해외이주예정자는 세무서에서 ‘해외이주예정자 자금출처확인원’을 발급받아 비교적 간단하게 송금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새 규정이 적용되면 이 절차가 삭제되고, 해외이주예정자 역시 일반 거주자·비거주자처럼 한국은행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증권취득신고’ 절차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야 하는데, 특히 미국투자이민처럼 대규모 금액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은 제출 서류와 심사 과정이 이전보다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정부의 이번 개편은 불법 외환거래를 막고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세무서 절차만으로는 자금 유출 경로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웠고, 대규모 송금을 통해 자본거래 신고를 우회하려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한국은행에서 신고 절차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에서 자금을 사용·투자할 목적과 금액, 재원 출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개인에게 단순화된 ‘특별 통로’를 없앤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미 해외이주를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새 규정이 한층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간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원만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큰 금액을 송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이 자금이 증권 취득·직접투자·예치금 등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들은 한 번에 수십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송금이 지연되거나 제한 받을 우려가 있다.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 관계자는 “새 규정이 송금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에 큰돈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규정 개정 전 기회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고 절차를 통해 더욱 철저한 서류를 준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아직 세무서를 통해 자금출처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행 직전에 송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시기가 늦었거나 대규모 추가 송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은행 신고 절차에 맞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정부가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는 만큼, 제도가 안착된 뒤에는 더 일관되고 명확한 외환거래 관리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신청 서류가 갑작스레 바뀌고, 은행 등 현장 담당자들이 이를 숙지하는 데 시간이 걸려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외 자금 반출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 1~2개월가량 사전 준비를 하고,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 본점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결국 이번 개정안이 해외이주예정자의 송금 편의를 해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대규모 송금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지는 정식 시행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송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새 규정과 요구 서류, 해외증권취득신고 요건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 속도는 더뎌졌지만, 원자재·소비재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2024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기존 예측치인 900억달러를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9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흑자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도 835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280억7000만달러)보다 554억7000만달러 늘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2024년 연간 전망치인 900억달러 흑자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2월 집계가 남은 상태에서 연간 전망치에 64억6000만달러 부족하다.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은 조사국이 전망한 연간 경상수지 9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11월 기준 9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도 10월(81억2000만달러)과 비교해 16억달러 이상 늘었다.11월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다. 품목별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살펴보면 ▲반도체(29.8%) ▲정보통신기기 (8.5%) ▲철강제품(0.8%)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화공품(-6.8%) ▲기계류·정밀기기(-12.5%) ▲승용차(-14.1%) ▲석유제품(-18.6%) 등은 부진했다.송 부장은 “고사양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견조한 상황이며 올해도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있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점, 그간 반도체 수출이 잘 이뤄져 왔던 기저효과 등의 측면이 있어 증가세는 둔화하겠다”고 설명했다. 11월 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의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원자재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재도 감소 전환하면서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19.4%)·화공품(-17.2%)·원유(-16.8%)·석탄(-12.5%) 등 원자재 수입이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승용차(-30.9%)·곡물(-10.2%) 등 소비재도 6.3% 줄었다. 반면 반도체제조장비(77.4%)·반도체(24.5%)·정밀기기(0.6%) 등 자본재 수입은 11.3% 늘었다.서비스수지는 20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는 7억6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전월 중국 국경절 연휴 효과가 소멸된 영향이다. 앞서 10월 여행수지 4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적자폭도 확대됐다.송 부장은 “11월 여행수지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입국자 수가 줄어들면서 10월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소폭 확대됐다”며 “12월의 경우 연말 요인과 겨울방학 시작으로 출국자 수가 늘어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밖에 본원소득수지는 이자소득을 중심으로 19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전소득수지는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자본 유출입을 보여주는 11월 금융계정 순자산은 97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의 해외투자가 28억4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100만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3억9000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21억2000만달러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