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IST

202

주택금융공사, 4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금리는 전월과 동일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다른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포인트(p) 낮다.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최저 연 2.65(10년)~ 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2025.03.25 14:03

1분 소요
3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우대 적용 시 최저 연 2.65~2.95%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금리는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2025.02.27 14:15

1분 소요
주금공, 2월 보금자리론 금리 0.3%p 인하

부동산 일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2월 금리를 0.3%포인트(p)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 ~ 3.95%(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 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 및 MBS(주택저당증권) 조달금리 하향 안정화 추이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2025.01.23 14:43

1분 소요
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우대 적용시 최저 연 2.95~3.25%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다음해 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금리는 연 3.95(10년)~4.25%(50년)가 적용된다.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타 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포인트(p) 낮다.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 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2024.12.30 14:58

1분 소요
주금공,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연 3.95~4.25%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4.25%(50년)가 적용된다.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2024.11.26 15:30

1분 소요
집 사려면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뭐가 유리할까[부채도사]

은행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신용잔액은 1882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갈수록 대출 금리 선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분명해지며 당장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고객들 사이에 변동금리를 받아야 할지, 고정금리를 받아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져서다. 일부 고객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 변동에 신경쓰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다른 고객은 변동금리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어떤 결정이 더 유리할까. 금통위원 3명 “3개월 후도 기준금리 유지해야”현재 은행권에선 ‘고금리 장기화’가 쉽게 끝나기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진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물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에도 3.5%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오는 8~9월 중 기준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은행 고객들의 고금리 부담이 지속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가 목표치가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연말까지도 생기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한은의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금리 동결이 길어질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 총재는 앞서 5월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며 “기존의 논의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지연 등을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미 연준 위원들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중이다. 이럴 경우 한은 입장에선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 더 부담스러워진다. “당장 주담대 받아야 한다면 혼합형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5월 24일 3.768%를 기록, 지난해 말의 3.705%보다 높아졌다. 올해 4월 25일엔 3.976%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으로, 금리가 쉽게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5년 혼합형 등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3.25~연 5.731% 수준에 있다. 변동금리는 연 3.80~5.94%로 큰 차이가 없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들도 5대 은행에서 보통 연 3% 후반에서 4%대 초중반 금리로 주담대를 받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고객 상황에 따라 금리 선택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추천하는 모습이다. A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고객 입장에서 더 유리한 시기”라며 “기준금리를 인하할 일만 남았고, 주담대는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고정에 묶어두면 손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주담대를 받는 입장이라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때도 향후 금리 인하를 대비할 5년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B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며 “당장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5년 혼합형을 통해 금리를 당분간 고정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담대를 당장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이후 주담대를 받는 것도 유리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도 6개월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당장 인하돼도 높은 금리를 6개월가량 부담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하 후에 대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4.05.30 07:00

3분 소요
‘부동산’ 대출에 집중한 기업들...韓 경제 뇌관되나[부채도사]

은행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76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국내 기업부채가 기형적인 형태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생산시설 확대나 연구개발이 아닌 ‘부동산 불패신화’에 기댄 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부채 증가액 중 부동산 대출 비중 29%기업대출 리스크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기업대출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 개발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기업부채 비율이 122%에 달하는 것과 기업부채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연간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양산하는 것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2734조원을 기록해 2700조원을 뛰어넘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50.7%나 급증했다. 이로 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같은 기간 95.6%에서 122.3%로 높아졌다. 국내 기업부채는 이 기간에 연평균 8.3% 증가했다. 연간 명목성장률 3.4%를 훨씬 상회했다. 이렇게 증가한 기업부채가 문제가 된 것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금리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저금리에는 이자 상환 부담이 작았지만, 고금리가 나타나면서 이자의 부담이 커졌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기업부채의 질이 빠르게 저하되기 시작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중반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부동산 투자와 개발 수요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금융권의 부동산 산업 관련 대출 규모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01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부채 증가액의 29%에 달했다.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부동산 기업대출 잔액 비율도 2017년 13.1%에서 2023년 말 24.1%로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기업부채 연평균 증가율도 2010년 이후 15% 내외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요국의 5~10%보다 높았다. 한은은 특히 비은행권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토지담보대출 등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이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PF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원인으로 풀이된다.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 64% 넘어 국내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처럼 변동금리 위주로 이뤄진 점도 부담이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올 3월 64.3%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68.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자 상환액도 커진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설정한다고 해도 시설자금대출 등은 만기가 보통 1년으로 짧기 때문에 대출 연장 등이 있을 때마다 금리가 변동된다”며 “사실상 고정과 변동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정금리로 묶여 있는 기업대출들도 변동금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 가운데 기업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 한계기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외감기업(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차입금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7%에서 2022년 17.1%로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대상 64개국의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 중위값은 11.6%인데 우리나라는 13.4%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한은은 “기업부채는 총량 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부채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에서 크게 확대된 것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07:00

3분 소요
체감 어려운 대출 금리 인하…내년 상반기까지 버텨라[부채도사]

은행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76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체감할 수 있는 대출 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는 최근까지도 오름세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들의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지만, 얼어붙은 고금리 환경에 훈풍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담대 금리, 지난 3개월간 매달 상승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서 취급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연 3.44~5.48%로 주담대 하단 3%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를 보여주는 잔액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반대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잔액 기준으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 평균은 지난 1월 연 4.79%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리 추이를 보면 ▲9월 4.72% ▲10월 4.74% ▲11월 4.77% ▲12월 4.79% 등으로 매달 올랐다.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도 지난해 9월 연 3.56%에서 올해 1월 연 3.66%로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는 0.01%포인트(p) 소폭 떨어진 6.39%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대출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3.50%에 머물러 있고, 신규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대출 금리 변동시차 때문이다. 변동형 주담대의 경우 6개월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최근 대출 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기존 대출자에게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전 6개월의 금리 상황에 따라 오를 수 있다. 연 4% 중반 주담대 금리 장기간 이어질 수도 특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나온다고 해도 기대만큼 대출자의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인하 폭은 0.25%p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3%대에 머물러 있고, 자칫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있어 한은 입장에선 인하를 하더라도 소폭 인하를 결정하고 시장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주담대 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오히려 금리 연 4% 중반대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대출 금리가 떨어져도 소수점 단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선 원리금 상환 부담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특히 다수 대출자들이 6개월 단위로 움직이는 변동금리에 적용받고 있어 기준금리가 연말에 인하되더라도 당장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시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대출 금리가 소폭 인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대출자들은 상당 기간 높은 금리를 견뎌야 하는 처지다. 지난 26일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말한 이유도 여전히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기 때문이다. 서 위원의 말을 달리 표현하면 “대출자 부담은 기준금리 인하 후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준금리 내릴 타이밍 안 보여 문제는 모든 금리의 표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연말에 인하될 수 있느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소폭으로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 금리 차는 계속 역전된 상태가 될 수 있다. 한미 금리차는 2%p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월 들어와 전월보다 0.2%p 오른 3.2%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오름세, 공공요금 인상 우려가 영향을 줬다. 이 수치대로 물가상승률 3%대가 유지된다면 한은 입장에선 물가 관리를 위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현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공급망 충격에 따라 국내 물가상승률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과일 등 농산물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중에 외부 요인이 악재로 겹칠 경우 한은의 긴축 입장은 더 견고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채 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동결됐어도 대출 금리는 시장의 여건에 따라 내리거나 오를 수 있다”며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대출 금리를 더 인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8 07:00

4분 소요
다가오는 홍콩H지수 ‘원금손실’ 쓰나미…사고 반복 피하려면[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금융권에 쓰나미 경고음이 울린다.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대규모 손실로 돌아오고 있어서다. 예상 손실 규모만 수조원대다. 라임과 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은행권에서 이 상품이 대부분 팔렸다. 보수적인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를 챙겨보겠다고 적극적으로 펀드를 권했고, 결국 일이 터졌다. 당국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작정이다. 최고경영자(CEO)에까지 칼날을 겨눌 수 있다.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해 봤다.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가 지난 3년 동안 하락하면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 만기 손실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분쟁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 12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착수했다. 20년 이상 시장에서 판매된 ELS가 다시 한번 불완전판매 논란에 휘말렸다.ELS는 가입 당시에 주식가격과 주가지수를 결정하고 만기일 또는 조기 만기 상환 당시의 주식가격,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흔히 말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조건에 따라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 형태의 수익을 제공하지만, 주식가격 하락 시에는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는 있는 만큼 은행 예·적금과 다르다.ELS 판매사는 증권사 또는 은행이다. 은행에서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ELS를 신탁 안에 편입해 고객에게 판매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ELS 상품은 ‘홍콩H지수’는 물론 ‘닛케이 22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유로스톡스50’ 등 글로벌 지수 3개 정도를 연계한 상품이다. 현재 잔고로 남아 있는 ELS 중에서는 홍콩H지수가 크게 하락했기에 이와 연계된 ELS 손실이 가장 큰 상황이다.ELS, 증시 반토막 없인 돈 버는 상품ELS 손익 구조를 보면, 최초 계약 시 설정한 홍콩H지수 대비 약 40~60%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실세금리에다 연 3~5% 이율을 더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상품 특성상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것은 포기하는 대신 일정 부분 하락 구간까지는 ‘원금+약정한 금리’를 보장받는 상품이다. 그러나 기준 지수가 만기까지 5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하락 폭만큼 손실이 나타나고, 결국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ELS 구조를 보면 상품 가입 6개월 뒤 당시의 지수가 5% 이상(원금 손실 발생 구간(녹인·knock-in))까지 하락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는 원리금을 포함해 105%를 받고 수익 상환할 수 있다. 만약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12개월에 관찰되는 지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난 당시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포함해 수익 상환된다. 이런 계산 방식으로 지금 문제가 된 36개월 만기 시점까지 50% 지수 하락만 없다면 연이율 10%의 수익이 가능하다. 반대로 36개월 동안 지수가 최초 설정된 기준 지수 대비 녹인 구간인 50% 이상 하락할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에 지수가 기준 지수 대비 75% 이하라면 지수 하락률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ELS와 달리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면 손익 구조상 투자자는 ETF 주가 상승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손실을 본다. 그러나 ELS 투자자는 주가 상승 시에 발생하는 고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녹인 구간에 오지 않으면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리하면 ELS는 고객 입장에서 주가 상승 부분을 포기하고 36개월에 달하는 자금 동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큰 폭의 주가 하락만 없다면 시장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은 보통 ELS를 고객에게 설명하면서 “3년간 50%만 빠지지 않으면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거나 “50% 이상 빠진 경우가 있다면 주식 손실과 같아진다”고 한다. 은행에서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프라이빗뱅커(PB) 입장에서 정기예금과 같이 만기가 오면 고정금리를 주는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주가 하락 시 손실이 발생하는 주식펀드 상품을 판매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주가지수가 횡보 또는 소폭 하락에도 손실 가능성이 적은 지수형 ELS를 판매해 왔고, 투자자들은 홍콩H지수를 제외한 다른 지수 ELS 투자에서 예상대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었다. 또 펀드의 조기상환이 이뤄지면 재투자 됐고, 이 과정에서 판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했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 ELS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ELS는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주식과 마찬가지로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기초 지수에 대한 투자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살펴보면 “직원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안내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또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라고 민원을 제기한다. 이 경우에 판매사는 불완전판매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주가지수가 50% 이상 하락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전례없는 홍콩H지수 하락, 고객 예상 손실액 ‘3조’홍콩H지수는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HSCEI)’로 풀어쓴다. 홍콩 경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만 이뤄진 지수가 아니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주식’으로 구성됐다.홍콩H지수는 2018년 3월 5일 이전에는 홍콩시장에 상장된 주식(H주식)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편입된 주식의 50%이상이 금융주들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중국 밖에서 설립된 중국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중국 본토 기업 (레드칩), 중국 밖에서 설립된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중국 기업(P칩) 등이 지수에 편입되면서 정보기술(IT), 헬스케어, 소비재산업 등 신경제 산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특히 중국 정부 규제를 받은 텐센트와 알리바바, 바이두 등 IT 공룡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홍콩H지수에는 IT 업종이 36.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면 홍콩H지수 성격은 크게 변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홍콩H지수 차트에서 3년 만기 기준으로 ELS 관련 지수가 급락했던 시기는 먼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다. 당시 ELS 만기 기준 지수는 고점 대비 약 77% 하락했다. 2015년에도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과 중국 본토 주가 급락으로 약 50% 떨어졌다. 2018년 당시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40% 내린 적이 있다. 다만 이 세 경우에도 단기간 급락이 발생한 후 반등했다. 50% 이상 하락하면서도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3년을 마감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달랐다.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의 경제활동재개(리오프닝) 지연 ▲미중 갈등 지속 ▲중국 부동산 부실 해소 지연 등으로 이전의 단기간 지수 급락이 아닌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났다. 이 현상이 현재의 홍콩H지수 ELS 사태를 만들었다. 다른 지수들은 달랐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S&P500은 44.85%, 닛케이225는 39.94%, 유로스톡스50은 17.79%, 코스피200은 16.89% 상승했다. 홍콩H지수만 50.24% 떨어졌다. 홍콩H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 연계 ELS 투자는 모두 수익 상환됐다. 만약 고객이 3년 전에 ELS 가입을 하지 않고 홍콩에 상장된 ‘홍콩H지수 ETF’에 투자했다면 어떨까. 이때도 50.8% 손실이 발생한다. 한국에 상장된 ‘KBSTAR H-주 환헤지 ETF’에 투자했다면 48.42%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홍콩H지수 ETF 장기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ELS 투자로 원금을 모두 날린다’라는 표현은 과장됐다. 홍콩H지수에 포함된 모든 중국회사가 동시 부도 처리돼야 원금 전액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H지수 ELS 규모는 1분기 3조9000원, 2분기 6조3000억원, 3분기 3조1000억원, 4분기 2조1000억원이다. 2025년 이후에는 3조9000억원이 만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녹인 발생 구간에 해당하는 규모는 6조2000억원이고, 이중 5조9000억원이 올해 상반기에 만기를 맞는다. 이미 40~50% 하락한 홍콩H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고객 손실 규모는 발행 규모의 50% 수준인 약 3조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지수의 수준에서 30~50% 반등이 나온다면 원금을 모두 회복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주식 시장 분위기를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와 고객에 수익 안겨 준 ELS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ELS 불완전판매를 생각하기 전에 투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을 돌린다는 의미는 자금이 돌다가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투자에는 수익과 손실이 상존한다.은행에서는 정기예금에 ‘투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입했다’라고 표현한다. 돈을 맡긴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고객과 은행 등 일각에서는 ELS에 가입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ELS 가입이란 표현보다 투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우리나라에 ELS 상품이 만들어진 뒤 현재의 지수형 ELS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어왔다. 필자는 2002년 원금보장 주가지수연계예금(ELD) 상품을 만들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바 있다. 이 상품이 구조화 주식연계 금융상품의 시작이다. 2003년부터는 증권사들은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ELS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판매됐다. ELS는 현재 22년 차가 된 금융 상품이다. ELD는 만기 1년 정기예금으로, 1년 뒤 만기가 도래할 때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5% 이상만 오르면 7%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다만 반대로 하락하면 원금만 보장했다. 수익이 나면 예금 금리의 2배를 얻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주가가 1년 뒤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될 때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주가 수준이 단기간에 급등한 상황에서는 투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에서다. 다시 말해 증시 상황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2003년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인가 이후 켈스(KELS)라는 상품이 증권사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구조를 약간 변형해서 뉴켈스 상품이 당국 지원을 받으며 증권사에서 판매돼 조 단위 판매액을 기록했다. 상품 구조는 다양했지만 대부분 만기에 기초 지수가 상승하면 주가지수 상승분보다 수익률을 더 높게 지급하고, 만기 당시 기초 지수가 하락하면 주가지수 하락분보다는 손실이 적어지는 구조였다.이 시기에는 국내 증권사에서는 ELS를 발행하고 반대로 리스크를 외국계 회사로 넘기는, 이른바 백투백(Back to Back) 거래가 대부분을 이뤘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도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백투백만 하던 것을 넘어 신상품을 만들어 내며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고 고객 수익에 기여했다. 하지만 주가지수가 급락할 때마다 장외파생상품 평가 논란이 발생했다. 증권사 전체 손익 변동 폭도 커졌다. 2016년 홍콩H지수 급락에 따른 소비자보호 논란, 외환위험관리 이슈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증권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개인의 직접 주식 투자가 확대되고 2022년부터 고금리 시대 전환을 맞으면서 ELS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14년 1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10년 동안 ELS 총발행액은 480조4000억원이다. 2015년 3월 발행액은 9조2000억원으로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현재 홍콩H지수 ELS 논란의 시작점이 된 2021년도 상반기 발행 규모를 보면 해당 년도의 1월은 3조2655억원, 2월은 5조1369억원, 3월은 5조5930억원, 4월은 5조5093억원 등을 기록했다. 이후 투자 여건과 홍콩H지수 하락에 따라 ELS 월 발행량은 줄고 있다. 지난 10년의 총 조기상환 금액은 446조3000억원이다. 조기상환시 연이율로 정기예금 대비 3.5%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수익은 지난 10년 동안 총 15조600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평균 약 1조3000억원이다. 이는 다양한 구조의 ELS 발행 및 상환 금액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기상환 ELS라는 것을 감안할 경우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 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다현재 은행권에서 불고 있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논란은 4년 전 발생한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다. 당시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은 특혜성 환매, 횡령, 돌려막기, 원금 손실여부 미고지 등 불법행위였다. ELS는 20년 이상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은행에서 고령자면서 정기예금 고객에게 ELS 리스크나 원금 손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했는가에 있다. 또 ELS가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가입 목적에 적합했는가도 따져야 한다.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가입 목적에 적합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기예금 고객에게 ‘원금 미보장 상품이라고 고지를 정확히 했는가’라는 부분도 은행의 배상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사태에서도 원금 비보장 상품에 대한 고객 미고지가 간주되면 투자 원금 전액 보상이 결정됐다. 또 가입 연령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20년 이상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10년 전부터 가입해 왔다면 현재 고령이라는 이유로 배상 비율이 높아지기는 어렵다. ELS 발행량과 조기상환 금액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상환이 많은 달에는 신규 발행도 많다. 이는 투자자가 조기상환된 금액을 재투자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10년 동안 ELS 투자로 수익을 본 투자자라면 현재와 같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상을 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꾸준하게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어느 날 손실이 발생했다고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이번 홍콩H지수 ELS 논란은 투자성향과 가입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팔았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고, 다른 상품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은행권에 ELS 상품 판매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의 장외파생 상품 영업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투자자들은 투자에 있어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리스크가 서로 다른 상품들이 있을 뿐이다. 리스크가 많은 상품과 리스크가 없는 상품을 혼합하면 중위험·중수익 상품이 되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 직관적으로 손익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에게 판매하지 못한 상품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또 ELS와 같이 구조화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어떤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이번 ELS 불완전판매 결과에 따라 금융사들은 ELS 비대면 투자를 더 권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고객들은 더욱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고정금리를 제시하면서 정기예금 금리보다 2배 이상 높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고수익을 기대할 때 위험 가능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금융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금융사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판매 인력이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상품 수익 구조를 설명하고 쉬운 방법으로 투자 위험을 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익 구조와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판매사에게 유리한 면책 조항들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설문지 형태의 고객 투자성향 분석에서는 성향 분석보다 고객이 투자하고 싶은 상품에 맞춰 체크되는 경향이 크다. 금융상품 판매 직원이 고객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을 정확히 알고 적합한 상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다. 금융당국도 사고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상품 판매사와 판매 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강승희 대표는_1995년 하나은행(당시 서울은행)에서 외환 이자율 파생상품 트레이딩 업무로 파생상품 트레이딩을 시작했다. 1997년 외환 위기(IMF) 사태 이후엔 삼성증권에서 선물옵션 고유 자산 운용을 했다. 이후 시티은행(당시 한미은행)에서 파생상품 운용업무를 시작해 국민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본사, KB증권에서 주식파생운용을 25년 이상 해온 국내 파생상품 시장 초기 멤버다. 2022년부터는 퀀트리서치 스타트업 테이바랩을 창업해 운영 중이다.

2024.01.12 07:00

11분 소요
전세대출 손 놓으면 ‘가계부채 비율’ 관리 어렵다[부채도사]

은행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62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비중도 5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4%를 기록했다. 미국을 보면 73.6%, 일본은 68.1%, 프랑스는 65.5%, 독일은 54.3%다.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중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큰 상황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까지 95.0%로 100% 미만을 기록했지만, 2020년 103.0%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05.4%, 2022년 104.5%로 100%를 넘어섰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대부분 변동금리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규모는 69.9%에 달했다. 현재 미국 부동산 대출 대부분은 고정금리로 묶여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금융권의 변동금리 비중을 축소한 결과다. 이로 인해 지난 2년 전부터 발생한 인플레이션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 안정’에 집중해 정책금리를 5%대까지 단기간에 올릴 수 있었다.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출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다. 변동금리가 부동산 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기준금리가 치솟게 되면 당장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 그로 인해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더 나아가 경제 전반이 장기간 고금리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 한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미 연준보다 훨씬 많고 복잡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 정부도 GDP 가계부채 비중을 줄임과 동시에 고정금리 비중도 50%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여전히 DSR에서 빠져 있는 전세대출 정부가 내놓은 부채 관련 장기 플랜은 국내 대출 시장에 꼭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이유로 국내 대출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앞으로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대출 관리 효과가 가장 확실한 규제로 유명하다. 하지만 현재 전세대출이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과 함께 DSR에 포함 돼 있지 않다 보니,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2022년과 같이 가파른 금리 상승기를 시장이 맞게 되면 전세 값이 떨어져 역전세난을 불러온다. 금융안정을 해치는 일은 이렇게 반복된다. 한은은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놓고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로 ‘전세대출’을 지목했다. 돌아온 ‘금리 인하 시즌’ 대출은 ‘확대’ 수순으로시장에서는 미 연준부터 올 상반기 전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럼 한은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뿐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을 고려하게 된다. 금리 사이클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이 ‘금리 인하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대출 확대기’가 도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 저성장은 2026년까지 예고돼 있다. GDP 성장률이 부채 증가율보다 낮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다시 말해 202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 100%’ 달성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채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데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집값 하락 시기에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집값 급락’이라는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금리 부담이 크지 않을 때가 오면 전세대출 시장을 DSR을 통해 관리할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점은 올해와 내년이 될 수 있다.

2024.01.11 07:00

3분 소요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1781호 (2025.4.7~13)

이코노북 커버 이미지

1781호

Klout

Kl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