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21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5.2%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거로 파악됐다. 여전히 하위권이다. 그러나 지출 비중은 직전년도 기준 대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5’를 전날 공표했다. OECD 사회 지출 자료는 사회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사회보장 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 주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이란 일반정부지출 및 사회보험지출,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공적 사회보장을 의미한다.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각각 304조7000억원, 337조4000억원이다. 각각 그해 GDP의 14.8%, 15.2%를 차지했다. 직전년도와 비교하면 2020년에는 30.7%, 2021년에는 10.7%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의료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다. 그해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9.5%) 튀르키예(11.0%) 코스타리카(12.7%) 아일랜드(13.6%) 등 4곳뿐이다.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핀란드(31.0%) 이탈리아(29.8%) 등 상위권 국가는 GDP 대비 지출 비중이 30% 안팎이었다. 다만, 2011∼2021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달했다. 2021년 기준 9대 사회복지 정책 영역 가운데 보건(113조원) 노령(74조6000억원) 가족(34조3000억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 이들 세 부문의 지출이 전체의 66%가량을 차지했다. GDP 대비 비중으로 따졌을 때 실업(1.4%) 주거(0.4%) 분야는 OECD 평균(각각 1.0%, 0.3%)을 웃돌았다.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 전보다 300조원 넘게 증가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기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이 영업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새희망자금 2조8000억원 ▶버팀목자금 4조2000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 4조8000억원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등 총 16조원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 규모는 1인당 100만원씩 3조5000억원, 2차는 300만원씩 10조7000억원 등 14조20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손실보전금을 1인당 600만~1000만원씩 총 22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6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전인 올해 4월 1∼17일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 8900억원까지 합하면 지원금은 총 60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원보다 309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사업자대출이 648조7000억원, 가계대출이 345조4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각각 약 200조원, 109조3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잔액이 대폭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가파르게 올라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0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차주 306만800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351만원 증가한다. 대출금리 인상 폭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0.25%포인트·59만원 ▶0.50%포인트·117만원 ▶1.00%포인트·234만원 등이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토스뱅크는 최대 2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코로나 피해 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사장님 대환대출’은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22일부터 29일까지 토스뱅크에서 사전 신청하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이 신청된다. 10월 중순부터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가운데,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올해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에 한해 대환이 가능하다. 한도는 최소 1000만원 최대 5000만원이며, 고객들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한다. 2년이 지난 후 3~5년 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0% 포인트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연 1.0%는 일시 납입해야 한다. 또한 토스뱅크는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물론 신규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신용보증기금과 대환대출 서비스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사장님 대환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존에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고객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사장님들의 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부담은 오히려 가중됐다”며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토스뱅크의 취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이번 대환대출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1위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5만5000원대로 내려왔다, 반면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 상승해 50만원을 넘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가 2300 밑으로 떨어졌던 7월 초와 주가가 비슷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그때보다 50% 높아졌다. 두 회사의 주가가 극명하게 갈린 건 업종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를 누려왔다. 정부가 가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전자제품을 비롯한 내구소비재에 사용됐다. 지금은 지원금에 의한 대규모 수요가 끝나서 수요가 뜸해진 상태다. TV를 한번 사면 최소 5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요가 줄어드는 기간이 있는 걸 생각하면 지금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부품으로 사용되는 반도체의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 세계 반도체 시장이 공급 초과로 바뀌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가 늘었다. 2분기 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8주와 3.7주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재고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해당 수치는 2.3주에 지나지 않았다. 두 회사의 반도체 재고가 2018년 말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 당시는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불황으로 넘어오던 때여서 D램 가격이 2019년 한 해에만 48%나 떨어질 정도였다. ━ 2024년 반도체 경기 회복될 듯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이번 반도체 경기 둔화가 끝날 거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1분기에 반도체 초과 공급이 정점을 지난 후 2~3분기 동안 바닥 다지기를 거쳐 업황이 안정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반도체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지만,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품 가격 상승 폭이 30%를 넘지 못했지만 주가는 코로나19 발생 직전 4만5000원대였던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 9만6000원이 될 정도로 크게 올랐다. 최근에 주가가 5만원대 중반으로 내려왔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업황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른 부분이 사라지는 거로 봐야 한다. 당분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주가가 빠른 시간에 상승으로 돌아서기 힘들다. 반도체는 변동이 큰 업종이다. 한번 상승하면 주가가 3~4배 정도 오르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반대로 한번 떨어지면 고점에서 40~50% 정도 떨어진다. 지난 2년동안 PC, 스마트폰, TV 등 전자제품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다. 가전을 비롯한 내구소비재는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대단히 높다.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가전제품의 성능 개선 정도도 빠르지 않은 걸 감안하면 반도체의 부진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2차전지는 아직 큰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이익보다 성장성에 의해 좌우된다. 2분기 이익 기준으로 LG에너지솔류션의 주당순이익배율(PER)이 840배, 삼성SDI가 28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해당 수치가 각각 8.5배와 8.9배인 걸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성장성이 주가에 크게 반영된 결과다. 전기차가 2차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수요처이기 때문에 2차전지의 성장성은 전기차와 맞물려 있다. 전기차 시장이 매년 30% 가까이 늘어날 거로 전망되는 상황을 2차 전지에 대입해 보면, 2030년이 되기 전에 전 세계 2차전지 시장이 메모리반도체 시장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2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2021년 297GWh에서 2025년에는 1,400GWh로 연평균 28%씩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 2차전지 시장은 중국이 가격과 소재 경쟁력에서 가장 앞서있다. 제조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강하고, 원천기술과 품질경쟁력은 일본이 더 낫다. 이렇게 한·중·일 3국이 각축전을 벌이던 2차전지 시장에서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2차 전지업체가 미국시장에 참여하는 길도 봉쇄해 버렸다. 유럽 자동차회사들도 전기차 배터리 수급 문제와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배터리를 자동차회사가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변화는 국내 2차전지 회사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 2차전지 업체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미국시장이 한국, 일본 2차전지 업체들의 각축장이 됐기 때문이다. 일본 업체들이 소극적인 증설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업체들이 미국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 ━ 당분간 성장주 중심으로 움직일 전망 코스피가 한계를 드러냈다. 코스피가 2500을 넘은 후 힘이 급격하게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위로 올라가지도, 그렇다고 밑으로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거로 보인다. 올해 연말까지는 기본이고, 길면 내년도 상반기, 혹은 내년 전체도 지금 같은 움직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이 정체돼도 투자는 쉬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장은 다양한 시험을 계속한다. 그 과정을 통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주력으로 삼을 건지가 결정된다. 이번 2차전지 상승도 그 과정 중 하나다. 올해와 내년 국내외 경제가 좋지 못할 거로 예상됨에 따라 이익에 대한 기대를 줄였다. 대신 투자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첫 번째 주자로 2차전지가 선정돼 LG에너지솔루션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앞으로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될 거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편애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큰 상승과 하락을 끝낸 후 성장주로 모이는 건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던 일이다. 오래전인 1995년이 그랬고, 2019년에 바이오 주가 상승도 그 과정의 하나였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지는 제2, 제3의 성장주가 나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주자가 계속 나오면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쉬운 건 계속 출현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성장주는 시장이 선택하고 시장이 버린다. 어떤 업종이 다음 성장주로 선택될지, 아니면 아예 어떤 주식도 선택받지 못할지는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이 결정하는 걸 사람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는 성장주가 부상하는 초기에 해당 종목을 알아보는 정도다. ※필자는 경제 및 주식시장 전문 칼럼니스트로, 오랜 기간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해당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자본시장이 모두에게 유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등 주식분석 기본서를 썼다. 이종우 칼럼니스트

올해 한가위엔 사람들이 추석 선물과 함께 재난지원금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가 데이터 분석 플랫폼(데이터드래곤)으로 8월 30~9월 5일 동안 사람들이 추석과 관련해 많이 찾아본 연관 검색어를 조사한 결과 ▶‘추석 선물’(17만3700건) ▶‘기차표 예매’(6만8800건) ▶‘추석 연휴’(5만6200건) ▶‘추석 재난지원금’(4만6800건) ▶‘추석 차례상’(1만2400건)으로 집계됐다. 기차표 예매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2년여 만에 열차 내 모든 좌석을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땐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는 방식으로 좌석을 판매했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도 여느 추석과 다른 모습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수해·태풍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6일 기준 추석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원주·고성·속초·양양 ▶경북 경산 ▶경남 김해·거창·산청·고성·사천 ▶전북 고창·정읍·김제 ▶전남 함평·신안·장흥·무안·광양·영광·여수·장성, 제주 등 22곳이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연착륙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경기 둔화 우려의 단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공했다. 지난달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하향 조정된 경제 전망치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4.0%와 2.2%였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월에 2.8%와 2.2%로 하향 조정되더니 지난달에는 1.7%로 떨어졌다. 현재 상황은 전망만큼 나쁘지 않다. 1분기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개인 소비와 투자는 직전 분기보다 2.7%, 2.3%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를 총괄한 선진국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여전히 50위다. 5월 미국의 산업생산이 5.8% 증가했고,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도 4.5% 늘었다. 산업생산과 고용지표에서는 경기침체 징후가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 실물 지표만 보면 지금 미국 경제는 중국과 무역분쟁이 한창이던 2018~2019년보다 낫다. 미국 실물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건 이연 소비 덕분이다. 코로나19 기간 미국 가계는 재난지원금과 실업급여를 통해 정부로부터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 중 일부를 쓰지 않고 비축해 미국과 유럽 가계의 저축률이 20% 중반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기간 중 가장 공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미국은 2년 동안 가계 저축이 4조5000억달러가 늘어났을 정도다. 이렇게 늘어난 저축이 소비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와중에 구입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사려는 이연 소비도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변수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장단기 금리차도 줄어 경기침체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가 상승압력이 커 당분간 장단기 금리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5월에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6%를 기록한 이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남아있는 4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올릴 경우 연말에 기준금리가 3.0%를 넘을 수 있다. 이 상태가 되면 미국의 장단기금리차는 더 줄어들 것이다. 미국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질지 아니면 단순 경기 둔화로 끝날지는 금리 인상 압박 속에서도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와 투자가 얼마나 더 버텨내 주느냐에 달려 있다. ━ 6월 주가하락은 경기 침체 반영돼 경기가 둔화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당연한 얘기지만 경기 둔화 정도와 직전 상승 폭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980년 이후 미국은 여섯 번의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 2000년 이전 세 번의 침체 때에는 주가 하락률이 20%를 넘지 않았다. 반면 2000년 이후 세 번의 침체는 클 경우 45%, 작아도 30%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다. 2000년 이후 주가 하락이 컸던 건 경기 둔화에 다른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2000년은 IT버블 붕괴, 2008년은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주가는 위기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경기 둔화 폭이다. 2018년에 코스피가 고점 대비 26% 하락했다. 경기 둔화로 기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전보다 조정 폭이 크지 않았다. 경기 둔화로 주가가 하락한 1990~1992년의 경우 코스피가 고점에서 55%나 떨어졌다. 1990년은 4년간의 호황이 끝나고 경기가 둔화되는 때여서 영향이 컸던 반면, 2018년은 직전 경기 확장이 크지 않아 하락이 제한적이었다. 6월에 코스피가 크게 떨어진 건 위기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경기 둔화 폭이 클 거란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2009년에 저금리가 시작됐고 지난해까지 햇수로 13년간 이어진 셈이다. 중간에 2년 정도 금리를 올렸지만, 인상 형태가 한번 올리고 오랜 시간 관찰했다가 다시 올리는 느린 대응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인상 속도가 빠르고 폭도 크다. 반면 경제 주체의 금리 대응력은 대단히 낮다. 자산 가격도 높아 금리 인상이 위기의 단초가 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식시장이 예측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호재든 악재든 발생 초기에 영향력을 최대로 반영했다가 이후 수정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런 주식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주가하락 때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다. 최대치가 반영된 만큼 앞으로 악재에 대한 반응은 약해질 것이다. ━ 투자심리 위축이 주가 상승 짓눌러 2011년 이후 코스피는 2000선을 유지해 왔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1450까지 내려갔었지만 이는 심리적 쇼크에 의한 과민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10년 넘게 주식시장이 특정 지수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건 우리 시장의 본질적 가치가 그 지수대 부근에서 형성돼 있다는 의미가 된다. 코스피가 2300 밑으로 내려오면서 주가와 본질적 가치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됐다. 경기가 크게 둔화돼도 주가 하락은 크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가가 크게 하락한 후 반등할 때에는 낙폭이 컸던 종목 순서로 주가가 오른다. 이번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하락이 컸다. 카카오나 게임주가 더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들은 평가의 잣대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중심이 테마주로 옮겨올 것이다. 이미 몇 개 테마가 만들어졌다.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조선과 바이오 주식은 상승했다. 이 다음 상승을 이끌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암시로 해석된다.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은 계속 변한다. 처음에는 지식이 중요하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따지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를 지나면 경험이 중요해진다. 과거 비슷한 사례를 찾고,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따진다. 과거와 주변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지지만, 인간의 욕망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은 심리에 대한 탐구다. 인간 행동에 대한 분석으로 볼 수 있는데, 투자의사 결정이 내려지는 심리적 근거를 찾는 작업이다. 지금 중요한 건 지식과 경험이 아니다. 지식과 경험상 주가가 더는 크게 하락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남은 건 심리다. 하락 와중에 투자 심리가 크게 훼손돼 주식시장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같은 극적 전환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가 박스권을 거치면서 투자 심리를 바꾸는 작업이 완성될 거로 보인다. 주가가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필자는 경제 및 주식시장 전문 칼럼니스트로, 오랜 기간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해당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자본시장이 모두에게 유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등 주식분석 기본서를 썼다. 이종우 칼럼리스트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는 지난해 5월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의 구원투수로 등판하며 반전을 꾀하던 인물. 실적 회복이 그의 최우선 경영 과제로 꼽혔다. 하지만 취임 1년 차 이 사장 앞에 놓인 현실은 만만치 않다. 점포 리뉴얼과 온‧오프라인 사업 연계 전략이 성과를 내는 듯 보이지만 홈플러스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긴 역부족이란 평가다. 지난해 실적이 이를 증명한다. ━ 수익성 감소로 적자전환…앞으로가 더 문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21 회계연도(2021년 3월1일~2022년 2월28일) 총 매출이 전년 대비 4855억원 줄어든 6조4807억원을 달성했다. 수익성은 매출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이 기간 영업손실은 1335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372억원을 기록했다. 적자전환의 주 원인으론 매출 감소가 꼽힌다. 통상적으로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연말, 연초에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일 평균 최대 20만 8000명(2월 넷째 주, 전국 기준)까지 급증하며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급감했던 것이 주요 배경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만 적용된 상황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투자비가 증가한 것도 실적에 영향을 끼쳤다. 3차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제외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된 것도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큰 폭의 수익성을 기대할 만한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이 사장은 취임 후 메가 푸드마켓을 통한 점포 리뉴얼으로 오프라인 부문 경쟁력 강화에 나섰지만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도 수 천억원을 투자해 대대적인 점포 재단장을 추진하고 있어 리뉴얼만 가지고는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이 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실적 회복 보다 홈플러스 만의 내실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프라인에 의존한 수익을 이끄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홈플러스의 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도 올 들어 오프라인 매장 리뉴얼과 더불어 온라인 배송 인프라 강화를 위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부문에서도 배송 차량을 대폭 늘리고 전문 피커들을 고용하는 등 배송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인프라 강화에 나서고 있다. ━ 점포 매각 등 올해도 자산유동화 작업 계속 올해 추가적인 점포 매각을 통한 자산유동화 작업도 계속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대전탄방점, 대구스타디움점, 안산점, 대구점, 대전둔산점 등 5곳의 영업을 종료했고, 올해도 부산가야점과 동대전점이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 결과 홈플러스의 2021회계연도 말 기준 총 차입규모는 1조4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44억원이 줄었다. 2020회계연도 말에 1663억원에 달했던 단기차입금은 절반 수준인 859억원으로 줄었으며, 장기차입금과 사채도 3640억원 줄어든 1조348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금융비용 역시 428억원 줄었다. 홈플러스 측은 자산유동화 후 재임차 방식으로 오프라인 영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를 턱밑까지 따라잡던 홈플러스가 신규 출점을 중단하고 점포 매각을 통한 비용 축소에 집중하면서 지금의 위기가 만들어 졌다고 본다”면서 “점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정부가 2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332만명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1차 방역지원금보다 지원 대상과 기준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이 332만명에 달한다.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320만명에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을 추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 대비 감소하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23~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중기부는 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에는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은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줄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방침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되면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 세부사항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이번에 시행되는 2021년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많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 늘었다면 10% 추가 공제 지난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2021년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났다. 또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 자료로 일괄 제공한다. ━ 전·월세로 나간 자금, 세액공제로 부담↓ 이외에도 주택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먼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이번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가액 기준이 상향됐다. ━ 안경·교복 구입비 서류 등은 본인이 챙겨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간편인증’을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코, 이동통신 3사 패스, KB국민은행(KB모바일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신한 사인) 등의 민간인증서로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또 올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신청한 회사에 한해 근로자가 별도의 PDF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한 정보는 추려낼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제공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의료기기 구매·임차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민간업체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다. 현재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출시한 삼쩜삼 모바일 앱에서는 이용자별 맞춤형 가이드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대상별로 금액을 입력해보며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가 일일이 증명서류를 모아 제출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응답 절차만으로도 항목별 세제 혜택을 산출해준다. 덕분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앞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영끌족과 빚투족의 비명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6개월 사이에 3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은행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도 예상된다. 당국과 업계는 변동금리 대출자나 다중차무자도 늘고 있어 대출 부실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기준금리 또 오르면 주담대 금리 6% 후반대도 가능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12월 1.69%로 오르며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상승폭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1월 0.26% 포인트보다 줄었지만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상황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당장 이달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했다. 신규 코픽스 기준 KB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3.57~5.07%에서 3.71~5.21%로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중 가장 높았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금리 인상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주담대만 아니라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모두 오르고 있다. 4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폭은 연 3.465∼4.865% 수준으로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4.865%인 하나은행의 경우 코픽스 인상에 따라 연 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3.44∼4.73%(1등급·1년 만기)로 최고 금리 5%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올해 1분기 가계의 신용(빚)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1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지수는 16으로, 지난해 4분기(11)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그만큼 은행권이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이자 부담 증가 등이 심화됐다고 보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담대 변동금리가 4개월간 약 1%포인트 올랐다는 점이다. 올해 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추가 인상까지 예고한 상황이라 연말에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고 7% 가까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뜻을 전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세 차례 인상됐지만, 실물경제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현 기준금리(1.25%)는 중립 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것”이라며 밝혔다. ━ 중소기업·자영업자도 위험하다 은행업계는 가계대출만 아니라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도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여간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돼 빚으로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고,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 충격이 클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약 632조원으로 2019년 말(482조원)보다 31.2%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 대출자 중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쓴 다중채무자 대출액은 157조원으로 자영업자 대출 전체의 24.8%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말 40.9%를 기록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다”며 “당국과 금융기관이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증시 하락·수신 금리 인상에 은행으로 돈 몰려 다행인 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만 아니라 예·적금 금리도 오른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0%포인트 인상했다. 각 은행은 한은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치로 수신금리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예대마진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는 경고성 입장을 재차 밝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리는 모양새다. 은행업계에선 최근 국내·외 증시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 영향에 금리가 높아진 은행 수신상품으로 돈이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예·적금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2021년 11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균 광의통화량(M2 기준)은 3589조1000원으로 전월 대비 39조4000억원(1.1%)가 증가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9% 급증했다.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주식 등 대체자산 매도 등의 영향으로 (M2가) 늘었다”며 “기타금융기관 통화량도 금융채, 금전신탁, 정기 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