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의 영향이 K-배터리에도 미치고 있다. 한국이 배터리 기업들이 추진하던 중국 기업과의 협업이 중단되거나 미뤄지고 있다. 2023년 8월 7일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저장성 화유코발트 본사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후 중국 장쑤성 난징시, 저장성 취저우시에 각각 전처리 공장과 후처리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JV의 공장 건설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국 내 사업은 순항 중이다. 미국 내 최초 원통형 배터리 전용 공장인 LG에너지솔루션의 애리조나 공장 건설은 절반 이상 완료됐고, 내년 중순에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와 중국 CNGR이 함께 추진했던 이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도 중단됐다. 2023년 6월 양사는 한국 포항에 황산니켈 및 전구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을 확보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손을 잡았다. 지난 2월 전기차 시장의 변화 및 배터리 소재 수요 둔화 등의 이유로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지난 2월 1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인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포스코퓨처엠을 통해 CNGR과 추진하는 전구체 합작법인의 지분 취득도 1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중국의 GEM이 2023년에 추진했던 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설립도 중단됐다. GEM은 배터리, 전자 폐기물 등 다양한 재료를 재활용해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2022년 11월 서울 종로구 SK서린 빌딩에서 인도네이사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4년까지 새만금 국가사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중단 이유는 여러 변수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LG화학이 중국의 화유그룹 산하 기업 유산과 매년 5만t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공장을 모로코에 건설하고 양산하기로 했던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K-배터리 업계가 중국과 손잡고 진행했던 대형 프로젝트가 연달아 중단 혹은 연기되는 이유가 있다. 2023년 12월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외국 우려 실체’(FEOC)에 대한 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FEOC가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의 생산·가공·재활용에 관여하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FEOC는 중국·러시아·이란 등의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 3월에는 미국 하원이 국토안보부의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 조달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K-배터리 기업이 중국과 손잡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트럼프 발 관세 정책과 더불어 미중 통상 갈등이 K-배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배터리 소재산업 분야인 핵심 광물 자원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4년 11월 산업연구원이 펴낸 ‘전략경쟁시대 중국 신산업정책의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이차전지 산업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에 대해 “이차전지 소재산업 분야인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며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수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웹소설 공모전엔 수천 명이 달려들곤 한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 생활에 지쳐 일확천금을 노리며 웹소설 전업 작가를 꿈꾸기도 한다. 높은 잠재력을 지닌 웹소설 시장에 대해 들여다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2024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소설 1편당 평균 인세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5% 미만이었다. 1억원 이상은 1%, 5천만~1억원 미만은 2.6%, 3천만~5천만원 미만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웹소설 작가 중 열에 일곱(70.8%)은 편당 5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는 데 그쳤다. 1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도 12.0%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웹소설로 거두는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작가들의 웹소설 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웹소설 연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이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수입의 60.3%를 차지했다.그런데도 웹소설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이유는 웹소설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주요 플랫폼의 매출을 바탕으로 추정한 2024년 웹소설 시장 규모는 1조3천500억원으로 2년 전인 2022년 1조390억원보다 3천110억원 증가했다. 웹소설 이용자 중 79.0%는 웹소설 유료 결제 이용 금액이 있다고 답변했고, 1회 평균 결제 금액은 8천3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웹소설 산업은 플랫폼 매출과 2차 저작권 활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특히 웹소설은 웹툰, 영화, 게임 등 다양한 2차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원천 IP(지식재산권)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웹소설 공급업자(CP사) 152개사와 플랫폼 10개사, 창작자 800명, 이용자 8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GI·소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로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과 개별심층면접(IDI)을 함께 실시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4조원 규모 통상·AI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가량 늘릴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예정대로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달 말 예결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이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다.

최근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 ‘넷마블의 ‘RF 온라인 넥스트’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퍼스트버서커:카잔’도 흥행에 성공한 모습이다. 이에 앞서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 네오’도 국내 흥행에 성공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이들 게임의 공통점은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올드 IP’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기존 게임에서 재미를 느꼈던 유저들이 올드 IP를 기반으로 다시 나온 게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게임 유저들이 올드 IP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마비노기 모바일’은 20년 이상 서비스한 넥슨의 대표 IP ‘마비노기’를 기반으로 한 신작이다. 원작의 감성과 생활형 콘텐츠를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모바일 환경에 맞춰 재해석한 직관적인 조작과 강화된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모바일에서 자유롭게 화면 모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가로와 세로 화면을 모두 지원한다. 4월 8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3위를 기록 중이다.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04년 출시돼 20년 가까이 서비스했던 PC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RF 온라인’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 MMORPG다. 원작의 경우 국내에서는 흔치 않던 SF 세계관과 메카닉을 소재로 삼아 서비스 초기 많은 화제를 받은바 있다. 이번 게임은 원작 RF 온라인의 매력적인 요소는 계승하면서, 파편화돼 있던 세계관을 재정립했다. 이용자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아크레시아’ ‘벨라토’ ‘코라’ 등 3개 국가로 구성된 세계관에서 ‘사이언’이라는 중립적인 정체성을 지닌 주인공으로 모험을 한다. 각 국가의 대립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국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 ‘신기’를 보유해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구글플레이 매출 2위를 기록 중이다.마비노기 모바일·RF 온라인 넥스트 등 올드 IP 약진마비노기 모바일을 최근 즐기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15년 전 원작 마비노기를 처음 접했다. 이후 꽤 오랜시간 게임을 즐기다가 취업을 하며 접었는데, 이번에 모바일버전으로 게임이 출시됐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게임을 하게 됐다”며 “‘티르코네일’ 마을 등을 보며 과거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사실 게임사가 인기 IP를 재활용해 게임을 만드는 방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 게임시장은 2012년을 전후로 PC 온라인게임 위주에서 모바일게임 위주로 바뀌었다. 당시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카카오톡의 등장과 함께 이른바 ‘카카오키즈’라고 불리는 중소 게임사들이 여럿 등장했다. 이들이 개발한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등 신규 캐주얼게임들을 카카오톡에 탑재했고 이들 게임은 모바일게임 시장 주류로 떠올랐다.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캐주얼게임들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5년을 전후해 PC 온라인게임에 집중하던 대형 게임사들이 본격적으로 모바일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특히 이들은 1인당 결제율이 가장 높은 장르인 역할수행게임(RPG)을 모바일게임으로 만들어 출시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게임사들은 신규 IP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매달 수십개의 신규 게임이 출시됐다. 그런데 RPG 장르 게임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다수의 신규 게임이 경쟁에 밀려 얼마 못 가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후 2016년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신작 ‘리니지2 레볼루션’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2017년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신작 ‘리니지M’이 그 기록을 다시 경신하게 되면서, 게임사들은 본격적으로 과거 인기 IP를 재활용하기 시작했다.게임 전문가들은 올드 IP 인기에 대해 “유저 입장에서 신규 IP와 비교해 새롭게 학습할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한다. 신규 IP를 활용한 게임의 경우 참신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꿔말하면 모든게 새롭다는 점에서 이를 다시 학습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만큼 게임에 적응하고 재미를 느끼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최근 장편 드라마 및 영화 대신 1~2분 분량의 ‘숏폼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끄는 상황속에서 게임 유저들 또한 새로운 IP에 대한 학습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재미 보장 가능성 높아…게임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적어인기 올드 IP는 이미 유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재미를 보장해준다는 인식도 있다.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즐겨야 할 콘텐츠는 많은 상황이다. 유저 입장에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올드 IP를 활용한 신작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게임사들 역시 신규 IP에 대한 도전보다는 과거 인기 IP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을 출시하는 것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게임을 출시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기전까지 아무도 게임의 성패를 예측할 수 없다. 하물며 신규 IP를 활용한 게임은 사실상 도박과 다를바 없다”고 밝혔다.게임사들이 신규 IP 활용 게임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신규 IP 확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게임사들은 인기가 검증되지 않은 신규 IP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인기가 검증된 웹툰·애니메이션 등의 IP를 선호한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IP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IP 가격 자체가 최근 많이 올랐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국 게임사들이 본격적으로 IP 쇼핑에 나서면서 향후 IP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전문가들은 게임사들이 올드 IP를 선호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한다. 장민지 경남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올드 IP를 활용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IP 개발에 돈은 들지 않으면서, 기존 팬덤과 새로운 팬덤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G그룹(회장 곽재선)이 영남지역 산불 진화에 헌신한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영남지역 33개 소방서에 감사 물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KG그룹은 지난 10일 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에서 감사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KG그룹을 대표해 KG케미칼 대표이사가 참석해 현장의 소방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에 전달된 감사 물품은 KG F&B의 대표 간편식 ‘미소 몬스터킹 갈비찜’ 세트로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현장에서 고생하신 33개 소방서 2,100명의 소방관에게 제공됐다.이번 물품 전달은 KG그룹이 지난 3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한 5억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 및 소방관 지원 성금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생계 지원 및 구호 활동과 함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쓴 소방관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사용된다.김재익 KG케미칼 대표는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작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KG그룹은 앞으로도 소방가족을 위한 100년 지원 약속을 실천하며 소방가족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KG그룹은 2022년부터 소방청과 협약을 맺고 ‘소방영웅 장학금 100년 지원’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0명의 소방공무원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KG그룹은 앞으로도 소방 가족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후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90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발표하면서 주요 대형 기술주가 폭등 마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22.69% 상승해 주요 대형 기술주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시총도 1620억 달러 늘어나며 8750억달러를 기록했다.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5.33% 치솟은 198.85달러(28만87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시가총액도 2조9879억 달러로 불어났따. 애플 주가는 앞서 지난 4일간 23% 폭락하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4일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는 18.72% 급등한 114.33달러에 마감했다. 주가 폭등에 시총도 4400달러 증가했다. 이밖에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 주가도 각각 11.98%, 9.88%, 14.76% 급등 마감했다. 시총도 2170억 달러, 1860억 달러, 1910억 달러 각각 늘어났다. MS 시총도 2670억 달러 증가했다.이날 하루에만 이들 7개 대형 기술주의 시총은 1조8600억 달러(2700조원)가 증가했다.대형 기술주의 이날 급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높은 상호관세로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들 기업의 이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아울러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포함된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재산이 이날 하루 3400억달러(약 495조원) 증가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는 지수를 만든 2013년 이후 하루 최대 규모다.개인별로는 머스크의 순재산이 가장 많은 360억달러(약 52조5000억원) 불어났다. 이어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260억달러(약 37조9000억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155억달러(약 22조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업의 질적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특히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도입되며,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함께 개편된다. 동시에 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강화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CEO들과 함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성장 동력이 둔화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10개 종투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혁신 성장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종투사의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다. 종투사는 앞으로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5%를 중소·중견기업 지분투자, A등급 이하 채권 매입, 상생결제 지원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6년 10%부터 시작해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행어음의 부동산 자산 운용 비중은 기존의 30%에서 2026년에는 15%, 2027년부터는 10%로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발행어음은 투자성 상품으로 새롭게 규정돼 판매 시 투자자에게 리스크 설명 의무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2017년 도입 이후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았던 IMA 제도도 전면 재정비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앞으로 고객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에 의무 투자해야 한다. 상품 구조 역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지며, 만기 설정, 중도해지 규정 등을 구체화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였다.IMA 역시 전체 자산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며, 부동산 자산 비중은 즉시 10%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투사의 고유재산에서 최소 5%를 시딩 투자로 설정하고, 손실충당금 역시 운용자산의 5%까지 적립해야 한다.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한다.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전체 자금 조달 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로 제한된다.기업신용공여 규제도 보다 폭넓게 개선된다. 기존 중소기업과 일부 IB 업무에만 적용됐던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중견기업, 상생결제와 같은 분야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금의 실질적인 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중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발행어음, 8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IMA 업무 신청을 받아 종투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과정에서 연속 2기 자기자본 요건 충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평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진행되며, 단계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각 단계에서 최소 2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증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투자적격 국가 주식 투자 시 NCR 위험값을 낮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독려한다. 전담중개업무(PBS)의 대상을 벤처캐피탈, 리츠, 신기술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내부대여 비율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와 유동성 규제 확대는 오는 6월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된다.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 체계 개선과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 재조정 등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이 단기 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올해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71억8000만달러(약 10조558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규모는 1월(29억4000만달러)보다 42억달러 이상 많고, 작년 같은 달(64억4000만달러)과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약 7억달러 커졌다. 22개월 연속 흑자는 2000년대 들어 2012년 5월∼2019년 3월(83개월), 2020년 5월∼2022년 8월(27개월)에 이어 세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이다. 아울러 2월 흑자 폭은 같은 달 기준으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컸다.항목별로 상품수지 흑자(81억8000만달러)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25억달러에 그친 전월이나 지난해 2월(69억2000만달러)을 웃돌았다.수출(537억9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3.6% 늘었다. 품목 중에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28.5%)·의약품(28.1%)·승용차(18.8%)·정보통신기기(17.5%) 등이 증가했지만, 반도체(-2.5%)·석유제품(-12.2%) 등은 줄었다.지역별로는 동남아(9.2%)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1.4%)·일본(-4.8%)·EU(-8.1%) 등에서 고전했다.수입(456억1천만달러)은 1.3% 불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2.7%)·가스(-26.7%)·원유(-16.9%) 등 원자재 수입이 9.1% 줄었지만, 반도체제조장비(33.5%)·반도체(5.0%)·정보통신기기(4.0%)를 비롯한 자본재 수입이 9.3% 증가했다.직접소비재(15.9%)·곡물(2.8%) 등의 소비재 수입도 11.7% 늘었다.서비스수지는 32억1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0억6000만달러)과 작년 같은 달(-18억7000만달러)보다 더 커졌다.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가 14억5000만달러 적자였다. 다만 겨울 방학 등이 끝나면서 1월(-16억8000만달러)보다는 적자가 줄었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늘면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5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6억2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증권투자 배당소득 수입 축소로 배당소득수지(16억8000만달러) 흑자가 1월보다 약 2억달러 줄었지만, 증권투자 이자소득 지급 감소로 이자소득수지 흑자는 한 달 사이 8억8000만달러에서 12억달러로 늘었다.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2월 중 49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5억5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9억1000만달러 각각 불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32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2억4000만달러 늘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변수다. 이와 관련해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3월까지는 어느 정도 감내가 가능해 괜찮았지만, 4월 이후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늘고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자동차 부품·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영향을 받겠지만, 급격히 나빠진다기보다는 점차 시간을 두고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생긴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여전히 우리는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며 신기해한다. 이와 관련 최근 재밌고 귀엽다는 이유로 인기몰이 중인 서비스가 있다. 바로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풍 그림으로 내 사진을 변환시킬 수 있는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다. 필자의 지인 중 상당수가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 일러스트로 바꾸었다. 소셜미디어에 보란 듯이 게시한 이미지는 셀 수도 없다. 지브리뿐만이 아니다. 열풍은 덜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디즈니, 새서미스트리트 등 특정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은 꾸준히 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챗GPT를 잘 구워삶아서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받아낼 수 있는지 노하우를 공유 중이다. 챗GPT가 매번 원하는 이미지를 내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 초기에는 척척 잘 내어놓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작권과 관련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배 문제가 있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는 답변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소위 약발이 잘 듣는 명령어는 따로 있다며 삼삼오오 정보를 나눈다.특정 스타일 따라하는 생성형 AI에 대한 문제제기저작권 가이드라인 위배가 문제된다는 챗GPT의 답변에서 짐작하듯, 특정 스타일을 재현해 내는 것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든다. 아직 지브리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강력 반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자신의 화풍을 따라하는 AI를 막아달라는 크고 작은 요청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는 2022년 10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AI 학습 시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에 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요새 AI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AI에 학습시키는 것을 제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림을 그린 작가는 자신의 화풍을 완성하려고 긴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데, 생성형 AI는 이를 너무 쉽게 베낀다는 이유에서다.2023년 초에는 세계 최대의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가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의 개발사인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게티이미지 측은 “스태빌리티AI가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게티이미지가 소유한 이미지 수백만 개를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시각예술가 그룹이 제기한 소송도 있다. 이들 예술인들은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 디비언트아트가 허락 없이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십억 개의 저작권 있는 이미지를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들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아이디어·컨셉·스타일은 공유돼야 할 대상인가특정 화풍을 따라해 비슷한 느낌을 내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타인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포함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림 속 배경이나 캐릭터를 완전히 따라 그린 것이 아니라, 단지 특유의 분위기나 스타일만을 흉내 낸 것이라면?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칠게 대답하자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 즉, 그림 그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워서다.‘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타인의 창작에 빚지지 않은 순도 100%의 독창적인 창작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줄 뿐, 아이디어나 컨셉은 공유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버린다면, 이젠 함부로 ‘어려서부터 의붓어머니/아버지와 형제로부터 핍박받는 와중에 작은 동물들을 도와주는 선행을 쌓다가 훗날 귀인을 만나 인생이 달라지는 이야기’를 재생산하지 못한다. 흔히 ‘신데렐라 스토리’라 불리는 플롯에 배타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이를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로 바꿔 생각해도 동일하다. 원칙적으로는 특정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나 미술의 화풍은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어렵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표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소개한 미국의 게티이미지 및 시각예술가 그룹이 제기한 소송과 국내의 청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화풍 이미지의 ‘학습’을 문제 삼고 있다. 특정 스타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AI가 수행하는 작업들 중 ‘학습’ 영역에서 일어나는 개별 행위들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 벌어지는 복제와 전송 문제AI의 학습 단계 또는 TDM(Text·Data Mining) 과정에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AI 학습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할 때 입력데이터가 ‘복제’ 및 ‘전송’된다. AI 학습은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를 거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서 입력하곤 하므로, 만약 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이 없다면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AI 학습과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으로서 인정하는 ‘복제권’과 ‘전송권’ 등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게티이미지 소송’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다만 학습을 위한 복제와 전송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긴 하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이른바 ‘TDM 면책조항’을 신설해 일정 요건 아래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별도의 입법이 없어 기존의 저작권 법리에 의한 규율만이 가능할 뿐이다.저작권법 위반이 되기 어렵다면,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다른 법률은 어떨까?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지브리 화풍의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 상업화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용 형태에 따라 위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법률 위반을 떠나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챗GPT가 사진을 지브리풍 그림으로 바꿔준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서비스에 접속했다. 챗GPT 무료 버전이 쉽게 그림을 내어주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에 새로 가입한 이들도 수없이 많다. 이로인해 챗GPT 서비스를 운영하는 오픈AI는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하지만 정작 지브리는? 그들 사이에 계약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해 온 다른 수많은 창작자도 마찬가지다.수익을 나누지 못하는 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도 있다. 지브리는 애니매이션 <바람이 분다>의 4초짜리 군중 영상을 만드는데 1년 3개월을 들일만큼 디테일과 완벽성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창작자가 오랜 세월 공을 쌓아 만들어 온 독특한 스타일이 수천만 개의 일회성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아찔한 일이다. 일주일이면 그 열기가 확 식어버리는 최근 경향까지 더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앞으로 지브리가 어떤 작품을 들고 나와도 대중은 식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단순한 재미로 브랜드의 가치를 있는 대로 다 소비해 희석해 놓고 떠나버리는 상황에 대한 수습도 결국 지브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이렇듯 창작물의 보호와 공유는 칼로 무 자르듯이 쉽게 옳고 그름를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챗GPT의 지브리풍 유행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롭지만, 뒷맛이 썩 개운하지만은 않은 이유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시공능력 134위이자 약 70년의 업력을 가진 중견 건설사 이화공영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업계에선 올해 들어 7곳 째 법정관리 신청이다.이화공영은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 재산 보전처분 등을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또 2024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 의견이 거절됐다고 알렸다. 이는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코스닥 시장본부는 이화공영의 공시 직후 관련 안내를 내고,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화공영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이화공영은 1956년 설립된 종합건설기업이다.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134위인 중견 건설사다.올해 2월 229억원 규모의 경기도 안양 연성대학교 신축공사를 수주했으며, 인천 삼양사 인천2공장 냉동생지 증설공사, 경기 의정부 시지메드텍 D동 증축공사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지난해 5월에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세종 사옥 신축공사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이화공영의 경영 실적은 최근 계속 악화해 왔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414억원으로 전년(11억원 손실) 대비 3663.6% 급증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이화공영의 부채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34.82%포인트(p) 늘어난 163.44%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채무상환 등을 이유로 약 7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 신청하게 됐다. 한편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고금리 기조,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외 환경 악화 속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200위 내의 중견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이화공영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6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