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기된 31일, 국내 증시와 투자자들은 파란불에 질렸다. 오는 4월 2일 예정인 트럼프 발(發) 상호관세 발표까지 앞두면서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76.86p(포인트)(3.00%) 내린 2481.12로 마감하며 2500선이 무너졌다. 오후 한때 3.07% 내린 2479.46으로 248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지난 1월 3일 2441.92를 기록하며 연초 반등 랠리를 이어오던 코스피는 3개월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셈이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3.01% 내린 672.85로 마감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냈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23년 11월 정부는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불법 공매도의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제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날 5년 만에 2700여개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됐다. 지난달 말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공식화한 뒤 대차거래 잔고 수량이 코스피 20%, 코스닥 40%가량 증가해 공매도 시행을 앞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대차잔고가 반드시 공매도 예정 수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위해서는 주식을 빌리는 주식 대차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차잔고는 공매도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최근 대차잔고가 늘어난 종목인 ▲포스코퓨처엠(-6.38%) ▲엘앤에프(-7.57%) ▲에코프로비엠(-7.05%) 등이 이날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또 ▲삼성전자(-2.16%) ▲SK하이닉스(-3.99%) ▲LG에너지솔루션(-6.04%) ▲삼성바이오로직스(-3.34%) 등 시가총액 상위 대다수 종목도 약세로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날 공매도 재개 시 단기 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시가총액 상위주와 가격 및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이 높은 업종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우려가 있고, 이 같은 심리적 불안감이 수급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가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전년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 가운데 코스닥 중소형주 비중이 크다. 이들 종목은 공매도의 대안이었던 개별주식선물이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므로, 지난달 말 대비 대차잔고가 증가했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한 종목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 외국인 투자자 유입…관세 부과 반점 기대감도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차례의 공매도 재개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재유입되며 지수 안정에 기여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재개 직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조재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강화 후 모든 종목에 대한 전면 재개 예정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참여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크지만, 과거 공매도 재개 당시, 그리고 이후 흐름은 긍정적”이라며 “공매도 재개가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처럼 저성장이 만연한 환경에서는 성장 가능성만 보여줄 수 있다면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며 “특히 이런 종목은 공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주가 상승이 멈추지 않아 쇼트 스퀴즈(Short squeez)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날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불확실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재개 직후인 2일(현지시각) 상호관세가 발표되는데, 세부안에 따라 충격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주 많은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해 시장을 또다시 뒤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강행하면서 코스피는 한 주간 3.22% 하락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관세전쟁 확대에 따른 변동성 장세 우려가 나오는 동시에 낙관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하향 조정세,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재정적자) 해소 추진 과정 등을 언급하며 “향후 미국 주식 시장이 깊은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국 주식시장도 재하락 여지가 짙다”고 우려했다.반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 경기는 과열이 식어가며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주 말에 이은 오늘 급락은 관세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물가 급등 우려까지 불확실성을 선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예상보다 더 강한 관세가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가 분위기 반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가운데 비급여·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에 부담을 주는 도수치료 등 경증 진료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6월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의 성공을 위해 앞선 실손보험 가입자를 5세대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문제는 2013년 4월 이전에 나온 1~2세대 실손보험에는 일정 기간이 되면 새로운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크로스 셀링, 시장점유율 방어 위해 단기 손해 감수실손보험이란 사람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입·통원, 처방조제) 가운데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보상한다.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분류한다. ▲1세대 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표준화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 신실손(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 실손(2021년 7월1일~)이 있다.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79만건으로 이 중 생명보험사가 606만건, 손해보험사가 2973만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보험료 수익을 보면 같은 해 기준 14조4429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보험손익은 마이너스 1조97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손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당 상품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적자 규모가 1조53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손실이 약 4400억원(29%)가량 늘어난 셈이다.주목할 점은 정부가 ‘강제 전환’까지 언급했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보다 3‧4세대 가입자에서 손해율과 상승폭이 더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을 보면 ▲1세대 110.5 ▲2세대 92.7 ▲3세대 137.2 ▲4세대 113.8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손해율을 비교하면 1‧2세대는 2.7%포인트(p), 0.5%p 떨어졌고 3‧4세대는 18.5%p, 22.3%p 증가했다.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손해를 감수하고 실손보험을 판매한 것일까.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미끼 상품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암보험 같은 정액 보장형 보험이 주를 이뤘는데, 이런 상품은 특정 질병이나 상황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활용해 정액보험 가입자를 확보하는 유인책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더라도 다른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가입자를 유도하는 크로스 셀링(연계판매)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실손보험은 2000년대 초반까지 끼워팔기 등 연계 상품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실손보험의 단독 판매를 허용했지만, 실손보험만을 단독으로 파는 보험사는 극히 드물었다. 이후 끼워팔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금융위원회가 2017년 실손보험의 단독 판매를 의무화했다.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사실상 3세대 실손부터 단독으로 판매했는데,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판매를 멈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필수 보험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제2의 의료보험’이라는 별명이 붙은 배경도 여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활용했고, 보험사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해 손을 놓을 수 없었다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3‧4세대 실손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를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 있다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보험료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여서 민간 보험사가 손해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비중↑ 증가세도 빨라일각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훨씬 빠른 추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의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9% 수준을 기록했다. 5년 전(7.5%)과 비교하면 2.4%p 늘어난 수치다. 이는 OECD 평균을 앞지르는 수준이다. OECD 평균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9.2%를 기록했고, 5년간 0.5%p 상승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각각 11.1% 16.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9.7%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이들 세 나라의 5년간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증감률은 ▲일본 0.4%p ▲미국 0.2%p ▲오스트레일리아 -0.4%p로 집계됐다.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2023년 기준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 지급 보험금의 18%가량을 차지해 보험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치료를 포함하는 물리치료의 지급보험금은 2조원을 넘어섰는데, 도수치료의 경우 실손 지급 보험금 비중의 약 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혁안이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는 질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진되어야 하고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미국과 중국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경제·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둔화를 의도하는 것은 아닐까?” 월가의 한 트레이더가 최근 기자와 만나 던진 질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협상을 위한 전략일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은 빗나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월가의 트레이더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측근조차 그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모를 것이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오직 트럼프만이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둔화와 소비 위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성 향상과 기업 실적 호조로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견고하게 버텼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이민 정책 변화, 재정 지출 축소 등이 경제 전반을 흔들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순항하던 美경제에 ‘경고등’…의도적 경기둔화 의심 증폭 미국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신호도 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거의 3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향후 5~1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9%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월(3.5%)보다 0.4%포인트 오른 것이다.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고금리로 억눌렀던 물가 상승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7.9로 전월(64.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소비가 둔화하면 경기 위축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순항하던 미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수장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재집권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보호주의 강화를 강조하며 “약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단기적인 고통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국 경제는 과도기(transition)에 있으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배경은 이렇다. 취임 초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이를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이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면, 이를 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월가 투자은행 스티펄의 브라이언 가드너 수석 정책 담당 전략가는 “경기 침체가 늦게 올수록 현 정부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로 침체가 조기에 발생하면 유권자들은 전임 행정부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경기 둔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금리인하+유가하락=경제성장?…불확실성이 변수경제는 생물과 같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세수가 줄어든다. 이미 급증한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저성장 늪’에 빠질 위험도 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수십 년 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0년이 지난 최근에야 성장 궤도로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 침체 유도는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실행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면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힌트를 내놨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준의 기준금리인 단기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규제의 광범위한 완화도 시사하며 일례로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즉 대형은행들의 미 국채 매입을 권고하면서 미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모기지금리,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주는 만큼,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10년물 금리 통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카드는 유가 하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시추 규제를 완화해 미국 내 원유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이 맞물리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은 기업에는 분명 득이 될 것이다.그러나 기업에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면, 그가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는 4월2일 각국에 관세·비관세장벽·환율·부가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때쯤이면 그의 관세 정책이 보다 명확해지고 불확실성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세계뿐만 아니라 자금시장은 그의 ‘상호관세’ 발표가 더욱 큰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불안정한 그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시장의 경계심을 더욱 고조시킬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상윤 뉴욕특파원 yoon@edaily.co.kr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진다. 이번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다. 노태우 전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첫해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은 매우 낮게,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게 가져갔다.10년 후 김대중 전 정부 때인 1998년 1차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1993년 6%에 이어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다. 수급 개시 연령은 첫 도입 후 60세였다가 1차 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처음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됐던 가입 대상은 점차 확대돼 1차 개혁 땐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2차 개혁은 노무현 전 정부 때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출산과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됐다.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3차 개혁안을 내놨다. 진통 끝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었지만, 국회는 6개월 만에야 여야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개혁안으로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 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 원가량 오른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총 1억8762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현행과 비교하면 5413만원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 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 원이 늘어난다. 즉, 내는 돈은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늘어난다.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잇따라 배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과를 바탕으로 배당을 늘려 주가를 부양하는 밸류업의 일환이라는 해석과 독점 기업이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손쉽게 번 돈으로 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한 주당 214원을 배당키로 했다고 지난 2월 28일 공시했다. 한국전력이 주주 주주 배당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배당금 총액은 1373억원 수준이다. 한국전력이 배당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호실적에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4조1315억원, 영업이익 2조4032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7.1%, 영업이익은 25.7% 늘어난 규모다.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영향으로 전력 조달단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판매 이익률이 개선됐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재개 소식을 알렸다. 두 회사는 기획재정부가 ‘배당협의체’를 개최한 다음 날인 2월 26일 배당을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1주당 1455원, 지역난방공사는 3879원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배당액 총액은 각각 1269억원, 449억원 수준이다. 공기업의 이런 배당 정책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상장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할 때 주주가치를 높인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해 주식 투자자에게 혜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정책이다. 문제는 배당을 결정한 공기업의 현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부채 총액이 202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8조원대 영업이익을 냈지만 200조원이 넘는 부채 탓에 내야 하는 이자만 연간 3조원에 이른다. 일수로 계산하면 하루 이자가 125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조7483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이자를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이렇게 부채가 쌓인 것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과 요금 인상 억제 정책 탓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었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이번 정부에서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는데, 한국전력은 부채 상환 대신 배당에 나선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공기업의 이익을 배당으로 빼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로 지분의 32.9%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대한민국정부(18.2%)다. 정부가 산업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전의 최대 주주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한국전력 배당의 절반을 받아 간다는 뜻이다. 핵심은 정부가 한국전력의 배당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정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배당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배당협의체에서 결정한다.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인상한 정부가 흑자를 이유로 배당을 받아 가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사정도 비슷하다. 정부의 배당금 빼먹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3% 늘어난 3조34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1490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지역난방공사도 327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두 공기업 모두 ‘미수금’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연료를 공급했을 경우 나중에 받을 ‘외상값’을 장부에 기록한 금액이다. 사실상 적자로 볼 수 있지만, 양 사는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표기한다. 나중에 받을 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미수금의 경우 사실상 받기가 쉽지 않고, 돌려받으려면 가스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이 전제된다고 말한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4년 사업연도 기준 약 14조원, 부채는 47조원에 달한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누적 미수금 5595억원을 기록했다. 배당 발표 직후 주가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 이들 기업의 주가는 배당 결정 이후 오히려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8일 한국전력의 주가는 전날보다 8.57%(2000원) 내린 2만1350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2월 26일 주가가 1.71% 하락했고 다음날에는 4.83%, 28일에도 1.69% 떨어졌다. 가스공사와 같은 날 배당 계획을 발표한 지역난방공사는 26일 주가가 4.45%올랐지만 이튿날 하락 반전하며 27일 1.78%, 28일 3.22% 떨어졌다. 배당 계획 발표날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셈이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한국전력의 배당 정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 요금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며 “1월 전력 정산 단가가 급등하며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배당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4일 밝혔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같은 날 보고서를 내고 “배당으로 줄어드는 현금 흐름을 보충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폭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한전이 4년 만에 배당 지급을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리창 총리는 지난 5일 개막한 전인대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중국의 경기 침체 속에 올해 들어 미국과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재작년, 작년과 같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리 총리는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대해 “취업 안정과 리스크 방지, 민생 개선의 필요”라며 “중장기 발전 목표와 결합해 어려움을 뛰어넘고 분발하는 선명한 길잡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 미만인 약 2%로 세웠다. 올해 CPI 상승률 목표치를 하락 조정하는 것은 소비 위축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중국은 올해 재정적자율을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했다. 적자 규모는 5조6600억위안(약 1130조원)으로 한해 만에 1조6000억위안(약 320조원) 늘어난다. 한층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재정 적자율을 높여 지출 강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양회에서 주목할 점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다.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더욱 관심을 모은 중국의 올해 연구개발(R&D·과학기술)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1900만위안(약 80조원)으로 설정됐다.지난 1월 딥시크가 챗GPT와 맞먹는 성능의 인공지능(AI) 모델을 내놔 전세계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을 비롯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등 기술기업 리더를 직접 불러 좌담회를 열고 민간 기술기업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를 맞아 과학·기술 혁신과 부유한 지방정부들의 주도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6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동부 장쑤성 대표단 심의에 참석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은 신품질 생산력 발전의 기본 경로”라며 “현대화한 산업 시스템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를 함께 움켜쥐어야 한다”고 말했다.매년 3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연례 회의에는 중국 각 지방의 인민대표 2000여명이 참석한다. 시 주석은 장쑤성에서 선출한 인민대표다. 장쑤성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8%로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신규 국내외 통화 대출 규모(2조3600억위안), 혁신신약 시판 허가(총 13개), 신규 및 잠재 유니콘 기업(거대 신생 기업) 수, 제조업 고품질 발전지수 등에서도 전국 1위에 올랐다.시 주석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융합하려면 플랫폼 건설과 체제 메커니즘 완비를 해야 하고,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지위를 강화해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이 원활하게 연결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큰 성(省)이 국가 중대 발전 전략 이행에 더 큰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경제 규모가 큰 성은 발전이 더 빨랐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험을 모색하고 시범·선도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50년 뒤 한국의 나랏빚이 현재의 6배 수준에 가까운 7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아울러 국민연금 곳간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랏빚은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계산이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현 법령·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4000억원의 5.7배 수준인 7303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됐다.국가채무는 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일컬어진다.전망을 보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나랏빚 폭증은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에 기인한다.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3591만명→1658만명)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1051만명→1727만명)하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5168만명→3622만명)하기 때문이다.이런 흐름 속에 총수입은 올해 650조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2조1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예정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의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 GDP 대비 비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총지출은 올해 676조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예정처는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등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라 상승할 전망"이라고 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추계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예정처는 재정 위험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사회보장성기금은 인구구조상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수입은 특정 시점에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더 빠른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보이고서는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으로 추계했다.207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899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6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기 사학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2.4% 수준으로 내다봤다.예정처는 "현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모두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예정처는 향후 인구가 이같은 추계보다 덜 줄어든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2072년 인구를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p 낮아진 163.2%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대로 인구가 605만명이 적은 '저위' 시나리오로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9.0%p 오른 181.9%가 될 것이라고 예정처는 봤다.예정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중위 분석 가정(0.68명)보다 높은 0.75명으로 잠정 집계돼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시나리오에 접근하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쳐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밖에 향후 정부의 지출 수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인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2072년 기본 분석보다 3.7%p 높은 176.6%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올해 부채가 2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11년 이후 14년동안 전기요금은 계속 올랐음에도 간선여객 운임요금은 동결한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가결산 기준 코레일의 부채는 21조1000억원, 올해는 2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영업손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2022년 4363억원, 2023년 374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결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는 '2025년 종합 예산안' 기준 294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적자 폭 확대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연간 전기요금 지출액은 2023년 5329억원에서 지난해 5796억원으로 약 8％ 증가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약 10％(약 579억원) 늘어난 6375억원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할 전망이다.코레일은 "여객 운임 인상이 어려운 상태에서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됐다"며 "2023∼2024년 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신규 열차 투입 등으로 매출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물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 적자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코레일의 재정 상황은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철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철도업계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서 한계기업 정리가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신속히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증시는 그동안 상장 요건이 느슨해 부실기업이 장기간 존속하는 구조였는데, 이는 증시 전체의 신뢰도를 낮추고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금융당국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시가총액과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단계적으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개편은 국내 증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된다. 과거에도 유사한 개편이 추진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퇴출 거의 없었는데, 상장만 계속 늘어지난 5년간 국내 증시에서 상장기업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2019년 2105개였던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2024년 2478개로 17.7%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3.5%) ▲일본(6.8%) ▲대만(8.7%)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상장기업이 꾸준히 늘어난 것과 달리 퇴출 기업은 거의 없었다.연평균 신규 상장 기업 수는 99개였지만, 연평균 퇴출 기업 수는 25개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에는 112개 기업이 새로 상장됐지만, 퇴출된 기업은 단 19개였다. 증시의 신규 진입이 활발했던 것과 달리, 퇴출은 극히 드물었다.이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는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이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상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그동안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과 투자자 보호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퇴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우리나라는 상장폐지 제도에 매출액 기준을 지난 2003년 처음 도입하고, 2009년에는 시가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2010년대에도 금융당국은 제도 개편을 검토했지만, 기업들의 반발과 시장 충격 우려로 인해 논의가 지연됐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개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10년간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례 71건 중 87%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 후 1년 이상 심사를 거쳤다. 코스피의 경우 최대 4년, 코스닥은 최대 2년 동안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퇴출 요건이 존재했음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좀비기업들이 오랜 기간 시장에 남아있는 구조가 이어졌다.결국 우리나라의 상장폐지 개편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완화되거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반복됐다. 국내 증시의 상장회사 수 증가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5년 간 국내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약 5배, 일본의 2.6배에 달한다.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2022년 4월 기존 5개 시장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의 3개 시장으로 재편했다. 프라임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한 상위 시장으로, 개편 이후 유동주식 시가총액 100억엔 이상, 유동주식 비율 35%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상장 기업의 경우 과거 2년간 이익 합계 25억엔 이상이거나, 매출 100억엔 이상이면서 시가총액 1000억엔 이상이어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이러한 개편을 통해 일본 증시는 상장 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실제로, 프라임 시장의 상장 기업 수는 2022년 7월 1838개사에서 2024년 4월 1652개사로 감소했지만, 시가총액 중앙값은 같은 기간 573억엔에서 960억엔으로 증가했다.뉴욕증권거래소(NYSE)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시장 정비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상장유지요건 미달 시 후속 조치를 거치는 절차가 길었지만, 최근 개편을 통해 주요 상장요건 미달 시 신속하게 퇴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했다. 이러한 흐름은 비효율적인 기업을 정리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좀비기업 퇴출, 국내 증시 변곡점 될까국내 증시는 좀비기업이 쉽게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으면서 시장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번 개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편이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개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본·미국 사례처럼 기업들이 재정비 후 재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퇴출 이후의 절차를 정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국내 증시의 체질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장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순히 퇴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 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이 효율적인 경영 전략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립을 통해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남양유업이 2024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7324만원을 기록하며, 2019년 3분기 이후 6년간 지속된 적자를 끝내고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이는 전년 -662억원에서 7324만원으로 반등한 것으로, 경영 정상화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9억원으로 전년 -715억원 대비 86.2% 대폭 축소됐다. 매출액은 95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으나 사업 개편과 원가·비용 효율화를 통해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이러한 성과는 경영 효율화와 고객 중심 전략이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결과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된 이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경영 혁신에 돌입했다.이에 따라 기존 사업 운영 방식을 재정비하고,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비효율적인 외식 사업을 정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한편, 전사적인 체질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남양유업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20분기 만에 분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이어 4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남양유업은 실적 개선과 함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매입한 주식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해 소액주주들의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식 유동성을 확대했다.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와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쇄신과 ESG 경영을 병행한 결과, 실적 개선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남양유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