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부당대출 사태 해결을 위해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했다.26일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경영진, 쇄신의 주체 아닌 대상이다!’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누가 기업은행을 ‘비리은행’으로 만들었나”라며 “졸지에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 기업은행이 비리은행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전·현직 직원 연루 부당대출 사고액은 882억원, 사고 건수는 58건이다.이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2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일 발표된 금감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김 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그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김 행장은 부당대출 사건은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장의 대국민 사과는 진단부터 틀렸다”면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것 은 과도한 영업 목표, 그리고 상명하복 경영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경영진 총사퇴’와 ‘직원 보호’를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진이 근본 문제다. 경영진은 이번 쇄신의 대상이지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사태 해결은 경영진 교체, 즉 인 적 쇄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윗선부터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될 때 목표와 지시는 점점 더 합법적·합리적이 될 것이고, 상명하복 경영은 일거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만약 무고한 직원이 억울하게 희생당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불법과 비리가 벌어진 현상만을 문제 삼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재앙은 반드시 재발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진 하에 그 어떤 쇄신도 없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인 ‘KB라이브러리’를 건립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1일 열린 완공식에는 정훈영 KB국민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옴쌈이온 KB 프라삭 은행장, 장동원 굿네이버스 캄보디아 대표 등 관계자들과 현지 주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문화 공간 건립을 축하했다.이번에 건립된 도서관은 캄보디아 프놈펜 내 댐낙앰필 중학교에 위치해 있다. 캄보디아 프레이 써 초등학교, 베트남 손남중학교, 베트남 띠엔케 중학교에 이은 네번째 도서관이다.KB국민은행 노사는 2022년부터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해외 주민에게 문화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KB라이브러리’를 건립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직원 34명이 방문해 도서관 건설 및 문화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PC와 도서를 추가 지원하는 등 KB국민은행지부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금 조성과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글로벌 USR(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라이브러리에서 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지식과 배움의 기회를 만끽하고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접하며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이 강조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목표로 상생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KB국민은행은 글로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교육·의료·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해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2012년부터 매해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를 국내에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지원 중으로 현재까지 100여 명의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지난해에는 심장병 환아 지원 국가를 인도네시아로 확대해 더 많은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더 이상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업계에 한파가 닥치지 않도록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카드산업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가 또 한 번 인하되면서 카드업계와 카드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카드노조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카드노조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후속책을 요구하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7곳(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이 연합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금융위원회에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지난해 12월에 한 차례 예고한 총파업 결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최근 대출 사업 비중을 늘려왔지만, 카드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실적을 개선할 만한 방법이 사실상 사라질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카드노협) 의장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자율’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카드노조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 제도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므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카드수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카드업계는 이 제도의 유지가 불필요하고, 오히려 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보고 있다. 카드노조는 통념과 달리 사측과 극단적으로 대립하기보다 회사 이익을 대변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그리고 지난해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촉구카드노조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놓고 당국과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3년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도록 만들었다. 정 의장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했다”며 “신용판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고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 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손 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악화하는 카드수수료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현재 적자 상태에 있으며, 주요 수익원이었던 카드수수료는 이제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체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대출을 통해 손해를 메꾸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카드사들이 더 이상 단순히 신용카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카드사들도 그동안 카드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었지만, 이제는 대출 사업이나 금융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 카드수수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의 경쟁력을 약화해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이로 인해 무이자 할부와 혜자카드 등 주요 서비스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비 증대 효과를 줄이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카드수수료 개편에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역시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장은 “카드사들은 규제 완화와 함께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업체로서 카드사들의 역할에 맞는 새로운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시 카드사·가맹점·소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또한 ▲카드사 보유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허용 ▲수익원 다변화 ▲비용 절감 등의 방안을 통해 카드사 수익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금융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개최됐다.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최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라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 대행의 신년사를 대독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용 총재는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온 저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우리 모두 합심해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올 연말 금융권에서 노조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정국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등 곳곳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일각에선 업무에 차질을 빚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공식 예고했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9485명 중 약 8000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임직원 수가 약 1만 3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임직원의 약 61%가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12일 열린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88%가 참여하고 그 중 95%인 6241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 직원보다 임금이 30% 가량 적고 특히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기업은행은 민간은행과 경쟁하며 최대 이익을 경신했다”며 “당기 순이익 2조7000억원을 기록한 노동자에게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민간은행 대비 30%나 적은 임금을 주고 1인당 600만원씩 시간외근무 수당도 체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 통제는 단체교섭권을 파괴하는 위헌이자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국제원칙이다. ILO는 2023년에만 두 번 공공기관 예산에 관한 한국 기재부의 행태를 국제협약 위반으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재부는 듣지 않았다”라며 “이번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는 기재부가 벌인 야만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공공기관인 한국은행 노조도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기업은행 노조의 차별 임금을 바로 잡고 체불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은 노조는 지난 23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의 차별 임금을 바로잡고 체불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임단투 총파업 투쟁에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며 “정부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 대비 30% 낮은 임금을 책정하면서 시장원리에 따른 적정한 노동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한은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급여 예산 통제를 받는 모든 공공 부문 노동자에게 동일한 굴레로 모두가 함께 질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파업으로 고객들의 불편함 역시 예상된다. 주로 대면 상담을 통한 대출 상담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연말 정산 시즌을 앞둔 가운데, 기업 고객들이 서류 제출 및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사측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파업 당일 비조합원의 연차 사용 자제 요청’을 공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측이 고금리로 수익을 극대화하고도 이익을 고객이나 직원들과 나누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며 “일각에선 억대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파업에 나선 데에 대해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단 주장을 내놨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장에는 0.1%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선정되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근거로 3년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줄곧 내려왔다. 노조는 “이번 방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자율’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는 헛수작”이라며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덮은 현 시점에서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수수료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며 “금융위가 내놓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고장난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철지난 기만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카드업권 전체 금융권서 순익 유일하게 '뚝'...'불황형 흑자'노조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됐고 신용판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했다”며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의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3년간 동결하면서 이를 ‘자발적 상생’이라 포장했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동결이 영세·중소가맹점 보호는 아니다”라고 했다.노조는 세제지원이나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정한 시장질서 제시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소상 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금융위가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카드산업을 망가트리는 카드 수수료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고, 더 이상 금융위에 카드산업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원회 해체와 관치금융청산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권은 올해 3분기 누적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BC·우리)의 단순 합산 당기순이익은 총 2조25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8%가량 증가했다. 다만 전체 금융권에서 순이익이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생명보험(33.3%), 손해보험(24%), 은행(12.5%) 등이 증가한 반면, 카드업권 순이익은 4.6% 감소했다. 카드사 대부분이 본업 수익성 악화 속 실적 방어를 위해 금융 자산을 늘리거나 비용 절감 경영에 따른 ‘불황형 흑자’라며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적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카드사의 신용판매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내년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인하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종종 안부를 주고받던 지인이 새해 인사로 연초에 내게 건넨 말이다. 적당히 일하면서 돈은 많이 벌길 원한다니. 주변 어딜 봐도 ‘많이 일하고 적게 버는’ 사람투성이인 현실 세계에서 가당키나 한 말인가 싶으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슬며시 입꼬리가 씰룩이는 자신을 발견하곤 평소 남몰래 품고 있던 ‘은밀한 소망’을 들킨 것 같아 민망한 기분마저 들었다.‘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2000~2010년대 초반 성인이 된 세대를 가리킨다) 직장인들이 ‘최고의 덕담’으로 치는 말이라고 한다. 사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을 나무랄 수는 없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적은 인풋(In Put)으로 큰 아웃풋(Out Put)을 창출해 낸 셈이니 효율성 측면에서 칭찬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비슷한 맥락에서 향후 노동시장의 근로 시간 단축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등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기술과 도구들이 발전을 거듭하는 요즘 시대에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짧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전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근로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없지 않을까. 더군다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개인의 여가 시간이 중요한 사회로 변화할수록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그런 면에서 올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요구하고 있는 주 4.5일제 시행도 시대적 상황과 부합하며 대중의 공감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노조가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구실로 ‘저출산 문제’를 끌어 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금융노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주 36시간 4.5일제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른 출근시간으로 아이들 아침밥 먹일 수 없는 환경,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환경으로 아이들 돌보는 게 너무나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 누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겠는가”라며 “주 4일제를 시행하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도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9월 25일 ‘10만 금융노동자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 만큼 누구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삼은 금융노조의 요구를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테다. 실로 뛰어난 계책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2750년에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처럼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근심거리다.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4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정도로 병이 깊다.물론 금융노조의 주장에 공감의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원들의 ‘배부른 소리’라며 근무 시간 단축에만 목을 맨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융노조의 근로 시간 단축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2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금융노조는 최초로 주 5일제 실현을 요구했고 전 은행권이 이를 도입했다. 이후 상황은 우리가 아는 바다. 개인적으로 근로 시간 단축과 저출산 문제 해소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금융노조가 20여 년 만에 쏘아 올린 근로 시간 단축 요구가 좋은 의미의 나비효과가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국민과 정부의 공감을 얻으며 다시 한번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발걸음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 및 카드사노동조합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금융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편익마저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9일 오전 11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노조)는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들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 폐기를 촉구하며 금융당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카드사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책정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정부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지난 2022년 1월 말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 수준으로 내렸다.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수수료를 더 깎으려는 명분만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 심사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오케이저축은행의 인가 문제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카드사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강조하면서 “고금리로 인해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소비자들에게 카드 혜택이 축소되고, 이는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제도의 폐기 주장의 근거를 설명했다.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신용카드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수료 인하 명분만 찾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약탈적 수수료 정책을 펼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금융노동자들은 금융시스템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장문열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가맹점들은 카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으며,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며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제도는 국민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개입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장 위원장은 현 정권과 금융위에 “신용카드 사업의 퇴행을 멈추고,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며 “카드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시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중단 사태를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한 예고된 금융참사로 규정한다”고 30일 밝혔다.두 노조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우선 노조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과 내수 위기까지 우려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해 온 점을 비판하면서 “금융위가 이제 와서 감독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한 노조는 금융위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금법을 즉각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 같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특혜를 보장해 온 금융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위기와 내수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임을 인정하라”며 “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했다”고 금융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금융산업을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금융경제학자들은 이미 2020년 초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커머스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만 치중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감독 규정은 뒷전으로 미뤘다고 노조는 강조했다.노조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일부가 입법으로 반영됐지만, 규제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고 뒤늦은 것이었다”며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 역시 금융위의 자율규제 방침과 감독 공백이 초래한 금융참사로 보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방지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노조는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금법 등 관련 법령의 개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직무를 유기하며 금융회사와 금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KDB산업은행(산업은행)이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임직원 10명 중 9명이 부산으로 이사할 의향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부산 이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9일 산은 노조가 ‘KDB산업은행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은 임직원 94%가 본점 부산 이전시 부산으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임직원 205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부산 이주 의향에 대한 질문에 임직원의 85%가 ‘별로 없다’라고 응답했고, 9%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부산으로 이주할 의향이 ‘매우 있다’고 답한 직원은 1%, ‘조금 있다’를 택한 사람은 2%, ‘보통이다’라고 답한 이는 3%에 그쳤다.산은 노조가 엠브레인을 통해 산은 거래처 9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KDB 산업은행 본점 거래처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거래처의 83.8%가 부산 이전에 반대했다. 전체 응답자의 85.8%가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업무처리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상시적 미팅이 어려울 것 같아서 34.1% ▲본점 이전으로 인력 이탈에 따라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것 같아서 23.3% ▲금융기관이 모여 있어야 금융 거래가 원활해서 23.2% 등 순으로 답변율이 높았다. 앞서 산은은 본점의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산은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업무상 불가피한 필수 조직(시장안정, 자금조달 등)만 여의도에 유지하고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결론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여의도에 100여명의 최소 인원만 두고 부산으로 전부 이전하는 안을 채택한 것이다.현재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 시 산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해 받은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10년간 약 7조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산은 퇴사자는 42명으로 예년보다 늘어났다. 2020년 34명, 2021년 40명이었던 퇴사자는 본점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 90명으로 껑충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