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날 재판에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의 이름이 등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천수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참고인 조사에 참석, 2018년 전 씨가 1억여원을 수수한 현장에 동석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이천수는 축구선수 은퇴 후 전 씨를 소개 받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천수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일간스포츠 윤승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을 둘러싼 각종 고발 및 감사청구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기약없이 미뤄지며 답보 상태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3년 7월 퀴어축제집회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2023년 6월 인사특혜 및 인사권 남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건이다. 그러나 최근 대구검찰청과 감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소 6월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대구시는 20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공무원 500명을 동원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지 21개월이 지나도록 홍준표 시장은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그동안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여러 차례 교체됐고, 심지어 퀴어축제 주최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2심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별다른 진척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매번 똑같았다. 최근에도 대구검찰청 관계자는 "6월 중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홍 시장의 인사특혜 의혹도 여전히 감사원 캐비넷 속에 갇혀 있다. 그는 측근들을 대구시 별정직 및 고위 간부로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를 생략하거나 행정안전부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전용 차량 제공 등 특혜 의혹도 감사 대상이다.이 사건은 2023년 6월 대구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10개월이 지나서야 감사가 시작됐고, 이후 또다시 10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미뤄지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6월에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구참여연대는 검찰과 감사원이 사건 처리를 정치적 상황에 맞춰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홍 시장의 유튜브 운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대구MBC 취재거부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검찰·공수처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지난해 8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은 필자가 이 글을 쓰는 2025년 2월 초까지 수개월이 넘게 검찰에 머물러 있다. 2023년 3월 방영된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는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시작으로 다양한 죄명의 고소·고발이 현재 진행형이다. 올 1월 9일에는 위 작품이 다룬 인물 중 하나인 JMS 교주 정명석씨에 대한 징역 17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다큐멘터리의 PD가 명예훼손이나 무고 따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다니, 어찌된 영문일까.나체 그대로 노출…성폭력처벌법 위반 문제<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의 이른바 ‘메시아’와 연루된 사건을 추적하는 총 8부작 다큐멘터리다. ▲정명석의 JMS ▲박순자의 오대양 ▲김기순의 아가동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를 조명했다. 이 중 JMS 측에서 여성 신도들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송출했다는 이유로 조 PD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위 고발이 일리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문제의 장면은 욕조 장면이다. 옷을 벗은 여성들이 욕조에 앉아 “주님(정명석 총재를 지칭), 피곤하시죠. 우리와 함께 반신욕해요”라 말한다. 이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자이크돼 있지만 나머지 신체는 그대로 노출돼 있다. 여신도들이 정명석을 위해 자발적으로 알몸을 찍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고발 다큐로 제작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의 촬영·반포·편집 등을 금하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때에는 3년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조 PD에 대한 고발이 바로 이것이다. 기계적으로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상업 방송에 송출한 것으로서 일단 위 조항에 포섭할 수 있다고 보인다.하지만 <나는 신이다>를 성폭력처벌법이 단속하는 불법촬영물 내지는 음란물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 조 PD는 이 다큐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는데 말이다. 다만 본의 아니게 전 세계에 알몸이 공개되어버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허락도 없이 알몸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람이 상까지 받으면 더 화가 날 것 같기도 하다.‘구성요건 해당’ 이후 ‘위법성 조각’ 가능할까방송과 다른 법익이 부딪치는 문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대중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충돌하기도 하고,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와 질서유지 같은 공공의 이익이 부딪히기도 한다. 비단 방송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 각자의 이익이 부딪히는 일은 비일비재하며, 이 중 심각한 해악을 만들어내는 몇몇만이 모두에게 금지되는 행위로 법전에 기록된다. 그것이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나는 신이다> 역시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일응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때가 있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우리 형법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하고 있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일부 개인적인 법익의 침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주력해야 한다.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까? ‘N번방의 조주빈과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럽다’는 조 PD는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문화예술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인 필자가 수차례 받은 질문이다. 대답은 매번 ‘잘 모르겠다’였다. 이런 답변은 변호사가 매우 꺼리는 일인데, 그럼에도 필자가 모르겠다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비슷한 쟁점에서 대법관들조차 의견이 팽팽히 갈렸기 때문이다.일단 고발 보도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된 유사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비슷한 취지의 판례는 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방송 기자였던 피고인은 구 국가안전기획부가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해 만든 도청자료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에서 공개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녹음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처벌한다. 기자는 불법으로 녹음을 한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입수된 자료를 대중에 공개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때 방어 논리가 바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였다. 보도로 얻어지는 공익이 통신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었다.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기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발 보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수의견은 ‘불법 녹음 그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청자료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보도 시점도 녹음으로부터 8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화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는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이들은 ‘대화 내용이 정치자금 관련 문제로서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대화가 이뤄진 8년 전과 비교해 현재에도 재계와 정치권의 유착관계를 근절한 장치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시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도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보았다.법적 허용 기준을 체감하기 어려운 창작자의 딜레마대법원에서도 반대의견이 5인이나 존재할 정도로 판단은 논쟁적이다. 위 판결을 <나는 신이다> 사건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여신도들의 알몸 촬영 사실 그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고, 몸통도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은 경찰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경찰이 <나는 신이다> 측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수긍할 만하다. 나아가 공익을 이유로 동의 없는 나체의 공개를 허용할 때 생길 파장도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시사 보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연계된 공신력 있는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불송치라는 선례를 만들기엔 부담이 클 수 있다.하지만 한편으로 JMS는 아직도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과거와 비슷한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크다고도 볼 수도 있다. 바로 여기 창작자의 딜레마가 있다. 허용되는 기준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변호사로의 조언은 ‘대법원이 설시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에 포섭되는지 확인해 볼 것’ 정도이지만, 그나마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천차만별이라 딱 꼬집어 해법을 미리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 대해 PD들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설문 조사에서 그들 대다수는 수사와 정치·자본 권력의 고소·고발 및 소송이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말하며, 이로 인한 압박감으로 자기검열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한다.앞서 필자는 조 PD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희망하는 결론은 말할 수 있다. 조 PD가 검찰에서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좋겠다. 교양 PD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조직과 자본을 앞세운 고소·고발에 덮이지 않으면 좋겠다.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가짜 메시아에 대한 경고를 아무쪼록 수사기관이 곡해 없이 그대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한다. 2020년 재선 실패 후 4년의 시간을 지나 권토중래한 트럼프에게 빅테크 기업들은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대체로 친민주당 진보 성향이다. 최근 몇 번의 대선에서도 이들의 정치자금 기부의 90%는 민주당에게 갔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아마존과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CEO가 대선 승리 축하 메시지를 올리고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유화적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다. 누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의 마러라고 저택에 가 함께 식사를 하는지에 언론의 관심이 쏠린다. 저커버그, 트럼프와 악연 끊을까?트럼프에 대한 태도를 가장 극적으로 바꾼 빅테크 경영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이다. 메타는 2020년 의사당 난동 사건 등의 문제로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한 악연이 있다. 트럼프는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비리 의혹에 관한 뉴스를 차단하는 등 자신을 방해해 지난 대선에 패배했다며 “2024년 대선에서 그가 불법을 저지르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재임 중 틱톡 제재를 추진했으나, 같은 정책을 이어간 바이든 시기에는 “틱톡 규제가 페이스북을 돕는다”며 유화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현 X), 유튜브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회의론 등 코로나19 관련 콘텐츠를 적극 규제했다.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단속하고 정치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의 노출을 줄이는 정책을 폈고, 이 과정에서 공화당 등 보수 진영으로부터 콘텐트를 검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요 소셜 미디어의 콘텐트 관리 정책은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저커버그는 지난 번과 달리 이번 대선에선 선거 관련 기부를 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당선 후 2번에 걸쳐 마러라고에서 트펌프와 만나는 등 밀접하게 소통했다. 그리고 1월 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의 콘텐트 관리 정책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외부 기관과 제휴해 진행하던 팩트 체크를 종료하고, ▲성 정체성이나 젠더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표현 수위 규제를 낮추며, ▲정치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다시 확대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6년 트럼프 대선 당선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리잡은 소셜 미디어 콘텐트 관리 원칙을 대부분 뒤집었다. 이와 함께 메타는 인종이나 성적 지향, 나이 등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에게 포용적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고, 공화당 출신 조엘 카플란을 글로벌 정책 담당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트럼프 열렬 지지자인 데이나 화이트 UFC CEO도 메타의 새 이사회 멤버로 영입했다. 팩트 체크 폐지 논란 저커버그는 정책 변경을 설명하는 동영상에 직접 등장해 그간 팩트 체크 프로그램이 ‘편향적(biased)’이었다고 말했다. 또 가짜 뉴스 확산 방지 활동으로 사용자가 ‘검열(censor)’ 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편향’이나 ‘검열’ 같은 표현을 직접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이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비판하며 사용한 키워드이다. 공개 반성문인 셈이다. 그간 팩트 체크는 잘못된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메타와 계약한 외부 전문 기관이나 언론사가 찾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노출을 감소시키며, 게시물을 공유하려는 사람에겐 팩트 체크 기관의 문서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메타는 앞으로 사용자들이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직접 의견을 적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커뮤니티 노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X에서 쓰이는 방법이다. 또 메타는 혐오 표현을 걸러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였다.메타의 정책 변경은 반발을 샀다. 팩트 체크 폐지로 가짜 뉴스가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표현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메타의 팩트 체크 폐지를 비난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 간 소셜 미디어의 콘텐트 관리 방식이 성공적이었는지는 논란이다. 팩트 체크의 효과는 좋게 보아도 제한적이었다. 합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 가짜 뉴스를 막고 편향과 양극화를 줄인다는 취지였지만, 이미 의견이 갈린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추가 정보가 제시된다 하여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다. AI를 활용한 콘텐트 관리는 오류가 많아 무해한 게시물이 삭제되고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성 정체성 등 사회적 토론 대상이 되는 주제들에 대한 대화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었다. 메타의 변화는 권력 앞에 약해지는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으나, 큰 문화적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저커버그는 정책 변경 발표 후 보수 성향 인기 팟캐스트에 나와 “팬데믹 때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을 희화화하는 밈까지 삭제하라 요구하고, 우리 직원들에 전화해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잘못된 표현의 확산을 막자는 좋은 의도의 행위는 결국 표현 행위를 가로막거나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표현만 활성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메타가 비겁한지 민감한지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듯하다. 다만, 비즈니스란 이런 물줄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 같은 정책 변화를 발표한 메타는 “유럽연합(EU)이 각종 규제로 콘텐트 표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하소연도 잊지 않았다. 미국 빅테크에게 강경한 규제를 밀어붙이는 EU에 대한 민원을 트럼프 정부에 넣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이유도 체포영장 재집행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도 원활한 재집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아직은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날처럼 또다시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할 대응책과 경찰 지원인력 보강 등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5일께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이날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사·수사관 인력이 5시간 넘게 경호·군 인력과 대치하던 중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되고서 나흘째에야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로 끝난 만큼 2차 집행 시도도 불발될 경우 공수처의 미온적 태도 탓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우려도 있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서두르기보다 이날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한 뒤 신중히 집행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기류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영장 집행을 앞으로 2차례 이상 시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기보다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체포영장은 수사에 필요한 진술 확보를 목적으로 판사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뒤 발부되지만, 구속영장은 검찰과 피의자 양측 의견을 듣고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발부될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더 크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불발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으로 구속에 나서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피의자 측 저항으로 인해 구속영장 집행이 불발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2004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책 담당 부(副)비서실장으로 불법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내정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밀러가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복귀한다고 소개했다.밀러 내정자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을 설계한 인물로,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남부 국경 폐쇄와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당선인은 또 선대본부 선임 보좌관을 지낸 댄 스카비노와 제임스 블레어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정무국장, 친트럼프 정치자금 모금단체 수장을 지낸 테일러 부도위치 등 3명을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함께 내정했다.이들 중 블레어는 백악관에서 입법과 정무, 공공 업무 등을, 부도위치는 공보와 인사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들 4명이 대선 승리를 이끈 최고의 참모들이었다고 평가하고, "그들은 각자의 새로운 역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이어 미 의회 지형도 가상화폐에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르네상스', '가상화폐 황금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8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 '가상화폐 대통령' 트럼프, 규제 완화 전망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한때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라고 비난했지만, 최근 1∼2년 사이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왔다.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또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등의 발언을 내놨고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親)비트코인 대통령',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섰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가상화폐 업계에 큰 호재로 받아들여졌다.가상화폐 관할 당국이 SEC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로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트럼프 캠프 내에도 친가상화폐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하워드 루트닉도 가상화폐 기업 테더가 지분을 보유한 투자업체를 이끌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선거 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 위에 비트코인 깃발이 나부끼는 합성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 선거에 천문학적 돈 쏟아부은 가상화폐 업계…"정치세력으로 부상"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규제받아온 가상화폐 업계는 약 1년 전부터 이번 대선과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미 의회 지형을 바꾸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다.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가상화폐 업체들은 1년 전 가상화폐에 비판적인 정치인을 겨냥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페어셰이크에 1억7천만 달러(약 2천369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했다.이 단체는 이번 선거 기간 1억3천500만 달러(약 1천880억원)를 지출했으며,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세러드 브라운 의원(민주) 등의 낙선을 이끌어냈다.AP통신 집계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슈퍼팩이 지지한 후보 58명 가운데 최소 54명이 당선됐으며, 로비단체 '스탠드위드크립토'는 이제 미 의회에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정치인이 284명, 비판적인 정치인이 132명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리처드 텅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 내 가상화폐 수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황금기의 시작이라고 했다.또 "가상화폐 업계의 대승"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가상화폐 반대자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가상자산 운용사인 갤럭시의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앞으로 52주 동안 매주 나올 호재의 시작 부분"이라고 기대했다.블록체인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는 "가상화폐가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만큼 (업계에)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봤다. ◇ 날개 단 비트코인…"연말까지 10만달러 가능성"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장밋빛 전망 속에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이어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Red Sweep·공화당 싹쓸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미 동부시간 10일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때 8만1천 달러선까지 찍었다.코인마켓캡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 15분 기준 24시간 전 대비 4.82% 오른 80,493.2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일주일 전보다는 17%나 올랐다.시가총액 규모 4위인 솔라나는 24시간 전 대비 5.49% 오른 210.38달러를 기록 중이며 한때 시가총액 1천억 달러(약 139조원)를 넘겼다.솔라나와 이더리움 가격은 일주일 전 대비 30%가량 오른 상태다.'대선 일등 공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있는 도지코인은 일주일 사이 92.81% 급등했다.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애널리스트 제프 켄드릭은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손쉽게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말이나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12만5천 달러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온라인 이코노미스트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인 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3% 넘게 반등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3.54% 오른 251.44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255.28달러(5.12%↑)까지 오르기도 했다.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날(4일)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내린 바 있다.7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한 이날이 대선 당일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테슬라에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을 직접 설립해 운영했으며, 공화당 상·하원의원 후보 지원을 포함해 최소 1억3천200만달러(약 1천840억원)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트럼프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혀 왔다.월가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올인'한 만큼, 트럼프 당선 시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테슬라의 사업에 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실패하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전기차 사업에 유리한 친환경 정책이 유지되거나 확대돼 테슬라에 별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온라인 이코노미스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심시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외국환 거래법 위반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인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측으로부터 억대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수억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징역 9년6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과 이 전 부지사는 각각 1심 이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고 신의한수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 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역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송 대표가 직접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