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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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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엔 휴일 없잖아요' 5월2일 임시공휴일 논란, 왜?

정책이슈

오는 5월 초 예정된 '황금 연휴'를 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만약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6일의 휴일이 생기기 때문이다.13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68일, 주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9일로 나타났다.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올해 3일 이상 연휴는 모두 6번이다. 설날 연휴(1월 28~30일/3일), 3월 1~3일(3·1절, 3·1절 대체공휴일 및 일요일/3일), 5월 3~6일(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4일), 6월 6~8일(현충일 및 토·일요일/3일), 8월 15~17일(광복절 및 토·일요일/3일), 10월 3~9일(개천절, 추석, 추석 대체공휴일, 한글날 및 토·일요일/7일)이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우선 5월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5월5일)에 겹쳐 주말과 대체공휴일(5월6일)까지 4일을 쉰다. 여기에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중간에 낀 5월2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바뀐다면 5월1일부터 5월6일까지 휴무인 '황금연휴'가 완성된다.이에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가 5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설날 연휴에도 정부는 소비·관광 등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며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지난 설 연휴 정부가 의도한 내수 진작 효과 대신 해외여행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97만명으로, 월별 역대 최대 방일 관광객 수를 기록한 바 있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일부 누리꾼들은 "날짜를 보니 황금연휴 될 가능성이 높네", "어차피 휴가 쓰는데 임시공휴일 돼서 연차 하나라도 아끼고 싶다", "명분이 부족하지만 되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공무원이 안 쉬는데 임시공휴일이 될까요?", "아이가 있는 직장인들에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2일에 중간고사인데 임시 휴일 만들면 학사 일정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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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인강 엠베스트, ‘목표 달성 장학생’ 제도 운영

산업 일반

메가스터디교육이 만든 중등 인강 1위(2016~2022년 중등 유료 온라인교육 공시업체 공시매출 비교 및 주요 중등 인강 누적 성적 장학생 배출 데이터 비교 기준) 엠베스트가 ‘목표 달성 장학생’ 제도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와 목표 의식을 불어넣는다. 이른바 ‘목달장’으로도 불리는 목표달성 장학생 제도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중등인강 엠베스트의 장학제도다. 엠베스트는 업계 최대 규모의 장학제도를 운영하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지필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목표한 고등학교에 합격한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엠베스트 누적 장학생은 6만9415명에 이르며, 누적 장학금도 82억원으로 업계 최고(주요 중등 인강 장학생 발표 기준)를 기록했다. 목표 성적 달성 부문은 △올백상 △우수상 △노력상 등 총 3가지로 운영된다. 올백상은 1‧2학기 중간/기말고사 전 과목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에게 회당 20만원을, 우수상은 전 과목 평균 98점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 회당 6만원을 지급하며, 노력상은 1‧2학기 기말고사에서 전 과목 평균 5점 이상 향상된 회원에게 5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또한 중3 학생의 경우 목표 학교 합격 부문 장학금을 운영해 목표 달성을 축하한다. 엠베스트 종합반과 프라임특목반 학생 중 특목고, 자사고 합격 시 각각 장학금 30만원과 50만원이 지급된다. 이 같은 장학제도를 통해 1인당 최대 130만원(중학교 3학년 기준)까지 현금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엠베스트 관계자는 “목달장 제도는 학생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능동적인 학습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엠베스트의 장학제도”라면서 “앞으로도 업계 최대 규모의 장학 혜택과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회원들이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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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R 작성 못 한 중학생 ‘0점’…법원 “처분 정당”

정책이슈

중간고사 시험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을 ‘0점’ 처리한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중학교 3학년 A군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 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시험 종료 직전 시험 감독 교사가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0점’ 처리된 성적을 무효해 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했다.A군은 지난 4월 28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을 치렀다. A군은 당시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시험 문제는 다 풀었지만, OMR 카드에 답을 작성(마킹)하지 못했다.시험 감독이었던 교사 B씨는 종료령이 울리자 A군으로부터 답이 작성되지 않은 OMR 카드를 회수했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지난 5월 1일 시험에서 작성한 시험지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했다.그러나 학교 측은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 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응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했고, 종료령이 울리고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학교 측은 답안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A군의 책임이기 때문에, 시험 성적을 답안지 판독 결과인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시험 감독 의무에는 시험 진행과 응시 요령, 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도 포함된다”며 “학교 측은 답안지 작성 안내, 확인도 하지 않았고, 답안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시험 종료 이후에라도 A군에게 답안지 작성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또 “(시험 감독관은) OMR 카드 작성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를 누락했다”며 “이로 인해 A군은 시험의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0점’ 처리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교사가 시험 종료 10분 또는 5분 전 학생들의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 방송을 통해 종료 사실을 알렸고 A군 또한 10분 내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며 “학교 측에서 A군으로부터 회수한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시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23.09.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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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포함 주요대학 내신 합격선 상승, 입시에 미칠 변수는 [임성호의 입시지계]

전문가 칼럼

수시 전형에서 학교 내신 합격선이 상승하고 있다. 서울권 소재 대학 인문계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 평균 내신은 2022학년도 2.45등급에서 2023학년도 2.34등급으로 상승했다. 자연계열 또한 같은 기간 2.22등급에서 2.15등급으로 올랐다.학교 내신 등급은 과목별로 4% 안에 들어오면 1등급, 11% 이내이면 2등급, 23% 이내이면 3등급을 받는다. 2.15~2.34 등급대 합격선은 학교 중간·기말 고사에서 전체 학생 중 11% 내외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선 또한 같은 기간 상승했다. 서울권 소재 대학 인문계열은 2022학년도 3.11등급에서 3.00 등급으로, 자연계열은 같은 기간 2.76등급에서 2.64등급으로 합격선이 상승했다.학생부 교과전형은 고3 기준으로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5개 학기 동안의 학교 내신 등급 점수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한다. 고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매 시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고1 때 내신 관리 못했다면…수시 전형 치명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내신 등급뿐 아니라 교과목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코멘트(세부능력및특기사항), 학생부에 기재된 비교과 관련 활동 및 기록,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의 여러 서류 심사가 반영된다. 여기에서 일반고와 특목·자사고에 지역별 편차 등이 심사결과에 작용된다고 특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결과에 따라서 학교 내신 등급이 좋았던 학생들도 불합격하는 등의 문제로 불공정하다는 인식도 많았다.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2022학년도 교사추천서가 전면 폐지됐고,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까지 폐지된다. 이 외에도 수상실적·독서활동·개인 봉사활동·자율동아리 활동 등도 평가에서 배제된다.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 전형은 핵심 평가 요소인 비교과 영역(서류심사 등)이 큰 폭으로 축소돼 학교 내신 등급의 수치화된 정량적 평가가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수시에서 학교 내신 합격선이 상승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학생부 교과전형의 합격선은 인문은 2022학년도 1.74등급에서 2023학년도 1.62등급으로, 자연은 1.61등급에서 1.55등급으로 합격점수가 모두 상승했다. SKY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인문은 2.41등급에서 2.38등급으로, 자연은 2.20등급에서 2.18등급으로 상승했다.전국 의대의 내신 합격선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1.26등급에서 1.20등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1.55등급에서 1.53등급으로 합격선이 상승했다. 이른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최상위권 및 의대에서 조차 학교 내신 합격선이 모두 상승했다. 비교과 영역, 특정 고교 출신 등의 의미보다 학교 내신의 정량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1994학년도부터 도입된 수능이 올해 중3 학생을 끝으로 새로운 제도가 예고돼 있다. 현행 입시제도는 사실상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 수시 전형의 전체 60% 정도를 뽑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교 선택에서도 학교 내신 등급 변수가 중요해지는 선택 요인이 될 수 있다. 서울권 소재 대학의 수시 내신 합격선이 학생부 교과전형 기준으로 2.15에서 2.34등급인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내신이 3.9등급일 경우 남은 2~3학년 전과목 1등급을 받아야 한다.현재 학교 내신 등급이 상대평가로 반영되는 과목의 학년별 구성은 1학년 때가 45.6%, 2학년 40.4%, 3학년 1학기가 14%로 대략 구성돼있다. 1학년 때가 사실상 절반이 차지한다. 1학년 때 내신 관리를 잘 하지 못할 경우 수시 전형에서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중2부터 새 입시제도 적용…중3 학생 대입전략 중요이러한 입시 구도와 내신 합격점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수능 정시라는 전형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시 선발은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는 40%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 학교에서 내신 성적 2~3등급대 진입을 못하는 학생들은 약 70%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수능 제도와 대학 입시 제도는 올해 중3이 마지막이다. 중2부터 새로운 수능 제도, 입시 제도가 적용된다. 새로운 입시제도에서는 고교학점제라는 큰 변화가 있다. 고교학점제를 통한 대학 입시는 근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교과, 서류심사와 매우 유사성을 띠고 있다.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비교과 내용들이 축소돼 정량적 지표인 학교 내신 등급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 측면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를 띌 수도 있다. 현재 상황과 다소 엇갈린 부분도 적지 않다. 올해 중3 학생들은 고교 진학 후 1학년부터 학교 내신 관리가 이 정도로 중요한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대학 입시제도가 크게 바뀔 경우 다른 학년들과 달리 대입 재수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중3 학생이 고교 1학년 때 학교 내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 내신 성적으로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재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대입전략을 짤지도 고민이 클 수 있다. 새로운 입시제도 적용 대상인 중학교 2학년뿐 아니라 현행 제도의 마지막인 중3 학생들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2023.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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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하이틴’ 고객 대상 세븐일레븐 반값 할인

은행

케이뱅크의 청소년을 위한 선불 서비스 ‘하이틴(Hi teen)’이 세븐일레븐과 손잡고 반값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케이뱅크는 5월 31일까지 하이틴 카드의 기존 및 신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세븐일레븐 할인 이벤트를 운영한다.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과 삼감김밥 모든 품목에 대해 하이틴 카드로 결제하면 50%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결제당 최대 2000원 할인이 적용된다.이번 이벤트는 지난 3월 실시한 할인 품목인 삼각김밥에 컵라면을 추가했다. 두 종류 중 한 가지만 사도 반값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혜택은 물론 할인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약 두 달 동안 횟수 상관없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하이틴 서비스는 세븐일레븐 매장에 부착된 이벤트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찍어 1분 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혹은 페이북에 카드를 등록해 실물 카드 수령 전에도 결제하면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케이뱅크는 추가로 친구초대 이벤트도 4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기존 하이틴 고객의 초대를 받은 미가입고객이 초대 링크를 통해 하이틴 카드를 발급받으면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에게 3000원씩 입금해준다. 초대는 1인당 10명까지 가능하다.하이틴 서비스는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로 케이뱅크 앱에서 입금, 출금, 이체 등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온라인 등의 결제 캐시백 혜택이 있어 월 최대 2000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세븐일레븐과 협업해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삼각김밥과 컵라면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이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시즌에 맞춘 다양한 혜택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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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가나’ 20일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 발표

정책이슈

정부가 20일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전 중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방역지침을 담은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감염병 관리 체계를 전환하기 시작하며 이날 발표할 학교 방역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학교 지필고사 응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학생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평가 기간 학교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그러나 이달부터 시작하는 학교별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 확진자가 크게 늘어 확진 학생도 인정점 부여를 대신해 중간고사에 응시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날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6월에 실시할 기말고사에는 확진 학생도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간 제한해오던 전면 등교와 같은 대면 교육활동과, 수학여행을 포함한 학교 현장학습을 전면 허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학생이 등교 전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권고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였다. 교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는 주 1회로 유지했으며 선제검사 요일이나 접촉자 검사 시기,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행하는 접촉자 검사는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을 중심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학생 전체에 대해 7일 내 3회 검사를 시행해왔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한 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하게 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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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경제부총리 후보에 “관료·의정 겸비” vs “민생경제 방해자”

정책이슈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의 내각 각료 인선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전문성과 나눠먹기”라고 혹평했다. 윤 당선인은 선정 배경에 대해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고 해당 분야를 가장 장 이끌어줄 분”이라며 자체 검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정통’ ‘전문성’ ‘기획조정 능력’ ‘높은 이해’라는 단어들을 사용해 부처별 장관 후보자들이 경험과 이력을 갖춘 인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공정’과 ‘상식’ ‘안정’ ‘균형발전’이라는 단어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날 선 비평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는 민생 경제 정책을 방해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는 제주 신공항 등 부족한 전문성을 드러냈던 인물들”이라며 윤 당선인이 추켜 세운 후보자들의 경력을 깎아 내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8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명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의 이종섭 전 합참 차장(예비역 중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를 각각 지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을,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낙점했다. ━ 尹 “국토부장관 후보, 공정·균형발전 이룰 역량 갖춰” 이날 윤 당선인은 인선 기준을 두고 “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 세대, 남녀라든가 균형이 잡힐 것이라 믿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선 기준은 다른 것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이신가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검증을 한 것”이라며 “그리고 나머지 분도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발표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개별 인물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의원을 낙점한 배경으로 윤 당선인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공직 전문성과 함께 의정 활동 경험을 겸비한 점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은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며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최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을 두고는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 민주당 “원희룡, 제주도정 성과 부족 환경파괴 앞장”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윤 당선인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균형과 조화를 ‘나눠먹기’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면을 보면 지역·학교·정책 노선 등에서 ‘균형’이 미흡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제주 지사 시절 제주 신공항 등 제주도정에 대한 성과를 보면 전문성·추진력·협상력 등을 겸비해야 할 국토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날 인사 발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 제 식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국정운영의 비전과 철학은 보이지 않고 내각을 채우는 데 급급한 주먹구구식”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장선인이 지명한 후보자의 면면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민생경제 정책을 사사건건 발목잡던 기재부 장관 후보자(추경호), 도민을 무시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원희룡),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김현숙), 기자 시절 윤비어천가만 쏟아내던 문체부 장관 후보자(박보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년에게 출산 기피 부담금을 물리자던 산업부 장관 후보자(이창양), 당선인 40년 친구라는거 말곤 검증된 것이 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정호영), TK(대구·경북) 군부 인맥 출신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종섭)”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관 후보자 중간고사명 가운데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의당도 10일 윤 당선인의 인선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7명 위원 중 단 4명만 여성이었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인수위원회에서 경육남(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내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11 15:25

4분 소요
인지적 오류, 교병필패(驕兵必敗) 그리고 경제정책

정책이슈

#1. ‘인지적 오류’는 심리학 용어지만 하도 유명해져서 이제는 경영학 원론 교과서에도 나온다. 쉬운 표현을 찾자면 ‘착각’이 가장 가까운 것 같다. 이것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자기위주 편향(selfserving bias)’이 아닌가 싶다. 이는 성공은 자기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필자가 가르치는 교과서에는 이런 예가 나온다. “한 학생이 중간고사 성적이 좋으면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라 자랑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배운데서 문제가 나왔다거나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며 출제를 한 선생님 탓을 한다.” 인지적 오류에는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라는 것도 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입장, 경험에만 의존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다.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무조건 거부한다.#2. ‘교병필패(驕兵必敗)’라는 말이 있다. 자만하는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는 뜻이다. 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원문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의 행군(行軍)편에는 ‘병비익다(兵比益多)’와 ‘이적자필금어인(易赤字必擒於人)’이라는 어구가 나온다. 아군의 병력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적을 얕잡아 보면 반드시 포로가 된다는 말이다. 자기 병력이 많음을 믿고 적을 얕잡아 보면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약 10여년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몇 년 동안 실적이 고공행진을 하자 회사 내부망에 이 ‘교병필패’라는 말을 올려 임직원들의 정신상태 해이를 경계한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한 직원이 이에 대한 댓글로 ‘우리 회사는 교만한 병사(직원)가 문제가 아니라 교만한 장군(경영진)이 문제인 듯하니 이는 ‘교장필패(驕將必敗)’가 맞다는 글을 올리는 해프닝도 있었다.현대 전쟁사에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보자. 1967년 ‘6일 전쟁’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해군은 당시 중동 지역 최대 전투함인 ‘아일라트’를 몰고 이집트 군항인 포트사이드 코앞에까지 빈번히 들어와 이집트 해군을 조롱하곤 했다. 그 해 10월 21일에도 아일라트는 포트사이드 항구 입구까지 진입했다. 패전으로 큰 타격을 입어 다시 전쟁을 치룰 여력이 없어 이를 꾹 참아 왔던 이집트 해군 수뇌부도 그날은 너무하다 싶었는지 공격명령을 내렸다.당시 이집트 해군에는 이스라엘 해군에게는 없는 최신식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투함이 7척이나 있었다. 이 ‘코마르 (Komar)’급 전투함은 소련이 대준 것으로서, 소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함대함 미사일인 ‘스틱스(styx)’를 적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해군도 이집트 해군의 미사일함 보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명령을 받은 코마르급 함정은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아일라트 전투함의 전면 갑판에 명중했고, 두 번째 미사일이 배의 탄약고에 명중하며 대폭발을 일으켰다. 그 결과 배는 격침됐고 총 199명 승조원 중 47명 전사, 91명 부상이라는 이스라엘 해군 역사 상 최대의 패배로 기록됐다.#3. ‘전거복철(前車覆轍)’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문자 그대로 ‘앞 수레가 엎어진 바퀴자국’이라는 뜻으로, 실패의 전례나 다른 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경계하라는 말이다. 한나라 5대 황제인 문제(文帝)때 가의(賈誼)라는 충신이 있었다. 그는 이런 상소를 올렸다. “속담에 앞 수레의 엎어진 바퀴자국(前車覆轍)은 뒤 수레를 위한 교훈(後車之戒)이란 말이 있습니다. 진나라가 일찍 망한 이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진나라가 범한 과오를 피하지 않는다면 그 전철을 밟게 될 뿐입니다.” 이에 문제는 여러 개혁을 실시하여 마침내 큰 번영을 이뤘다. ━ 총선 후 여당에서 ‘교병필패(驕兵必敗)’ 조짐 #4. 20여년 전 미국의 중앙은행장은 그린스팬이었다. 1990년 대 후반 막대한 양의 돈을 찍어내며 나스닥 등 주식시장의 기록적인 거품을 만들었던 당사자로, 2000년대 초 거품이 꺼지고 불황이 깊어지자 원인 제공자로서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그런데 마침 9·11 테러가 터지면서 모든 책임은 오사마 빈라덴에게 돌아갔다. 필자의 지도교수였던 분은 “오사마가 그린스팬을 살렸다”고 말했다.얼마 전 총선이 끝났다. 정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집권여당의 압승이다. 여당 승리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가 이 정권을 살렸다”라는 말이 돌 만큼 다른 나라의 감염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한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반사적 수혜가 거론되는 것은 차치하고, 이번 선거의 전개 양상을 보면 제일 먼저 교병필패가 잘 어울리는 말인 듯 싶다.선거 전에는 제1 야당이 크게 유리해 보였다. 집권여당의 경제 성적은 합격점을 받기 힘들었고, 북핵문제는 오히려 더 꼬여버린 듯하며, 소리만 요란했던 적폐청산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것이 없던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차단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고, 뒤늦게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졸속의 공급대책으로 대통령까지 사과하는 상황도 벌어졌다.야당은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승리를 확신한 탓인지, 정작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정권심판’ 구호에만 매달렸다. 여기에 공천을 둘러싼 잡음, 당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에다 막판에 한 후보의 자폭성 설화 사건이 따라 붙으며 자멸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형적인 교병필패의 사례이다.그런데 선거 후에는 여당 측에서 교병필패의 조짐이 보인다. 차기 국회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묘안 만들기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벌써 토지 공개념을 담은 개헌론이 나오고 코로나 극복에 대한 ‘자화자찬’성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대로 ‘자기위주 편향’과 ‘선택적 지각’의 행태도 엿보인다.선거 압승은 코로나 대응 등 자신들이 잘한 탓에 국민들이 표를 몰아 준 결과이며, 아직도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은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 듯 한 모습이다. 더 나아가 집권여당 수뇌부 및 청와대 일부는 선거결과를 ‘소주성’ 등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노선이 옳으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오히려 이를 더 강화시키려는 모습도 보인다. ‘교장필패’인데다 ‘전거복철’의 교훈이 아쉬운 양상이다.더 큰 문제는 올해 말과 내년이다.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병이 조금 수그러든다 하더라도 찬바람과 함께 세계적으로 다시 창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 책임론을 둘러 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져 전 세계적인 소송전과 더 큰 무역전쟁으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더구나 10여년 전 리만사태처럼 각국 GDP의 10~20%를 쏟아 부은 경기부양책이 재정위기로 되돌아올 개연성도 크다.그때도 이런 대외요인 및 바이러스를 탓하며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그린스팬의 행운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주어진다 하더라고 두 번의 행운을 기대하기는 힘든 법이다.-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원장

2020.05.09 09:19

5분 소요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신간 '시험인간'] “시험 사회, 불신과 불공정·불평등이 낳은 슬픈 자화상”

북 리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회학·심리학 박사 2명이 집필… 시험 없는 교육 혁명 제안 “세상이 왜 피라미드야? 지구는 이렇게 둥근데!” 지난해 종영한 JTBC 드라마 의 등장인물 차기준의 대사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나오는 드라마 속 차기준은 피라미드 꼭대기를 가리키며 ‘이번 시험에서 1등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소리친다.드라마 속 이야기일까. 우스갯소리로 ‘한국인 인생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시험 미로에 빠진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매년 치르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구직 시험을 또 본다. 직장인이 된 후 매해 성과를 평가받으며, 일상을 시험 치르듯 살아간다. 노년기에도 끝나지 않는다. 은퇴 후 시설경비직을 얻기 위해서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지난 3월 3일 출간한 생각정원의 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매달리는 ‘시험’의 부조리를 꼬집는다. 도서 은 한국의 시험은 단순히 자기 능력을 측정하고 학생의 방향을 정하는 수단이 아닌, 인생의 길목마다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지어 개인에게 큰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고부담 시험(High stake exam)’이라고 정의한다.이 같은 고부담 시험이 선발과 경쟁에 익숙한 ‘시험인간’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시험인간’이 되면 어떠한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시험이 가장 공정한 기준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경고한다. 또 시험 과정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은 생각하지 못한 채, 시험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고 시험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에 따른 결과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수동형 인간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조언한다.책의 저자는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회학자 김기헌 선임연구원과 심리학자 장근영 선임연구원이다. 두 선임연구원은 ‘시험=공정함’이라고 믿는 한국 사회만의 특징과 시험을 대하는 한국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글을 전개한다. ━ ‘시험=공정함’에 의문 ‘1장 대한민국은 어떻게 시험 공화국이 되었나’를 통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시험에 올인하게 된 이유를 파헤친다. 또 이에 따라 왜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2장 불신과 불공정이 낳은 슬픈 자화상’에서는 시험은 절대적인 공정함을 나타내지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시험으로 인해 사람을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나누고, 생각하는 답보다 외우는 답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멍청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3장 대답 대신 대안을 상상하다’에서는 시험이 없는 해외 교육현장 사례를 알려준다. 북유럽 사례를 비롯해 우리처럼 시험 중심 교육이었지만 최근 교육과정을 바꾼 뉴질랜드 사례 등을 보여준다. 또 대입 개편 방향과 최근 새롭게 시작한 공무원 채용 방식을 살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혁신적인 시험 방식을 제안한다.김기헌·장근영 저자는 책을 펴내며 “이제 낙오를 동력으로 삼는 살얼음판 위에서의 경쟁을 멈춰야 할 때”라며 “타인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의 맨얼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2020.03.15 18:10

2분 소요
수원여대, ‘학생생활상담연구소와 함께하는 3GO 행사’ 진행

산업 일반

도시락 받고, 상담 받고, 선물 받고…31일까지 해시태그 이벤트 수원여자대학교(총장 엄태식)가 2016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를 맞아 3GO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험기간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독려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상담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그 시작을 알린 ‘학생생활상담연구소와 함께하는 수원여자대학교 중간고사 간식행사’는 지난 5~6일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5일에는 오후 12~13까지 수원여자대학교 인제캠퍼스 한울관 앞 운동장에서, 6일에는 수원여자대학교 해란캠퍼스는 해란교육관 앞 주차장에서 각각 선착순 1600명에게 세븐일레븐의 ‘함박 엔 치킨가스 도시락’을 증정했다.간식행사와 동시에 진행 중인 ‘해시태그 이벤트’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간이심리검사를 받은 뒤 SNS에 방문소감과 함께 #수원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해시태그를 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월 1일이며 수원여대 홈페이지 및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6.10.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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