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올해 4월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도 전면 개정한다.당정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 탈취 불법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당정은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경찰과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방침과 관련해선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 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관련 부처와 기관이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혁신형 스타트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경보를 제공하며, 설계 도면이나 기술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기술 탈취가 발생하면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현재 기술 임치(보관),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도 통합할 계획이다. 수요자인 기업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사후 구제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에 경영 안정 자금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청은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취 시정 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해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수사·조사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산업 기술 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경제 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도 기술 탈취 분야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활성화하고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새해부터 마련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5일 발간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험 지원사업이 골자다.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은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며 총 1억원 한도의 피소대응 및 소제기 비용을 보상한다.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2021년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액은 총 2827억원에 달한다. 2021년의 피해 건수 자체는 2020년도(55건)보다 줄어든 33건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패소율은 매년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며 해당 지원사업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같은 날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지난 5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 법적 근거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역량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보호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산업계와 학계 등 산업보안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첨단기술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술 보호 수준이 선진국 대비 취약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84.6%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보호 수준이 약간 낮다고 본 응답자는 69.2%, 매우 낮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15.4%로 나타났다. 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 수준이 선진국보다 못하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부족(18.2%)’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술 유출 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 미흡, 기업·기관의 기술 유출 시 공개 및 정보공유 기피 관행과 소극적 대처, 첨단기술 취급 기업·기관 및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을 꼽은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산업보안 전문인력 및 보안 전문기업 부족(13.6%), 기술보호 관리 시스템 미비(11.4%), 기술보호 관련 교육 부족(6.8%)을 지적한 응답자도 있었다. 기술 유출 피해 규모는 연 5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GDP(2021년 기준 약 2071조원)의 약 2.7%, 2020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약 93.1조 원)의 약 60.4% 수준이다. 전문가 10명 중 9명(92.3%)은 기술 유출 및 보호 분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다. 중소기업이나 대학에서 기술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진국의 첨단기술 보호 역량을 10.0으로 산정했을 때 우리나라 주요 기관별 기술 보호 역량 수준은 ‘중소기업’과 ‘대학’이 3.0 수준으로 평가됐다. 중견기업(5.0),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연구소(5.2), 대기업(7.7)이 뒤를 이었다. 안성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은 “기술 보호에 대한 법률, 제도 등이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최종 기술 확보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18일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처음 시행한다. 18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상생협력법을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정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발의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기술 보호 정책보험 도입...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법적 대응 할 때 소송비용을 보조하는 '기술 보호 정책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또 하반기 중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금 지급 방법과 그 기일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업종별로 차등 지원 정부는 다음달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방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1%대 저금리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는 잔여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비상장 벤처에 복수의결권 도입…IPO 성공률 높인다 정부는 제2벤처붐이 확산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기반 확충에 나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한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CVC 제한적 보유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9월엔 스톡옵션 제도를 개편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행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이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 가격으로 공모 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제도다. IPO 성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장기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대기업이 납품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그 자료를 경쟁업체에게 제공해 가격경쟁을 시킨 후 우리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특허청이 밝힌 한 사례로 A사 대표가 기술 탈취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특정 납품업체를 지정한 선주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기존 선박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선주가 지정한 업체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정 업체가 선박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기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했다. 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받는 데 사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들은 단가 인하 압박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알면서도 당한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편취는 산업계의 해묵은 문제다. 피해를 당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여보기도 한다. 하지만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 구도를 의식해 결국 기업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거둬들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5년간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은 246개에 이르며 피해금액이 54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3배되는 배상액을 물리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의 취지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추진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금지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추진단은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수민 인턴기자 shin.sumin@joongang.co.kr

효율·품질·안전 증대… 특허망 구축해 기술보호도 나서 포스코가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원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상생 구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포스코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탱크 제조사에 이식했는데, 이런 기술 지원이 해당 회사의 효율과 품질·안전을 모두 증진시키는 효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포스코는 최근 울산 소재 중소 탱크제작사인 이영산업기계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무인자동 환경점검 시스템 기술을 지원했다. LNG 탱크 내부에 스마트 센서를 장착해 원격으로 작업 환경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오는 12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작업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밀폐 장소의 작업 환경을 세밀히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에게 스마트 시스템 적용이 불러오는 변화는 크다. 탱크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20일 이상 단축시키고 불량률을 크게 낮춰 제품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탱크 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질식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기술교류 과정서 문제 진단, 해결책 모색 이영산업기계의 스마트 시스템 도입은 포스코와의 긴밀한 기술교류 과정에서 나왔다. 현장실사에 나선 포스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포스코 에너지조선마케팅실 관계자는 “밀폐 구역인 연료탱크 내부 제작 환경이 열악한데다 내부 현장 관리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이후 원격 자동점검 시스템을 활용해 LNG탱크 내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무인 자동 점검시스템은 포항 EIC기술부와 동반성장그룹, 스마트 팩토리기획그룹을 비롯해 포스코ICT, 포스코인재창조원으로 구성된 스마트공장추진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이영산업기계 담당자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으로 탱크 내부 작업환경을 점검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품질 개선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스마트 시스템 도입은 이영산업기계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선박의 최종 구매자인 해외 선주사들은 최근 제조사에 안전과 작업 환경 등을 강조하고 있어 무인 자동점검 솔루션이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소 탱크제작사의 품질 향상과 수주 경쟁력이 올라가 자연스럽게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향후 포스코는 LNG탱크 제작기술 관련 특허망을 구축하고, 고객사와 중소탱크제작사에 해당 기술을 지원해 국내 탱크 제작 기술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인프라 구축과 소재 벤딩 가공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고객사와 고객의 파트너사를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구조조정 칼자루 인물이 초대 동반성장실장... ‘하도급법 위반 논란’ 해결 의지 보여야 지난 3월 18일 현대중공업은 “대표이사 직속 ‘동반성장실’을 신설하고, 협력사와의 새로운 상생모델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조선업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협력사를 돕겠다는 내용으로, 특히 현대중 측은 “대표이사 직속은 조선업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동반성장실을 통해 협력사의 인력수급과 기술지원 등을 지원해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현대중공업의 ‘동반성장 구호’에 대한 재계 안팎의 반응엔 온도차가 드러난다. 협력사와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은 박수 받을 일이지만, 현시점에서 동반성장을 내세운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소송에 얽혀 있는데, 이런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신임 동반성장실장에 대해서도 ‘동반성장’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동반성장실’ 이면엔 하도급 기술유용·갑질 논란 산적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갑작스레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이 바닥을 찍은 후 조금씩 살아나는데, 함께 성장해야 할 협력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조선사업본부 내에 있던 조직을 격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달리 노조와 일부 협력사들은 현대중공업이 ‘협력사 기술탈취 의혹’ 등과 관련한 이슈를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냐고 의심한다. 현대중공업노조 관계자는 “동반성장실이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려고 만들어 진 것이라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보면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만 언급하고 있다”며 “사실상 하도급 불공정거래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다양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재판에도 연루돼 있다. 현대중공업과 소송전을 진행 중인 업체들은 앞서 이뤄진 기술탈취와 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한 반성과 개선은 없이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현대중공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영기계가 대표적이다.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자사 기술을 탈취해 제 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거래를 끊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법인과 임직원 3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임직원 3명에게는 벌금 300만~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2015~2016년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피스톤·실린더 관련 기술자료를 하도급업체인 삼영기계에 9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요구했고, 그 결과 넘겨받은 기술자료를 다른 하도급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전지검은 같은 사건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삼영기계는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는 “검찰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삼영기계의 기술인 것을 모른 채 기술을 유출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이해할 수 없어 재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중소 협력사들이 무슨 기술력이 있다고 기술 탈취를 주장하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엔진 개발에 나서기 훨씬 전부터 핵심부품인 피스톤 헤드라이너를 국내 유일하게 개발해 글로벌 업체에 납품한 회사”라며 “현대중공업에서 선박엔진 국산화 개발을 요청했고 이에 응해 개발을 해줬는데 기술까지 탈취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영기계는 선박용 엔진 글로벌 1위 업체인 독일 만(MAN)사의 협력업체로,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엔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하는 ‘강소기업100’에 선정되기도 했다.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불공정하도급거래와 조사방해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한국조선해양법인과 임직원 2명에 각각 과징금 1억원, 2500만원을 부과했다.이 같은 문제는 3월 24일, 25일 각각 열린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지주 주주총회에서도 언급됐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인 가삼현 사장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해 노조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과 노조는 “가삼현 사장은 현대중공업대표이사로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사건에 관련됐고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추가로 1억원의 과태료를 받고 고발조치 된 인물”이라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이사 선임건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도 물러나겠단 약속에 희망퇴직 했는데…” 현대중공업의 동반성장실에 대한 의구심은 초대 실장으로 임명된 김숙현 부사장의 자격논란으로도 이어진다. 그는 2018년 현대중공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칼자루를 쥐었던 인물이다. 당시 일감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부는 구조조정을 실시해, 2018년 2분기 말 기준 3296명에 달했던 정규직 직원은 같은 해 연말 2585명으로 줄었다. 당시 해양플랜드사업부 대표를 맡았던 김 부사장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진행되던 나스르(NASR) 프로젝트를 끝내는 대로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히며 희망퇴직 실시의 명분을 내세웠다. 그는 2018년 8월 발표한 담화문에서 “일이 없는 만큼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인력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 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나스르 공사의 아부다비 해상작업과 과다 공사비 문제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선 많은 감원이 이뤄졌고, 김 부사장은 그해 연말 인사에서 나스르 프로젝트 대표로 발령났다. ‘나스르 공사를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1년 반여가 지나 김 부사장은 컴백했다. 그것도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책임지는 ‘동반성장실’ 수장 자리를 맡았다.이를 두고 일선현장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중공업노조 관계자는 “회사를 생존시켜 미래 세대에게 일자리를 남겨주자는 김 부사장의 말에 희망퇴직을 한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 일 없었던 듯 회사로 돌아와 ‘동반성장’을 말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며 “게다가 김 부사장은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았는데, 조선 분야가 다수인 협력사를 지원하는 조직을 맡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같은 지적에 현대중공업 측은 “김 부사장의 동반성장실장 임명은 회사의 인사 프로세스에 따른 것으로, 김 부사장의 성과 등을 공정히 평가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반성장실은 조선분야 협력사 뿐 아니라 해양플랜트 분야의 협력사 지원도 모두 총괄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세코닉스 광기술연구소의 연구원. 경기도 동두천 ㈜세코닉스 본사의 국기 게양대에 유니언잭이 태극기와 함께 걸렸다. 영국의 세계적인 휴대전화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인 S사의 구매담당자가 세코닉스 본사를 방문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세코닉스 측은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며 영국 회사명을 익명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세계의 국기 20여 개를 보관 중”이라고 권혁대 공동대표가 말했다. 수출이 70%, 내수가 30%를 차지하는 세코닉스는 현재 전 세계 휴대전화 카메라용 렌즈 생산 부문 세계 2위권 업체다(2~5위까지의 순위가 수시로 바뀐다). 지난해 휴대전화용 렌즈 6500만 개를 생산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10%에 이른다(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20%). 휴대전화와 카메라의 절묘한 결합은 전자광학 전문업체인 세코닉스엔 호재다. 현재 삼성이 생산하는 휴대전화의 약 80%에 카메라가 장착된다. 국내에 월드컵 열풍이 불던 2002년 세코닉스는 프로젝션TV용 렌즈를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 미국과 일본에 뒤이은 쾌거였다. 게다가 두 나라 업체보다 훨씬 싼 가격 덕분에 삼성·LG 등의 주문이 쇄도했다. 그러나 PDP, LCD TV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프로젝션TV 시장은 곧 시들고 말았다. “당시엔 휴대전화용 렌즈 부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경쟁업체의 진입을 용인한 셈이 됐다”고 권 대표는 말했다. 사실 세코닉스는 2003년 초까지만 해도 삼성, LG, 팬택, 모토롤라 등에 휴대전화용 렌즈를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였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에도 경쟁업체가 서너 개 생겼고, 외국의 경쟁업체로는 일본의 엔플러스, 간다치, 후지노니 등 세 군데 정도가 꼽힌다. 휴대전화용 카메라 렌즈 생산 부문에서 현재 세계 1위는 대만의 라간(Lagan)이다(노키아가 이 회사의 주거래처다). 성장동력은 결국 R&D에서 찾았다. 세코닉스의 지난해 R&D 투자는 매출액 대비 13~14%(40여억원)에 이른다. 대우증권의 김평진 애널리스트는 “IT업계의 매출액 대비 평균 R&D 투자 비율은 10%”라며 “세코닉스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R&D가 중요한 이유는 IT업종인 전자광학 분야도 결국 기술력의 싸움이 승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세코닉스는 1997년 국내 최초로 광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덕분에 2002년 국내 최초의 휴대전화용 플라스틱 렌즈 생산이 가능했다. 당시만 해도 렌즈 한 개당 단가가 3000원을 넘었지만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지금은 약 500원으로 낮췄다. 따라서 “한국 휴대전화의 세계적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고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해 온 권 대표는 말했다.사실 부품업체의 경쟁력은 완제품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 휴대전화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결국 한국 부품업체의 경쟁력도 키웠다. 세코닉스가 적어도 휴대전화용 렌즈 부문에선 전자광학 분야의 선두주자인 일본 업체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온 이유도 결국 일본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중 삼성이나 LG만 한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과 LG가 계속 파이를 키우면 관련 부품업체의 파이도 함께 커진다”고 최상경 영업전무는 말했다. 그런 파이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듯하다. 삼성·LG전자 등 세계적인 가전업체는 최근 친환경 조명으로 주목 받는 LED(발광 다이오드) 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그런데 LED는 조명으로 쓰일 경우 반드시 렌즈가 필요하다. 가령 고급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플래시의 경우 LED 렌즈가 필수다. 그래야만 빛이 정해진 각도로 고르게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세코닉스는 현재 오스람(독일), 필립스(네덜란드), 모토롤라(미국), 소니 에릭슨(일본+스웨덴) 등 LED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외국 업체들에도 각종 LED 렌즈를 납품한다. 세코닉스 광기술연구소의 최순철 소장(전무)은 “특히 휴대전화 플래시용 LED 렌즈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플래시와 일반 조명, 자동차 전조등 외에 최첨단 프로젝터 분야도 최근 각광 받는다. 전에는 광원으로 큰 전구를 썼지만 휴대가 힘들어 이젠 갈수록 소형화·경량화되는 추세다. LG나 삼성이 최근 출시한 프로젝터는 손바닥만 한 크기까지 나와 핸드백 속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져 갈수록 수요가 는다. 특히 최근엔 프로젝터가 내장된 휴대전화까지 시판 중이다(최대 50인치까지 화면이 재생된다). 권 대표는 “아직은 초창기 휴대전화 카메라처럼 판매가 미미하지만 LED 분야는 어마어마한 잠재성이 있다”며 “어쩌면 그 각각이 세코닉스의 전체 매출보다 더 커질지 모른다”고 말했다.요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사진이 하루에 수백 장 찍힌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그러나 자동차용 카메라는 예외일지 모른다. 세코닉스는 GM대우자동차의 윈스텀에 이어 토스카에도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이 보이도록 하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렌즈만이 아니다)을 납품하기 시작했다(금년 하반기부터는 현대 차종에도 공급 예정).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사각지대를 볼 수 있게 하는 카메라 외에도 이미 무인주차 실험까지 성공했다. 주변상황을 인식해 핸들 각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카메라 덕분이다. 특히 졸음운전으로 자동차가 차선을 이탈할 때 이를 카메라로 감시해 경보를 미리 울려줄 수도 있다(이미 오피러스에는 골목길에서 불시에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보이도록 전방 카메라가 부착돼 있다). “앞으로 자동차의 ‘블랙박스’ 기능이 강화되려면 자동차 한 대에 카메라가 최대 8개까지 달리게 된다”고 대덕대학 자동차학부의 이호근 교수는 말했다. 모두 세코닉스에 희소식이다. 그만큼 투입되는 렌즈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선 주력 제품인 휴대전화 카메라용 렌즈의 수요가 갈수록 는다. 휴대전화 카메라가 고급화하면서 렌즈가 카메라 한 대당 많게는 8개까지 쓰이기 때문이다. 가령 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내장됐을 경우 메인 카메라에 4개, 화상용 카메라에 2개, 플래시에 2개까지 쓰인다(여러 개를 겹쳐 쓰는 이유는 ‘색수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게다가 LED조명 시장과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괄목할 만한 매출증대가 예상된다. 김평진 애널리스트는 “회사의 장기투자 전망과 실적을 봐야겠지만 특히 자동차 안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는 추세여서 세코닉스의 사업 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했다. 세코닉스는 앞으로 비치해야 할 외국 국기의 수를 더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 Q&A“정부의 기술인력 지원이 절실” 권혁대 대표 일본의 캐논도 처음엔 광학부품에서 시작해 결국 광학과 전자공학을 결합한 세계적인 종합 광전자업체로 성장했다. 세코닉스에서 20여 년째 일하는 권혁대 대표를 만나 향후 목표 등을 들었다. 올해 매출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까? 지난해 370억원, 올해 520억원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 내년엔 잘하면 1000억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우리는 지난해에도 영업이익을 냈다. 다만 환율 문제로 외화 차입금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해 당기순이익은 적자였다. 그러나 기존의 휴대전화 렌즈 부문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주 수입원을 바탕으로 LED, 자동차용 카메라 생산 등 신규사업 확대가 열매를 맺는다면 올해 순이익 70억원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허도 많다고 들었다. 몇 년 전 유리와 플라스틱 렌즈를 결합한 CCTV 카메라용 렌즈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나 나중 대만의 회사들이 카피해 갔다. 지금은 국내특허 50여 건에 해외특허도 10여 건에 이른다. 기술보호에 각별히 신경 쓴다. 이미 중소기업 대상, 세계일류상품 선정, 삼성협력업체 금상, 벤처기업 지정 등 웬만한 수상은 다 했다. 주가(지난주 현재 5000원대)에 불만은 없나? 불만이라기보다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가능하면 높았으면 좋겠다. 프로젝션TV용 렌즈를 LG·삼성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때는 주가가 최고 3만4000원까지 올라갔다. 최근 다소 떨이지긴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간의 신규사업 추진과 시장 반응을 볼 때 우리가 과거 2~3년간의 침체기를 지나 4~5년의 호황 사이클의 첫 머리에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완성품이 잘나가려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전처럼 대기업이 설계도면을 주면서 이대로 만들어 오라던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정부가 단기적인 인턴제보다는 뛰어난 기술인력 채용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경기 북부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지 않다. 비근한 예로 의정부에서 동두천으로 오는 3번 국도는 수십 년 전에 생겼다. 2002년에 총연장 20㎞의 도로 공사를 시작해 2014년에 완공 예정이었다가 기업인들의 항의로 2년 정도 앞당겼다. 경기 북부지역이라는 이유로 도로 20㎞를 닦는 데 10년씩 걸리면 좀 심하지 않나? 중국 웨이하이(威海)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현지공장은 잘 돌아가나? 현지 직원 수는 약 900명이다. 2002년에 지은 공장의 지난해 매출은 약 190억원, 금년은 200억원으로 예상한다. 한국에선 주로 고급모델이나 양산 초기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에선 저가 제품을 다량 생산한다. 중국과 한국의 기업환경을 비교한다면? 한국도 예전에 비해 중소기업을 많이 배려하지만 우리는 항상 세심함이 부족하다. 중국 현지공장이 있는 웨이하이 경제기술개발구에 가 보면 그곳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로사항을 전하면 반영된다. 최종 목표는 뭔가? 우리도 결국 일본의 캐논처럼 돼야 하지 않겠나?

세계 곳곳에서 산업스파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IT)산업 왕국인 한국은 산업스파이들의 표적 1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수조원 규모의 산업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해커들에 의해 비밀기관들이 뚫리고 있다. 산업스파이들은 대담하고도 치밀하게 우리의 기업 비밀을 노리고 있다. 혼신의 힘을 기울인 기술이 어느 한순간 외국으로 날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도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책을 세밀히 할 때다. 이코노미스트가 산업스파이의 세계, 이들을 막는 방법 등을 심층취재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는 2003년 초 설립 후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81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 9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부 유출을 예방했다.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9월 현재 18건으로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국정원과 검찰이 적발하지 못한 산업스파이 사건의 피해액이 연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적발한 사건을 분석해 보면 트렌드의 추이는 명확하다.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휴대전화·반도체 등 IT분야에서 전체의 73%인 59건이 발생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최근 그런 트렌드가 자동차·조선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스파이의 세계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 즉 정글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첫째는 경쟁 회사의 간행물, 공공기관의 조사보고서, 상대 회사의 제품 분석, 상대 회사의 직원이 발설한 내용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정리하는 방법인데,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는 상대 회사의 퇴직 사원 포섭, 특정 정보의 입수를 위한 상대 회사 사원의 스카우트, 상대 회사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인데, 이는 도의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셋째는 상대 회사에 잠입해 매수·협박, 또는 본인이 직접 기밀서류를 복사·절취·강탈하는 것인데, 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속한다. 산업스파이 활동은 경쟁 회사가 기밀이 누설된 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둔다. 따라서 절취보다는 복사를, 협박보다는 매수를 앞세워 더욱 음성화한다. 이는 상대방의 정보 누설에 대한 대책 강구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술 유출은 주로 전·현직 직원의 이직, 기술 판매 등 생계형 기술 유출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 정부 연계, 기업형으로 대형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아직까지는 연구자 등의 매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공동연구·해킹·불법수출·위장합작에다 최근엔 합법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 산업스파이의 대부분은 금전적 유혹에 휘말려 기술을 빼돌렸다. 유출 동기는 금전 유혹·개인 영리가 5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처우·인사 불만에 의한 유출도 18건에 달했다. 기술 유출 방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문서로 된 중요 서류에 대한 복사·절취나 팩스·전화를 이용한 기술 유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외장형 하드인 USB메모리와 노트북 등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해 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e-메일이나 인터넷 파일 관리시스템인 웹하드를 이용한 기술 유출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첨단기술의 원천기술은 매우 부족하다. 다만 IMF사태 이후 벤처 붐과 함께 연구개발에 지속 투자, 원천기술을 토대로 한 발전응용 기술, 상용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선점하지 못한 후발국 기업들은 곧바로 제품화가 가능한 한국의 상용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상용기술의 세계화가 국제적인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월과 3월에 적발된 2건의 기술 유출은 그 규모와 수법 측면에서 충격적이었다. TFT-LCD 컬러 필터 제조기술과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이 유출 직전에 적발됐다. 지난 1월 국정원은 A사의 퇴직 연구원들이 TFT-LCD 컬러필터 제조기술을 빼내 중국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정원은 A사의 퇴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의 접근 동향을 탐문하는 한편 중국·대만 등 현지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 주범 박모씨가 A사의 TFT-LCD 컬러필터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데 이어 전·현직 연구원 12명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선전에 1만5000평 규모의 TFT-LCD 컬러필터 제조공장을 건설하려던 이들은 그 계획을 일명 ‘중국 선전 프로젝트’라 명명하기도 했다. 주범 박모씨가 포섭하려한 A사의 연구원들은 LCD 7세대 라인을 셋업한 핵심 중의 핵심 인력이었다. 이 ‘선전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중국은 우리의 첨단 TFT-LCD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허술한 보안에 구멍 ‘뻥뻥’ 지난해 5월에는 컨설팅업체 F사가 S사에서 개발한 최신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이 유출 사건의 주범은 F사의 장모씨, S사의 이모 연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프로젝트 규모도 거대했다. ▶삼성·LG 반도체 대만 유출 사건 지난 1998년 수원지점에서 삼성과 LG반도체 제조 기밀의 대만 유출 사건과 관련된 각종 증거품을 관계자와 기자들이 들여다보고 있다. 범인들은 카자흐스탄 업체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현지에 휴대전화 공장을 설립키로 합의한 상태였다. 이모씨는 S사가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최신 휴대전화 회로도 등 영업 비밀을 유출한 후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 L사의 핵심 연구원 5명에게 스카우트를 제의했다. 이 야심 찬 계획이 성사됐을 경우 예상 피해액은 1조3000억원을 상회했다. 기술 유출을 시도한 해당 연구원들은 사내 통신망에 접촉해 파일을 다운받아 A4 용지 15장을 출력한 뒤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외부로 유출했다. 금속만 탐지하는 회사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정원 관계자의 말이다. 기업의 허술한 보안대책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올해 3월 말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직원 ○씨는 우연한 기회에 중대한 제보를 접수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 사업가가 지나가는 얘기로 “최근 반도체 회사인 I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C사 사람들과 자주 만나더라”고 한 말이었다. 퇴직자 박모(42)씨는 I사에서 영업이사, 홍콩지사장을 지낸 핵심 임원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곧장 중국으로 건너가 박씨의 주변을 탐문했다. 박씨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차장 관리원, 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해 박씨에게 접근해 갔다. 3개월의 추적 끝에 전직 기술이사 2명과 현직 사외이사까지 연루돼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235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려고 한 4명을 검거해 지난 7월 기소했다. 첩보의 단서는 대부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해당 업체에서 벌어진 사소한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2004년 5월 적발된 휴대전화 업체 P사의 기밀 유출 사건은 20대 여직원이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되기 한 달 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것을 의아하게 여긴 데서 추적이 시작됐다. 국정원은 여직원의 행적을 뒤쫓다가 8명의 연구원이 회사를 차례차례 그만두고 최신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홍콩 업체에 넘겨주려 한다는 정보를 포착했다. 유출 직전 국정원은 검찰과 함께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이 유출됐다면 연간 1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한두 마디의 막연한 제보도 실마리가 된다. 2003년 5월 한밤중에 국정원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밝힌 이 제보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하는 것 같다. S사 측 사람과 함께 최신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기술을 외국에 팔아먹으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S사 주변을 조사한 결과 이사 승진에서 탈락한 정모씨를 주목하게 됐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정씨의 후배가 “PDP 관련 기술을 넘기면 건당 2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 사실을 알아냈다. 국정원은 정씨가 우편을 이용해 기밀 자료를 해외로 보낼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며칠 동안 정씨 집 주변의 우체국 20여 곳에서 모든 우편물을 일일이 검사했지만 확증을 잡지 못했다. 최후 수단으로 정씨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회사의 핵심 기밀을 보관하고 있던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은 보안 관리가 부실하고 연구 보상이 미흡해 산업스파이의 준동에 취약하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예산부족으로 보안체제 구축에 소홀해 보안관리 수준은 초보단계다.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의 한 요원은 “보안분야 투자를 비생산적 요소로 인식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4년 IT수출진흥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의 72%가 매출액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보안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허술한 보안대책 때문에 피해도 막심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올 7월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 5개사 중 1개사가 회사 기밀 유출로 피해를 본 적이 있으며, 이들 피해기업의 평균 기밀 유출 횟수는 무려 3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도 문제다. 부산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던 벤처기업의 자동차 금형분야 첨단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A사 대표이사 최모(45)씨와 대표이사 박모(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자동차 보닛과 트렁크, 문짝 금형 설계 및 제작 업체인 D사의 해외영업팀 과장과 대리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초 2차원, 3차원 설계용 프로그램과 자동차 금형 설계 핵심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빼돌렸다. 자동차 업계는 기술 유출이 잇따르자 뒤늦게 보안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김일호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장은 “기술 유출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이 당장의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무관심하다가 일을 당하고 나서야 개선을 서두른다”고 지적했다. 처우 낮은 연구원들 유혹 심해 구조조정 또는 긴축재정 때 R&D분야 인력을 우선 감축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미흡하다. 한마디로 연구인력 관리가 소홀해 이들을 스파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진단이다. 직업 윤리를 강조하기 이전에 연구원의 실적에 확실한 보상을 해서 이들의 이탈과 배신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연구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또 앞으로도 이 제도의 도입 의사가 전혀 없는 기업이 71%나 됐다. 기술 연구에 전념할 보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IT부문에서 국내 연구원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브로커의 스카우트 제의를 한두 번 안 받아본 연구원은 거의 없다. 연봉 4000만~5000만원대의 연구원 수입은 그들의 실적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액수다. 그러나 브로커의 스카우트 제안에는 으레 조건이 붙게 마련이다. 기술 유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봉을 많이 주는 대신 ‘기술’ 하나쯤을 손에 들고 와야 한다는 브로커의 제안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 브로커의 스카우트 제의를 수락, 산업스파이 실형을 선고받은 K씨는 이렇게 말한다. “평생직장 개념도 사라진 상황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가 계속 열악해진다면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이직하거나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이들이 더 늘 것입니다. 산업스파이 운운하기 전에 연구원들 의식 속에 깔려 있는 상대적 박탈감부터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겁니다.” ▶해커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는 우리은행 내 보안시설. 그나마 기업은 산업 보안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대학은 아직도 보안의식의 무풍지대다. 대학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총투자액 7조7996억원(2005년 기준) 중 총 23.5%에 해당하는 1조8273억원을 차지한다. 석·박사급 연구자 총 2만167명 중 52.9%(1만1473명)가 소속되어 있는 만큼 국가 기술 연구의 뿌리 같은 존재다. 그럼에도 기업과 달리 대학 연구실의 보안 의식은 허술한 게 사실이다. 형량 가벼워 실형은 3명뿐 국정원에 따르면 대학교수와 연구원 중 기술 이전이나 기업체 등에 연구개발 성과 공개시 비밀유지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비율이 40.3%, 기술 이전이나 향후 연구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 검토 자료가 되는 연구노트 보관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41.2%나 됐다. 또 외국 기관과 공동연구 또는 위탁 연구 때 노하우나 특허 및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리 문제로 곤란을 겪은 사람도 1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 중 82.5%가 연구제안서 작성이나 연구노트 및 비밀정보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학 연계의 산업 보안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산업스파이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국가가 지정한 핵심기술 보유 기업 및 연구기관이 해외매각 및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때 반드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M&A를 통한 기술이전 등을 국가가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기술 유출 피해액 어떻게 산정하나 국부 유출 피해 예방액은 해당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때 해당 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칠 피해를 산정한 금액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기업체가 직접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카자흐스탄 휴대전화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당사자인 S사가 1조3000억원의 피해 예상액을 직접 산출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의 피해 예상액 산출 방법은 통상 미국 법원 등에서 사용하는 ‘수익접근법’을 적용해 산출한다. 수익접근법은 해당 기술이 유출되어 상품 개발로 이어져 출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감소 예상액으로 시장 점유율, 기술수명 사이클 등을 참고해 산정한다. 기타 도난당한 정보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접근법’, 도난당한 정보를 만드는 데 투입된 전체 비용으로 평가하는 ‘비용접근법’ 등이 있으나 ‘수익접근법’이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국정원이 올 9월까지 약 3년간 91조원의 피해 예상액을 산정한 것도 해당 기업의 평가를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적용된 방법도 미국 법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익접근법’이다. 이 법은 산업스파이로 인한 이득을 전액 몰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파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졌다.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형을 각오하지 않으면 산업스파이 행각을 벌일 수 없는 법적 환경이 일단 조성됐다. 그러나 현행 법률 하에서 기술 유출 사범의 형량은 가볍기 그지없다. 200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기술 유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125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면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125명 가운데 항소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명에 불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 유출 사건의 1심 실형 선고율은 17.7%로 검찰이 기소한 전체 사건 1심 실형 선고율 3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기술 유출 사범 22명 중 항소심에서 3명밖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실제 고속철 차량 제작사인 로템의 전동차 설계도면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S중공업 이모 회장 등 8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였고 항소심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은 반도체·휴대전화·LCD 등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성이 증가하는데도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은 국부 유출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첨단기술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수사나 표어가 아니다. 첨단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복원이 어렵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물거품이 되고 그 이후의 피해 예상액은 객관적인 추정조차 어렵다. 2004년 중반 홍콩에 기반을 둔 휴대전화 판매회사의 한국인 직원이 회사 컴퓨터 파일 7만5000개를 홍콩에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모든 영업비밀이 망라된 이 파일이 유출됐다면 피해액은 과연 얼마였을까? 그 액수는 무려 38억 달러, 약 3조8000억원이었다. “첩자 1명이 1만 명의 군대보다 낫다”고 가르치는 중국의 전통적 지혜는 첨단경제 시대에도 어김없이 관철되는 진리임에 틀림없다. 비상 걸린 국내 업체 회사마다 특명… 첨단기술 보안대책 강화하라 삼성전자는 2006년 1월 국정원의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을 계기로 전·현직 직원 대상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연구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서울본관은 물론 각 사업장에서 X선 투시기를 통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9년부터 기흥·수원 등 지방사업장에, 2003년 말에는 서울본관에 각각 X선 검색대를 설치한 바 있다. 대용량 e-메일 스크린 작업을 강화하고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메모리스틱과 CD, 디스켓 등을 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메라폰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의 내부 사용도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도 협력업체 및 퇴직자에 의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남양연구소의 자동차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해 2006년 3월 연구소 내 ‘연구개발 보안운영팀’을 신설했다. 매월 15일을 보안의 날로 정해 보안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협력사와 기술용역 개발 때 보안서약서 작성을 필수화하고 분기별로 보안 감사를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에서 대용량 이동저장장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무선 전자태그 기술을 이용, 휴대용 컴퓨터 무단 방출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조만간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R&D 예산을 일거에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기흥연구소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GM대우차는 부평공장 내 카메라 내장 휴대전화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기술 유출 양상이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자동차·조선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11월 6일과 7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핵심연구인력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그간 국정원은 산업스파이의 색출 활동과 더불어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교육을 해 왔으나 이처럼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자동차는 연구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소에 대한 체계적 보안관리를 위해 지난해 울산 등에 산재해 있던 연구인력을 경기 화성 소재 남양연구소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현지 보안관리 미숙 등 해외 기술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구원들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해외사례 및 현지 보안관리 대책 등 특화된 강의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는… 비밀 스파이 조직들의 각축장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검찰청은 지난 5월 대만계 사업가 빌 무(58)를 구속 기소했다. 중국 스파이로 F-16 전투기와 블랙호크 헬기 엔진 70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사정거리 3680㎞의 AGM 129 크루즈 미사일을 구매하려 한 혐의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적발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5월 초 미 연방법원은 중국계 사업가 4명에 대해 레이더 교란 장치에 들어가는 기술을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2년간 구속된 중국계 스파이만 2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당국(ICE)도 2000년 이후 군수품 및 군사기술이 중국으로 불법 수출된 사건도 4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 당국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 기술을 닥치는 대로 빼돌리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FBI의 티머시 베레즈네이 방첩국 부국장은 “중국이 완성된 제품뿐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단계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뿐 아니다. 미국은 최첨단 군사 기술과 핵심 부품을 빼내려는 전 세계 스파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올 5월 USA투데이는 “러시아·이란·쿠바 등도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던 방식이었다면, 냉전 이후에는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외국 스파이들은 특히 야간 투시경, 레이더 교란 장치, 유도 미사일 시스템 등과 같은 첨단 군사 장비나 기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에서 최대 비밀 스파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쿠바는 미국의 군사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뉴욕과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서 첩보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미 정보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또 이란도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이 군수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혁명 이전에 수입했던 F-14 전투기 등 전투 장비의 부품을 구하기 위해 미국 내 첩보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CE는 지난해 군수품 및 군사기술 불법 수출 의혹에 대해 모두 2500건을 조사했다. 이 같은 스파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FBI는 4개 주요 방위산업체와 연락체제를 구축했고, 전국 56개 지부에 방첩 팀원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