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은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시 공개됐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1일까지 게시될 예정이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명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초·중·고등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점수가 50점대 초반으로, 가장 최근인 2년 전 조사 때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초등학교 6학년 61.5점, 중학교 3학년 51.9점, 고등학교 2학년 51.7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2년과 비교해 모두 점수가 하락했는데, 초등학생은 3.9점, 중학생은 6.3점, 고등학생은 5.0점 떨어졌다.설문조사 도구에 따른 응답 성실도 차이와 학업 성취도 저하로 점수가 하락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2022년에는 종이 설문이었으나 지난해는 태블릿이 부분적으로 도입됐다.기재부는 "초등학생은 60점을 조금 웃돌았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60점에 현저히 미달해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제고를 위한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대구·세종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평균 점수가 광역도보다 대체로 높았다.문항별로는 합리적 선택, 전자상거래, 투자 등 실생활 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높고, 물가나 수요·공급, 기회비용 등 경제 기본개념·원리 관련 정답률은 낮게 나타났다.중학생 기준 정답률은 합리적 선택(69.5%)이 가장 높았고 전자상거래(68.7%), 투자(67.3%), 지불수단(66.2%) 순이었다. 물가, 수요·공급은 40%대였으며 기회비용과 가격, 수요량은 30%대였다.또 경제교육 실태조사에서 초·중학생은 주로 학교 수업을 통해 경제 지식을 취득하고 고등학생은 주로 TV·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초·중·고등학생 모두 강의식 교육보다 체험활동, 현장 견학 등 체험형 교육을 선호했고 교육 주제로는 경제 기본원리와 금융 상품 수요가 높았다.교사의 경우 경제 수업 진행 시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60∼70%에 달했다. 주된 원인으로 자료수집과 교수법의 어려움, 경제 이해도 부족 등을 꼽았다. 교사들의 경제 관련 직무연수 경험은 매우 낮게 조사됐다.이에 기재부는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늘봄학교를 통해 올해 1만명을 목표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등 자유학기제 경제활동과 고등학교 신규 경제 과목도 확대·개설할 계획이다.교사 양성, 경제교육 플랫폼 강화 등 경제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격 연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우수 수업 사례 대면 연수 제공을 통해 교사들의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초등학교 6학년 5192명, 중학교 3학년 5157명, 고등학교 2학년 5105명과 초·중·고 교사 7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10월 이뤄졌다. 2020년부터 2년마다 실시된 조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A(40) 씨가 매달 10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A 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액은 50% 줄어들게 된다. 교직원과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공무원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25%, 5년 이상일 경우 50%가 감액된다.A 씨는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국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20년 차 교사로 알려진 A 씨는 65세 이후 50%가 감액된 금액인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중범죄자의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A 씨는 이번 달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받을 예정이다.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 시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A 씨의 경우 정상근무한 지난 1~9일은 정상 급여가 책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에 해당돼 급여의 50%를 받는다. 이후에도 봉급의 50%가 3개월간 지급되고 오는 5월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故 김하늘(8) 양의 부친의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조문 부탁이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늘 양 부친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전에 하늘이가 좋아한 아이브 장원영 씨가 아이를 보러 와주길 부탁한 건, 말 그대로 강요가 아닌 부탁"이었다며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아이에게 정말 좋아해 꼭 보고 싶어 했던 장원영 씨를, 별이 된 지금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었다"며 "'강요 갑론을박 논란'이란 식의 함부로 쓴 기사들을 보니 정말 더 견디기 힘들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앞서 하늘 양의 부친은 전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장원영의 조문을 공개 부탁한 바 있다.그는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가 열리면 하늘이가 꼭 보내달라고 했다. 하늘이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하늘이 보러 한번 와달라"고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요청이 알려지자 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빈소에 '가수 아이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과 하늘 양이 생전 좋아했던 포토 카드를 보내며 애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장원영의 SNS(소셜미디어) 계정 등에는 실제로 그가 조문에 나서야 하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댓글이 다수 달리고 있다.누리꾼들은 "무참히 희생당한 어린 천사의 장례식에 꼭 가주세요", "아버님 인터뷰 내용에 하늘이가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간곡히 꼭 부탁드린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반면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화환 보냈으면 됐지, 너무 바라는 거 같다", "왜 조문, 추모를 강요하냐"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교내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교사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다가 조기 복직했다고 밝혔다.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 김하늘 양이 같은 학교 40대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범행 이후 자신의 목과 팔목 부위에 자해를 했다가 응급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범행 동기와 경위에 관한 경찰 조사가 긴급히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건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대전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사건 브리핑을 통해 전날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한 기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교사 A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목 부위 수술을 마친 A씨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범행 당일 피의자 A씨는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으며 시청각실을 열고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는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며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정신병력 등의 질병 휴직 이후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에는 동료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학교 측은 다시 A씨에게 휴직을 권고했다면서 대전시교육청에 알리고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A씨가 정신병력 휴직 뒤 복직했기에 같은 사유로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앞서 전날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이 학교 교사 A씨가 발견됐다. 김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 진술뿐 아니라 폐쇄회로(CC)TV, 휴대폰 감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7)양 살인 사건을 두고, 피의자 40대 교사 A씨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유족 동의 등을 얻어 위원회 진행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곧바로 A씨에 대한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위원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된다. 온라인에서는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에 대해 A씨 신상 공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특히 A씨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교사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면 이 같은 의견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김 양은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A씨는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역 사회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중 하나인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지역 사회가 큰 분노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만큼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깝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 대책을 마련하라”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40대 교사 B씨가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 흉기에 찔린 A양과 B씨가 함께 발견됐다. 의식이 없던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B씨의 목과 팔 부위에도 범행 이후 자해 흔적이 발견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B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A양을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전 지역 맘카페 등에 게재된 게시글들을 살펴보면, 학부모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분노와 불안감을 드러냈다. 해당 학교는 11일 긴급 휴업 결정을 내렸고, 대전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2024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가 12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9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함께 즐기는 배움의 축제’로, 박람회 기간 중 ‘늘봄학교 프로그램 체험교실’, ‘부스별 체험프로그램’과 공연, 연극, 마술쇼, 명사 특강 등 다양한 행사와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늘봄학교 체험교실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늘봄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선별해 교실과 유사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역 대학들의 참여도 활발히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에는 호서대의 치어리딩 수업을, 둘째 날에는 이화여대의 음악연주 활동과 나무 만들기 활동을, 셋째 날에는 서울교대의 자율주행자동차 활동 체험을 할 수 있다. 부스는 총 4개 주제(배움마당(교육), 솜씨마당(예술·제작), 놀이마당(신체·놀이), 새롬마당(과학·디지털))로 약 130개를 운영한다. 각 부스에서는 늘봄학교 관련 기관·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각종 재단·협회·기업 등이 그동안 교육 자원을 적극 지원해왔다.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박람회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산림청의 ‘야! 숲에서 놀자’, 환경부의 ‘환경놀이 교실’, 국립부산과학관의 ‘인조이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충남교육청은 대학·지역과 연계해 치즈 만들기 ‘말랑말랑 쭉쭉’, 코딩 로봇으로 인형뽑기 등을 운영하고,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친환경 놀이 체험이 가능하도록 ‘K-늘봄랜드’를 운영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해양청소로봇’, ‘오조봇과 함께하는 컬러코딩’을 운영하고, KB금융, 삼성복지재단, 포스코 1%나눔재단 등도 다양한 체험을 마련했다. 대한드론농구협회의 ‘드론농구’도 준비돼 있다.늘봄테마파크는 농구, 볼링, 티볼, 디지털스포츠,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박람회 기간 내 상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 및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2024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한편, 같은 기간에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도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개최된다. ‘미래를 그리다, 교육을 새롭게 하다.’라는 주제로, ‘AIDT관’, ‘미래교실관’, ‘정책홍보관’, ‘사례나눔관’ 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이할 미래교실의 변화를 미리 만나보고,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실 수업을 관람할 수 있다. 교육부‧교육청 정책홍보관에서는 새롭게 변화될 주요 교육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례나눔관에서는 우수 수업 및 IB 프로그램 실천사례,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 분야 저명인사의 기조 강연, 학생·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문화공연, 배우 차인표 등이 참여하는 질문콘서트, 디지털 놀이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늘봄학교는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되었다. 올해는 초 1학년을 중점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초 2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계속 높이고,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대자동차가 ‘2025년 1학기 미래모빌리티학교’ 참가 학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10년째를 맞은 미래모빌리티학교는 현대자동차가 민간기업 최초로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발한 학생 주도 활동형 프로그램이다. 모빌리티 산업 발전 과정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혁신적 모빌리티 기술이 열어갈 미래를 접해볼 수 있다.또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진로를 탐색하는 수업으로 이뤄져 있다.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산업에 관한 이해를 돕는 교재와 교구재를 1~2년 주기로 개발 및 제작해 참가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는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등에서 해당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참가 교사에게는 온라인 연수를 제공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지원한다.참여형 교육 활동으로 교육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미래모빌리티학교는 지금까지 국내 초·중등학교 및 해외 학교를 포함한 2534개 학교에서 운영됐으며, 약 10만2000명의 학생과 만나 미래 모빌리티의 꿈을 함께 키워왔다.미래모빌리티학교는 이론 전달 위주의 전통적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모빌리티 업사이클링 키트, 스마트시티 조감도 등 관련 교구재를 제공해 매 수업 별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진행한다.수업은 중학생 대상 정규 및 단기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의 초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중등 정규 프로그램은 ‘클린 모빌리티로 누리는 스마트시티 라이프’를 주제로 진행된다. 중등 단기 프로그램은 ‘지능형 모빌리티 중심으로의 진화’, 초등 프로그램은 ‘미래 모빌리티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진행된다.특히 2025년 1학기 중등 단기 프로그램이 개편되어 ‘지능형 모빌리티 중심으로의 진화’를 주제로 수소와 SDV 관련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 폭넓은 분야의 수업을 만나볼 수 있다.2025년 1학기 미래모빌리티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11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미래모빌리티학교’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시야를 넓히고 자신만의 꿈을 키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문화적 토양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시에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켜 아동학대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씨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이어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교육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선언했다.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런 전제하에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최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최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다.교사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