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취임 100일 앞둔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 사고가 또 한번 터지면서, 강 행장은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조직 전반의 기강을 바로잡아나갈 전망이다.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위탁한 대출모집인이 시세가 산정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과도하게 높은 감정가로 대출을 내주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4억9031만원 중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농협은행은 해당 사고를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현재 추가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손실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 사고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며 “과다 대출을 주도한 대출 상담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농협은행은 앞서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6건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이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포함해 총 453억76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사고도 3건 포함돼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이 2월 4일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64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적발되기도 했다.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내부통제 절차 과정에서 이를 적발한 것”이라며 “내부통제에 무엇보다 만전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태영 은행장은 지난 1월 3일 공식 취임하며 ‘금융사고 제로(Zero)화’를 선포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도 했다. 그는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농협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디지털 내부통제 고도화 ▲내부통제 취약점 전면 재정비 ▲책임 체계 및 조직문화 혁신 ▲내부통제 인프라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사고 조기 적발을 위한 상시 감시 탐지 고도화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책임 체계 내실화를 통해 내부통제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할 사무소에서 공시 대상 금융사고(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가 2번 이상 발생하면 본부장에게 직권 정지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있다.업계에선 잇단 내부통제 강화 행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융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한 데 이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으나 또 한번 터진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객 신뢰도 회복의 출발점은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인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 지난달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사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책무구조도를 도입, 지난 1월 은행과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오는 7월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 내년 7월 여신증권사·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CEO가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점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입증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CEO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없을 것이라며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사업주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이유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책무구조도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경영자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또 하나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경제계는 기업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한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요즘 기업의 경영 여건은 최악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벌어지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히기는커녕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는 탄핵 정국에 경기 부진까지 겹치며 생존을 걱정하는 CEO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있으니 “못 해먹겠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기존의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져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생존조차 어려워집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감한 규제 철폐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상황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의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가 (제주항공의) 항공 안전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 위반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의 한 종류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두 재해 모두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 1명 이상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를 공중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다.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에서 이번 사고와 유사한 가상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기가 착륙 도중 기체 결함으로 추락해 1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 범위‧원인‧재해 규모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 등과의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사고 항공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 교통수단의 하나”라며 “향후 사고 원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주항공사와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다.경실련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항공기 착륙을 위한 랜딩기어의 작동과 버드스트라이크가 연관성이 작다”면서 “정비 부실이나 기체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랜딩기어란 비행기가 착륙할 때 펼치는 바퀴를 말한다. 속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기능이 바퀴에 있는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경실련은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며 “업무상 과실이나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 이용이 급증했다”며 “시민들의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항공사는 생존자에 대한 치료와 회복, 희생자에 대한 시신 수습과 장례 절차, 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심리치료 등에도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중 생존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2024년 12월 30일 기준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국토부 등 사고 수습 당국은 “사망한 179명 전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다”며 “수사기관의 검시 등을 마쳐 시신 인도 준비가 끝났을 때 가족들에게 추가 연락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습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 등에 임시로 안치했으며, 유가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존을 위한 냉동설비도 마련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인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풍이 카드뮴 유출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이달 20일 오후 영풍 전현직 경영진들을 대상으로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단속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9개월만으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7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 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염된 지하수 양 2770만리터, 그리고 카드뮴 오염도 최대 3300mg/L는 지하수 기준 0.02mg/L의 무려 16만5000배에 해당하는 오염 수준이다. 또한 영풍은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이 제련소 하부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영풍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개월 30일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위험물질인 황산가스 관련 감지기를 끈 채 조업을 하면서 10일 조업정치 처분 의뢰까지 받았다. 이어 불과 며칠만에 낙동강에 중금속인 카드뮴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풍은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과 제재, 재판이 이어지며 경영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영풍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지방 환경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55회에 걸쳐 대기와 수질 토양, 지하수 등을 점검한 결과 3년간 대기 측정 기록부 1868건을 조작하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등 총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5건은 고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의 지속적인 안전 불감증과 환경법 위반 행위로 인한 조업 차질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대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조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앞서 경상북도가 내린 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불과 사흘 뒤 이뤄진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는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로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로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까지 처했다.경영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67억원에서 37.9%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79억원으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610억원이다. 이에 따라 영풍 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격인 장형진 고문이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세웠던 전문경영진 체제의 무용론 역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달 20일 선고까지 더해질 경우 영풍 전현직 경영진을 넘어 영풍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장씨 일가 및 장형진 고문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영풍의 부실 경영책임과 관련해 지난 10년여 동안 근로자 사망과 환경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영풍의 대주주 장형진 고문은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들이 지난 국감장에서도 문제가 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중대재해 문제와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앞서 장 고문은 10년 전 대표에서 사임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내세운 가운데 지난 10년여 동안 이강인 전 대표이사가 환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 현 경영진인 박영민 대표와 배상윤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거 원청사 좋자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거죠?”수천 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평가하고 지난 2년 동안 약 500회 가까이 중견 및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면서 종종 들었던 말이다.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중소 공급업체에 불과한 본인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며, 다만 원청사가 평가를 받으라고 하니 응할 뿐이라는 것이다. ESG에 관한 많은 기사나 칼럼들이 대기업 즉 원청사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공급업체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ESG 경영은 ‘기업이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직원·주주·소비자·협력사·지역사회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들은 ESG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패러다임으로 활용하고 있다. ESG 경영 현황 진단 및 평가는 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실사(Due Diligence)’ 개념이 등장한다. 기업 실사란 ‘기업의 운영이나 사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파악해 방지 및 완화하는 과정’이다. ‘공급망 실사’는 자사·자회사·협력사를 포함하는 공급망(Supply Chain)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하는 ‘리스크 관리’ 과정으로서 평가와 분석, 개선조치 및 모니터링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때 부정적 영향은 실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잠재적 영향까지 포함한다.2024년 7월 25일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발효돼, EU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자사와 협력사의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시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2028년부터 공개해야 한다. 협력업체들은 이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고 부정적 영향의 예방 및 완화 조치에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여기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면 ESG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CBAM은 탄소규제가 약한 EU 역외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이전할 경우 EU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탄소비용이 더해져 생산 단가가 높은 유럽 제품이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도입한 제도다. 수입품목의 탄소배출량에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여 ‘불공정’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현재는 전환기간),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 제품을 시작으로 향후 유기화학제품과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 “여러분이 만드는 부품에서부터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해봤자 안 팔립니다. 그럼 이게 원청사만의 문제일까요?”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례까지 안내하면 ESG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이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사장님의 구속 리스크’에 대해 공포감을 갖고 있었지만 예상보다는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사 현장에서 ‘작년 12월에 대표이사가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된 최초 사례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임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한다. 이후 “개인안전보호구 꼭 지급하고 실제 착용하는지까지 감독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보통 다음과 같은 언급이 이어진다.“현장 사고를 보면 솔직히 근로자 잘못도 많아요. 마스크 해라, 안전띠 해라, 안전모 써라 해도 귀찮다고, 덥다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물론 그렇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사측의 관리 소홀과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가 결합돼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산업재해 판결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전대와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망한 근로자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했지만 법령상 ‘보호구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실제 착용하는 것까지 관리·감독할 것을 요한다면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상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필자가 “지급대장부터 관리하셔야 한다. 국소배기장치 잘 작동하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셨냐. 스프레이 작업자들이 방독마스크 안 쓰고 있더라, 하청근로자의 안전도 관리해야 한다” 등을 안내하면, 이제서야 실사를 시작할 때의 “원청사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은 “지금 실사받기를 잘했습니다”라는 말로 바뀐다.원청사의 제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망 내 수많은 기업들의 부품 및 중간재가 좋은 품질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 글로벌 기업 N사도 1990년대 말 협력업체에서의 독성물질 유출로 많은 근로자들이 건강상 위협에 노출되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주가가 반토막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그 여파는 다시 공급업체들에 미칠 수밖에 없다.올해 6월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 결과를 입찰 조건으로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급업체 스스로 인권과 안전, 환경 등에서의 리스크를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취하고, 원청사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제, ‘진심으로’ ESG를 해보자. 오현주 대신경제연구소 공급망ESG센터장·행정학 박사 | 필자는 공급망 내 ESG 평가와 현장실사, 교육 및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원청사의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협력사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행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급망 벤치마크 분석, 온실가스 관리, CDP SC 및 EcoVadis 대응 등 공급망 관리 영역에서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담당하고 있다.

올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던 금융권에 내부통제 쇄신 등 기업문화 개선 움직임이 분주하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로 국감장에 섰던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연말 윤리문화 쇄신안을 마련하며 기업문화 대수술을 예고했다. 다른 금융그룹들도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조기 제출하면서 시범운영을 앞둔 모습이다.◆ 칼 빼든 임종룡 회장…우리금융 내부통제 쇄신 ‘정조준’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화를 정비하기 위해 윤리문화 쇄신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10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임 회장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확보 ▲여신감리 프로세스 강화 ▲자회사 임원 사전합의제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 회장은 “내부통제 미흡과 잘못된 기업문화가 근본적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룹사 전임원의 동의를 받아서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원들의 친인척 정보를 모두 등록할 경우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도 마련되고 사후 적정성 검토 등 관리 프레스도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독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하며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외부 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윤리경영실을 만들겠다”며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회사 임원 사전합의제 폐지를 통해 지주 회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한다. 계열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회장의 과도한 인사 권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금융이 자회사 임원을 선임할 경우 금융지주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이번 연말 인사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정연기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등 14개 계열사 가운데 7곳의 CEO 임기가 올 12월 만료된다.최근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해 처음으로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에 관련 분야를 새롭게 포함시켜 14명의 대상자를 선발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인재양성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5대 금융·은행 책무구조도 제출…시범운영 돌입우리금융이 조직문화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다른 금융그룹도 내부통제 강화를 연이어 선언하고 있다. 5대 금융그룹은 최근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5대 금융그룹은 지주 및 은행별 책무구조도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으로 시범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며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한 문서다.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당초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빠른 제출을 주문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도입이 빨라진 모습이다.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며, 부서장부터 은행장까지 점검시스템을 도입했다. 본점·영업점 부서장들의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도 별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0월 25일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우리금융그룹도 지난 10월 18일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의결하며 조만간 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한다. 이 밖에 NH농협금융그룹은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시범운영 기한 내 제출을 약속했다. NH농협금융과 NH농협은행은 최근 줄줄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해 지배구조 내부규범도 개정했다.KB금융그룹은 지난 10월 24일 이사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 본인과 고객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이며,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KB금융은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주요 금융그룹은 책무구조도 가동을 조기에 마치면서 빈번한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의지를 피력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 제출에 미온적이던 당초 분위기가 180도 바꼈다는 평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우리은행 부당대출 등이 불거지며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과 시범운영을 앞당기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사에게 큰 부담이지만 내부통제 강화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을 비롯한 핵심 기술 인력들이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해 “약탈적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장형진 영풍 고문을 지목해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며 “투기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는 것은 우리 일터를 짓밟고 나라를 팔고 주주를 배신하는 행위”라고도 했다.이제중 부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와 땀으로 일궈온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불모지와 다름없던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우리의 기술과 열정으로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기업으로 우뚝 섰다”며 “그런데 지금 MBK파트너스라는 투기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을 경영할 수 없고, (만약 경영권이 넘어간다면) 우리 기술자들은 다 그만두겠다”고도 했다.이 부회장은 1984년 고려아연에 입사해 40여 년간 고려아연의 성장을 지켜본 ‘산증인’으로 꼽힌다. 온산제련소장 겸 기술연구소장,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부회장에 오른 인물이다. 실제 이 부회장 스스로 “영풍과 고려아연의 관계를 곁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그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실적을 비교하며 누가 고려아연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 기간 고려아연 영업이익은 12.8%를 기록했다”며 “경영 능력과 기술력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9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초우량기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반면 영풍은 최근 10년간 영업이익 ‘-1%’인 기업이라는 게 이 부회장 설명이다. 그런데도 영풍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려아연에서 700억~1000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차이는 기술력과 경영능력에서 벌어졌는데,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고려아연 실적이 지금처럼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영풍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으로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되고, 인원 감축을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경영의 모습이냐. 영풍의 경영진은 경영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주장했다.이 부회장은 “장 고문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겨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해왔고 증거도 있다”며 폭로성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이 부회장과 참석자들은 “약탈적 투기자본과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며 “주주와 국민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고려아연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영풍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태에 따른 ‘입장문’을 내놓은 가운데, 영풍그룹의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의 인력 구조조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와 환경 관련법 위반 등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크게 저하되자, 악화된 운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근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1공장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직원들을 내보내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직원들이 나간 자리에는 영풍 직원들을 전환 배치했다. 자연스럽게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일단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직원을 먼저 정리하고, 이후 석포제련소 소속 직원들의 10~20% 정도의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인력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렸다”고 말했다. 영풍은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최근 환경오염 문제와 사망 사고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지속해 낮아지고 있는 데다가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은 영풍이 그간 지속해 온 실적 악화 흐름이 최근 더욱 가팔라지는 영향으로 보여진다”며 “공장 노후화와 투자 부재 등으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환경오염 사고와 사망 사고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공장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영풍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2년 이후 환경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35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런 영향으로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은 지난2022년 81.3%에서 2023년80%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8.4%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런 와중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영풍 측이 내놓은 입장문도 빈축을 사고 있다. 영풍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직무대행임원을 선임한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초 안전보건혁신 10대 과제를 수립해 추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간 박영민·배상윤 대표가 모두 있었던 환경에서도 사망 사고가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그간 석포제련소에서는 영풍 장씨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빠지고 전문경영인을 앞세워 왔는데, 갈수록 경영 실적이 악화하고 사고가 빈발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너가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투자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금융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회사 내부자에 의한 거액 횡령 사고 등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도입된 ‘내부통제 제도’를 대폭 손본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책무구조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책무구조도’란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다. 새 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대형 로펌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와 비슷한 현상이다.임원에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부과…이사회 감시 강화개정 법률의 핵심은 그간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서 나아가 임원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이다(제30조의2).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표이사가 개별 임원들에 대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제30조의3),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작동을 점검해 리스크에 대응해 시정·개선·조치하도록 했다(제30조의4). 또한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사회에 의한 내부통제 감시를 강화했다(제22조의2 등). 임원 별로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이는 향후 금융사고 등 발생 시 내부통제 위반 책임의 근거가 된다. 임원과 대표이사 등이 부여받은 책무를 위반했을 때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경고 ▲주의 등 행정제제를 받게 된다(제35조의 2 제1항). 별도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책무구조도는 2016년 영국에서 도입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017년 홍콩, 2018년 싱가포르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됐다.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지만, 책무구조도는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낯선 제도다.책무구조도 도입이 금융사고 방지 등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통제 노력이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우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의 책임과 관련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책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 임원들이 과도한 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아무리 내부통제를 강화하더라도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사고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제재가 전제된 책무구조도 도입이 혁신과 경영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강하다. 임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대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판단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소통 통해 부작용 최소화해야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이상,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은 항상 따라다니게 됐다. 그렇다면 금융회사의 임원과 대표이사 등은 언제·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현재로서는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대표이사 등은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며,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평소 충실히 이행한다면,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제재 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5조의2 제2항). 세계 각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족쇄에 묶여있던 금융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금융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가 전통 금융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신흥강자로 부상했다.인공지능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시대도 열렸다. 빅테크들이 금융업에 진출하고 애플 통장까지 나왔다. 애플 통장엔 석달 만에 10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다. 이종 산업간 결합은 물론 영역과 경계가 무너지면서 금융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어떤가. 여전히 규제와 관치의 테두리 안에서 더딘 변화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쟁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과 금융사고 예방이라는 책무구조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돼 금융권 사건·사고의 탈출구가 될 것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로백스가 기업법무에 정통한 장진석 전 HMM 법무실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로백스는 기업 내부통제 및 법률 리스크 예방 분야의 강소로펌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서 첫발을 뗀 장진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약 30년간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등 분야에서 굵직한 수행 실적을 쌓았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해운업계의 장기불황으로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던 선박·해운 분야 대기업의 법무팀 두 곳을 거치며 경영개선 및 법률 리스크 관리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대표변호사는 2015~2017년 기업경영 개선화 작업을 추진하며 위기에 놓였던 STX조선해양에 합류해 글로벌법무팀 전무로서 기업구조개선 및 국제소송·중재를 진두지휘했다. 이후 2017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HMM(구 현대상선) 법무실장으로 적을 옮겨 7년간 해외 자산 인수, 미국 등 주요국 규제 대응 등 기업법무 전반을 담당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의 리스크로 주목받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수립에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앞으로 장 대표변호사는 로백스에서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국내외 독점규제 등 기업법무 분야를 담당한다. 로백스의 주력분야인 기업내부통제시스템 관련 법률 서비스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장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과 기업을 두루 경험한 기업법무의 전문가”라면서 “기업‧금융 전문로펌을 지향하는 로백스의 고객들에게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적사항1988 부산 해동고등학교 졸업1987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1994 서울대학원 법학과 졸업(민법)2000 미국 Cornell Law School 졸업 (LLM)주요 경력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1992 사법연수원 수료 (제21기)1992 - 1995 육군 법무관1995 - 2003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2001~ 구성원 변호사)2001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2006 - 2008 법무법인 정명 대표변호사2003 국민대 금융정보법무대학원 강의 (도산법 및 M&A)2014 – 2017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2015 - 2017 STX조선해양 (현 K조선) 글로벌법무팀 전무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금융산업구조조정법 강의2017 - 2018 한국선박금융(주) 감사2017 - 2020 Korea P&I (한국선주상호보험) 이사2017 - 2024 HMM (구 현대상선) 법무실장 전무, 준법지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