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 도전을 공식화하고,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금융당국이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뒤 올해 하반기 발행어음 신청을 위한 내부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4월 9일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올해 3분기 중 종투사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에 나서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2분기부터 신청을 원하는 증권사들과 협의를 시작하고 3분기 본격적인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종투사 중에서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한다. 초대형 IB는 종투사의 모든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진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판매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증권사들의 수요가 높다. 앞서 2017년 11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증권 등 5곳이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다만 이 중 삼성증권은 대주주 요건 등의 문제로 발행어음 사업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5조4945억원으로, 발행어음 비즈니스를 위한 재무 요건은 갖춘 상태다. 초대형 IB 지정 조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넘어선 시기는 그보다 앞선 2019년이다. 이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그동안 신한투자증권은 초대형 IB 진출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졌고, 지난해에는 1300억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손실 사고로 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손실 발생 후 사고인지를 늦게 하거나 내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사고와 관련한 당국·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데도 불구하고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에 도전장을 내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인가 문턱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만큼 현행 요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심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초대형 IB로 지정되기 위한 최대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꼽는다. 이를 위해 신한투자증권도 대대적인 리스크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초대형 IB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요건 외에도 ▲회사 재무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책무구조도의 업계 내 선도적 마련에 이어 2025년 1월 준법경영부를 신설했고, 책무구조도의 조기 본격 이행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동체계를 확립 중이다. 또 전사 사규체계 재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등 규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밖에 윤리준법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임원의 내부통제 리더십 경영, 직원의 내부통제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초대형 IB는 이제 준비단계”라며 “다만 내부통제 강화 기조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증권이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 시행사인 호산씨엔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일 하나증권이 호산씨엔에스와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호산씨엔에스는 하나증권에 대출원금 120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1164만원을 더한 총 120억1164만원을 즉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이번 소송은 하나증권이 지난 2021년 12월 오산 스마트타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호산씨엔에스에 제공한 대출과 관련해 가압류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나증권이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즉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 측은 가압류만으로는 기한이익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정 조항에 따라 사유 발생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당시 대출 계약에서 하나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신탁 우선수익권과 예금채권 근질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확보했다. 대출한도는 120억원, 약정이자율은 연 6.5%로 설정됐으며 연체 시에는 9.5%의 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였다.하지만 2023년 하반기 들어 사업 부지의 수분양자들이 잇달아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가압류 결정은 2023년 7월 24일과 27일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하나증권은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호산씨엔에스에 기한이익상실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의 예금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을 근거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에 충당했다. 이를 통해 하나증권은 2023년 12월 약 7364만원을 회수했고, 연체이자와 일부 정상이자에 나눠 충당했다.법원은 판결에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주장한 후속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신탁자산의 집행 순서에 대한 협의에 불과하며, 기한의 이익 부활이나 기존 대출약정의 효력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특히 법원은 대출약정 제17조에 명시된 조항 가운데,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자는 곧바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봤다. 법원은 “이 조항은 차주의 신용이 나빠졌는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가압류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대출자가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근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PF 대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금융사들이 향후 유사한 사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하나증권이 대출 실행 당시 담보와 보증을 이중으로 확보해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들이 가압류와 같은 초동 법적 조치만으로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금융사들이 더욱 엄격한 PF 대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7월 22일 예정)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기존에는 성착취성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만 무효 조항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고금리 자체만으로도 무효 사유에 포함됐다. 일본도 연 109.5% 이상 금리를 금전대차계약 무효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율을 기준으로 한 무효 조항이 마련됐다.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대부업체와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업체는 1억원, 오프라인 업체는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전산인력과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명확해진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불법대부상품 등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새로 추가된다. 이는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으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매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향후에도 건전성 강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 신뢰 회복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신(新) 기준에 따른 PF 사업성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실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집중했다.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말 기준 7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새마을금고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과 더불어, 부실 해소를 위한 채권매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와 중앙회 공동출자로 조성)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했는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특히, 2024년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12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 해당 투자집행은 펀드 자체자금 투자 및 후순위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동반한 채권매각 방식으로서,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부실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함께 이뤄졌다.또한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손실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024년 새마을금고 손실종합대책은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이라는 3개 부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손실종합대책에 따라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실행했다.여기에 작년 12월에는 새마을금고법(혁신법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해 손실대비 역량을 강화했다.이밖에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상향(50%→80%)해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025년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대출을 증대하면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다만 BIFF는 전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IFF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든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먼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인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이어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을 놓고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라며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 퇴사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는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끝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일간스포츠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13일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또한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한편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과거 MBK가 인수한 기업이 경영악화에 빠진 사례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핵심 자산의 매각, 고배당 등의 악순환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평가사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한기평과 한신평은 신용등급을 A3-에서 디폴트 단계인 ‘D’로 일제히 추가 하향조정했다.업계에서는 MBK 주도의 잇따른 자산 처분이 홈플러스의 경쟁력 저하를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MBK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로 2조2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다. 이때 발생한 차입금을 갚기 위해 그동안 홈플러스가 보유한 점포 등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유동화했다.결국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반복되면서 자본이 급감했다. 이런 영향에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홈플러스 부채비율은 1408.6%로 크게 악화했다. 총 차입금은 5조4620억 원으로 차입금의존도가 60.3%에 달했다. 현금성자산을 제한 순차입금은 5조31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말 대비 1194억 원 늘었다.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 네파 역시 MBK의 무리한 인수 이후 실적 악화에 빠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네파는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 우량 아웃도어 브랜드였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파는 2023년 기준 1054억728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네파는 MBK 인수 시점인 2013년에는 1052억1500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었지만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MBK는 2013년 당시 지분 94.2%를 9970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5000억 원 가량은 특수목적법인(SPC)의 금융 채무로 조달했는데, 이후 SPC와 네파가 합병하며 네파가 인수 금융 채무 원리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네파는 MBK 인수 이후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네파가 2023년까지 부담한 이자 비용만 2708억원에 달한다. 2013년 34%이던 부채비율도 2023년 231%로 급등했다. 문제는 MBK가 네파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배당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이다. MBK는 인수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배당을 시작해 2013~2021년까지 총 833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K는 회사가 순손실 등을 기록하며 실적이 좋지 못했던 2017~2021년에도 보유 우선주에 대해 주당 평균 4만7000원 수준의 배당을 총 204억원 집행하기도 했다. 이는 액면가 500원의 9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철제 구조물 제조사 영화엔지니어링의 경우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와 닮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MBK가 2009년 10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영화엔지니어링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강구조물 시공능력 평가 6년 연속 1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었다. 하지만 무리한 해외수주에 따른 운전자금 소진, 원청기업의 플랜트사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결국 2016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MBK는 2017년 회사 지분을 496억원에 연합자산관리(유암코)로 매각하며 손실을 겪었다.일각에서는 MBK의 경우 부실기업을 개선하는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는 MBK식 기업경영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며 “빚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투자금과 빚을 갚다 보니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통(流通)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산업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합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실생활과 밀접해 사소한 사건·사고도 크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매주 하나씩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편의점 왕국이다. 이는 외신에서도 다룰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미국 방송 CNN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서울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골목 구석구석 편의점이 자리한다”며 “때로는 동일 선상의 거리에 여러 경쟁사 점포가 들어서기도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실제 한국의 편의점 사랑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5만5200개를 넘어섰다. 인구 950명당 1개꼴로 편의점이 있는 셈이다. 이는 편의점의 시초이자 한국보다 인구가 약 1.5배 많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지난해에는 전국 편의점 수가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편의점 브랜드가 부실 점포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CU(1만8458개) ▲GS25(1만8112개) ▲세븐일레븐(1만2152개) ▲이마트24(6130개)의 점포만 합산해도 5만4852개에 달한다.이런 상황임에도 편의점 업계는 점포 추가 확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동네슈퍼의 편의점 전환 가능성 때문이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슈퍼마켓(체인점 제외) 수는 2만6892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동네슈퍼까지 고려할 경우 편의점 전환 가능성이 있는 곳은 6만여 개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중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편의점 전환 고민 관련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업주들이 편의점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을 이어받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30여 년간 운영된 동네슈퍼인데 매년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주변 슈퍼가 편의점으로 전환해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특히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CU와 GS25가 공격적인 모습이다. 주요 4개 업체(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중 CU와 GS25는 동네슈퍼의 편의점 전환 활동을 진행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의 경우는 별도의 전환 장려 활동이 없다.CU는 신규점 개점을 추진하는 개발 담당 직원들이 동네슈퍼의 편의점 전환 장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CU는 가맹수수료율 조정, 장려금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다.GS25도 매출 및 수익이 검증되는 점포 위주로 편의점 전환 장려 활동을 진행 중이다. 실제 동네슈퍼가 편의점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S25 관계자는 “전환 혜택의 경우 점포마다 케이스가 다르다”고 설명했다.업계 관계자는 “업체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상위권 업체의 경우 올해도 점포 확장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프라인 점포망은 상품 전개력 등에 영향을 끼치며, 신규 창업을 노리는 예비점주들의 브랜드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소상인들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상인들은 입을 모아 “배민 덕분에 장사할 맛이 난다”고 말한다. 이들은 모두 배민의 중소상공인 상생관 ‘함께가게’에 입점한 업주들이다.25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론칭한 배민 ‘함께가게’는 약 7개월 만인 지난 1월 기준 매출 2000억원을 달성했다. 누적 지원 가게 수는 3만곳을 넘어섰다.‘함께가게’란 기존 배민에 입점한 업체 중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중소상공인 가게들을 한데 모아 추가로 마케팅과 홍보를 지원하는 배민의 상생관이다. 대표 카테고리로는 ▲‘다회용기 가게’ ▲‘우리동네 기부실천 가게’ ▲‘전통 시장’ 등이 있다.‘다회용기 가게’는 일회용기 대신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활용해 음식을 제공하는 가게다. 친환경적인 소비를 장려하며, 고객들이 용기를 반납하면 세척 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서울에서 ‘초록밭 샐러드’를 운영하는 황재희 사장은 건강식 위주로 샐러드 가게를 확장해 오면서 쌓여가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에 대해 고민했다고 한다. 황 사장의 고민을 해결한 것은 배민의 다회용기 서비스다.황 사장은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인데, 배민의 다회용기 서비스가 환경 보호·비용 절감 측면에서 모두 매력적이라고 느껴 도입하게 됐다”며 “친환경 활동에 대한 고객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고, 후기에서도 다회용기의 신선함과 편리함을 언급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복 주문 고객층이 형성됐고, 100회 이상 주문하는 고객도 생기는 등 매출이 꾸준히 성장했다”며 “다회용기 서비스는 환경 보호와 함께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우리동네 기부실천 가게’는 가게 매출의 일정 금액을 비정부기구(NGO) 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해 이웃과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게를 말한다.서울에서 ‘하순옥황금안동국시’를 운영하는 이진우 사장은 요식업을 하기 전 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당시 그는 생각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한다. 이후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 사장은 7년째 세이브더칠드런에 가게 이름으로 정기 기부를 해왔다. 연장선상으로 최근 배민의 함께가게에도 입점하게 됐다.이 사장은 “결식아동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거나 정기적인 기부를 이어오는 사장님들은 정말 많은데,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게 사정이 어려우면 소액이어도 기부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가게를 홍보하고 노출할 수 있는 채널과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도움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동네 기부실천 가게는 주문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모션들이 이뤄지고 있으니 사장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가게 운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배달 앱에서 이런 가게들을 조명해 손님에게 알려주고 주문을 장려하는 것은 꾸준히 해온 기부 활동이 응원 및 지지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전통 시장’ 카테고리에는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가게들이 입점해 있다. ‘완도건어물’ 김경완 사장은 부천중동사랑 시장에서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 중이다. 그는 상인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전통 시장 활성화에 진심인 편이다.김 사장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전통 시장의 온라인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배민과 밀키트 개발 등 사업을 함께하며 전국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물건이 팔릴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배민의 함께가게 관련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회사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상인들의 가게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가게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배민은 여러 기관 및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배민 관계자는 “적극적인 협업, 판로 지원 등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소상공인분들이 배민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증시에서 한계기업 정리가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신속히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증시는 그동안 상장 요건이 느슨해 부실기업이 장기간 존속하는 구조였는데, 이는 증시 전체의 신뢰도를 낮추고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금융당국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시가총액과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단계적으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개편은 국내 증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된다. 과거에도 유사한 개편이 추진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퇴출 거의 없었는데, 상장만 계속 늘어지난 5년간 국내 증시에서 상장기업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2019년 2105개였던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2024년 2478개로 17.7%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3.5%) ▲일본(6.8%) ▲대만(8.7%)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상장기업이 꾸준히 늘어난 것과 달리 퇴출 기업은 거의 없었다.연평균 신규 상장 기업 수는 99개였지만, 연평균 퇴출 기업 수는 25개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에는 112개 기업이 새로 상장됐지만, 퇴출된 기업은 단 19개였다. 증시의 신규 진입이 활발했던 것과 달리, 퇴출은 극히 드물었다.이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는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이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상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그동안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과 투자자 보호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퇴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우리나라는 상장폐지 제도에 매출액 기준을 지난 2003년 처음 도입하고, 2009년에는 시가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2010년대에도 금융당국은 제도 개편을 검토했지만, 기업들의 반발과 시장 충격 우려로 인해 논의가 지연됐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개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10년간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례 71건 중 87%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 후 1년 이상 심사를 거쳤다. 코스피의 경우 최대 4년, 코스닥은 최대 2년 동안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퇴출 요건이 존재했음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좀비기업들이 오랜 기간 시장에 남아있는 구조가 이어졌다.결국 우리나라의 상장폐지 개편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완화되거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반복됐다. 국내 증시의 상장회사 수 증가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5년 간 국내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약 5배, 일본의 2.6배에 달한다.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2022년 4월 기존 5개 시장을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의 3개 시장으로 재편했다. 프라임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한 상위 시장으로, 개편 이후 유동주식 시가총액 100억엔 이상, 유동주식 비율 35%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상장 기업의 경우 과거 2년간 이익 합계 25억엔 이상이거나, 매출 100억엔 이상이면서 시가총액 1000억엔 이상이어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이러한 개편을 통해 일본 증시는 상장 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실제로, 프라임 시장의 상장 기업 수는 2022년 7월 1838개사에서 2024년 4월 1652개사로 감소했지만, 시가총액 중앙값은 같은 기간 573억엔에서 960억엔으로 증가했다.뉴욕증권거래소(NYSE)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시장 정비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상장유지요건 미달 시 후속 조치를 거치는 절차가 길었지만, 최근 개편을 통해 주요 상장요건 미달 시 신속하게 퇴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했다. 이러한 흐름은 비효율적인 기업을 정리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좀비기업 퇴출, 국내 증시 변곡점 될까국내 증시는 좀비기업이 쉽게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으면서 시장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번 개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편이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개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본·미국 사례처럼 기업들이 재정비 후 재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퇴출 이후의 절차를 정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국내 증시의 체질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장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순히 퇴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 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