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날 사랑의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초구청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16일(미국시간 15일) 선고했다.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잠정 집
#휴온스그룹의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놈톡신(보톡스) 제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가 당사의 보툴리눔톡신 간접수출 행위에 대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이의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올렸다.조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SNS 등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재판에 출석하면서 들고 나타난 가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씨는 지난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조씨는 하늘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회색 외투 차림에 하얀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출석해 “유복하고 혜택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서도 “남들만큼 최선을 다했고,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공개 비판에 나섰다.정유라씨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씨가 스튜디오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멘탈이 부럽다. 나만 우리 엄마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봐 복날의 개 떨듯이 떨면서 사나봐”라며 “나도 엄마 감옥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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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상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3/11/02/ecn20231102000064.160x122.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