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 중인 상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될 예정이다. 이에 야당은 즉각적인 항고를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경우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될 경우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으로 판결된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한편,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 집행정지(보석)는 이미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조치로, 죄질을 고려하면 구속 피의자보다 더 무거운 사안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피고(금융위)가 원고(박정림)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금융당국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1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남산 곤돌라가 개통하면 인근 학교 학습권을 침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인용 결정으로 케이블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즉시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시는 또 "현재 남산 관광버스 통제 등으로 1∼2시간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를 오가는 이동 수단으로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 수송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었다. 곤돌라 운영이 본격화하면 60여년간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근무지 무단이탈과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감독에게 '감봉 징계'를 요구하자 휘문고는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휘문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현주엽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해 감봉 징계를 하라고 휘문고 재단에 요구했다.관련법상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인 휘문고에 인사권과 징계권을 교육청이 강제할 수 없다.감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주엽 감독이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총 18회의 방송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감독은 당시 '토요일은 밥이 좋아' 한 개 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주 2일 이상 촬영했다. 또 현주엽 감독 채용 과정에서 전임 코치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파행 운영도 적발됐다.다만 현주엽 감독이 학생들에게 갑질과 차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적사항이 없다'며 일축했다. 시교육청은 훈련 시 가혹행위와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의혹에 대해선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감독이 부인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감사보고서에 밝혔다.이에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날 사랑의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초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4년간의 심리 끝에 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1심 재판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또한 사랑의교회 측은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교회는 허가 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 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측은 “따라서 교회생활과 건물의 안정적인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앞서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서초구청은 이러한 판결에 따라 이듬해인 2020년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또 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이같은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냈다.행정법원은 2021년 1월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며 원상회복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사랑의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GS건설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처분 수위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전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1일이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과거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 된다. 하지만 GS건설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그러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4월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은 뒤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16일(미국시간 15일) 선고했다.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ICSID는 11월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취소위원회를 꾸리고 구술심리 기일을 개최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휴온스그룹의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놈톡신(보톡스) 제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가 당사의 보툴리눔톡신 간접수출 행위에 대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이의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초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톡스 제제 ‘리즈톡스주 10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회수 및 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리즈톡스주 100단위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내에 판매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휴온스 측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간접수출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한 것”이라며 “식약처가 수출이 아닌 국내판매로 보고 해당 규제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휴온스가 해당 품목의 수출용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소 전체의 제조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도 착수했다.이에 대해 휴온스는 “간접수출은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이라며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의 보톡스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품목 허가 취소와 함께 회수·폐기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다만 해당 처분은 업체들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돼 현재 제조·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올렸다.조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올렸다.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라고 끝을 맺었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