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에 뛰어들며 극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같은 장소에 대한 중복 압수수색, 동일인에 대해 동시 출석 요구가 발생하며, 심지어 같은 피의자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를 통해 각 기관별 수사 대상 피의자를 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기관 간 힘겨루기식 협상으로 결정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한계 분명한 ‘쪼개기 수사’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수사 과정에서 혼란을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부처 장관들 역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구심점이 부재하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은 이번 사태에서 한계를 노출했다. 이 입법은 검찰과 경찰 간 권한을 나누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권한 배분의 기준인 죄명과 범죄 유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이번 수사가 다루는 대상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연속된 역사적 사실을 죄명별로 쪼개어 수사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범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범행의 배후를 포함한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25년간 검사로 복무한 필자조차 법전을 보지 않고는 검·경 간 수사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5억원 이상의 재산범죄는 검찰이, 5억원 이하의 재산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검찰도 수사할 수 있다.이번 비상계엄 사건이나 9·11 테러,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범정부적 합동수사 체계가 즉각 작동해야 한다. 법조문을 찾아가며 권한 범위를 따질 여유가 없다. 검찰과 경찰 간 이견이 생기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필자는 2014~2015년, 모든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단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합동수사단은 다양한 수사기관의 인력이 함께 힘을 합쳐 수사를 진행했다. 이 협력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장치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이었다.검사로 재직 중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방문했을 때였다. 당시 부검사장이었던 준 김(Joon Kim)은 한국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미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수사관과 검사가 협력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BI나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도 대체로 검찰의 자문과 지도를 받으며 협력한다”며, “더 나은 사건 결과를 위해 수사관과 검사가 사건 해결 과정에서 상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국가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과 검찰의 협력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수사는 무의미하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모는 치열한 공판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관의 판결로 확인될 것이다. 변호인들은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을 다툴 것이다. 만일 수사기관 간 혼선으로 증거능력이나 증거가치가 부정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검찰-경찰 협력 약화...결국 피해는 국민 몫검사는 형사재판에서 국가의 형벌 의지를 관철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라마다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사가 이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선진국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관계를 명령(order)보다는 지도(guide)나 협력(cooperate)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권한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갖춤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이미 검찰과 경찰 간 협력체계가 약화되어 국민들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검·경 간 ‘핑퐁’식으로 오가며 몇 년간 결론이 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률 아래에서는 검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조기에 결론 내릴 제도적 장치마저 부족하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시민이고, 덕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뿐이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둘러싼 혼선으로 관련 법률의 재정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입법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소, 고발한 사건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각 기관이 그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는 목표하에 협력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최장 기간 역임하며 세계 경제를 움켜쥐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말이다. 그린스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금융 문맹’을 꼽았다. 유년기 때부터 다져진 금융교육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국내 금융교육 실정은 암울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은 ‘낙제점’ 기준보다도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년 전보다도 수준이 떨어진 상황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금융 공교육 부재, 불법 금융 피해로 이어져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고등학교 2학년 717명 대상)들의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금융교육기관 ‘점프스타트’(Jump$tart)가 설정한 낙제 점수(60점)를 크게 밑도는 점수다. 2013년 조사 때 48.5점보다도 1.7점 하락했다.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도 저하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을 중시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 국내 교육은 대학 입시가 가장 우선시되고 있어 금융 관련 교육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의 관심사도 당장 입시 관련 성적이지 금융교육이 아닌 셈이다.국내 청소년 금융교육은 사실상 가정에서 부모가 선생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의 주요 금융 교육 경로는 가족-학교-대중매체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부모들도 청소년기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에서의 금융교육도 부모가 용돈을 관리하고 저축을 독려하는 수준이다. 부모를 통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들 사이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댈입’(대리입금)이 유행했던 것도 금융교육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댈입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단기 대출하는 불법사금융의 일종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다. 교육계에서는 결국 학교에서 금융을 가르치는 금융 공교육 강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전국 초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97%는 정규수업을 통한 금융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인천 모 중학교의 사회교사 강수민(가명)씨는 “금융 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수업 때가 되면 저 역시 간단하게 개념만 가르치고 넘어간다”며 “또 교과서마다 내용과 범위가 다 상이해서 어떤 기준으로 가르쳐야할지도 난감하다”고 말했다.2025년부터 고교 ‘선택’ 과목 되지만…이처럼 금융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국내에서는 금융교육을 진행할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표준화된 금융 교재도 없을뿐더러 금융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사 수도 적다.현재 국내 초등교육 과정에는 금융 관련 내용이 없다. 중학교에서는 사회과목 12개 대단원 중에서 1개의 중단원에 그치는 수준이다.그나마 오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금융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 과목은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위험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하지만 ‘금융과 경제생활’은 선택과목이다. 고교 선택 과목은 15명 이상이 선택해야 과목이 개설된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폐강될 가능성이 높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이 이 과목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해외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금융 공교육을 의무화해왔다. 미국은 현재 43개 주 고등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22개 주는 의무로 들어야만 졸업할 수 있다. 영국에서도 2014년부터 중등 교육기관 정규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했다. 캐나다도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과 소비생활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국회에선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를 금융교육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금융교육 지원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금융교육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관심 부족으로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홍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미 자녀들에게 학교 밖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교육 격차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영·수 등 기초영역에 자연스럽게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녹아들게 해 아이에게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컨트롤타워 재건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와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찬희 준법위 위원장이 컨트롤타워 재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어느 때보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위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합류를 확정 짓고 ‘뉴삼성’에 대한 계획을 가시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조직개편에서 이뤄지지 않은 컨트롤타워 재건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은 계열사별로 ▶사업지원 TF(전자 계열) ▶EPC 경쟁력 강화 TF(건설 계열) ▶금융경쟁력 제고 TF(금융 계열) 등 별도의 TF 조직이 컨트롤타워를 대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준법위가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독립 기구로서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컨트롤타워의 경우 국정농단으로 해체된 미전실의 부정적 이미지를 준법 경영 안착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재계 관계자는 “준법위는 이재용 회장이 독립성을 보장한 만큼 삼성의 준법경영 안착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장 큰 숙제인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준법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지배구조 개편 공들이는 준법위 준법위는 출범 이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실제 준법위는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용역을 맡겨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와 평가 지표 마련 등 지배구조 개편 기반을 다졌다. 특히 2기 체제에서는 1기 준법위가 지적받았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확실한 해법을 내놓겠다며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했다.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의미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이찬희 위원장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직접 나서 강조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룹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준법위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는 최근 행보에서도 잘 드러난다. 실제 준법위는 지난 11월 23일 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사 TF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기 위원회 구성 후 상호 소통 및 준법 경영에 대한 상호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정현호 부회장, 삼성물산 김명수 사장, 삼성생명 박종문 부사장과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과 준법위가 컨트롤타워 재건과 관련해 사전 소통 작업에 나서겠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준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지원 TF와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통해 준법 경영 안착에 힘쓸 것”이라며 “향후에도 준법 관련 리스크 방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

조직개편을 앞둔 삼성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재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업별로 운영하던 태스크포스(TF)만으로는 삼성을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과거 미래전략실(미전실) 시절 부족했던 준법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컨트롤타워를 성공적으로 재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취임과 함께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컨트롤타워를 재건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를 통해 삼성이 그룹 차원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에 사활을 걸 것이란 분석이다. ━ 이재용, 그룹 아우르는 행보에 기대감↑ 최근 삼성의 핵심 경영진 모임은 조직 추스르기 차원을 넘어 그룹 수뇌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현황을 파악해 향후 삼성그룹의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는 평가도 있다. 이런 평가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해석이다. 삼성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사장단과 SDI·전기·SDS·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 사장, 삼성생명·증권·카드 등 금융 계열사 사장 등 40여명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인재개발원에 모여 외부 강사 강연을 듣고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삼성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0년 6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노사관계 강연을 들은 이후 약 2년 만이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이 부회장이 그룹을 이끌기 위한 조직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5년간 취업제한을 적용받아 경영 활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올해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되며 취업제한이 해제됐다. 재계에서도 삼성의 컨트롤타워 재건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그룹의 방향성을 확실히 결정할 컨트롤타워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삼성은 과거 비서실과 전략기획실, 미전실 등 시기마다 이름은 달랐지만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두고 그룹을 경영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총수 일가의 승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미전실을 해체했다. 현재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없는 상태다. 미전실은 해체 당시 부서 인력만 250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 미전실 해체 이후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지원(삼성전자), 금융 경쟁력 제고(삼성생명), 설계·조달·시공(ERC)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분야별로 3개의 TF를 조직해 일상적인 경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TF의 경우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컨트롤타워와 달리 별도 권한이 없어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영 효율화를 꾀한 주요 그룹들과는 대조적이다. SK의 경우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기획조정실이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장 등 신사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LG그룹 역시 지주회사인 ㈜LG가 중심이 돼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 관건은 ‘준법경영’ 일각에서는 삼성이 컨트롤타워를 재건하는 것도 좋지만, 준법감시 체계 구축에 보다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로 해체된 미전실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좋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은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무리한 판단이나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 때문에 삼성이 컨트롤타워 내부에 별도의 준법 부서를 마련해 준법위와 직접 소통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경영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컨트롤 타워 재건이 시급하다”며 “다만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기재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차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공 수장의 인선이 도마 위에 오르 내리고 있다. 14일 국민의힘이 펴낸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부는 역대 정부에서 재무부·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재부 등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해온 기재부가 이번 새 정부에서도 어떤 개혁 방향으로 흐를지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달리, 윤 당선인은 그동안 기재부 재편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독립적 재정위원회 운용’을 제시했다. 재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영국·독일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재정 상황·전망을 심사하고 재정준칙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형태를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 측이 여가부 폐지·청와대 해체·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의사를 밝히며 정부 부처 개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캠프에서도 각종 경제부처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기재부가 수행해온 경제정책 조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에 일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차기 윤석열 정부가 미시적인 기능·역할 조정을 넘어 기재부 조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통합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과거 형태로 돌아가는 예측도 나오지만, 통합 시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대적인 경제 부처 개편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尹,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 독점’ 폐지 여부에 촉각 차기 윤 정부에서 공수처는 권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통신조회 논란 등으로 폐지론이 나온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수사 권한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권한 축소는 사법개혁 문제와 함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다룰 방침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새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은 공수처를 곧바로 폐지하기보단 법 개정을 거쳐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폐지가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이 조항은 공수처장이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면, 검경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 윤 당선인 측이 해당 조항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도 ‘사법개혁’ 항목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 공정위 새 수장에 기업 친화적 인물 발탁 가능성 공정위는 윤 당선인의 공정경제 철학을 수행할 새 공정위 수장이 발탁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인수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원장 인선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긴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전·현직 공정위 관료부터 공정거래법이나 경쟁법 전문가, 검사까지 하마평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김상조 전 위원장과 차별화되는 인물을 공정위원장으로 인선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공정경제 공약에서 기업의 자율 규제 원칙과 최소 규제를 내세운 만큼 기업 친화적인 철학을 갖춘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기업을 신뢰하고 (규제를) 풀어주되 잘못하면 일벌백계하자는 것으로, ‘아예 싹을 자르자’와는 (기조가) 다르다”며 “기업의 편안한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관가 안팎에서는 재벌 개혁보다는 갑을관계 개선, 독과점 해소 등의 분야에 정통한 전·현직 공정위 관료의 기용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상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재신 공정위 현 부위원장의 기용 가능성이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카르텔·기업거래·경쟁정책 등 공정위 내 주요 업무를 두루 섭렵했으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도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지 전 부위원장은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이 밖에 전문가 그룹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정책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남훈 건국대 교수(경제학과)가 거론된다. 권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규제분과 자문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등을 거쳤다. 대선 과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각 캠프에서 관련 전문가가 부각될 기회가 없었던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깜짝’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나온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카카오가 거침없는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공개한 ‘2021년 11월∼2022년 1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보자. 국내 71개 대규모 기업집단 중 신규 편입 회사가 두 번째로 많은 집단으로 카카오가 꼽혔다. 카카오는 3개월 만에 계열사 리스트에 12개 회사를 추가했다. 이중 지분 취득을 통해 편입한 회사는 10개였다.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이른바 ‘문어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으로 이슈가 됐다는 걸 고려하면 의외의 행보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이 도마 위에 올랐고,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질타를 받기도 했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카카오에 44건의 기업결합심사가 있었는데, 이를 모두 승인했다는 이유였다. 창업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와 모든 계열사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최근 3개월간 10개의 회사를 사들였다는 건 카카오의 먹성이 논란 이후에도 여전하다는 얘기다. 다만 인수 행태엔 변화가 있다. 피인수 기업의 면면을 보면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적다. 사들인 기업 대부분이 게임‧영상‧광고 같은 콘텐트 비즈니스와 연관돼 있다. 크로스픽쳐스(영화), 영화사 집(영화), 돌고래유괴단(광고 대행), 스튜디오좋(광고 대행), 글링크미디어(광고 대행), 크로스코믹스(웹툰 플랫폼), 퍼피레드(게임), 글라인(시나리오), 선영스토리(시나리오) 등이다.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한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의 생계와는 무관한 영역이다 보니 여론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다. 새로운 업종으로 발을 뻗은 것도 아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게임즈 같은 계열사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비판의 날을 무디게 했다. 카카오는 새 성장방식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는데, 글로벌 사업의 핵심이 될 부분이 바로 콘텐트 영역이다. ‘빅딜’로 불릴 만한 거래도 없었다. 피인수 기업 모두 규모가 크지 않다. 물론 마구잡이식 확장이 아니란 이유로 뒤탈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M&A는 기업들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거나, 새로운 사업부문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경영전략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만능인 건 아니다. 명확한 경영 전략과 실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적지 않다. 공교롭게도 가장 최근의 사례가 카카오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증시를 달군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도 사태가 대표적이다.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경영진 7명이 무더기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서 문제가 됐다.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그것도 ‘코스피200 편입’이란 대형호재가 나온 날 주식을 내다 팔아 대거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주주와 여론의 공분이 들끓었다.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 관련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류 대표는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했다. 플랫폼 규제 리스크의 촉매제가 됐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멤버십 도입, 택시 호출비 인상 등도 마찬가지였다. 택시비를 우회 인상한다는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게 뻔했는데도 상장을 앞두고 수익을 내기 위한 무리수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계열사발 리스크에 몸살 앓은 카카오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종합적이지만, 전문가들은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내부단속을 철저히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카카오는 그간 계열사에 자율성과 독립 경영권을 부여했다. 창의적이고 민첩한 의사결정으로 고속성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기업별로 중구난방식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스톡옵션 매도 사태로 카카오가 모럴 해저드 논란에 엮이게 된 것도 결과적으론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카카오가 연초 그룹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카카오는 기존의 공동체컨센서스의 명칭을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로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CAC는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CAC의 첫행보는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물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고 자동으로 계열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건 아니다. 카카오에 속한 회사의 숫자만 해도 138개나 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8∼10월에도 지분 취득을 통해 기업 9곳을 삼켰다. 자산 규모로는 10위권 밖이지만, 계열사 수는 SK그룹(176개) 다음으로 가장 많다. 업계 맞수로 꼽히는 네이버만 해도 계열회사 수가 49개에 불과하다. 글로벌 사업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카카오의 기업 인수 먹성은 올해에도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기업을 사들여 몸집을 불리는 카카오 고유의 성장방정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면서 “플랫폼 기업의 M&A를 두고 공정위의 규제 감시망이 앞으로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이슈도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그리는 '후계 구도'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50대 중반의 이재근 국민은행장 내정자와 함께 현 국민은행장인 허인 행장이 지난해 신설된 부회장직으로 승진하면서다. 향후 KB금융을 이끌 '포스트 윤종규'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KB금융이 리딩금융그룹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만큼 3기를 시작한 윤 회장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갈 후계자 작업을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허 행장, 지주 부회장으로 승진…의미는? KB금융은 지난 1일 윤종규 회장과 최명희·권선주·정구환 사외이사 등 4명으로 구성된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현 이재근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을 국민은행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현 은행장인 허인 행장은 오는 12월 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신설된 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허 행장의 부회장직 승진에 주목하고 있다. 애초에 4연임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내년 1월 그룹 내 2인자 격인 부회장으로 승진·이동하면서 지난해 KB손해보험 대표에서 지주 부회장이 된 양종희 부회장과 함께 지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허 행장이 4년간 국민은행을 이끌며 리딩뱅크 입지를 굳힌 만큼 양 부회장과 함께 지주 내 주요 업무를 총괄하며 후계자 마련에 필요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윤 회장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란 게 대체적인 업계 견해다. 아울러 올해 말 임기 만료인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이 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윤 회장을 필두로 한 '부회장 삼두체제'가 그룹의 새로운 리더십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해 11월 3연임에 성공하며 '3기 체제'를 시작했다. 2014년 윤 회장은 회장 겸 은행장에 부임하면서 과거 KB금융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낙하산 인사', '인사파동'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증권·보험 등 지주 계열사 확충을 위한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시도, 사업 다각화에도 성공했고 이후 계열사 간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신한금융을 따돌리고 리딩금융으로 자리를 잡았다. 업계에서는 현재 정치권과 금융권 여론 상 지주 회장의 4연임을 장기 집권으로 여기는 등 탐탁지 않게 보는 시선이 강한 만큼, 윤 회장이 임기가 끝나는 2023년 말을 대비해 차기 회장 구도를 미리 형성할 필요성에 따라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한다. ━ 이재근 행장 내정자…4대 시중은행 중 최연소 차기 KB국민은행장에 이재근 현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이 이름을 올리면서 '포스트 윤종규' 밑그림 그리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많다. 대추위가 1966년생인 이 부행장을 차기 행장에 내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은행 부행장만 아니라 계열사 CEO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내정자의 경우 다른 시중은행 행장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 진옥동 신한은행장(1961년생)과 권광석 우리은행장(1963년생), 박성호 하나은행장(1964년생)과 비교해 최대 5살이 젊다. 윤 회장이 최대 계열사인 국민은행장의 수장을 젊은 인사로 바꿨다는 점을 통해 지주의 세대교체와 관련해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KB금융 계열사 임원은 김성현·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황수남 KB캐피탈 대표, 허정수 KB생명보험 대표,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 김종필 KB인베스트먼트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등이다. 김성현·박정림 KB증권 대표와 황수남 KB캐피탈 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표들은 최소 보장 임기인 '2+1'을 채운 만큼 교체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선 이동철 국민카드 사장이 실적 개선 등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2+1년' 임기 관례를 깨고 연임에 성공한 만큼 지주사가 계열사 대표 재연임을 통한 '안정 인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부행장 중에서도 두 번째로 나이가 적은 이 내정자가 행장에 내정된 만큼 이번을 계기로 계열사 대표의 세대교체가 지주 전반에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추위도 이와 관련해 "은행의 플랫폼 역량이 새로운 경쟁 우위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부행장을 국민은행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시스템·원칙 세우고 신뢰 담보하는 제3 기구 만들어야 2021년 1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에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려 공분을 일으킨 사회적 참사로 평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피해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7372명이 피해를 호소했다.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지원 대상자만 4168명, 이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은 1001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현재 진행형이다. 1심 선고를 들은 일부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인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법부와 가해 기업,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내 환경보건학자들의 모임인 한국환경보건학회는 1월 19일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양원호 학회장은 “독성실험, 건강피해 등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 나왔고, 기업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른다”며 한계를 인정했다.그렇다면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 지난 3월 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정한 ‘사회적 해결’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지 HJ비즈니스센터에서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진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10년,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상처와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신뢰의 실종… “정부·기업·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전문가들은 시스템의 미흡함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면서도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문제를 담당했던 김미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이룸)는 사건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책임 소재나 피해 보상, 구제 방안 등 피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핵심 기관이 없어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기업과 소송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도 정부는 기업과 논의하라고 했다”며 “적어도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수면 위로 떠 오른 이후에는 국가가 문제 해결에 앞장섰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2014년에 첫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들이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환경부를 전전했고,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결국 가장 힘없는 환경부에 문제를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고 이들이 어디로 목소리를 낼 것인지 통로를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이성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알릴 수 있는 ‘단계별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문제 해결을 맡은 실무자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유공(SK케미칼 전신)이 가습기 살균제의 진실을 은폐할 때 생기는 리스크 규모가 너무 큰데도 이를 감춘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위험을 감지하고도 오랜 시간을 끌었다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할 게 아니라 단계별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사고를 수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와함께 박명희 대표는 “과거에는 안전을 2차적인 요소로 여겼다. 안전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예산 지원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 전체 예산이 30억원 수준일 때 처음 생긴 ‘안전국’에 배정된 예산은 약 1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명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경시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컨설팅 전문업체 아르스프락시아의 김도훈 대표는 “안타깝지만, 과거로 돌아가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가 지적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경험의 부족’과 ‘신뢰의 상실’이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있다. 반면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사회적 불신도 쌓였다”고 지적했다. ━ 재난을 보는 시각 달라 영국은 ‘도움’, 한국은 ‘배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난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서 드러난다.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재난(Disaster)’에 대한 연관어로 영국에서는 ‘aid(도움)’이, 한국에서는 ‘배상’이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구글 트렌드에서 aid는 재난과 관련한 연관어 키워드로 1059건, 한국은 네이버 트렌드에서는 ‘배상’이라는 키워드가 654건 검색됐다. 한국에서는 재난이 터지면 어떻게 또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사회 지원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상상력에서 ‘aid’가 제외됐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른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여 문제를 이슈화하고 특별법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시스템의 부재와 신뢰의 실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피해 사실 자체가 묻혀버리는 상황때문이다. 현재의 법률과 시스템이 피해자를 도울 것이란 신뢰가 없기에 피해자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길을 열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한국 소비자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설명도 있다. 그만큼 한국 소비자들이 약자라는 뜻이다. 기업의 제대로 된 보상이나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재난 극복보다 책임자 처벌과 응징,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박명희 대표는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기업이 사활을 걸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관련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소비자피해 대응에 대한 기본 원칙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소비자 증명 책임을 완화하고, 징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본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버티면 이긴다’는 기업의 잘 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미성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배상하지 않아도 버티면 상황이 무마되는 걸 봐 왔다”며 “이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공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키워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 때문에 피해자 단체가 난립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스템과 원칙, 신뢰의 붕괴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도훈 대표는 사회적인 예측 가능성이 없어 생기는 문제라며 개별 사안 해결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반법체계 안에서 확고한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잘못하면 처벌하고 책임지게 해야 사회적 신뢰 회복 특별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성구 이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이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화학물질과 관련한 다른 문제나 피해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며 임시방편 방식의 해결책을 비판했다. 그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든 뒤, 가습기 살균제 등 특정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보완하는 형태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사회적 참사나 갈등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있을까. 김 대표는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영국에서는 재난을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단순한 피해자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재난 멘토’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그는 “잘 짜인 시스템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을 맡은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결국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아쉬움은 남지만 잘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360˚·펫·휴대용 등 라인업 구축… 국내 최초 ‘공기과학연구소’도 설립 사회적으로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과거에는 선택가전이었던 공기청정기가 최근 ‘필수가전’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크기가 작을수록 폐, 혈관에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얼마나 더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는지가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실내뿐 아니라 차량, 유모차, 사무실 등에서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휴대용 공기청정기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1가구 1공기청정기’ 시대를 넘어 ‘1인 1공기청정기’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 500만 가구 시대 트렌드에 맞춰 반려동물인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이 같은 흐름에 맞추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는 360˚ 공기청정기, 펫 공기청정기, 휴대용 미니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공기청정기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기청정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LG 퓨리케어 360°공기청정기는 제품 상단의 클린부스터가 강한 바람을 만들어 깨끗한 공기를 멀리까지 보내는 방식으로 더 넓은 공간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청정한다. 360도 디자인은 여러 방향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청정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모서리가 없어 아이들에게도 안전하다.미세먼지 제거성능도 탁월하다. 국가공인기관 시험 결과 LG 퓨리케어 360°공기청정기는 0.0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극초미세먼지를 약 11분 만에 99.999% 제거했다. 이 시험은 필터 단품에 대한 일반적인 시험에 그치지 않고 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을 공인기관과 함께 입증한 것이다. 0.0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극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LG 퓨리케어 360°공기청정기는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가 유발할 수 있는 혈관 및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국가브랜드대상에 공기청정기 부문이 신설된 이래 2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임정수 LG전자 한국영업본부 B2B마케팅담당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담당은 “공기청정기는 ‘건강’과 직접 관련된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2015년 10월 처음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더 깨끗한 공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강력한 청정성능을 앞세운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며 제품력을 인정받아왔다”고 말했다.LG전자는 한국기업 최초로 ‘공기과학연구소’라는 공기청정기술관련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됨으로써 대외공신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2018년 설립한 공기과학연구소는 LG의 공기청정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전략수립, 실행까지 진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임 담당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토털 공기청정 솔루션으로 소비자들에게 ‘깨끗한 공기’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의 방향”이라며 “휴대용 공기청정기 라인업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려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LG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펫’ 라인업도 확대하여 펫 공기청정기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합계출산율 0명대로 인구절벽 가속화… 양육 지원금 파격 인상도 고려할 만 #1. 0.977명.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다. 가임 기간을 15~49세로 봤을 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안 됐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쳤다. 실제 한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였다. 추세대로라면 현재 약 5200만 명인 한국 인구는 2067년 무렵 3900만 명으로 급감한다.#2. 268조9000억원.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역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한 예산 규모다. 문제가 한층 심각해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려 116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5년 1.24명이었던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헛돈만 썼다는 얘기다.백약이 무효인 걸까. 이쯤 되면 백약이 제대로 처방되고 있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지난 11월 6일 정부 범부처 합동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새로운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대책을 발표하자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새 학교 운영 모델 개발(공유형 학교 등 다양한 소규모 학교 설립) ▶출산·양육 가구와 1인 가구 대상의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2022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 규모로 감축 등의 세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출산을 어떻게 더 늘릴지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라는 누리꾼 지적이 잇따랐다. 기획재정부 등 해당 범부처는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은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담당해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만 중점을 뒀다”는 입장이지만, 이 조직은 지난 2017년 12월 첫 회의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단 한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년째 대통령 주재 회의 없는 저출산위 정부가 최근 내놓은 다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여론은 여전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월 소득 인정액을 넘지 않는 각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가 만 6세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충분한 지원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저출산 극복의 최선책은 결국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의 액수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출산 이후 어린 자녀 1명이 먹는 분유와 기저귀 가격만 월 50만원이 넘는다는 걸 고려하면 아동수당을 (자녀 1명당) 월 30만원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지금보다 늘어야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자체별로 액수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을 뿐더러 천차만별이기도 해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대부분은 셋째 자녀 이상까지 출산했을 때에야 액수를 유의미하게 높여 책정한다. 지금처럼 자녀 1~2명도 낳기 벅찬 다수 가구에는 그림의 떡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이와 같은 직접 지원을 현 수준에서 더 늘리려면 그에 걸맞은 세수 확보와 사회적 합의 도출은 필수다.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의 본질에 더 깊이 파고든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OECD는 지난 10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에서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균형)’과 고용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한국의 저출산 배경엔 아직까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연평균 근로시간, 출산 후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민 사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저출산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근로자의 출퇴근 및 근로시간을 자유로이 정하되 그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한국의 전체 고용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평균 이하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형태도 남녀 균등하게 다양화할 것(지난해 국내 남성 육아휴직률은 1.4%에 불과) ▶직장 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큰 나라 중 하나)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여성에 대한 높은 가사 의존도를 사회적으로 해소할 것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 높이고 출산과 양육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할 것(모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 고려) 등을 OECD는 주문했다.OECD가 주목한 한국의 저출산 요인은 하나 더 있다. 바로 부동산 문제다. 스카페타 국장은 “주택 구입비용을 지금보다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의 주요 실수요자라 할 젊은 부부들은 십수년 동안 천문학적으로 오른 집값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구입뿐 아니라 임대를 하더라도 서울 웬만한 지역에선 최소 수억원이 필요한데 추후 많은 돈이 드는 출산까지 시도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젊은 세대에서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으려는 맞벌이 부부 ‘딩크(DINK, Double Income No Kid)’가 급증한 이유다. 이에 정부는 그간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인 11월 6일 서울 27개 동 등의 민간 택지로 확대 적용,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집값 잡기에 재차 나섰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그럼에도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된다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 유연근무제, 시간제 정규직 보편화 필요 미래의 학부모들을 미리 위축시키는 고질적인 교육 문제도 오늘날 저출산의 본질이자 선결 과제다. 수십년째 입시 경쟁이 치열한 사회 분위기 탓에 학생들은 과도한 정규 학습과 방과 후 학습에 내몰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많은 돈이 드는 사교육에도 진을 빼고 있다.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투자를 한층 늘리고, 학생들의 행복 추구에 초점을 맞춘 방과 후 교육 서비스 확대에 국가가 더 힘쓸 때라는 분석이다. 관련해서 선진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는 1993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65명이었지만 2012년엔 2.02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프랑스 정부는 아이들의 90% 이상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부터 국내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한 한편,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의 국가 지원 시한을 2022년까지로 연장했다.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은 아니지만 교육 분야 점진 개선이 프랑스처럼 인구절벽 극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연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