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KINTEX)의 세 번째 전시장이 이르면 올 연말께 착공한다. 킨텍스는 이달 초 조달청과 제3전시장 건립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조달청은 6340억 원이 넘는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공사의 시공사 선정 용역의 수의계약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3전시장 건립이 상당 기간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조달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절차상 최대 120일가량 소요되는 기본설계기술제안서 작성과 심의 절차만 마치면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기존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일대를 코엑스에 버금가는 관광·마이스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던 고양시의 계획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대를 모았던 ‘K컬처 밸리’ 조성이 지난 달 초 사업 추진 8년 만에 전면 백지화되면서다. 그나마 배후시설 역할을 해오던 테마파크 ‘원마운트’는 누적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이런 상태라면 올 연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차 개통(운정~서울역)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 효과는커녕 지역 소비시장이 서울로 옮겨가는 ‘GTX의 역설’을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GTX 개통, 3전시장과 앵커호텔 건립, 아레나 등 K컬처 밸리 조성으로 가시권에 들어왔던 킨텍스 일대 관광·마이스 복합단지 활성화의 청사진이 신기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3전시장 2028년 상반기 완전 개장 예상경기도 고양 킨텍스는 총 면적 10만 8000㎡ 전시장(1전시장 5만 3500㎡, 2전시장 5만 4500㎡)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다. 여기에 올 연말 착공이 기대되는 3전시장이 더해질 경우 전체 가용한 전시장 면적이 17만 8000㎡으로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전시장(3만 6000㎡)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시장 면적 기준 아시아에서 20위권 밖을 겉돌던 순위도 단숨에 10위권 이내로 진입하게 된다.3전시장 예상 건립기간은 약 3년 6개월. 올 연말 착공할 경우 42개월 공사기간에 6개월 남짓의 시험 가동 기간을 감안하면 2028년 상반기 완전 개장이 예상된다. 2021년 9월 착공해 2024년 하반기 개장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4년 이상 늦춰진 일정이다. 2020년 1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전시장 건립은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 건축자재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가, 공사입찰 유찰 등 연이은 악재로 착공이 지연됐다.문제는 킨텍스 인근에 조성 중이던 K컬처 밸리 조성이 백지화되면서 기대했던 킨텍스 일대 활성화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CJ그룹이 2016년부터 장항동 일대 33만㎡ 부지에 조성하던 ‘K컬처 밸리’(CJ라이브시티)는 준공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에서 경기도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7월 초 협약이 해제됐다. 2027년 아레나 1차 개장에 이어 2030년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를 완전 개장할 예정이던 CJ라이브시티는 킨텍스 일대 활성화에 필요한 유동인구 유입과 지역 체류시간을 늘려줄 배후시설로 기대를 모았다.경기도가 ‘계획 원안 유지’, ‘신속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신설’ 등 대책을 내놨지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건설·부동산 개발 업계는 보고 있다. 경기개발공사와 민간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건설은 공공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이 맡는 ‘건공운민’ 방식으로는 정부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당근책으로 K컬처 밸리를 지정을 앞둔 자유경제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서울 외곽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 사업성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례로 서울시가 공공예산 투입 없이 100% 민자 방식으로 추진한 K컬처 밸리와 사업비 규모(약 2조원)가 비슷한 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는 2016년 최초 계획 수립부터 타당성조사 통과까지 3년 반이 꼬박 걸렸다. “단기간 내 아레나 공사 재개 현실적으로 불가능”지난 7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팀(TF)을 꾸린 경기도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중단된 아레나 공사(공정률 17%)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J 측과 토지매입비(1700억원) 환수, 매몰비용(약 5300억원) 보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내 공사 재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실제로 양측은 지난 12일 경기도가 “사업기간 4년 연장 제안을 CJ가 거부했다”고 밝힌 도민청원 답변에 CJ라이브시티가 바로 “일방적으로 사업협약을 해제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반박문을 내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전시컨벤션 등 마이스 업계와 전문가들은 킨텍스가 배후 지원시설 확보 없이 3전시장을 개장할 경우 원활한 센터 운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엑스 전시장의 2배 크기인 7만㎡ 규모 3전시장이 적정 수준인 연평균 50% 내외 가동률을 유지하려면 최소 100건이 넘는 신규 행사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중견 전시주최사 대표는 “킨텍스가 삼성동 코엑스몰,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같이 유동 인구를 늘릴 배후시설 없이 GTX, 3전시장만 갖고 ‘외딴섬’ 꼬리표를 떼어 내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여 년간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을 갖고도 연계시설이 없어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지 못한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킨텍스 일대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투자 확대, 사업성 제고를 위해 K컬처 밸리와 지하 킨텍스몰을 ‘원샷’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킨텍스 1·2전시장 사이 대화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거리부터 킨텍스역,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약 1.2㎞ 구간 지하에 킨텍스몰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하 60m에 들어서는 GTX역 위로 남는 지하공간에 4층 규모로 구상 중인 킨텍스몰 규모는 연면적 42만㎡로 코엑스몰의 2.5배에 달한다. 지하 킨텍스몰 개발은 지난달 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기본구상용역을 마쳤지만,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과 자유경제구역 지정 등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한 민간 부동산 개발사 관계자는 “경기도가 K컬처 밸리를 공영개발 하기로 하면서 줄어든 민간의 사업 참여 범위와 사업성 등 투자 매력도를 민자개발 방식의 지하 킨텍스몰 ‘원샷’ 개발을 통해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연말에도 4조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이르렀다.한은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원으로 집계됐다. 다 갚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2012년 말(5조1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50조원까지였다. 회계 계정별로 상환 기한도 정해져 있다. 지난해 말 빌린 4조원의 경우 통합계정으로 분류돼있어 상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6월 ‘여행 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 등의 혜택을 내놔 내수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방 공공요금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월이 ‘여행 가는 달’인 만큼 3만원 이상의 숙박쿠폰과 고속철도(KTX) 30~50% 할인, 14개 도시 시티투어 50% 할인 등 혜택과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다음주 중 공개해 국민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ㆍ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경우 최대 19만 명을 목표로 이달 말 대상 모집을 완료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다.방 차관은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돼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 회복 단계로 진입한다”며 “대면 서비스업 중심 소비 회복세 지속과 방한 관광객 유입 촉진을 목표로 3월 발표한 관광ㆍ내수 활성화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물가잡기에도 나선다. 방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같은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며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요금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현재 정부는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이 불가피하면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분산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다. 방 차관은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 300억 원과 특별교부세 200억 원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가 재정 확대와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빈곤층을 보호하고 헌법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후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전부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선거에 나선 4당 후보들은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을 묻는 공통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법정토론이 21일 저녁 8시 방송 3사(KBS·MBC·SBS) 동시 생중계로 열렸다. 이날 첫 법정토론에 참여한 4명의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손실 보상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실행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대선 후보 4인은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매출 피해를 입고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목표에는 입을 맞췄다. 하지만 실행방안에 대해선 생각을 달리했다.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각 답변을 살펴보면(가나다순), 심 후보는 ‘부유층 고통 분담’을, 안 후보는 ‘코로나 특별회계’를, 윤 후보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이 후보는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을 각각 해법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 심상정 “확장 재정과 부유층 분담으로” 심 후보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심화된 부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집중을 강조했다. 심 후보의 답변을 정리하면, “코로나는 곧 경제위기다. 피케티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꼈고 자산불평등 지수는 농지개혁 이후 최고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국가가 돌보지 않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듯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고통 분담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잡고 각자도생만 부추겨왔다.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다. 확장재정과 부유층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 회복해 내겠다 그린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겠다.” ━ 안철수 “코로나19 특별회계 마련으로”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제도부터 먼저 제대로 손질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현 문재인 정부가 일이 있을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하다보니 정부 예산 처리가 불안정한 땜질식 집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대답을 정리하면,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 재정 즉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또 한편에선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두마리 토기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국민 지원이라는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두번째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어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윤석열 “재정·금융 확장과 세제 지원으로”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계층으로 규정하고 손실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의 발언을 정리하면, “코로나로 인해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가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게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야 하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장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우리가 건전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 이재명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으로” 이 후보는 현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문제들을 전적으로 국가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서 그동안 지원하지 못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택배노동자들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긴급재정명령권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의견을 정리하면, “국가 제1 의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그 동안)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이 많이 책임지셨다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나간 시기에 이미 발생한 자영업자들·소상공·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 추후에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 향후 손실은 100%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도록 하겠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명의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하면서도 세부 시행방안을 두고 차이를 보이며 물고 물리는 공방을 이어갔다. 이들 4당 대선 후보들은 21일 밤 8시 MBC 서울 상암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을 벌이며 격돌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며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지고 향후 손실은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간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윤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부를 설득해 (50조원 추경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더니 겨우 찔끔 14조원 보내놓고 합의하자고 한다”며 “민주당이 또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해서 일단 거기에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원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본 분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가 이날 합의한 ‘땜질식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도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저는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경기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납품단가 물가연동제’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비롯한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야는 대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21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8시 28분에 본회의 개의 11분만에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시킨 추경안은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000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조9000억원) 방역지원(1조5000억원), 예비비(1조원)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해 16조9000억원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손실 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증액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이 늘었다. ━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 버스 기사에 150만원씩 지원 이와 함께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에게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확충했다. 특히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원이 된다.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한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3·9 대통령선거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법 개정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추가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지난해 국세수입이 최초 예상보다 60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세계잉여금은 2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감사원은 전날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 실적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며, 이월액 4조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 524조2000억원은 전년 대비 58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17조5000억원 증가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5000억원을 더 징수했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29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하여 예산대비 29조8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금액 314조3000억원과 비교해도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이다. 이 같은 초과세수(세수 오차)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기 위해 오차율 개념으로 보면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세수 오차 61조…세계잉여금도 23조로 최대 규모 경신 다만 정부가 최초로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 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는 61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오차율 또한 21.7%로 역대 최대가 된다. 세목별로는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소득세 15조원, 법인세 5조원을 더 징수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경기회복도 빨랐던 영향을 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세계잉여금(23조3000억원)도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으로, 정부 예상을 초과해 들어온 세입과 세출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개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산한다. 국세수입 상 초과세수의 약 40%는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순으로 쓴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친 후 남는 재원이 3조400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4월 중 확정되는 이 금액은 향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출 예산 중 불용액은 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해 왔다”며 “그러나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지난 1961년 ‘종합농협’으로 첫발을 뗀 농협. 농협은 지난 60년 역사 속에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농촌 및 농업인과 함께 발전·성장해왔다. 이후 창립 50주년을 맞은 지난 2012년에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체제로 사업을 전문화하며 경제-유통-금융부문을 아우르는 최대 협동조합 그룹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금융부문의 경우 NH농협은행을 비롯해 NH투자증권, NH농협카드, NH생명보험 등 온전한 금융그룹 형태를 갖추며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금융사지만, 협동조직으로서 농협만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금융사는 따로 있다. 바로 농협중앙회의 주력 사업부인 ‘농협상호금융’이다. 지난 1969년 농촌 지역에 만연했던 고리사채를 없애고자 출범한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8월말 기준 예수금 377조원, 대출금 304조원 등 총자산 68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2000년 총자산 100조원 달성 이후 20여년 만에 6배 이상 급성장한 것으로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개별 총자산 규모를 넘어선다. 또 전국 곳곳에 뻗어있는 영업점도 4804개로 5대 은행 전체 영업점 수를 합쳐놓은 것과 맞먹는 규모를 갖고 있다. 현재 농협상호금융을 이끌고 있는 이재식 대표이사는 지난 1988년 농협중앙회 입사 이후 33년간 정통 ‘농협맨’으로 경력을 쌓아왔다. 서울·수도권은 물론 대구지역본부장 등 지역은 물론, 본부 내에서는 홍보실장과 비서실상, 미래경영연구소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내부적으로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덕장(德將) 유형의 리더십로 임직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농협상호금융은 농업인·국민·임직원이 함께 농업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여는 ‘초일류 협동조합 금융’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농협의 수익 센터로서 배당금과 복지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이바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최근 주요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영업점 축소 전략을 펴고 있다. 반면 농협상호금융은 기존 영업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유가 궁금하다. 농협상호금융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협동조합 금융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신용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도 배당금과 복지사업 형태로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당초 상호금융 도입 취지는 농촌에 만연해있던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사채 의존도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후에도 영농자금과 같은 정책대출 취급을 통해 농업인과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에 지속적으로 공헌해 왔다. 이런 공익 측면에서 전국 각지의 영업점은 지역민의 편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은 경영 효율화를 앞세워 점포 통·폐합을 가속하고 있지만, 농·축협은 가급적 점포 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체 점포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가 많은 읍·면지역에 소재해 있는 만큼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디지털·비대면 금융는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대응책이 궁금하다. 농협상호금융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고령자 등 비대면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객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현재도 농촌과 도서산간 등에서는 지역 내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지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창구 거래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금융소외현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영업점 규모를 유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비대면 금융의 확산 추세를 역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NH콕뱅크’ 등 농협상호금융만의 자체 디지털 플랫폼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대면-비대면 투트랙(Two-Track) 전략인 셈이다. 언급한 NH콕뱅크가 800만 고객에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콕뱅크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NH콕뱅크는 금융에 유통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멀티 플랫폼이다. 2016년 7월 출시해 현재 780만 고객이 이용하는 농협의 대표 디지털 채널로 성장했다. 금융 서비스로는 조회/송금, 자동이체, ATM출금, 간편결제, 카드명세 등이 있으며, 유통 서비스는 콕푸드, 콕플라워, 영농추천서비스, (준)조합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올 연말에는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한 ‘자산관리’ 메뉴 신설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고객 맞춤형 원앱 멀티(One App Multi) 서비스로 고객이 일반용/조합원용/시니어용 등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구성된 맞춤형 서비스 묶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마이데이터 분석 결과 기반의 타깃 상품 추천과 가입 연계 등 비대면 자산관리 연계 서비스와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자고지 서비스 개편을 통한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응 차원의 앱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으로 고객 편의성도 더욱 제고하겠다. UI/UX 개편 전략도 수립해 추진 중인데, 핀테크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차원의 ‘태블릿브랜치’ 도입도 눈에 띈다. 농협만의 디지털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 앞서 농협상호금융은 농축협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접 찾아가는 종합금융서비스 ‘태블릿브랜치’를 도입했다. 현재 영업점 967개소가 도입해 농번기 등 점포 방문이 어려운 농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조합원과 고령 고객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스마트뱅킹 서비스의 경우 대표계좌 설정으로 농축협 추천서비스, 자동로그아웃 시간 연장, 큰글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또 콕뱅크 내 ‘콕팜’은 준조합원 출자금과 이용고배당금 내역 조회 등 조합원 전용기능을 제공하고, 준조합원과 비금융 고객을 위한 생활밀착형 금융 제휴서비스인 ‘콕미트’, ‘콕플라워’ 등을 디지털서비스로 제공해 농업인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농·축협 스마트뱅킹을 통해 비대면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조합원 특화 서비스인 ‘마이농가’는 농업경영 자금은 물론 필요 예측자금 정보를 제공해 효율적인 농가 경영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금융 취약계층 및 고령자 등의 조합원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다 단순화, 시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농업인 특화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올해 초 상호금융권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도 취득했다. 농업인과 지역 서민에 대한 데이터 관리 이점을 살려 차별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및 분류 정교화를 통해 상호금융만의 특화 서비스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내외부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불러온 위협요인은 크게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농협상호금융은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며, 오히려 비대면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대면 거래의 증가와 전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시켰는데, 이에 농협은 마이데이터 사업추진, 오픈뱅킹 고객확대 추진, NH콕뱅크 대표 플랫폼 육성 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농협의 기존 고객관리는 물론 미래 고객기반을 확대하는 락인(Lock-in)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테크 등장과 함께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등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말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빅테크와 시중은행의 사설인증 시장이 확대됐다. 이에 농협상호금융은 외부사와 제휴·협력 체계를 수립해 대응 중이다. 우선 사설인증시장 선도 기업인 이동통신사 ‘PASS’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증서비스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는데, 콕뱅크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등에 PASS 간편 인증 서비스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자문서비스 ‘디지털 어드바이징(Digital Advising)’ 운영도 확대할 예정인데, 디지털 어드바이징이란 디지털 신기술의 정보 수집 및 도입 지원 등 가치 있는 정보의 전달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방법을 제시하는 자문서비스다. 이를테면 상호금융이 추진 중인 신사업모델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도입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축협 사업 환경에 맞는 신기술 및 과제 발굴과 타당성 검토, 개발검증 등의 상시체계 구축을 통해 농협 상호금융 디지털 경쟁력 강화 기반도 확립했으며, 임직원 세미나·교육을 통한 신기술 동향 및 디지털 트렌드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다. 농협상호금융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사실 농협은 설립 취지와 지배구조 자체가 ESG를 실천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사회공헌·친환경 등과 관련된 금융상품도 지속적으로 출시해 오면서 타사의 모범이 돼 왔다고 자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농업 및 농촌 활성화 등의 사업이 E(Environment)에 해당하고, 농협 손익의 배당을 통한 전액 지역사회 환원과 서민금융 활동이 S(Social)로 볼 수 있다. 또 타사의 모범이 되는 조합원에 의한 의결·선거권, 이사회 운영 등이 G(Governance)에 해당한다. 아울러 상호금융특별회계의 투자에 있어서 ESG 요소가 반영된 심사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 및 친환경 분야의 투자액을 확대하고 있다. 범(凡)농협 측면에서는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와 함께 ‘범농협 ESG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유력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중앙회 및 계열사, 그리고 농축협과 함께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다. 상호금융 대표이사 취임 3년차를 앞두고 있다.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포부가 궁금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농협상호금융은 농업인·국민·임직원이 함께 농업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여는 ‘초일류 협동조합 금융’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협동조합 금융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농축협 신용사업 경쟁력 제고, 특별회계 수익센터 역할 확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오는 2025년 총자산 910조, 하나로고객 1,000만명, NH콕뱅크 고객 1,2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협상호금융은 농협의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수익 센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며, 초일류 협동조합 금융으로 발돋움하는 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