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지난 14일 1420만 경기도민의 금고은행으로서 상생 협력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청점’을 개점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개점식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과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진우 중앙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청점’ 개점을 축하했다.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공개경쟁 방법으로 경기도 2금고 유치에 성공했다.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기도는 ▲금융기관 신용도 ▲도민 이용편의 ▲지역사회 기여도 등 엄격한 심의과정을 통해 하나은행이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금고에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로써 하나은행은 2025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4년간 ▲각종 세입·세출금 수납·지급 등의 금고업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 ▲재난구호기금 등 8개의 기금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이 경기도 2금고로 첫발을 내딛는 만큼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금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경기도민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상생 협력의 동반자이자 믿음직한 버팀목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내년 4월부터 4년간 경기도의 특별회계 및 기금 약 5조원을 관리할 2금고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1300만명의 경기도민을 위한 금고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지난 10월 30일 지정 계획 공고를 내고 2024년 본예산 기준 연간 약 40조원을 관리할 1‧2금고를 모집해 그 중 2금고 관리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도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기도는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에 대한 제안서 심의과정을 거쳤으며, 하나은행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금고에 선정했다.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은경기도의 연간 특별회계 3조9000억원과 재해구호기금 등 9900억원의 기금 예산을 담당하게 되며, 향후 경기도 내 31개 시‧군 금고 유치 도전의 발판을 마련해 그 의미가 크다.하나은행 기관사업부 관계자는 "경기도 2금고 유치는 꾸준한 지역사회 기여와 세수확대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제시한 하나은행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경기도민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따뜻한 동반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KINTEX)의 세 번째 전시장이 이르면 올 연말께 착공한다. 킨텍스는 이달 초 조달청과 제3전시장 건립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조달청은 6340억 원이 넘는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공사의 시공사 선정 용역의 수의계약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3전시장 건립이 상당 기간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조달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절차상 최대 120일가량 소요되는 기본설계기술제안서 작성과 심의 절차만 마치면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기존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일대를 코엑스에 버금가는 관광·마이스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던 고양시의 계획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대를 모았던 ‘K컬처 밸리’ 조성이 지난 달 초 사업 추진 8년 만에 전면 백지화되면서다. 그나마 배후시설 역할을 해오던 테마파크 ‘원마운트’는 누적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이런 상태라면 올 연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차 개통(운정~서울역)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 효과는커녕 지역 소비시장이 서울로 옮겨가는 ‘GTX의 역설’을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GTX 개통, 3전시장과 앵커호텔 건립, 아레나 등 K컬처 밸리 조성으로 가시권에 들어왔던 킨텍스 일대 관광·마이스 복합단지 활성화의 청사진이 신기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3전시장 2028년 상반기 완전 개장 예상경기도 고양 킨텍스는 총 면적 10만 8000㎡ 전시장(1전시장 5만 3500㎡, 2전시장 5만 4500㎡)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다. 여기에 올 연말 착공이 기대되는 3전시장이 더해질 경우 전체 가용한 전시장 면적이 17만 8000㎡으로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전시장(3만 6000㎡)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시장 면적 기준 아시아에서 20위권 밖을 겉돌던 순위도 단숨에 10위권 이내로 진입하게 된다.3전시장 예상 건립기간은 약 3년 6개월. 올 연말 착공할 경우 42개월 공사기간에 6개월 남짓의 시험 가동 기간을 감안하면 2028년 상반기 완전 개장이 예상된다. 2021년 9월 착공해 2024년 하반기 개장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4년 이상 늦춰진 일정이다. 2020년 1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전시장 건립은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 건축자재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가, 공사입찰 유찰 등 연이은 악재로 착공이 지연됐다.문제는 킨텍스 인근에 조성 중이던 K컬처 밸리 조성이 백지화되면서 기대했던 킨텍스 일대 활성화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CJ그룹이 2016년부터 장항동 일대 33만㎡ 부지에 조성하던 ‘K컬처 밸리’(CJ라이브시티)는 준공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에서 경기도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7월 초 협약이 해제됐다. 2027년 아레나 1차 개장에 이어 2030년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를 완전 개장할 예정이던 CJ라이브시티는 킨텍스 일대 활성화에 필요한 유동인구 유입과 지역 체류시간을 늘려줄 배후시설로 기대를 모았다.경기도가 ‘계획 원안 유지’, ‘신속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신설’ 등 대책을 내놨지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건설·부동산 개발 업계는 보고 있다. 경기개발공사와 민간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건설은 공공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이 맡는 ‘건공운민’ 방식으로는 정부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당근책으로 K컬처 밸리를 지정을 앞둔 자유경제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서울 외곽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 사업성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례로 서울시가 공공예산 투입 없이 100% 민자 방식으로 추진한 K컬처 밸리와 사업비 규모(약 2조원)가 비슷한 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는 2016년 최초 계획 수립부터 타당성조사 통과까지 3년 반이 꼬박 걸렸다. “단기간 내 아레나 공사 재개 현실적으로 불가능”지난 7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팀(TF)을 꾸린 경기도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중단된 아레나 공사(공정률 17%)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J 측과 토지매입비(1700억원) 환수, 매몰비용(약 5300억원) 보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내 공사 재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실제로 양측은 지난 12일 경기도가 “사업기간 4년 연장 제안을 CJ가 거부했다”고 밝힌 도민청원 답변에 CJ라이브시티가 바로 “일방적으로 사업협약을 해제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반박문을 내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전시컨벤션 등 마이스 업계와 전문가들은 킨텍스가 배후 지원시설 확보 없이 3전시장을 개장할 경우 원활한 센터 운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엑스 전시장의 2배 크기인 7만㎡ 규모 3전시장이 적정 수준인 연평균 50% 내외 가동률을 유지하려면 최소 100건이 넘는 신규 행사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중견 전시주최사 대표는 “킨텍스가 삼성동 코엑스몰,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같이 유동 인구를 늘릴 배후시설 없이 GTX, 3전시장만 갖고 ‘외딴섬’ 꼬리표를 떼어 내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여 년간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을 갖고도 연계시설이 없어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지 못한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킨텍스 일대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투자 확대, 사업성 제고를 위해 K컬처 밸리와 지하 킨텍스몰을 ‘원샷’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킨텍스 1·2전시장 사이 대화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거리부터 킨텍스역,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약 1.2㎞ 구간 지하에 킨텍스몰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하 60m에 들어서는 GTX역 위로 남는 지하공간에 4층 규모로 구상 중인 킨텍스몰 규모는 연면적 42만㎡로 코엑스몰의 2.5배에 달한다. 지하 킨텍스몰 개발은 지난달 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기본구상용역을 마쳤지만,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과 자유경제구역 지정 등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한 민간 부동산 개발사 관계자는 “경기도가 K컬처 밸리를 공영개발 하기로 하면서 줄어든 민간의 사업 참여 범위와 사업성 등 투자 매력도를 민자개발 방식의 지하 킨텍스몰 ‘원샷’ 개발을 통해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반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지난 19일 신라호텔 서울에서 만난 하타 다츠오(八田達夫·Hatta Tatsuo)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은 "저소득층의 저조한 결혼·출산율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정책 공유를 통해 상호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AGI를 설립한 그는 한·일 양국의 공통 화두인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자 18~20일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내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한·일 정책 연구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그는 정부가 출산율 상승이란 수치를 어떻게 반등시킬 것이냐에 몰두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인 빈곤과 소득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결혼과 출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하는 양상을 띤다.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율이 높고 출산 가구 수도 많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소득분위별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상위 3분의 1(3분위)이 5.78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위 3분의 1(2분위)은 3.56가구. 소득 하위층의 출산 가구 수는 1.34가구에 그쳤다.일본도 저소득층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다. 하타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의 결혼율이 낮다. 인구 감소가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저출산 관련 내용은)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된다”면서 “빈곤율을 낮추는 것은 출산율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살릴 수 있어”인구 감소와 도심 집중화로 인해 더 심화하는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특화 산업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지방소멸에 대응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건 일본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경험적 주장이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마주했고, 이는 곧 지방소멸로 이어졌다. 일할 청년들이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이들 모두 도심으로 이동하자 아키타현·시마네현·고치현 등 무수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일본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조 엔(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여전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타 이사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현재도 지역 발전을 위해 운용 중인 지방창생추진교부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효과가 미미한 데다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교부금은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면서 “낭비적인 지출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신 아베 신조 정부(2012~2020년) 때 시작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람직한 정책 사례로 꼽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제안해 일본 현지 10여 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농업·관광·의료 등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하타 이사장의 설명이다.이는 역시 지방소멸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2000년대 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기금을 운용해 왔지만, 그 실효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그는 “이러한 실험적 규제 완화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당시 농업특구로 지정된 효고현 야부시의 사례를 공유했다. 일본은 농업이 핵심 산업인 일부 지역들에서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는 외부 기업과의 경쟁을 원치 않았던 일본 각지의 농부들이 배수진을 친 결과다. 야부시가 해당 대표 지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야부시에 농업법인을 세우려면 기업 출자 한도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규제 특구로 선정된 야부시가 직접 나서 농업법인 설립의 장벽을 낮추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의 투자 한도를 자본금 총액 기존 ‘50% 미만’으로 끌어올렸다. 또 농사짓는 사람 한 명을 임원으로 두면 법인 설립할 수 있었다. 여러 농업법인이 생겼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청년층도 대거 유입됐다. 2020년 기준 야부시에서 운영되는 농업 경영체(농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법인)는 총 800개나 된다.“기업들의 정년 연장, 강요 말아야”하타 이사장은 인구 소멸 대응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우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건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그는 “일본에선 기업이 근로자를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는 종신고용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하고 더 나은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여기서 정년을 더 연장한다면 기업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까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어 신규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은 1994년 60세를 법적 정년으로 정하고 기업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를 늘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리란 게 하타 이사장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일본 기업의 정년은 60세가 대부분(66.4%)이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65세까지 늘린 곳도 23.5%에 이르며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법적 정년을 정해 민간기업에 맞출 것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년은 각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각 기업이 스스로 정한 운영 방침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타 이사장은 “능력이 부족한 임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현 제도 아래에선 기업들은 젊은 층 채용을 늘리려 할 뿐 퇴직자 채용은 꺼릴 것”이라며 “제도를 뜯어고쳐 무능한 퇴직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퇴직자를 다시 뽑을 수 있는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하타 이사장은_일본 오사카대와 국립정책대학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 전문가. 1965년 일본 국제기독교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미 존스 홉킨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정부 조세위원회 전문가위원을 비롯해 주택·토지 위원장 및 전기가스 감시위원회 창립 의장 등을 거쳤다. 일본 경제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이 27년 만에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대 입학 정원의 확대 방안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대입) 시행 계획의 변경 사항을 최종 승인하면서다.24일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시행 계획의 변경 사항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정시 비율 등과 관련한 심의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위원회는 시도교육감, 대학 총장,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이로써 내년도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후 27년 만이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어든 뒤 19년간 동결됐다.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의사단체의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정부는 오랜 진통 끝에 의대 입학 정원을 토대로 의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의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정을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대 병원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인 7000억원을 지역필수 특별회계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5일 오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이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산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우리 병원이 심사 평가원 평가에서 비수도권 병원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 실력 있는 병원이지만 공간 부족 문제가 있다”며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원의 건립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부산대 병원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필수 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의료진들과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접근성 격차 해소, 필수의료 수가 등 보상 체계 공정성 확보 ▲의료인의 업무 강도 및 보상의 형평성 등 그동안 강조했던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를 재차 환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음에도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가 많이 취약해 있어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에 대한 초점이 의대 증원에만 맞춰져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와 필수의료와 그 외 분야 간 보상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방문 뒤 매주 병원을 찾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다.정치권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당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헬기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지역의료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던 이 대표가 지역의료를 무시하고 서울로 가버렸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의료계에서도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특혜 이송”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국민의힘이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때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60만원으로 인상한다.국민의힘은 18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1호 공약 :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해 공약 전달식을 진행했다.국민의힘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부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엄마휴가는 3개월, 아빠휴가는 1개월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때 '자녀돌봄휴가'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현재 최저급여보다 적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올린다. 사후지급금은 폐지하기로 했다.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준비했다. 먼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쓸 수 있는 지원금을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까지 올린다.대체인력을 고용하지 못해 동료가 업무를 떠안게 되면 이들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저출생 정책을 잘 따라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도 감면해 준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한 위원장은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돈이 아주 많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데,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호가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공약을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연말에도 4조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이르렀다.한은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원으로 집계됐다. 다 갚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2012년 말(5조1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50조원까지였다. 회계 계정별로 상환 기한도 정해져 있다. 지난해 말 빌린 4조원의 경우 통합계정으로 분류돼있어 상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3조원 이상 덜 걷힌 가운데 정부가 이를 충당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이다.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 역할을 담당한다.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를 앞두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공자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전체 세수 결손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세수 펑크의 약 40%는 지방부담이라는 얘기다.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6대 4의 비율로 중앙과 지방이 각각 부담하는 셈이다.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크게 불용, 세계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으로 나뉜다. 먼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원대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가운데 출연·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기재부는 나머지 10조~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빚을 내지 않고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고 강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숨겨둔 비책이라는 분석이다.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추경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원을 조달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6월 ‘여행 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 등의 혜택을 내놔 내수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방 공공요금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월이 ‘여행 가는 달’인 만큼 3만원 이상의 숙박쿠폰과 고속철도(KTX) 30~50% 할인, 14개 도시 시티투어 50% 할인 등 혜택과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다음주 중 공개해 국민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ㆍ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경우 최대 19만 명을 목표로 이달 말 대상 모집을 완료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다.방 차관은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돼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 회복 단계로 진입한다”며 “대면 서비스업 중심 소비 회복세 지속과 방한 관광객 유입 촉진을 목표로 3월 발표한 관광ㆍ내수 활성화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물가잡기에도 나선다. 방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같은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며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요금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현재 정부는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이 불가피하면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분산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다. 방 차관은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 300억 원과 특별교부세 200억 원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