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인한 주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떠오른 ‘상법 개정’을 두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만 적용받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걸기를 지속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상법 개정의 골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 선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지분을 3% 넘게 보유한 주주의 이사 선임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회사 운영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주주들의 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됐다. 특히,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며,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실제 최근 몇 년 간 물적분할 사례는 소액주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LG화학의 경우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 반대에도 2020년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 후 상장했다. LG화학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배터리 사업부가 자회사로 분리됨에 따라 LG화학의 기업 가치는 감소했다. LG 화학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났고,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불거졌다. 실제로 2020년 공시 전 LG화학의 주가는 80만원대로 사상 최고를 달성했지만 물적분할 공시직후 주가가 몇 주간 하락했고, 현재 주가는 20만원대를 기록 중 이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서 소액주주 피해 앞서 2021년에는 SK케미칼의 물적분할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분할해 2021년 3월 상장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SK케미칼 주가는 분할 이후 약세를 보였다. 이후 유틸리티 공급 사업부문을 떼어낸 SK멀티유틸리티까지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의 주가는 급락했다.카카오의 쪼개기 상장도 주주들의 비판을 받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카카오는 2020년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2021년 카카오뱅크(8월), 카카오페이(11월)를 잇달아 상장했다. 이로 인해 모회사 카카오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상장 이후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 등으로 신뢰가 떨어지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한 달 만에 경영진 8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44만여주를 처분해 878억원의 차익을 남기며 ‘먹튀’ 논란이 일었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에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최근 주가 기준으로 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해 두산밥캣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 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수익가치와 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이 회사의 183분의 1에 불과한데다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거론됐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핀셋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서 일반주주가 투자한 재산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유형은 비단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행위·통행세 거래와 같은 부당내부거래 ▲자사주 제3자 처분이나 자사주를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주주 이외의 제3자나 일반에 대한 증자나 저가 증권 발행 등 매우 다양하다”고 짚었다. 이어 “게다가 합병 비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합병을 규정하자 시가에 영향을 주거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기도 한다”며 “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니 현저히 유리하지는 않지만 물량을 많이 지원하는 일감몰아주기가 나오고, 일반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니 투자회사를 통한 지원이 나타나는 등 어느 하나를 금지하면 다른 유형이 나타나는 풍선효과와 같은 역사가 반복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에 문제가 된 합병이나 분할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다른 유형의 일반주주 이익침해 사례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훨씬 중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 연합회 대표는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일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이사 충실 의무 개정만이 근본 처방”이라며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은 임시 처방 내지 땜질 처방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BTS), 세븐틴, 뉴진스 등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K-팝의 세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소노인터내셔널 등도 새로 대기업집단에 진입했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올해 새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지정제외 됐다.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해당 집단 총수를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하이브는 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있는 집단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며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및 외국인의 방한수요 증가로 호텔･관광업계 등도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캄, 소노벨 등 호텔･관광업을 주력으로 한다. 영원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유명 브랜드를 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집단으로 신규로 지정됐다.공정위는 이 가운데 자산 10조4000억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올해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상향됐다.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10조3800억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쿠팡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올해 작년 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및 순위가 크게 올랐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지난해 지정제외 됐다가 올해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한국인들의 투자 열정(?)은 통계로 증명된다. 한국 원화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를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된 통화로 나타났다. 리서치회사 카이코(Kaik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뤄진 거래량은 4560억 달러(약 632조원)로 달러 거래량 4450억 달러보다 많았다.이처럼 원화 거래량이 급증한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 코인러들의 알트코인 선호 현상이 한몫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소형 암호화폐 거래 비중이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8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2x 비트코인 전략 ETF’(BITX)에 한국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기도 했다.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이 모두 주목하는 반감기도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실현되면 좋지만,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기대가 한창 높아진 상황에서 올라타다가 시세 하락을 맛봤을 때 좌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순간이다.주간 이슈①: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아시아 최초홍콩 증권·규제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지난 15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과 하비스트(Harvest) 펀드운용, 보세라 자산운용·해시키캐피털의 합작 기관은 이날 각각 별도 성명을 통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콩은 지난 1월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시장이 됐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0일 (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은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승인이 늦었지만, 파급력이 커 글로벌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실제로 미국의 11개 ETF는 현재까지 약 590억 달러(약 81조7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 가운데 블랙록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순유입된 자금만 단 석 달 만에 150억 달러에 달했다.홍콩은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홍콩이 싱가포르과 두바이 등을 제치고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번 승인 조치로 중국계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포함해 대규모 자금이 홍콩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상보다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당국이 2021년 9월 자금세탁과 화폐 유출,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주간 이슈②: ‘2500억원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재판행가상자산 출금을 예고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코인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델리오 대표이사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코인을 챙겼다.실제로는 회자 보유자산 80%가량을 다른 코인 예치업체에 무담보 대여했고, 허위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제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실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가량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혐의도 받는다.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또한 델리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주간 이슈③: FATF 장관회의 “가상자산 범죄목적 악용방지 위해 협력”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소속 40개 회원국 장관들이 가상자산이 범죄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8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서 40개 회원국 장관이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장관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확산금융방지(CPF)의 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섰다”며 “책임 있는 혁신을 보장하고, 가상자산이 범죄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장관들은 또 지난 2년간 FATF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와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각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각국이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처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장관들은 FATF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날 회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참석, 우리나라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와 지역 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주간 코인 시세: 하락세 비트코인…반감기 기대감 약발 다했나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5~19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8318만9605원(18일·목요일), 최고 9219만6766원(15일·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주초에는 9200만원대까지 올라갔으나 지난 18일에는 8300만원대까지 가격이 빠지며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냈다.반감기라는 호재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이유는 6월 예상됐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으로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다. 여기에 지난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도 최근 둔화하면서 가격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격 흐름을 나타냈다. 19일 오후 3시 30분기준 이더리움은 일주일 전보다 15% 내려 비트코인(12.3%)과 비슷한 하락 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솔라나와 리플은 각각 20.6%, 20.2% 하락했다. 반면, 톤코인의 경우 5.7% 하락해 비교적 가격 방어에 성공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로 올랐던 지난 3월 비트코인 거래금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CC데이터에 따르면 3월의 비트코인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금액은 9조1000억 달러를 기록, 전월 대비 92.9%나 늘었다. 한화로는 약 1경2313조21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다.현물 비트코인 거래금액이 108% 늘어난 2조9400억 달러(약 3976조9380억 원)로 2021년 5월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파생상품 거래금액 증가세를 앞질렀다. 파생상품 거래금액은 6조2000억 달러(약 8386조7400억원)였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거래금액도 2021년 5월 이후 최대였다. 하지만 4월 들어 비트코인 시세 흐름이 심상찮다. 7만 달러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2일(현지시간) 들어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강세 속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며 6만5000달러선 아래까지도 떨어졌다. 날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도 거시 경제와 커플링(동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러들의 투자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주간 이슈①: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3월 한때 10% 넘어지난달 중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 전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이후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 내 거래소와 미국과 유럽 등 국외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일컫는다. 김치 프리미엄이 표면적으로는 차익 거래의 기회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전략은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방송의 지적이다.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던 지난달 16일 한국 프리미엄 지수는 10.88%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거래 가격이 글로벌 현물 가격보다 약 10%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였다.캐나다 캘거리대학 연구에서도 비트코인은 다른 시장에 비해 한국에서 종종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9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평균 김치 프리미엄은 4.73%였지만, 2018년 1월에는 54.48%까지 치솟았다.CNBC는 가격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로 종종 폐쇄적인 시장 환경을 가진 것으로 언급되는 한국의 높은 수요를 꼽았다. 한국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이유로 이른바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자나 거주증을 가진 외국인만이 계좌 개설이 가능해 해외의 시장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려면 개인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은행 계좌가 필요해, 기관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결국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고, 주로 개인 투자자가 수요를 주도해 다른 글로벌 거래소보다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다.주간 이슈②: 리플, 하반기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한다암호화폐 시가총액 7위 규모인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든다. 지난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인터뷰에서 “1달러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이 올해 말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갈링하우스 CEO는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과 리플 블록체인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면서 “다만, 아직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의 유로 등 법정화폐의 가치에 고정돼 설계된 암호화폐다.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현재 1530억 달러(약 206조8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테더가 발행하는 USDT와 서클의 USDC가 각각 전체 시장의 약 70%와 2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00개 이상의 발행사가 10%의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랩스가 뛰어들면서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갈링하우스 CEO는 “우리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을 매달 발표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회사가 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어떤 은행을 파트너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이라고 투명성을 강조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규제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다”며 “리플랩스는 뉴욕과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간 이슈③: ‘코인 예치’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회생 신청 기각가상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델리오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낸 회생 신청을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해 “가상자산 출금이 정지된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며 “주요 경영진이 구속기소된 점 등에 비춰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또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고객은 77개 국적을 가진 2만여 명으로, 이들 입장에선 회생 절차를 거쳐 상당 기간 후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받는 게 파산절차를 통해 가상자산의 가액을 반환받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델리오에 대해서도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위탁받은 자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식의 기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별도로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2021년 설립된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와 관련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작년 6월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돌연 정지하고 플랫폼 운영을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에 고객 자산의 위탁 운용을 맡긴 델리오 역시 그 무렵 출금을 정지했다.현재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델리오 대표 역시 총 2천450억원어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주간 거래소: “독과점 깨지나”…크립토닷컴, 29일 韓 서비스 시작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크립토닷컴 기자간담회에서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은 “오는 29일에 선별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크립토닷컴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안지아니 사장은 “해당 앱은 완전히 모바일로 이뤄진 상품으로 가상자산을 편리하게 거래하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면서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지원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글로벌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추후 규제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화마켓으로의 전환도 꾀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29일에 출시되는 앱은 코인 간 거래만을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패트릭 윤 크립토닷컴코리아 사장은 “앞으로 한국 시장의 모든 규제에 맞춰서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오는 7월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곧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주간 코인 시세: 낙폭 커진 비트코인, 4월은 하락장 오나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5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8797만78원(2일·화요일), 최고 9582만6299원(1일·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주초 9500만원을 상회했지만, 지난 1일 오전 9시께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2일 오후 5시께에는 9000만원선이 무너졌다.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4일 오후 3시께부터 상승해 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9000만원 초반대로 가격을 다소 회복했다.글로벌 거래소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인 조엘 크루거는 “1분기에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비트코인이 조정기를 거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하락은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자인 ‘고래’에 의해 더욱 악화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큰 손들의 매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는 얘기다. 주요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만큼의 가격 회복세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은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일주일 전보다 각각 7.1%, 4.5%, 5.2% 하락했다. 도지코인의 경우 지난주 큰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같은 기간 18.4%나 급락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장을 맞으면서 투자자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뉴스는 울적하기 그지없다. 이번 주는 지난해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장)를 주도했던 두 사태(테라·루나/FTX) 관련 재판 소식이 나왔다. 두 재판 모두 최후 결과가 나온 재판은 아니었지만, 코인러들에게는 악몽이었기에 뉴스 자체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공교롭게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도 주춤하기 시작했다. 사건·사고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상자산 산업 붐 등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때는 언제인가. 앞으로는 가상자산 업계의 뉴스가 사회면보다는 경제면에서 독자들을 반겨주길 바라본다.주간 코인 시세: 연중 최고가 기록한 비트코인, 하락세로 반전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11월 3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4541만9880원(11월 3일·금요일), 최고 4816만492원(11월 2일·목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이어 460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11월 2일 다시 한번 급등했다. 4800만원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최고가를 경신했다.이는 지난 11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키로 결정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시장이 반응한 셈이다.하지만 곧바로 11월 3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기 시작했다. 가격이 급등한 만큼 반대급부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다른 주요 알트코인인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은 비트코인만큼 하락폭이 크진 않았다. 지난 11월 3일 오후 3시 40분 기준 솔라나와 에이다의 경우 일주일 전보다 각각 18.9%, 11.15%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주간 이슈①: 샘 뱅크먼 FTX 창업자, 7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지난 11월 3일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뱅크먼-프리드의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15일간 이뤄진 증언을 청취한 뒤 이날 4시간에 걸친 숙의 끝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의 유죄를 결정했다.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지원이나 호화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수는 있지만 불법이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부터 FTX가 무너진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봤다. 또한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 후원금도 불법으로 제공했다면서 지난해 10월 그를 기소했다.뱅크먼-프리드는 이번 유죄평결로 수십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28일 열린다.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가상자산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고 뱅크먼-프리드 같은 업계 인사도 새로운 인물이지만 그가 저지른 사기행각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은 “실망스럽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뱅크먼-프리드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끝까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주간 이슈②: ‘테라·루나’ 첫 재판…신현성 “권도형과 이미 결별”‘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이미 오래전 사업적으로 분리했다며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지난 10월 30일 신 전 대표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신 전 대표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완전히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사업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인출) 때문”이라며 “신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 테라와 연계시킨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상품의 일종이다. 당시 최대 연 20% 고이율을 약속해 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측의 주요 논지인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부인했다. 신 전 대표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번째 사례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려면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돼야 하는 셈이다.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을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XRP)’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하지만 변호인은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검찰은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합계 4629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주간 이슈③: ‘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혐의 부인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1월 1일 이씨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이희문(35)씨 측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직원 김모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사기) 코인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0여명이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투자자들을 선도해 매수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의 사기 사건에 병합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을 열고 혐의·증거 등에 대한 이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로 했다.주간 거래소: ‘20억 과태료’ 한빗코, 원화마켓 전환 결국 무산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의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빗코는 원화마켓 전환은 무산됐다. 지난 11월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 같은 내용을 한빗코에 통보했다. 변경 신고 심사 결과 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FIU는 판단한 셈이다. FIU 관계자는 “최근에 진행했던 검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본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빗코는 원화마켓으로 전환하고자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당국에 사업자 변경을 신고했다. 이후 FIU가 한빗코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게도 주의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

‘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와 이미 오래전 사업적으로 분리했다며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토로했다.신 전 대표 변호인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원인 규명 없이 자진 귀국한 신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에 집착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사실은 사건의 실체와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다”며 “검찰이 신현성 등 11인에 대해 13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완전히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사업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인출) 때문”이라며 “신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가상사산) 테라와 연계시킨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상품의 일종이다. 당시 최대 연 20% 고이율을 약속해 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변호인은 “이런 사실은 앙투아네트 쇼어(Antoinette Schoar) 미국 MIT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지난 5월 발표한 ‘테라·루나 붕괴, 자금이탈의 해부’ 등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도 학술적으로 확인됐다”며 “쇼어 교수는 가상자산에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미국 정치권에도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또 신 전 대표 측은 권도형과 조직을 분리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지분과 코인도 모두 정산해 경제적으로도 단절됐다고 역설했다. 변호인은 “권도형과 결별하면서 일부 보유하게 된 루나는 분할 매도했고, 매도 시점은 대부분 가격 폭등 전이었다”며 “심지어 신 전 대표는 폭락(지난해 5월) 당시에도 상당량의 루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변호인은 “신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테라 프로젝트가 애초에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금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가 테라 프로젝트를 투자자 기망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정부도 증권 아니라는데 자본시장법 적용은 부당하다”신 전 대표 측은 검찰 측의 주요 논지인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부인했다. 신 전 대표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번째 사례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려면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돼야 하는 셈이다.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을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XRP)’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하지만 변호인은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서울남부지법도 앞서 2월 16일 검찰이 신현성에 대하여 몰수보전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게다가 변호인은 검찰이 증권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미국 법원의 최근 판결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미국 일부 법원의 최근 판결 역시 여전히 치열한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해당 판결의 논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심지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조차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증권으로 규제하려던 시도가 미국에서조차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고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한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공모해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신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신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합계 4629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CVC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해외투자 요건 완화는 제외돼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분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액은 8815억원으로 전년동기(2조2214억원) 대비 60.3%나 감소했다. 2022년 누적 투자 금액 또한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640억원으로 벤처시장의 투자 경색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규제로 인해 실질적 벤처투자 활성화 어려워 재계는 벤처투자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CVC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할 대표적인 규제로 외부자금 비중 제한과 해외 벤처 투자 비율 제한을 꼽았다.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규제 때문에 펀드 조성이 무산되는 등 실질적인 벤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업계에선 일반적으로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시 운용주체가 50%씩 출자하는 것이 관례처럼 통용된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 CVC는 외부투자자가 40%까지만 출자가 가능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제도를 악용한 재벌들의 해외 사금고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됐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 과정 중 중소벤처부와 공정위는 “CVC 허용과 관련,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말 일반 지주회사에게 벤처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기존 VC보다 강한 규제를 받았다. CVC 허용으로 비금융 대기업이나 지주회사가 편법적 경영권 강화나 승계, 총수일가 사익편취 경로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공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안정장치로 CVC에 투자행위 외 타 금융업을 금지하는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산업 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CVC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당시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VC 제도의 시장 안착 작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규제 완화는 추후 논의하겠단 입장이었다. 이후 CVC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만큼 재계에서 다시 제도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모양새다. 전경련은 이 같은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투자 활성화 방안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한 지주회사 소속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대50 지분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을 검토했으나 외부자금 출자 한도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주사 CVC 관련 규제 완화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에 관한 건의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해왔다. 대한상의의 투자 촉진 방안에는 금산분리 완화와 CVC 관련 제한 해제 등이 포함됐다. 규제 자유로운 해외 CVC 투자 활발국내와 달리 해외는 CVC와 관련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일반지주회사의 CVC의 설립 방식이나 펀드 조성 시 지켜야 할 특별한 규제가 없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이 각자의 생태와 사정에 맞게 CVC와 펀드의 구조를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에 적합하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CVC 구글벤처스나 인텔의 인텔캐피털 등이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대표적 스타트업을 발굴해왔다. 실제로 글로벌 CVC들은 투자 혹한기에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글로벌 CVC들은 지난 한 해 유럽에서 이뤄진 연간 투자 라운드 참여율 22%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전 세계 유니콘 기업가치 중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가치는 2019년 1조3546억 달러에서 올해 3조8451억 달러로 183.9% 증가했지만 한국은 290억 달러에서 325억 달러로 1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유니콘 기업가치 중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0.8%로 급감했다. 정부도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3법은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 허용(공정거래법 개정)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공정거래법 개정) 등이다. 그러나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온 해외투자 요건 완화는 제외됐다. 국내 투자 활성화 목적에 부합한 제한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벤처투자업계는 규제 완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벤처활성화 3법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활력 제고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특례 도입 및 벤처생태계 글로벌화 대책 마련은 어려운 시기 벤처기업의 자금 및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출활성화 및 금융공급,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을 고려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과거에 친숙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지금은 온 국민이 모두 다 아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암호화폐(가상자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직도 ‘투기의 온상’, ‘리스크가 높은 위험자산’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한국에서는 지난 2013년 9월 처음 거래가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고, 일 거래금액도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4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조1282억원, 지난해 1조192억원 등 불과 몇 년 새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추산한다면 금액은 훨씬 더 커진다는 건 모두가 짐작할 수 있다.가상자산 범죄는 크게 ‘침해범죄’와 ‘이용범죄’,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침해범죄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개인의 전자지갑을 직접 해킹하거나 악성코드를 통해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범죄다. 이용범죄는 랜섬웨어, 불법 사이버도박, 음란사이트 이용, 마약 거래, 투자 사기 등 특정 범죄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범죄다. 범죄로부터 편취한 수익을 가상자산을 이용해 은닉하거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판례 따라 유사수신 위반 성립 어려울 수도가상자산 이용범죄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투자를 빌미로 발생하는 투자 사기 범죄다. 주로 유사수신과 결합한 형태의 범죄행위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한다. 이후 코인공개(ICO)나 신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돈을 편취한다.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는 다단계 조직이나 코인리딩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SMS)나 메일을 통해 ‘고수익 코인’, ‘대박코인’이란 표현으로 유인하기도 한다.이런 가상자산 투자 사기업체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투자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단기간의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현혹한다. 실상은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 지급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당 등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메꾸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또 사업의 실체성이 없어 가상자산 개발에 성공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상장이 이뤄진다고 해도 약정 수익의 실현이 불가하다. 높은 가격 실현을 약속하며 보유 가상자산의 매매를 제한하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모두 처분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구조를 가진 가상자산 투자 사기업체에 현혹돼 투자하면 원금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아울러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 2021. 7. 9. 2021카불668결정)는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기업체가 원금·이자 보장까지 확약하더라도 원화 등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다.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신고해도 다단계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투자 사기업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도 있다.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상위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진행되면, 피고발인인 상위투자자들도 다시 그 위의 상위투자자를 연속해서 고소·고발하게 된다. 그런데 초창기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수익을 본 이들도 있어 모두를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최근에는 ‘러그풀’(Rug-pull)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러그풀은 원래 양탄자를 당겨 위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쓰러뜨리는 행위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개발자의 투자금 사기 행위를 뜻한다. 가상자산을 개발한다며 투자자금을 모은 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다.이런 코인 투자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 ‘코인리딩방’ 등 SNS를 통한 투자 권유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코인리딩방 운영자는 전문가가 아닐 확률이 높고, 관련 정보는 모두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코인리딩방에 참여하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 인가받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유명 코인만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가상자산법, 2단계는 규제와 진흥 조화 이뤄야가상자산 시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대와 관심, 발전 가능성에 올라타 형성됐다. 하지만 인간의 투자 심리를 역이용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 관련 법률의 미비로 투자자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물론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향후 2단계 법안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 자율규제 부분 등의 보완을 통해 규제와 진흥이 조화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그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산업의 시작에는 어두운 측면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과 산업의 육성과 진흥, 규제가 잘 어우러지는 정책이 보완된다면 관련 범죄의 예방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신뢰성과 건전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면 우리나라도 디지털패권 국가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필자는…금융범죄, 자금세탁방지(AML), 가상자산 범죄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한국NFT학회장, 한국ESG경영학회 이사장, 경찰청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었음에도 사기 피해 금액이 ‘조 단위’로 나타나는 등 ‘코인 사기’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며 허위 광고를 하거나 코인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연애나 결혼을 구실로 코인 투자를 꾀어내는 악랄한 수법까지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693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7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에 21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가상자산 시장 호황기인 2021년에는 3조1282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약세장(크립토 윈터)에 진입함에 따라 1조192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조원이 넘는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2021년 하반기보다 53% 감소했으며, 시가총액도 58% 줄었다.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841건(2135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가상자산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이밖에 ‘기타 구매대행 사기’가 177건(224명)으로 21%,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가 48건(92명)으로 5.7%를 차지했다.금융감독원에서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도 올해 1분기 59건으로 지난해 동기 40건보다 47.5%나 증가했다. 지난해 통틀어선 199건이 접수돼 2021의 119건보다 67.2% 급증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지난해 대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재용 코인, 100배 급등 확정!”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기 유형과 사례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은 ‘이재용 코인’이다. 유튜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만든 코인이라는 수많은 허위 광고 홍보가 올해 초까지 약 1년 넘게 올라왔다. 이재용·삼성전자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 ‘네옴시티’, ‘빈 살만’, ‘시진핑’ 등 키워드도 자극적으로 제목과 썸네일에 삽입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실제 피해자도 나타났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코인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 모 투자회사 소속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B는 “해외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했다”며 “현재 가격보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유도했다.프라이빗 세일은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 아닌 코인공개(ICO) 이전에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로 판매하는 행위다. 본래는 코인 프로젝트들이 초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소수 큰 손이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유튜브·카카오톡 오픈채팅방·텔레그램 등에서 홍보되는 프라이빗 세일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B는 삼성전자가 블록체인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내용을 보여주며 A씨의 신뢰감을 더 높였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A씨는 B의 말에 현혹돼 총 1000만원을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추정된다. 이후 A씨는 출금을 요청했지만 B는 “락업 기간 동안은 매도할 수 없다”며 출금을 여러날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락업은 가상자산 상장 후 일정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상장 전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됐다. 문제는 의도와 다르게 락업 해제 전 투자금을 편취해가거나, 락업 기간 동안 코인 가격이 급락해버리는 등의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유명 해외 코인거래소 직원을 사칭하고 코인 가격 그래프를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지난해 12월 코인으로 주식리딩방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해외 거래소 소속 직원이라는 D는 C씨에게 □□코인을 추천했다.D는 카카오톡으로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과 위조 명함을 제시하면서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다”며 높은 가격으로 조작된 코인 가격 그래프를 보여줬다. 이어 D는 고수익을 위해 ‘레버리지 투자’를 도와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이후 수건의 대출을 실행시켰다. D는 C씨에게 자체 개발 지갑사이트에 □□코인이 입고됐으니 알려준 계좌로 빠르게 입금하라고 재촉했다. 이 지갑사이트마저 조작된 것이었다.C씨는 결국 해외 거래소 직원이라는 D의 지위와 조작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코인의 잔고를 믿고 담당자에게 총 1억원을 입금했다. 이후 C씨는 출금을 요청했지만 담장자는 연락을 끊고 투자금을 편취해 사라졌다.지난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도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한 사칭범이 ‘투자 리딩방에서 손실 본 걸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해 링크를 전달하여 사이트 가입 및 지갑 생성을 유도한다는 사기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칭범은 업비트 임직원의 직함이 적혀 있는 명함 이미지를 전송해 사칭하고 있으니 QR 코드 혹은 해당 링크에 접속하지 말고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을 거론하는 조금 더 과감한 사례도 있다. E씨는 C씨처럼 주식리딩방에서 손실을 봤는데 이 리딩방의 손실보상팀이라고 하는 F로부터 코인 투자 권유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F는 금감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며 “금감원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E씨를 설득했다. E씨는 당연히 금융당국의 공식 문서라 생각하고 믿음이 생겨 총 35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F와 연락은 두절됐다.악랄함은 어디까지?…급증하는 ‘사랑의 사기꾼’사람의 감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기 수법도 급증하고 있다. 바로 연애나 결혼 등을 빌미로 접근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뜯어가는 ‘로맨스 스캠’이다.국내 블록체인 가상자산 규제기술 전문 기업 웁살라시큐리티의 ‘가상자산피해대응센터’(CIRC)에 따르면 지난해 CIRC를 통해 신고된 사건 중 로맨스 스캠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 대비 10% 상승한 수치다. 암호화폐 지갑 프라이빗 키 유출 사고가 22%, ICO 투자 사기·리딩방 사기가 17%로 뒤를 이었다. 또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로맨스 스캠이 기브어웨이(에어드롭), 사칭,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다른 유형의 스캠보다 피해액이 월등히 컸다. 로맨스 스캠을 당한 피해자들은 평균 1만6000달러(약 20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기꾼들에게 입금했다.기존 로맨스 스캠은 특정 코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가 유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굴 사이트 가입을 통한 채굴 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변화했다는 게 웁살라시큐리티의 분석이다.지난해 3월 한 30대 남성 G씨는 데이팅 앱에서 30대 대만인 여성과 만나 결혼까지 제안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다. 어느날 여성은 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하루에 최대 2%씩 이자를 준다며 함께 부업을 하자고 소개했다. G씨는 세 차례 정도 소액을 넣어 이자를 얻고 출금에도 문제가 없자 이후 대출까지 받아 2억원 이상 투자했다. 그러나 갑자기 출금이 막히고 사이트가 폐쇄됐으며 여성과의 연락도 끊겼다. 지난 1월 그룹 클릭비 출신 김상혁도 로맨스 스캠을 당해 2000만원을 날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속는 셈 치자’며 100만원만 넣어봤다는 그는 실제로 6시간마다 6000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김상혁은 “하루에 2만4000원의 배당금이면 은행 이자보다 낫다는 생각에 조금씩 지갑에 돈을 늘리다보니 2000만원을 투자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정섭 웁살라시큐리티 CIRC 수석연구원은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요청하면서 수익률이 보장됨을 확신시켜 준다”며 “결국 거액이 투자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현금화가 어렵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나아가 해당 자산을 현금화 하기 위한 추가 입금을 요구해 이를 위해 별도 대출까지 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늘어나는 코인 사기에 금감원 ‘신고센터’ 가동나날이 다양화하고 지능화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 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해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부서와 협업할 예정이다. 또 수사 필요사항은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전파해야 할 사항은 신속히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도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전이라도 선제적인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계 프랜차이즈 ‘빅3’ 버거 브랜드가 또 다시 팔리고 팔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해 초 버거킹을 시작으로 KFC코리아, 한국맥도날드까지 새 주인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한꺼번에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했지만 현재까지 매각에 성공한 곳은 KFC코리아 단 한 곳 뿐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최근 동원산업과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무산됐고, 1년이 넘도록 원매자를 찾지 못한 버거킹은 매각을 잠정 중단했다. 이들의 매각 배경과 딜 성공 여부를 놓고 시장에선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시장점유율 1위’ 타이틀과 ‘저조한 수익성’이란 꼬리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맥도날드는 6년 전 매각 실패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다. 당시 CJ를 포함해 매일유업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조건을 놓고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번에도 글로벌 본사가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한 과거 데자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FC코리아는 예상 몸값을 40% 이상 낮추며 가까스로 매각 문턱을 넘었다. KFC코리아가 KG그룹 품에 안긴 뒤 실적 반등에 성공했고 외형 확대 역시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매각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서 미국계 브랜드 사업은 ‘빚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가 쏟아진다.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빅3 버거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이토록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자율권 제한…곳곳서 통제 업계에선 글로벌 본사의 통제권이 강하다는 것을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매각 대상인 미국계 버거 브랜드의 지분을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지만, 이를 인수한 새 주인이 경영을 전적으로 주도할 수 없는 구조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인수자금이 사실상 권리금과 유사한 간판값(영업권)인 셈이다. 최근 3년간 영업 흑자를 내던 KG그룹이 KFC코리아를 팔고, 동원그룹이 한국맥도날드 인수를 포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영업에 대한 자율권이 없다 보니 신메뉴를 출시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업 시도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이다. KG그룹은 이 같은 이견차로 KFC코리아 운영 기간 동안 글로벌 본사와 종종 마찰을 빚어 왔다. 국내 소비자에겐 다소 큰 치킨 조각을 한번 더 컷팅 하는 데도 본사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한 배달 매출을 잡기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려 했지만 본사와 오랜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사보다 뒤늦은 시점에 앱을 내놨다. ‘닭’을 활용한 메뉴나 버거 빵 대신 도넛을 사용한 신메뉴 개발에도 앞장섰지만 본사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트렌드 변화가 유독 빠른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와 글로벌 본사 요구를 동시에 맞추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본사가 국내 영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인 운영 정책만 고집하면서 결국 양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원그룹 역시 본사와 운영 방식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매각 가격에 따른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사실상 본사의 영업권 제한이 주된 이유라는 게 내부 안팎의 목소리다.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매각 가격과 관련해선 오히려 이야기가 잘 된 것으로 안다”면서 “인수자 입장에선 얼마에 샀느냐 보다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지가 중요한 데 현 상황에선 수천억원을 들여 사더라도 본사의 글로벌 스탠다드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② 과도한 로열티…배달료도 매출로 사업권 인수 후 적자 여부에 상관없이 로열티를 내야 하는 것도 문제다. 3대 버거 브랜드의 로열티 기준은 제각각이지만 그 중 KFC 본사가 요구하는 로열티 규모가 가장 크다. 본사는 한국 법인으로부터 총매출액의 6%를 로열티로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갈등도 적지 않았다. 글로벌 본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배달료까지 로열티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다. 배달료는 주문한 고객이 배달 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KFC코리아 매출로 볼 수 없지만 본사 측은 ‘매출로 잡힌 건 매출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190여 개에 달하는 KFC코리아 전 매장이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임차료 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컸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경우 총매출을 기준으로 정한 KFC와 달리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집단 내 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맥도날드는 순매출액의 5%, 버거킹은 순매출액의 6%를 본사 로열티로 받고 있다. 물론 매출 규모가 큰 이들의 로열티 액수는 상당한 수준이다. 맥도날드의 경우 3년 연속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로열티로 지급하는 금액이 적자 폭보다 더 크다. 사실상 로열티가 없다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국맥도날드는 2020년 501억원, 2021년 543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본사에 지급해왔다. 2021년 적자 278억원의 두 배 가까이를 로열티로 낸 셈이다. 여기에 신규 출점 점포는 글로벌 본사에 약 6000만원의 기술료도 내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통상 글로벌 브랜드 로열티가 3% 안팎인데 버거 브랜드는 로열티가 다소 높은 수준”이라면서 “주로 핵심 상권에 매장이 있는 탓에 임대료 부담이 큰데 가맹점도 추가로 출점할 수 없어 성장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고 말했다. ③ 곳곳에 숨은 ‘독소조항’ 까다로운 조건과 더불어 곳곳에 숨어 있던 독소조항도 걸림돌이다. 갑(甲)의 위치에 있는 글로벌 본사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우세에 놓여있다 보니 자신들에게 유리하지만 인수자인 한국법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종종 포함시키는 것이다. KG그룹의 경우 KFC코리아 인수 당시 인수 주체인 KG써닝라이프가 로열티 지급을 못할 경우 계열사가 대신 로열티를 내도록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고, 향후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부터 KG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다. 공시대상 기업에 포함되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물론 사익편취 규제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KG측에선 해당 계약 부분이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일부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한국 법인에 소송 비용을 떠넘기거나 별도의 외식 사업과 관련해서도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독소조항이 여럿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맥도날드도 지난해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면서 ▲새 인수자는 반드시 개인 ▲외식업 경험 필요 ▲본사 기준을 통과한 사람 이라는 등의 깐깐한 조건을 내걸었다. 한국맥도날드에 새 주인이 나타나면 계약서 상에는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는 물론 의무 관계가 더 세세하게 담기게 된다. 일례로 맥도날드는 각 법인이 매장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쪼개서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본사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법인이 사업권을 다시 팔 때도 매장을 마음대로 팔거나 없앨 수 없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버거 프랜차이즈의 행보는 스타벅스나 베스킨라빈스가 한국 법인에 대한 영업권을 허용해주면서 글로벌 본사와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과 정 반대의 상황”이라면서 “수익성이나 가격적인 이점 등 글로벌 본사가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한 버거 브랜드의 매각 장기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