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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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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코인 ‘큰손’을 잡아라…불붙은 은행권 경쟁

은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도 기업의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은행권이 법인 고객 지원과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즉 ▲가상자산 수탁(보관·관리) ▲자산관리 ▲결제 인프라 구축 ▲투자상품 개발 등 관련 비즈니스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향후 은행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업 등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과 시장 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가상자산 수탁 시장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간접 진출해 있다. 거래소와 손잡은 은행은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을 확보하고 원화 입출금 수수료 이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예치금(가상자산 거래소가 연결한 계좌에 보관한 자금)을 운영하며 신탁 수익과 수수료 이익도 챙긴다. 그동안 은행은 자금 세탁 위험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법인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원화로 사고팔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에서 거래와 연동되는 실명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실상 ‘1은행-1거래소’ 구도만 허용 중이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제’ 도입 당시, 거래소는 비용과 관리를 이유로 2곳 이상의 은행과 거래할 필요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독점계약 체제가 굳어졌다. 이에 아직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못한 주요 은행들은 조급해진 상황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하는 곳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2곳뿐이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손을 잡았고, 국민은행은 최근 농협은행을 밀어내고 빗썸과 손을 잡았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협업하고 있지만 오는 10월 제휴 계약이 종료된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화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코인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며 “국내 은행으로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된 실명계좌는 신규 먹거리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TF 꾸리고 법인 계좌 지원…커스터디 연계 사업 ‘총력’실제로 국민은행의 경우 빗썸 실명계좌 등록을 시작한 10일 동안 신규 계좌 등록 수가 직전 2주에 비해 4배가량 상승했다. 법인 계좌가 허용되면 은행권의 예치금과 수수료 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감독원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은 10조6561억원으로 1년 전(5조2154억원) 대비 104.32% 급증했다. 은행권은 관련 이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등 연계 사업에도 발을 들이고 있다. 커스터디 시장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위탁받아 보관 및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법인 기업들은 해킹·분실·관리 실패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에 가상자산을 맡기고 은행들은 수탁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가상자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운용하려는 법인들의 수탁 서비스 수요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작용하면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올해 법인 가상자산 위탁시장은 13조원대로 법인 투자 시대가 본격화할 경우 오는 2030년 46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거래소와 제휴가 없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전폭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거래소 유치에 나서며 단기적으로 기존 계약 종료를 노리는 동시에, 법인 계좌 허용을 계기로 특정 은행과 거래소 간 독점이 깨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4월까지 업비트 인증에 하나인증서를 사용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규제 제약으로 지분투자 등 간접 방식으로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 5월 하나금융 계열사인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금융IT는 글로벌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와 국내 합작 법인 ‘비트고 코리아’를 세웠다. 우리은행 역시 법인 고객 공략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법인 커스터디 시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 코빗과 손잡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신한벤처투자를 통해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의 증자(10억원 규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인 기업은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상당한 만큼 자산을 안전하게 수탁할 곳이 필요한 데다 시장 확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합작법인으로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으며 우리은행은 비댁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분(5%)을 취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며 “은행들이 금융위원회의 법인 투자 허용 발표에 따른 세부 입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단계적 시행 절차를 지속 모니터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5.03.04 09:00

4분 소요
尹이 쏘아 올린 '통신3사' 담합 과징금...억울한 통신 3사, 왜?

산업 일반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수조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 통신 3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진실은 무엇일까.이 사건은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공정위는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공정위가 주목하는 핵심 증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 자료이다. 시장상황반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통신 3사는 이를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의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해왔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이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본 것이다.담합의 유혹, 시장환경과 경쟁의 역학 관계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신시장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지배되는 과점 시장이다. 5G 서비스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어려워 시장경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안정적 과점시장은 사업자들 간 담합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또 하나는 단통법의 역할이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시장에서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단통법은 통신사업자, 대리점 등이 단말기 지원금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단통법은 결국 2025년 7월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공정위의 담합 조사는 이러한 기대가 무색한 상황이 되었다.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 억울한 입장이다. 통신 3사는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운영이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공정거래법상 담합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이다.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한다. 묵시적 합의는 사업자들의 행위와 그 맥락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데 정보 교환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한편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에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원은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사건에서 합의 인정 여부에 보다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다. 과거 소주 가격 담합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여 담합이 아니라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생명보험사 담합 사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따랐다면 이는 행정지도의 결과로서 사업자들 간의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즉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 행정지도의 존재가 담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와 담합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AI 시대의 도전, 균형 있는 경쟁정책 필요이 사건의 핵심은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관계, 그리고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다. 단통법은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특별법이지만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통신 3사의 행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에 그치지 않는다. 5G 서비스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통신 3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 중인데 그 중심에는 AI 서비스가 있다. 통신 3사는 AI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만약 공정위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통신 3사의 AI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며 정부의 AI산업 육성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다.이 사건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 결정이 향후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경쟁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다가오는 AI시대에 발맞춰 경쟁정책은 혁신과 경쟁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나가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쟁법은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엄중한 법집행이 경쟁법 영역 밖에 있는 다른 가치인 예컨대 산업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가 필요하다.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고 네이버, 쿠팡, 삼성증권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공정거래 이슈를 전담하였다. 2018년 고려대에서 ‘플랫폼 경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대 법무대학원, 서강대에서 공정거래법 겸임교수로도 활동하였고 현재 서울시립대 경영학과(기업법 담당)에 출강하고 있다.

2025.02.23 06:01

4분 소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524건 적발

정책이슈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07:48

2분 소요
‘비트코인 대통령’ 트럼프 달리는데…갈 길 먼 韓 가상자산 시장

재테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은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산업 육성책이 담긴 가상자산법 2단계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Strategic National Bitcoin Stockpile)으로 매입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히며, 그동안 규제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다뤄온 미국 행정부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취했다.여기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최윤영·김민승 코빗 공동 리서치센터장은 “특히 상원은 주요 규제 기관장 인준과 법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화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혁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전에 표결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으며, 이런 법안들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규제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미’만 있는 韓코인 시장…“기관 투자 필요해”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정책 변화에 시동을 건 것과 반대로 한국은 여전히 규제 일변도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월 13일 열린 ‘디지털자산 콘퍼런스(D-CON) 2024’에서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가상자산을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2017년에 설정한 규제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문가들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기관 투자가 제한돼 있어 리테일(소매)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점이 큰 문제라 진단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은행에 연결된 실명계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인에는 계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구두 행정지도로 계좌 발급을 막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실한 ‘그림자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현재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과 같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리테일 투자 중심의 한국 시장 구조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만약 현 상태로 리테일 중심의 시장을 유지한다면, 한국 시장이 글로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블록체인 생태계가 자본시장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제한적 규제를 고수하고 있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 키울 2단계법 요구하는 가상자산 업계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책을 담아낸 가상자산법 2단계법이 시일 내로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이 시행됐지만 제한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1단계법의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와 파생상품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2단계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내 거래소들이 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1단계법이 사업자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 가상자산공개(ICO)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이 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론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에서도 ▲NFT 발행 ▲메인넷 구축 ▲지갑(월렛) 등 다양한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인 시장 참여를 위해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당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시작으로,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12.02 09:00

4분 소요
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 취소...“국익을 위한 일”

산업 일반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했던 경찰 고발을 취소했다. 양측의 고소·고발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KDDX 입찰 과정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고발 취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한 뒤, 이를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입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한화오션은 추가 수사를 경찰 측에 요청했다. 또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열었다. 기자회견 당시 공개된 수사 기록을 두고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며 한화오션 직원들을 고소했다. 양측의 고소·고발전 속 한화오션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적기 전력화로 해양 안보를 확보하고, 해양 방산 수출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고발 취소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취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현 시점에서 고발 취소로 상호 보완 및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의 고발 취소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자사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라며 “한화오션이 고발을 취소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KDDX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한화오션의 방산업체 지정 신청도 철회되어 KDDX 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K-방산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2 18:15

2분 소요
의대생들, 교육부 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에

의료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학을 떠난 의대생들 중 내년에 복귀하기로 할 경우 휴학을 허용한다고 밝히자, 의대생들은 이를 두고 "초법적" 정부의 농단이라며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7일 40개 의대 학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내년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존에 이들 학생이 제출한 휴학원을 그대로 승인하라는 요구다.손정호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 등은 "교육부가 휴학계 승인에 대한 전제를 걸고 휴학 기간을 제한하는 등 초법적 내용을 발표했다"라며 "학생의 기본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라고 했다. 또, "교육부는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도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각 대학에서 휴학원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현재 제출된 휴학원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닌 '동맹휴학'으로 보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휴학계에 명기할 경우 휴학원을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휴학원을 수정하지 않고, 대학으로도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현재 6년인 의대 교육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조기졸업 형태를 말하지만, 1월에 개강한 이후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대 학사일정에서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말도 안 되는 땜질식 처방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의대협은 이날 각 의대 대표들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 농단에 동요하지 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의 휴학 수리에 따라 나머지 39개 단위에서도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유 의지로 결정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가 교육부에 의해 전면 부정됐다"고 지적했다.

2024.10.07 20:23

2분 소요
의대 교수들

의료

의대교수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은 반헌법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서울대 의대는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기습’ 승인한 바있다. 또 5개 국립대학교의 휴학 대기 상태 의대생 2488명도 휴학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의사단체는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또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10.05 13:21

1분 소요
‘한강 불꽃뷰’ 대체 뭐길래...‘명당 1박에 300만원’ 바가지 요금 기승

부동산 일반

다음 달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이른바 '명당'으로 꼽히는 인근 호텔의 숙박 요금이 치솟자 서울시가 단속에 나선다.서울시는 세계불꽃축제 행사장 주변 영등포구·마포구·용산구 내 호텔의 숙박요금 게시 의무 등 위법한 영업행위를 점검해 적발 시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세계불꽃축제는 한화그룹에서 2000년부터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해온 축제로, 해마다 100만명 넘는 인파가 여의도 한강공원에 몰린다. 올해는 10월5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포대교에서 한강철교 사이 구간에서 일본팀과 미국팀의 불꽃쇼가 펼쳐진다.축제 당일을 기준으로 여의도 한 호텔 사이트에서 숙박 요금을 검색하니 한강 전망 스위트 객실 요금은 304만원으로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비쌌다. 다른 객실도 주말 1박보다 가격이 2~3배가량 높게 책정된 상태다. 그런데도 인근 호텔의 고층 객실은 대부분 만실을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호텔 숙박권 양도, 숙박 패키지 상품 판매나 불꽃놀이 조망이 가능한 '한강뷰 아파트'를 수십만원에 대여한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전망 좋은 식당의 2인 식사 패키지 가격도 20만원 이상 올랐다. 용산구의 한 호텔 ‘불꽃 뷰’ 객실 1박과 디너 뷔페 2인 등이 포함된 76만원 상당의 패키지 상품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1.5배가량 비싼 가격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숙박요금 게시 의무·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또 이번 축제와 관련해 부당한 취소·환불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다음 달 5일 오후 7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포대교~한강철교 일대에서 일본팀과 미국팀의 불꽃쇼로 이어진다. 피날레는 오후 8시께 원효대교~한강철교 일대에서 한국팀이 장식한다.주최사인 한화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약 5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여의도·마포역과 9호선 샛강역 등지에 구급차를 두기로 했다.

2024.09.30 22:17

2분 소요
상반기 내내 ‘위기’ 이어진 네이버·카카오…2Q 실적 ‘그래도 화창’ [정두용의 인사이트]

IT 일반

이데일리TV 생방송 코너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글로 풀어 전달합니다. 경제·산업계 소식에 인사이트 한 스푼을 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다룹니다. 위기의 벤처 1세대 ‘네이버‧카카오’... 하반기 리스크 가능성은?Q. 양대 플랫폼 기업으로 불리는 네이버·카카오가 2분기에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양사의 실적을 다양한 곳에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두 기업은 왜 ‘라이벌’로 불리는 거죠?A. 분야를 막론하고 최정상에 있는 둘의 대결에 세간 이목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IT업계 대표적 라이벌 기업이라고 하면 단연 네이버와 카카오가 꼽힙니다. ‘국민 플랫폼’ 지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네이버는 검색 기능으로,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로 ‘국민 플랫폼’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양사 모두 각자의 주력 서비스 분야를 평정한 뒤, 사업 영역을 금융·모빌리티·콘텐츠·커머스 등으로 순차 확대했는데요. 양사는 핵심 서비스의 기능 강화는 물론 사업 다각화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는 450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상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등극한 셈입니다. 양사는 이와 함께 그간 쌓은 정보기술(IT)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간거래(B2B) 솔루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핵심 서비스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업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된 매출원은 광고 수익으로 같기도 합니다. 핵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출한 사업 범위가 비슷하고, 매출 구조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자주 비교선상에 오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선 직접 경쟁 구도에 있기도 한데요. 이 지점도 두 기업의 관계를 ‘라이벌’이라고 부르는 주된 배경이 됐습니다.사업 구조가 유사하다는 건 대외 여건에 대한 영향도 비슷하게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부 규제나 광고 시장의 호·불황 등에 따른 사업적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하락과 상승의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양사의 주가도 그래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봤다고 분석됩니다.Q. 올해 2분기를 돌이켜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사업적 위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A. 맞습니다. 그간 양사는 비교적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의 호·불황을 겪어왔는데, 올해 2분기엔 대외 여건과 별개로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적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내부에서 “올해 상반기엔 새로운 사업적 시도를 펼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업 불확실성이 증대됐습니다.네이버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내내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를 겪었습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으로 대변되는 사법 리스크에 창업주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마주한 상태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구속은 지난 7월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검찰의 수사망은 그 이전부터 점차 좁혀왔죠. 카카오 역시 올해 2분기에 사업 불확실성 증대를 겪은 셈입니다. Q. 네이버가 겪은 ‘라인야후 사태’는 올해 상반기 IT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이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A,.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격화됐던,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 2023년 11월 메신저 앱 ‘라인’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라인의 협력사 PC에 심겨 있던 악성코드가 클라우드 서버를 타고 라인 시스템에 접근해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이버가 만든 라인은 월마다 108개국에서 약 2억명이 접속하는 메신저 앱입니다. 이 중에서 일본에서만 9600만명이 사용하고 있죠. 당시 보안 사고가 국내선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 내에선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던 이유입니다.일본 총무성은 이에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라인야후에 두 번의 행정지도를 내리고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같은 사안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그것도 한 달 사이 내린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문제는 행정지도에 단순히 보안 강화를 넘어서 경영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는 점입니다.Q. 일본 총무성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어떻게 경영권 찬탈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A. 라인야후의 지배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라인야후의 최대 지분(64.4%)을 들고 있는 곳은 A홀딩스란 기업입니다.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검색 서비스 기업 ‘야후재팬’이 합병하면서 만들어진 곳이죠.A홀딩스는 그래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소유하는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중 단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 측에 넘어간다면 경영권을 상실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는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네이버가 지닌 라인야후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라는 압박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곧장 국내에선 반일 감정이 고조됐고, 이는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라인야후 사태’가 오를 정도로 사안이 격화되기도 했죠.양국의 정상까지 나서 ‘완만한 해결’을 강조해서인지 일본 총무성은 최근 ‘지분 관계 재검토’란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에 현재는 일단 네이버의 지분변동 없이 ‘라인야후 사태’가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된 셈입니다. 네이버는 다만 올해 2분기에 ‘라인야후 사태’에 발이 묶이면서 이 기간 새로운 사업적 시도를 펼치지 못했다는 건 아쉬운 지점으로 남습니다. Q. 사업적 불확실성이 고조됐음에도 네이버가 2분기에 ‘역대 최대치’ 실적을 달성했다고요?A. 네이버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올해 2분기 주요 사업 부문 대다수가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심지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써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여섯 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기도 했죠.네이버는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 2조6105억원, 영업이익 4727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대표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18.1%로 집계됐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4%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6.8% 상승하는 성과를 써냈습니다.라인야후 사태에도 이런 호실적을 기록한 건 광고 매출의 상승과 커머스 부문의 성장 덕분인데요. 광고 부문을 포함하는 서치플랫폼 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978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커머스의 경우 중고 거래 플랫폼 ‘크림’의 진격 덕분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6% 상승한 719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와 별개로 국내 사업이 성장하면서 실적 상승을 이룬 것으로 분석됩니다.Q. 네이버가 지난 2분기에 라인야후 사태를 겪었다면,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로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마주했잖아요.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A. 라인야후 사태가 올해 상반기 IT업계를 지배한 이슈였다면, 카카오의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은 현재 IT업계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하이브와의 공방 끝에 SM엔터를 인수했습니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을 확보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매수에 참여한 물량은 단 4주에 그쳤죠. SM엔터 주가가 하이브 공개매수 나흘째부터 12만원을 웃돌았기 때문입니다.SM엔터 주식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이유가 카카오의 개입에 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인데요. 검찰은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검찰은 이에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범수 창업자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에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법원이 해당 요청을 지난 7월 23일 받아들이면서 카카오는 ‘총수 부재’란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게 됐죠.검찰은 이어 지난 8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기소 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이었는데, 검찰이 김범수 창업자를 구속기소 하면서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Q.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을 벌인 건 지난해 2월이고,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된 건 지난 7월이네요. 시기상 올해 2분기엔 검찰의 수사망이 상당히 좁혀졌던 때라고 볼 수 있겠네요.A. 맞습니다. 특히 이런 사법 리스크 증대가 김범수 창업자의 경영 역할이 넓어지던 시기에 불거져 사업적 리스크가 더욱 증대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2022년 3월 스스로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내려온 바 있습니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란 직책은 유지했으나 공식적으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죠.김범수 창업자가 다시 회사 경영에 다시 손을 데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규제 기관의 제재와 검찰의 수사 압박, 그리고 ‘문어발 확장’ 등 대외 비판이 거세지던 시점이었죠. 경영에 복귀해 회사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였습니다.김범수 창업자는 경영 복귀 후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비롯해 CA협의체 공동의장과 경영쇄신위원장 등 3가지 직책을 맡을 정도로 그룹 내 역할을 넓혔죠. 올해 2분기엔 김범수 창업자 활동의 넓어진 만큼 사법 리스크도 함께 고조되던 상황이었습니다.Q. 올해 2분기엔 카카오의 사업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던 시기인데, 이 기간 실적은 어땠나요?A. 네이버가 ‘라인야후 사태’에도 올해 2분기 호실적을 써낸 것처럼, 카카오도 사법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외연 성장은 물론 내실까지 챙긴 실적을 써냈습니다. 카카오는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은 2조49억원, 영업이익은 1340억원을 기록했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 상승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은 6.7%로 동종 업계 대비 낮은 편이지만,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카카오 역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광고와 커머스 부문에서 매출이 상승하며 호실적을 써냈는데요. 광고형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한 3073억원, 거래형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206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네이버와 카카오가 높아진 사업 불확실성에도 2분기에 호실적을 써냈지만, 현재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라인야후 사태가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이지만,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죠.*본문과 방송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08.15 06:00

7분 소요
또 ‘사상 최대 실적’ 네이버 “라인야후 영향력 축소 없다”

IT 일반

네이버가 올해 2분기에 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써내고 있다. 서치플랫폼·커머스·핀테크 등 주요 사업 부문이 고루 성장하며 수익성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로 외교적 분쟁의 중심에 서는 등 사업 불확실성 증대에도 실적 상승이란 성과를 써냈다.네이버는 2024년 2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 2조6105억원, 영업이익 472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영업이익률은 18.1%로 집계됐다. 이 기간 조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 6384억원으로 나타났다.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전년 동기와 비교해 올해 2분기 매출은 8.4%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선 3.3% 상승한 수치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7.6% 성장했다. 조정 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23.9%, 직전 분기 대비 9.9% 증가했다.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라인야후에 두 번의 행정지도를 내리고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인해 한국과 일본 사이 외교 분쟁까지 벌어졌다. 네이버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주요 사업 부문의 성장을 일궈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4년 2분기 실적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콜(투자자 설명회)를 통해 “(라인야후) 최대 주주 변경이나 라인에 대한 컨트롤(영향력) 축소 등의 전략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전략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확인했다. 일본 총무성의 공표로 보안 거버넌스 지침이 보다 명확해진 부분이 있어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에서 시너지를 강화해 갈 것”이라며 “사업 협력을 계속해 시너지를 강화할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라인야후의 최대 지분을 들고 있는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는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네이버가 지닌 라인야후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라는 압박이다. 한일 양국을 뜨겁게 달군 ‘라인야후 사태’는 최근 네이버가 지분을 지키는 방향으로 일단 결론 내려지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일본 정부가 자본 관계 재검토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이다. 사업 부문 모두 성장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서치플랫폼 9784억원 ▲커머스 7190억원 ▲핀테크 3685억원 ▲콘텐츠 4200억원 ▲클라우드 124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서치플랫폼 매출은 플레이스광고·검색광고 등 ‘상품 개선’과 ‘타게팅 고도화’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선 8.1% 상승한 수치다. 네이버는 초개인화 기술을 기반으로 체류시간 확대와 새로운 수익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커머스 매출은 도착보장·브랜드솔루션 사용률 증가와 한정판 중고 거래 플랫폼 크림(KREAM)의 성장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3.6% 상승했다. 직전 분기 대비 2.2% 성장을 이뤘다. 네이버 전체 커머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성장한 1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이용자에게 실질적 가치를 강화하며 충성도 높은 고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핀테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선 4.1% 성장했다. 2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외부 생태계가 지속 확장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0.1%, 직전 분기 대비 5.2% 성장한 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외부 결제액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결제액의 50%를 넘어섰다.콘텐츠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다. 다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5.9% 감소했다. 웹툰의 글로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성장했다. 웹툰 서비스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1억6630만명으로 집계됐다. 월유료사용자수(MPU)는 780만명으로 나타났다. MPU의 경우 전년 대비 0.4% 줄었다. 다만 세계 최대 만화 콘텐츠 시장으로 꼽히는 일본 지역에서는 ‘라인망가; 흥행으로 전년 대비 15.5% 성장했다.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성장하고, 직전 분기 대비 6.5% 증가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매출 발생과 라인웍스 유료 ID수 확대가 성장을 이끈 요인으로 꼽힌다. 네이버는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하면서 성장 동력을 추가로 마련했다.최 대표는 “AI·데이터·검색 등 핵심 역량을 접목하여 네이버 생태계 내 파트너사에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플랫폼 역량을 강화했다”며 “수익화 측면에서도 초기 성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핵심 사업의 상품 및 플랫폼의 역량 강화를 가속화하고,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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