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국내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기 부양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정책 기대감이 증시를 이끌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4일 코스피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 도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탄핵 인용이 선고된 후 지수는 다시 하락해 0.86%(21.28포인트) 떨어진 2465.42로 장을 마감했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확률이 80%로 집계되었음을 감안하면 선반영에 따른 차익실현"이라고 풀이했다.윤 애널리스트는 "탄핵 결정으로 한국경제는 트럼프 관세부과로 더욱 높아진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의 마중물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재정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정책동력이 멈춰, 국내 정치적 불안이 코스피 하락과 원화 약세 압력을 높여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도 "이번 탄핵 인용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주식과 외환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되며 빠른 정상화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과 6월 초로 예정된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에서의 정책 기대감이 한국 증시와 경제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진단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8일 15~20조원 정도의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0.2%p 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병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탄핵 인용 이후에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추경 규모가 20조원 이상이면 한국 경기 부양 호재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기 대선 확정에 따른 대선 후보들의 정책 관련주 기대감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동시에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드라이브가 강화될 것"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 전환으로 각 정당은 물론, 유력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따른 정책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새로운 정권 기대와 대권 주자들의 정책 기대감 주식시장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7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기된 31일, 국내 증시와 투자자들은 파란불에 질렸다. 오는 4월 2일 예정인 트럼프 발(發) 상호관세 발표까지 앞두면서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76.86p(포인트)(3.00%) 내린 2481.12로 마감하며 2500선이 무너졌다. 오후 한때 3.07% 내린 2479.46으로 248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지난 1월 3일 2441.92를 기록하며 연초 반등 랠리를 이어오던 코스피는 3개월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셈이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3.01% 내린 672.85로 마감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냈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23년 11월 정부는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불법 공매도의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제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날 5년 만에 2700여개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됐다. 지난달 말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공식화한 뒤 대차거래 잔고 수량이 코스피 20%, 코스닥 40%가량 증가해 공매도 시행을 앞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대차잔고가 반드시 공매도 예정 수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위해서는 주식을 빌리는 주식 대차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차잔고는 공매도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최근 대차잔고가 늘어난 종목인 ▲포스코퓨처엠(-6.38%) ▲엘앤에프(-7.57%) ▲에코프로비엠(-7.05%) 등이 이날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또 ▲삼성전자(-2.16%) ▲SK하이닉스(-3.99%) ▲LG에너지솔루션(-6.04%) ▲삼성바이오로직스(-3.34%) 등 시가총액 상위 대다수 종목도 약세로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날 공매도 재개 시 단기 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시가총액 상위주와 가격 및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이 높은 업종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우려가 있고, 이 같은 심리적 불안감이 수급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가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전년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 가운데 코스닥 중소형주 비중이 크다. 이들 종목은 공매도의 대안이었던 개별주식선물이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므로, 지난달 말 대비 대차잔고가 증가했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한 종목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 외국인 투자자 유입…관세 부과 반점 기대감도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차례의 공매도 재개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재유입되며 지수 안정에 기여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재개 직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조재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강화 후 모든 종목에 대한 전면 재개 예정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참여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크지만, 과거 공매도 재개 당시, 그리고 이후 흐름은 긍정적”이라며 “공매도 재개가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처럼 저성장이 만연한 환경에서는 성장 가능성만 보여줄 수 있다면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며 “특히 이런 종목은 공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주가 상승이 멈추지 않아 쇼트 스퀴즈(Short squeez)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날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불확실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재개 직후인 2일(현지시각) 상호관세가 발표되는데, 세부안에 따라 충격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주 많은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해 시장을 또다시 뒤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강행하면서 코스피는 한 주간 3.22% 하락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관세전쟁 확대에 따른 변동성 장세 우려가 나오는 동시에 낙관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하향 조정세,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재정적자) 해소 추진 과정 등을 언급하며 “향후 미국 주식 시장이 깊은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국 주식시장도 재하락 여지가 짙다”고 우려했다.반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 경기는 과열이 식어가며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주 말에 이은 오늘 급락은 관세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물가 급등 우려까지 불확실성을 선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예상보다 더 강한 관세가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가 분위기 반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체거래소(ATS)의 거래량을 제한하는 이른바 ‘15% 룰’을 두고 증권업계 일각에서 해당 규정이 한국거래소에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ATS를 도입했지만, 정작 제한규정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현행 ATS 거래량 한도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해진 ATS 거래량 한도는 5%였으나, 시장 환경 변화 및 수익성 개선을 감안해 2017년부터15%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한도 상향의 근거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넥스트레이드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면서 ATS 거래량 제한 규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증권사들의 HTS 및 MTS에 탑재된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넥스트레이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체거래소의 점유율은 15%를 상회해, 만약 이러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거래량 집계 시점(출범 후 6개월 뒤)에 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행 규정이 넥스트레이드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 규정이 유지되면 투자자 주문이 한국거래소로 강제 유입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메인 거래소 지위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근거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요 해외 주식시장에서 ATS 거래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 뿐 아니라, 5% 및 15%라는 기준 역시 일본 주식시장의 사례만을 참고했을 뿐 특별한 정량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서는 15%라는 상한선을 과도하게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유럽 대체거래소의 점유율이 예외적으로 25% 내외로 높은 편이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ATS 거래량 비중은 통상 10~1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까닭이다.실제로 미국 대표 대체거래소 블루오션 테크놀로지스의 브라이언 힌트드먼 대표는 넥스트레이드 출범 전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는 15% 정도의 한도가 적절한 출발점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출범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거래량 제한이 적용되는 만큼, 넥스트레이드 점유율이 향후 15% 이하로 수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국거래소 거래량 산정 방식…“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져”하지만 국내 규정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거래량 점유율 산정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ATS 거래량 점유율을 산정할 때 전체 시장 거래량이 아닌 한국거래소 거래량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컨대 특정 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90만주, ATS에서 10만주 거래됐다면 대체거래소의 실제 시장 점유율은 약 10%지만, 한국거래소 거래량(90만주)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 규정에 따르면 ATS 점유율은 11.1%로 1.1%p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산식을 이용하면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돼, 거래 가능 대금이 제한되게 되는 셈이다.이러한 산정 기준은 타 해외 주요 대체거래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ATS 거래량 한도가 존재하는 일본에서도 점유율 산정 시 자국 내 주식시장의 총거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재팬넥스트(Japannext)의 규정을 보면, 거래량 제한 기준을 '지난 6개월간 모든 국내 거래소(all domestic exchanges)에서 거래된 주식 및 주식옵션 채권의 총 지급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묘한 기준에 한국거래소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시장 점유율을 일부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만큼, ATS 도입 과정에서 시장 안정화 등을 이유로 규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이와 관련해 최근 넥스트레이드의 출범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독점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관련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해당 사안을 규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현재로서는 금융당국만이 해당 규정 변경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증권업계에서는 경쟁 활성화와 투자자 이익 확대를 위해 점유율 산정 방식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전체 시장 거래량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글로벌 거래시간 확대 추세에 맞춰 단순히 ATS의 점유율 문제뿐 아니라 거래 편의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규장이 아닌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도 ATS 거래가 제한된다면 오히려 투자자 불편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 출범 초기 단계에서 규정 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현행 규정을 유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직 전체 종목이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은 만큼, 시장 상황과 시스템 안정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베스트셀러가 있다. 제목을 이렇게 살짝 바꾸어 보면 어떨까? ‘돈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로.2023년 10월 총 961메가와트(MW) 규모의 지열과 풍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최초 상장가는 주당 750루피아(67원)였으나 상장한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주식가격이 10배이상 오르게 되고 2024년 최고가는 상장가 대비 약 16배가 오른 주당 1만1775루피아(1047원)였다. 이 기업은 바리또 리뉴어블 에너지(Barito Renewable Energy Tbk)라는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재벌기업 중 하나인 바리또그룹의 자회사다. 현재 주당 약 9000루피아(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100조원이 넘는다. 이 회사의 주식가치로 인하여 바리또그룹의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가 많은 사람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동남아시아 전력수요 가파르게 높아져 이것은 인도네시아 재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재 전체 전력 설비용량이 90기가와트(GW)인 인도네시아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현재 15% 미만에 불과하다. 대규모 석탄 광산을 소유한 인도네시아 재벌들조차 이제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이후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40년까지 건설될 100GW 발전소 중 75GW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담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건설된 발전소의 무려 75%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5GW의 원자력 발전도 포함된다. 필리핀도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동남아시아 주도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필리핀은 2024년 99GW 용량의 풍력 및 태양광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여 지역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지역 선두 주자로 부상하였다. 이 규모는 필리핀의 모든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상회하고 베트남(약 81 GW) 및 인도네시아(약 90 GW)의 현재 에너지 용량을 초과한다. 저비용 자원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역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력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베트남도 눈 여겨 볼만 하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8월,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을 통해 2023년 6월 기준 80.7GW인 현재의 발전설비 용량을 2030년 150.5GW, 2050년엔 490.5~573.1GW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약 25%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2030년 39.2%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중산층의 증가, 미∙중 갈등으로 인한 동남아시아로의 공장 이전, 데이터센터 건설, 전기차 도입 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전력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바리또 그룹은 관련된 기업의 가치가 급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LX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기업은 LX인터내셔널이다. 약 2억달러(약 2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 초 완공된 41MW규모의 하상 수력발전소는 수마트라섬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이 발전소는 유엔(UN)으로부터 ‘친환경 발전을 통한 기존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공식 등록되었으며, 매년 약 2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고 있다. 이외에 인도네시아정부로부터 혁신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폐광을 활용한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고 있으며, 84MW 규모의 수력발전소도 추가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완성되게 되면 LX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225MW규모의 신재생발전소를 운영하게 된다. 동남아시아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맞추기 위해 각국정부는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50년까지 20기 이상 원전을 도입할 계획이며, 필리핀도 2032년까지 최소 1,200㎿ 용량 상업용 원전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태국은 원전 건설 사업을 과거 중단했으나 다시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2018년 원전개발을 백지화한 말레이시아도 2035년이후 일부 전력을 원자력을 통해 공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도 원전개발 재개를 공식화 했으며, 싱가포르도 원전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원자력 발전 용량이 최대 13GW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바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35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25%,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수요 증가분의 35% 이상을 차지할 예상되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기업들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외국 투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금융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향 복합적 투자 및 지원체계 설계, 그리고 적극적 외교를 통해 한국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에너지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른바 F4로 불리는 네 사람은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FOMC는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금리상단 4.50%)를 동결했다.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인 이후 5개월 만에 동결한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기준금리 동결 등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졌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만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136.83포인트(0.31%) 내린 4만4713.52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28.39포인트(0.47%) 내린 6039.3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1.26포인트(0.51%) 떨어진 1만9632.32를 기록했다.중국 스타트업이 공개한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이 계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엔비디아 주가는 27일 16.97% 급락한 뒤 이튿늘 8.93% 반등했다가 이날 다시 4.10% 하락 마감했다. 아마존은 전날 장중 역대 최고가와 최고 마감 기록을 경신한 했다가 이날 0.45% 하락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네덜란드 기업 ASML(ADR)은 실적보고서를 통해 4분기 순예약이 전분기 대비 169% 급증했다고 밝히며 주가가 4.29% 뛰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에 흔들림 없도록 2월 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 협의 등에도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부터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금융 제도가 시행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확대되며,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 등 금융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대출 상환 비용 줄고…청년 목돈 마련 지원 커져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그 결과 기존 연 1.2∼1.4%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8%로 낮아지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로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기 계획이 있었던 차주는 상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또한 올해부턴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을 유지해오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예금 중심 재테크를 하던 소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마다 5000만원씩 쪼개서 넣던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기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에 따라 금융사에서 돈을 잘못 보낼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이 늘어난다. 기존 월 최대 2만4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월 최대 3만3000원, 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5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연 9.54%, 3년 이상만 지속해도 연 최대 7.64% 적금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도입한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오는 10월 25일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실손24 앱 또는 보험사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도입됐으나, 올해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해 시행된다.새해부터 증시도 달라져…투자기회 엿보자새해 자본시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은 높이고, 투자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23년 11월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도 가동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대차 상환 기간, 담보비율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컸다. 기관과 개인이 차이가 있었던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 기간은 최초 90일로 통일된다. 연장 시에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해 한국거래소가 누려온 독점 체제가 깨진다.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경쟁하며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의 20~4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가격변동폭 제한은 일 30%로 거래소와 같다.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30여 곳이 ATS에 참여하기로 했다.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 제도도 올해 2분기부터 시행된다. 투자자는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채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시작되면서 금융사 간 수익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 가운데 1분기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퇴직연금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개시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에 기반해 ‘알아서’ 퇴직연금을 굴려주는 서비스다.올해부터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사라진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에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제도 개선으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조치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투자 미국경제주도산업 펀드’를 8일부터 단독 판매한다고 밝혔다.한국투자미국경제주도산업펀드는 미래 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 중 미국 경제 강세 흐름을 심화시킬 수 있는 미국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반도체&하드웨어 ▲AI&소프트웨어 ▲제약&생명공학 ▲미래금융서비스 ▲전통&미래에너지 ▲인프라 ▲우주항공&방산 각각의 테마로 운용 중인 7개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사모펀드(사모재간접 펀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펀드 운용을 맡는다.이 펀드는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를 후순위로 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반영한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각 사모펀드의 수익 10% 까지 선순위, 후순위 투자자가 85:15 비율로 수익배분 하고, 10%를 초과하는 이익부터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55:45 비율로 나눠 갖는다. 운용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전 수익률이 15%에 도달하면 조기상환 한다. 설정 후 1년 내 상환조건에 도달할 경우에는 최소 보유기간(1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 이후 상환조건 도달 시에는 해당일로부터 각각 15영업일 후 상환된다.양원택 투자상품본부장은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손익차등형으로 고객의 투자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고객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모집 청약은 1월 22일까지이며 설정일은 1월 23일이다. 온라인 클래스도 가입 가능하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를 연기하고 향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케이뱅크는 지난해 6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고 IPO를 추진해 왔다. 대규모 자본 확충을 통해 대출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고 ▲리테일 ▲SME/SOHO ▲플랫폼 등 세 가지 부문에 투자해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고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부진으로 올바른 기업가치를 평가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재 진행 중인 IPO를 연기하기로 했다.케이뱅크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제고에 주력해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식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조속히 IPO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개인과 기업 시장에 주력해 고객과 자산 성장을 이어감으로써 혁신금융과 상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케이뱅크의 지난해 12월 말 고객은 1274만명으로 지난 한 해만 320만여 명이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재무 실적 역시 지난해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1224억원을 기록, 연간 최대 실적을 거뒀던 2022년 한 해 실적(836억원)을 넘어서며 외형 성장과 수익 개선을 모두 이뤄냈다.지난해 3분기 말 케이뱅크의 BIS총자본비율은 14.42%로 규제비율(2024년 말 기준 11.5%)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안전자산 비중 확대, 당기순이익 성장으로 BIS총자본비율이 2023년 말(13.18%) 이후 세 분기 연속 상승하며 개선세를 보여 상장 연기에 따른 영업 차질은 없다.케이뱅크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증시 부진으로 올바른 기업가치를 평가받기 어렵게 됨에 따라 상장 연기를 결정했다”며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제고에 주력하며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조속히 IPO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5년 한국 증시는 초기 변동성과 함께 회복의 가능성을 품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물가와 금리 같은 대외 변수와 더불어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초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조 본부장은 2025년 증시의 주요 키워드로 물가와 금리를 꼽았다.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 압력의 주요 요인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과 관세 인상을 지목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가 극단적인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2025년 코스피 지수 기준 2250~2850의 범위에서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조기 대선 가능성과 내수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과거 탄핵 사태를 고려하면, 향후 증시 흐름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R&D 지원 강화가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 기조 변화가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다"며 정치적 상황 변화와 관련한 정책 실행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 본부장은 "2025년 1분기 변동성 확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관세 인상가능성 ▲그리고 미국 금리 변수로 인해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조정받을 수 있지만,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선반영되는 증시의 특성을 감안하면 1분기 말부터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특히 1분기 조정 국면을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재구성의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이벤트가 해소되고 정책적 모멘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투자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요 성장 섹터, 자동차·IT·반도체·금융·K-컬처조수홍 본부장은 2025년 국내 증시에서 금융·IT·반도체·자동차·K-컬처 등을 주요 성장 섹터로 지목하며, 각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정책 모멘텀이 맞물린다면,위의 섹터들이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선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외부 변수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차는 생산 체계의 유연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현대자동차가 GM, 토요타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력과 경쟁을 하며 시장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기차 기술과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할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IT 및 반도체 섹터의 경우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최대 수혜주로 지목하며 “엔비디아(NVIDIA)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AI 반도체 수요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술 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아있지만,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저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금융지주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밸류업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조 본부장은 “메리츠금융은 지속적인 배당 정책과 주주친화적 경영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한 사례”라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주가 하단을 지지하고 멀티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케이컬쳐(K-Culture) 관련주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본부장은 "엔터테인먼트, 음식료, 화장품 등 K-Culture 관련 소비재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특히 하이브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과 확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글로벌 시장 변수, 트럼프 2기 정책·AI 반도체 트렌드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화폐 규제 완화와 금융 혁신이 금융과 테크 산업의 융합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7·M7)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세 정책 등으로 이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예상했다.AI 반도체 관련 트렌드는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조 본부장은 “ASIC, GPU와 같은 AI 가속기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서버 맞춤형 칩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부양책 효과 주목…인도‧베트남 모멘텀 확대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오는 3월 개최되는 양회 전후로 정책 기대감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조 본부장은 “부양책의 효과와 상장사 기업 실적 회복이 시장 반등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신중히 접근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기타 신흥 시장 중에서는 인도와 베트남의 경제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인도는 총선 이후 정부와 기업 투자가 증가하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베트남은 내수 부양 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조수홍 본부장은 “2025년은 물가와 금리 등 대외 리스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의 내수 관련주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정책 변화와 기업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며 “1분기 주가 조정 시기를 활용해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1세대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은퇴와 더불어 기업을 2세에게 경영권을 상속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속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에서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가업상속을 뒷받침하고 있다.다만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약 15%에 비해 상속세율이 50%에 육박하며 최대주주의 증여에 따른 할증세율 20%를 감안하면 약 60%에 가까운 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적절한 경영권 승계 플랜 없이 급작스럽게 상속을 시작한다면, 평생 일궈 놓은 회사자산가치의 약2/3를 상속세 세부담으로 떠안아야 되는 것이 현재 1세대 창업자들의 중요한 고민일 것이다. 이에 대해 나라에서도 기업의 영속적인 경영을 돕고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약300억원에서 600억원의 상속공제를 신설하여 원활한 2세대 경영자들의 등장을 독려하고 있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상속공제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증권시장 상장(IPO)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기업 ‘시총’ 형성하는 IPO먼저 원활한 가업승계 수단으로 IPO를 활용하기 이전에 상장의 개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장은 주식시장에 회사의 주권을 상장해 불특정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 를뜻한다. 주권이 상장되면, 불특정다수가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가’가 형성되고 이 시가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비상장회사들은 회사의 주식을 불특정다수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매수자를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정확한 가치의 산정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중소기업경영인들은 본인의 회사의 가치를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규모 등으로 어림잡아 짐작하거나,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업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이러한 비상장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다수의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시장참여자(개인, 기관, 외국인)의 수많은 매수호가, 매도호가를 통해 회사의 시장가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장을 하게 되면, 회사의 시장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생산설비 확대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개발 자금 등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구하기 쉽지 않아 은행 등을 통한 차입과 회사 내부 유보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자금조달 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증권시장에 회사를 상장하면 메자닌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가능성도 비상장회사 때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다만 상장이 이러한 이점이 있는 것과 더불어 의무 또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 비상장회사 상태에서는 회사의 기업규모·자산 및 부채·매출 등에 따라 1년에 한번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거나 그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상장회사가 되면 사업의 진행 과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하는 정기공시 사항,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수시공시 사항 등 수많은 자본시장법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평가액·상장주식의 ‘가격 괴리’상장이라는 과정을 알아봤다면 이제 우리는 상속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상속세 과세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주식회사로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권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를 나타내며 이는 회사의 지배권을 표현한다. 상속세 과세체계는 이 주권의 1주당 가격을 세법상 평가하여 상속세를 산정하고 있다. 주권의 1주당 가격의 평가 방법은 상장한 회사의 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개월 전후 종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 거래 사례가 있다면 해당 거래 가액을 적용하고, 해당 거래가액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평균해 1주당 가격을 산정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장주식은 미래가치에 의해 1주당 가격이 산정되고 비상장주식은 과거 경영의 결과에 따라 가치가 산정된다는 차이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과거 3개년의 경영상의 결과치가 산정된 것이나, 상장주식의 가격은 경제학적으로도 ‘경기선행지수’이며, 과거의 경영실적과는 별개로 앞으로의 회사의 전망 등이 주가에 선반영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로봇·항공우주·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 주도 산업 및 바이오·제약·헬스케어 등의 첨단 하이테크 산업들은 앞으로 유망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수익성이 좋지 못하더라도 1주당 주식의 가격이 높을 수 있다. 최근 합병에 따라 이슈가 된 두산로보틱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23년도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는 4.4천억 원, 영업손실은 약170억 원이며, 최근3개년도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로봇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가치는 약4.4조 원(2024.11.07.기준)에 이른다. 반면 이 회사와 합병하려고 한 두산밥캣은 ‘23년 별도기준 자본총계는 약3조 원이며, 영업이익은 약1800억원에 이르나 해당 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4.0조 원(2024.11.07기준)에 그친다. 두산밥캣은 건설 장비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기와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군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첨단산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시가 총액이 상대적으로 타 산업군 대비 낮게 산정된다. 두 기업의 기업규모와 수익성이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기업가치는 오히려 두산로보틱스가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상장주식의 경우, 과거의 수익성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및 미래실적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산업군 따른 가치평가 방법은이에 회사의 산업군에 따른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을 살펴보고, 기업가치 괴리를 활용한 가업승계 관점에서 상장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선 사례와 같이 회사가 속한 산업에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상장주식의 가치의 괴리가 클 수 있다. 이는 증권시장에서 멀티플로 표현하며, 대략적으로 동종업계의 주가수익비율(이하, PER)과 주가순자산비율(이하, PBR)을 활용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철강 제조 가공 유통회사인 넥스틸을 살펴보면, ‘23년 별도기준 자본은 약4360억원, 영업이익은 1560억원을 달성했으나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2900억원(24.11.07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 회사의 PER는5.66배(24.6월기준)이며 동일업종 철강의PER는13.36배이다. (24.11.07기준)이는 철강산업이 전통산업으로서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타 산업 군 대비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식가치와 이에 따른 PER가 낮게 산정되는 것이다. 만약 해당 회사가 비상장사인 상태에서 상속 및 증여를 개시한다면 ‘23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1주당 순자산가치는 약 1만6000원, 순손익가치는 4만2000원으로 계산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약 3만2000원이 산출된다. 단, 해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상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계산 방식을 ‘23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단순하게 산정한 가액이다.실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구해 계산한 1주당 세무상 가액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상장사인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1주당 가액인 약 8500원대와는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상장주식의 가격 괴리가 큰 종목을 살펴보았다면, 실제 차이를 바탕으로 상속 및 증여가 진행된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한다. 코스닥 상장사 중 대성하이텍은 2022년 8월 2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정밀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최대주주 등은 상장 후 약 6개월에서 약 3년의 의무 보유를 거치게 되는데, 대성하이텍은 2년의 의무보유가 풀리는 그 다음날 2024년8월22일에 최대주주가 자녀에게 각각 240만주, 160만주를 무상 증여한 사항을 공시했다. 해당 주식의 가격을 증여일로부터2개월 종가평균을 통해 산출해보면 주당 약 4440원의 가격이 산출된다. 대성하이텍의 2023년 12월 말 기준PBR은 1.20배이며, 주당 순자산은 5446원으로 2개월 종가평균인 4440원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였을 때의 주당 4800원 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일정 부분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간의 가격 괴리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은 장내에서 바로 유동화가 가능하다. 비상장상태에서는 일반 금융권에서 대부분 취급하지 않는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주식을 증여 받은 자녀들은 주식 담보대출과 회사의 배당을 활용하여 증여세 납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시현하면서도 PBR이 1 미만인 전통 산업군(건설·철강·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장 이후에 상속절차를 개시하면 주가가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받기 때문에 상장에 따른 자본조달의 효과를 누리면서도 가업승계 혹은 지배구조 개편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최근 정부에서 국내 증시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목적으로PBR 1 미만인 기업을 공개하고 기업가치를 개선하려는 정책인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이 적어도 가업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디스카운트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반대의 케이스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의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술 혁신 주도 산업이나, 바이오 제약 및 헬스케어 등의 첨단 하이테크 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상장 후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높은 PER과 PBR을 형성한다. 이러한 첨단 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기술을 개발하여 수익화 하기까지 막대한 연구개발비용과 높은 임금을 받는 고학력 연구개발인력을 고용해야 하므로 높은 인건비 부담을 지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 1주당 주식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을 당시의 1주당 주식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다. 기업 승계 대안으로 주목받는 M&A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간의 평가방식 차이를 활용해 가업승계 혹은 지배구조 개편의 수단으로 상장(IPO)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주식을 증여 받거나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회사가 상장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상장 예정 시점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결과적으로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차이는 비상장주식의 가격은 과거의 성적이 모인 곳이고, 상장주식의 가치는 미래의 성과가 현재로 집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경영자는 ▲회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전망 ▲속하고 있는 분야 ▲상속과 증여가 개시되는 시점의 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인 IPO 타이밍,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상속 플랜을 미리 준비하고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말한 IPO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실제 사업성과 미래성이 있는 회사만이 상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기업의 유지와 절세를 목적으로 ‘가업승계’가 아닌 ‘기업승계’의 관점에서 인수합병(M&A)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M&A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상현 회계사는_한영회계법인에서 재무자문, 회계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KB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중소 벤처기업의 IPO 업무 실무를 리드했다. 이후 회계법인과 증권사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유니콘 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재무기획,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및 재무,회계 업무를 총괄했다. 현재는 회계법인더올에서 IPO 또는 M&A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적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