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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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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SEC위원장에 親 가상화폐 '폴 앳킨스' 지명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4일(현지시간)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폴 앳킨스(66) 전 SEC 위원을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앳킨스 후보자에 대해 "상식적 규제를 위한 검증될 리더"라며 "그는 탄탄한 경제 성장과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최고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자본 시장과 탄탄한 경제성장의 약속을 신봉한다"고 소개했다.앳킨스는 2002∼2008년 SEC 위원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디지털상공회의소의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위기관리 컨설팅 업체인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한 앳킨스 후보자는 '친(親) 가상화폐' 인사로 꼽힌다.뉴욕타임스(NYT)는 앳킨스의 업체 파토막이 "최근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등을 공언하며 가상화폐에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예고해온 바 있어 앳킨스 후보자는 바이든 행정부 SEC가 주도해온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앳킨스 지명을 발표하면서도 "그는 디지털 자산 및 기타 혁신이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SEC 위원장은 미 연방 의회 상원의 인사청문회 및 인준 대상이다.

2024.12.05 07:42

1분 소요
KBS 신임 사장에 '뉴스9' 박장범 앵커 임명 제청

정책이슈

KBS '뉴스9' 박장범 앵커가 KBS 신임 사장으로 임명 제청됐다.KBS 이사회는 사장 후보 지원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쳐 박 앵커를 제27대 KBS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사회는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했다. 이사회가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이번 사장 면접은 박장범 앵커와 박민 현 사장, 김성진 방송뉴스 주간 등 3명에 대해 이뤄졌다. 박민 사장은 연임에 실패, 오는 12월 9일까지 직을 수행한다.박장범 후보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KBS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9' 앵커를 맡고 있다.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새해 대담 프로그램 진행 당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면서,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사장 후보 면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왜 명품 표현을 안 썼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구분하는 품목은 생필품, 사치품이지 '명품'은 들어 있지 않다"며 "명품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후보자는 이날 이사회 결과 발표를 접한 뒤 "공영방송 KBS의 최고경영자는 시청자인 국민"이라며 "시청자들이 원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사내 통합을 통해 KBS 내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사회 표결은 총 11명의 이사 가운데 여권 성향 다수 이사 7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 앵커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2024.10.24 07:30

2분 소요
‘프로 당근러’들 종합소득세 낸다…“얼마를 판 거야”

산업 일반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 대상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로 파악됐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국세청은 과소 신고자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추징할 예정이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24.08.19 20:23

2분 소요
“전기요금 인상 필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기업인 말말말]

산업 일반

기업인의 말 한마디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나 생각부터, 추구하는 목표나 향후 사업 계획까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모, 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많은 만큼 회사를 이끄는 기업인 한 마디의 무게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언급된 기업인의 말을 모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들여다봅니다.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사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에너지 혁신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도 “현재 여건상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전의 재정 상황으로는 전력망 투자가 쉽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그는 탄소중립 실천, 안정적 전력공급, 국가 미래 성장 기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기간망을 신속히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미래 먹거리가 될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모두 전력산업의 기반 위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AI 산업의 확대와 급속한 전기화로 인해 전력망 투자 비용은 기존 10차 설비계획에서 산출했던 56조5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한국전력 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한국전력은 장기간 전기요금 동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 탓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1년 5조 8464억원, 이듬해에는 32조655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4조 5416억원의 손실이 났다. 3년간 약 40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전이 일반 사기업이었다면 부도가 나도 여러 차례는 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만 매달리기보다 한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던 방문규 후보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준 정도가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2024.07.25 06:00

2분 소요
[속보] 윤석열 대통령, 김완섭 환경부 장관 임명안 재가

정책이슈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김완섭 장관은 지난 4일 후보자로 지명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김 장관은 서울 영동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2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사회정책과장·재정성과심의관·경제부총리 비서실장·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예산실장 등을 거쳐 제2차관을 지냈다.

2024.07.24 21:16

1분 소요
‘두산’이 최대 수혜…지배구조 개편이 불편한 이유 [이코노 株인공]

증권 일반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두산그룹이 개편안대로 두산밥캣의 지배구조를 조정할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과 지배력은 강화되지만 계열사와 개인 주주들의 이익은 희생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두산그룹 주요 계열사는 7월 11일 분할·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등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일련의 계획들을 결정 공시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밥캣 주식을 보유한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이를 두산로보틱스가 흡수합병해 두산밥캣 주식을 승계한다.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 잔여지분(54%)에 대해서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방식으로 공개매수 이후 두산밥캣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 비상장 전환 및 합병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지주회사 두산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개편이 성공하면 두산은 그룹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이자 손자회사였던 두산밥캣이 두산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두산은 두산밥캡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기존 14%에서 42%로 높아진다. 또 2023년 기준 약 4조6000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갖고 있는 밥캣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배당금도 그에 비례해서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가 되면 두산로보틱스의 재무안정성도 확보하게 된다. 기존 구조에서 두산로보틱스가 계획 대비 부진할 경우 주 두산 입장에서 추가적인 리소스 투입 등의 리스크에 노출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두산밥캣으로부터 거둬들인 대규모 배당금을 다시 로봇사업 투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두산그룹으로서는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매출로만으로도 183배 넘는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가 품으면서 두산 입장에서는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자본적 이익까지 얻게 된 셈이다. 실제 두산밥캣은 지난해 매출 9조7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기록해 그룹의 최대 알짜 회사로 꼽힌다. 반면 두산로보틱스는 연결 기준 2023년 연간 매출액은 530억원, 순손실 규모는 159억원에 달한다. 지배주주 자본적 이익 추구 ‘꼼수’ 논란 문제는 이 같은 개편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에게 손해라는 점이다. 특히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안정적인 두산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는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됐다. 두산밥캣 1주에 두산로보틱스 0.63주가 배정됐는데, 알짜 회사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평가 논란도 일었다. 두산로보틱스 주가의 단기 급등을 틈탄 지배주주의 자본적 이익 추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거버넌스포럼 측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합병 비율 조항을 최대로 악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날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두산의 두산밥캣 지분율은 13.8%에서 42%로 크게 상승하게 되지만, 만약 두산로보틱스가 지난해 10월 상장 당시 공모가 수준으로 평가됐다면 같은 거래에서 두산의 두산밥캣 최종 지분율은 18.7%에 머무르게 된다”며 “로보틱스의 고평가가 두산에 얼마나 이익인지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직전 한 달 동안의 시가 외 다른 방식의 합병가액 산출을 허용하지 않는 현 법령은 과거 기업집단의 자의적 평가·조작 우려를 방지한다는 의의가 있었으나 지금은 건전한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이번 분할합병·주식교환 증권신고서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주주에겐 분할합병·주식교환으로 받게 될 두산로보틱스 주식의 초고평가 상태와 주가 하락 가능성이 가장 큰 핵심 위험 요소다”며 “이 내용이 대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재되고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날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현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에너빌리티 이사회가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이런 분할합병을 택한 것이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손해가 우려되는데 금감원이 이 신고서를 그냥 수리한다면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 논란이 커지자 두산밥캣 자사주 소각을 통해 논란을 잠재우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산밥캣은 오는 9월 2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확보하는 자사주를 오는 11월 임의 소각하는 방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두산밥캣 자사주가 소각되면 향후 신주 발행 물량이 줄어들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24.07.24 07:00

3분 소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하거나 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이냐고, 총량 부분에 있어서는 각 은행이 연간계획을 따르는지 감독당국이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서울만 보면 부동산 시장은 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방하고 서울이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질의에는 "부동산 시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규제는 조금 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정책금융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정책금융들이) 다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인한 것들이라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어 금투세 시행 시 외국인들의 자본시장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은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폐지는 지방재정 영향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해 당장 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하반기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취임 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대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점검해서 (만기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2024.07.22 21:46

2분 소요
김병환

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또한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그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선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가 이른바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띄우기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그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다"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 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시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 그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2024.07.05 17:13

2분 소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산업 일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채상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오 후보자는 여권 추천 인사로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에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선 지명 소감에서 ‘공수처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본 바로는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수장이 된다면 조직에 기운을 불어넣고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직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될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판사출신은 맞지만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소유지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어떤 인물을 차장으로 제청할지 묻는 말엔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을 수색하겠다”고 했다.공수처의 수사 속도 지연과 인력 유출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 관해서는 “작은 조직으로 굉장히 힘들게 수사하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현재 조직으로 가장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지난 26일 지명된 오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해 준비단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맡았다.

2024.04.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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