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년 9월 13일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도권에서 총 2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와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 11명은 2022년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든 뒤 시중 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5∼15%씩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청년 대출 상품이 기본적인 서류만 갖추면 비대면으로 비교적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이들은 직접 허위 임차인이 되거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임차인으로 내세울 20대 15명을 모집한 뒤 행동 요령을 설명하고 대출금을 나눠주기로 했다.이들은 그해 11월 모집한 A(22)씨와 함께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증금 1억5000만원짜리 빌라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먼저 계약금 1000만원을 내고 잔금 1억4000만원은 청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치르기로 했으며 대출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었다.A씨는 이 계약서를 이용해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속여 계약을 해지했다.이들 일당은 2022년 4∼12월 인천과 남양주·고양·시흥·김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총 21억원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나눠 가졌다.그러나 얼마 못 가 수사망에 걸렸고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허위 임차인 3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다만 A씨에게는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보상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다른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허위 임차인 12명도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았다.앞서 대출 브로커 일당 11명 중 7명은 지난해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징역 4년 6월을, 가담 정도가 적은 1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 대부분은 항소한 상태며 브로커 일당 중 나머지 3명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을 활동한 원로인 피고인이 연극계에 막 발을 들인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용서 받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유죄로 증거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 ‘오징어게임’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변론했다.이날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며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오영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부터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일간스포츠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해 실적 호조에 수십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돈 잔치'를 벌였다.빗썸은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도 20억원의 상여금을 포함해 약 47억원을 지급했다.3일 빗썸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빗썸에서 상여금 20억원, 퇴직소득 22억3700만원, 급여 4억6600만원 등 47억400만원을 받았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1심에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전 대표는 2021년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금 30억원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금품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이 전 대표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대표를 지냈다. 빗썸에서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내이사를 맡았다가 사내이사 임기 만료 후에는 사장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했고, 구속 당일 퇴사 처리됐다.빗썸은 이 전 대표가 거래소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해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빗썸 관계자는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 전통 금융권을 벤치마킹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고객 자산 보호 역량 제고 등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재무성과와 경영 목표 달성도, 성장전략 제시 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빗썸은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 이사회 의장에게도 상여금 10억원을 줬다.빗썸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현재 빗썸홀딩스 사내이사이자, 빗썸에서 서비스연구소장을 맡고 있다.빗썸 관계자는 "작년부터 서비스연구소 소장을 맡아 신규서비스 발굴, 기존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배당과 상여 등으로 거액을 지급했다.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의장은 지난해 임금과 배당으로 1100억원 넘게 받았다.송 의장은 보수로 62억244만원(급여 29억644만원·상여 32억9600만원), 배당으로 약 1042억원을 받았다.두나무는 지난해 배당을 주당 1만1709원(중간배당 2932원·결산 배당 8777원)으로 전년 2937원에서 4배 가까이로 늘렸다.송 의장은 두나무 주식 889만6400주(25.53%)를 보유하고 있다.두나무 2대주주(지분 13.11%)인 김형년 부회장은 약 577억원을 받았다.이는 보수 42억1480만원(급여 21억5880만원·상여 20억5600만원)과 배당 약 535억원을 합한 금액이다.이석우 대표는 21억6346만원(급여 8억2530만원·상여 약 13억1801만원·기타 근로소득 216만원)을 받았다.업비트와 빗썸의 직원 임금도 큰 폭으로 늘었다.두나무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9907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했다. 전년(1억1633만원)보다 71.1% 뛰었다.빗썸의 직원 평균 급여는 2023년 9900만원에서 지난해 1억1600만원으로 늘었다.이는 주요 은행 직원 평균 급여(약 1억1000만원)와 비슷해 보이지만, 평균 근속 연수가 은행은 15년이 안팎인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2∼3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투자 심리 회복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두나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1863억원으로 전년(6409억원)보다 85.1% 급증했다.지난해 순이익은 9838억원으로, 전년(8050억원)보다 22.2% 늘었다.빗썸은 지난해 130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년 148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당기순이익 역시 1618억원을 기록해 전년(243억원)의 6.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무기 실격 처분을 받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독립야구단 입단을 시도했으나, 리그 주최 측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지난 27일, 서준원이 경기도 독립야구단 ‘용인 드래곤즈’에 입단해 선수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정식 리그 출전을 위해 필요한 ‘리그 승인’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준원은 2022년 8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4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KBO는 2023년 3월 서준원에게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고, 2024년 3월 14일에는 무기 실격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 인해 그는 더 이상 KBO 소속 리그에 복귀할 수 없게 됐다.프로 무대 복귀가 불가능해지자, 서준원은 독립리그를 통해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용인 드래곤즈 구단주 김석원 대표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서준원에게 야구를 통해 삶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리그 운영회의에서 출전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리그 주최 단체인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협회는 “서준원과 관련된 선수 등록 서류가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대한 유권해석 또한 내린 적이 없다”고 밝히며, “설령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상위 기관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규정에 따라 등록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협회 관계자는 이어 “프로 진출을 꿈꾸는 많은 선수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의 리그 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서준원의 향후 행보와 함께, 스포츠계의 윤리성과 복귀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재판부는 네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또,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피고인이 김 전 처장과의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언급했다.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법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역시 단락별로 쪼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다.또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았다"며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외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멤버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은 어도어는 타임지에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어 유감스럽다”며 “멤버들이 레이블(어도어)에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전날 법원이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멤버들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는 한편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공연은 예정대로 출연할 예정이다.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에 대해 법원이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어 "어도어는 김민지 등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설령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김민지 등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도어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민지 등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김민지 등이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김민지 등의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멤버를 대상으로는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다.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멤버들은 이로써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닌 만큼 독자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도어는 전속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출연이 예정돼 있고, 오는 23일에는 신곡을 발표도 예정돼 있다. 한편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막혔다는 발표에 하이브의 주가가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352820) 주가는 23만9000원까지 올랐다가 전 거래일 대비 1.31% 오른 23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주주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삼성증권이 오랜 숙원 과제인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내부 회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를 높일 수 있다.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기업대출 채권, 부동산금융 등 모험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회사만 운영할 수 있다. 국내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초대형IB 중 삼성증권만 유일하게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한 셈이다. 단기금융업 심사에서는 재무요건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도 통과해야 한다.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나선 것은 약 8년만이다. 삼성증권의 자기자본은 이미 2017년 발행어음의 인가 기준인 4조원을 충족했다. 하지만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어 삼성증권은 2018년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발생하며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2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발행어음 사업 진출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주주 리스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다. 4년 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신규 사업 인허가 및 승인과 관련한 심사제도를 개편하면서, 검찰 기소로 인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1·2심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심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대주주 리스크 해소…자기자본 확충 사활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진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최근 2024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IMA사업 진출 계획을 드러냈다. 삼성증권은 “IMA 등을 고려해 주주환원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2027년까지 자기자본 8조원 달성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IMA는 은행 예금처럼 증권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수신한 금액을 투자해 이익을 투자자와 공유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만 가능하다. 현재 이를 충족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단 2곳이다. 삼성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별도기준 6조9306억원으로 IMA 진출을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약 1조원가량 부족한 상태다. 삼성증권이 자본 확충을 위해 우선 발행어음 라이센스 인가에 속도를 내야 하는 배경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MA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상 자기자본이 한 1조원정도 더 있어야 된다”며 “IMA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초대형 IB 쪽에서 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위해 차근차근 스텝을 밟고 있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과의 특허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며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리제네론은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를 개발한 기업이다. 아일리아는 환자들을 실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돕는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끈 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아일리아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으며,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출시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인 만큼 특허를 피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성분이나 방식으로 만들려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돼야 판매할 수 있다.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가 만료돼 몇몇 기업이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올해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라, 곧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 문제가 다소 복잡하다. 아일리아는 미국에서 일찍이 물질 특허가 만료됐지만, 추가 특허가 남아있다. 이 특허는 2027년 만료된다. 추가 특허는 종류가 다양해한데 국내 기업이 이 문제까지 해결해야 미국 진출이 수월할 전망이다.삼성에피스·셀트리온, 항소 모두 기각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출시하지 말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리제네론은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며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의 한 법원은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오는 항소했고, 항소심을 진행한 법원은 다시 리제네론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특허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미국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지 못하게 됐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미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세계 제약·제약바이오 시장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일리아도 마찬가지다. 아일리아는 2023년 기준 연간 13조원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인데,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아시아 시장에만 이들 기업이 진출할 경우 글로벌 시장의 절반만 공략하는 셈이다.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아일리아와 관련한 특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된 특허는 ‘865 특허’로 알려진 제형 특허다. 제형은 의약품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만든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865 특허에는 아일리아가 ‘혈관 내피 성장 인자(VEGF) 길항제(특정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물질)와 유기 보조 용매(organic co-solvent)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리체 내 투여에 적합한 안과용 제제를 포함하는 바이알’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이런 부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특허 무효’ 가능할까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모두 항소가 기각된 상황이다. 미국에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려면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특허 무효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식이 있다. 실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국 특허심판원에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와 관련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리제네론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시장 진입을 막으니, 아예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고 주장해 특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문제는 미국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심판이 잘 개시될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미국에서는 특허권자를 제외한 누구나 특허와 관련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었을 때만 무효가 된다. 단순히 해당 특허가 출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적격하지 않다는 이유는 특허 무효 사유가 아니다. 이럴 경우 특허 무효 심판이 아예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항소에서 모두 기각된 점이 특허 무효 심판의 개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소송을 주로 담당한 미국의 한 변호사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신청한 특허 무효 심판은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특허 무효 소송이 다른 소송과 병행되고 있다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다른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소송의 재판(trial) 날짜와 소송의 내용 중복 여부, 당사자의 동일성을 검토해 특허 무효 심판의 개시를 기각(discretionary denial decision)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자료를 살펴봤을 때 제약·바이오 분야의 심판 개시 비율은 70% 정도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이 리제네론과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 마일란과 아일리아의 투여 방법과 관련한 ‘338 특허’, ‘069 특허’의 무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아일리아의 제조 방법과 관련한 특허인 ‘226 특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리제네론과 합의한 경험도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앞서 아일리아의 투여 요법과 관련해 ‘601 특허’, ‘681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리제네론이 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리제네론은 ▲암젠 ▲마일란 ▲바이오콘 ▲포미콘 등을 상대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바이오시밀러의 진입을 늦추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이들의 소송 결과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당시 법원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미국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암젠만 이를 벗어나 현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암젠의 바이오시밀러만 다른 기업과 달리 별도의 완충제(buffer)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약물의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