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기각' 검색결과

"머스크, 560억 성과급 못 받는다"…2심서도 패소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성과급 지급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 CEO에 대한 테슬라의 보상안이 적법한지 다투는 소송에서 지난 1월 진행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이 소송은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결정된 머스크에 대

2024-12-03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본격 심리…재산분할 다시 본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2024-11-08

유튜브 틀고 과속주행하다 '쾅'.. 2명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 2명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0개월의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다.A씨는 2023

2024-11-01

I am '수감'에요…전청조 父, 딸과 함께 감옥행 확정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61) 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 후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며 가

2024-10-22

"바다 낚시중 뒤에서 확…" 아내 빠트려 살해한 남편, 징역 28년 선고

바다낚시를 하던 중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선고됐다. 남성은 지난 2022년 외도를 들킨 후 지속된 감시를 받는 느낌이 들자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8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024-10-17

재판부도 앞날 걱정...강용석, 도도맘·조국 관련 2심서 '모두 유죄'

“피고인은 배움도 많고 견문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오점을 남기시면 좋지 않을거 같다, 앞으로 잘 생각해보라.” 재판부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진심어린 걱정을 담아 전한 말이 알려져 화제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4-10-17

'야한 책 본다'고 체벌한 교사, 집행유예...학생은 투신

중학교 자습 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A

2024-10-04

"최태원 회장 주식 처분 막아달라"던 노소영...가처분 항고 취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을 최근 철회했다.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해,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

2024-06-25

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최종 승인 말아야”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 2심 법원이 “(항고심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

2024-04-30

사랑의교회, 서초구 상대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패소…“최선 다해 대응”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날 사랑의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초구청

2024-03-25

많이 본 뉴스

1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출범…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

2서울거래 비상장, 기보 프로그램으로 20억 투자 유치

3SKT, AI 연구 기술 ‘월드 커뮤니케이션 어워드’ 수상

4‘네이버 영업비밀 유출 의혹’ 직원 압색...쿠팡플레이 “회사와 무관”

5"여기서라도 받아야"...대출 조이자 2금융에 쏠렸다

6예적금 금리 ‘뚝뚝’ 떨어지니...막차 타는 예테크족

7경남은행, 뱅킹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비대면 금융서비스 ‘일시 중단’

8아이엠아이,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 기업 선정

9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애니메이션 ‘프라임 비디오’서 정식 공개

실시간 뉴스

1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출범…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

2서울거래 비상장, 기보 프로그램으로 20억 투자 유치

3SKT, AI 연구 기술 ‘월드 커뮤니케이션 어워드’ 수상

4‘네이버 영업비밀 유출 의혹’ 직원 압색...쿠팡플레이 “회사와 무관”

5"여기서라도 받아야"...대출 조이자 2금융에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