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기업 유사나헬스사이언스(이하.유사나)는 자사의 대표 스킨케어 제품인 셀라비브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제품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단 2주 사용만으로도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한 개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입증되었다. 임상 결과, 임상 결과, 셀라비브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의 최소 2주에서 임상 기간 12주 사용으로 다음과 같은 피부 개선을 확인했다. 잔주름 15.8% 감소, 모공 모양 11.6% 감소, 눈에 띄는 색소 침착 23% 감소, 피부 투명도 8.9% 개선, 피부 광채 8.6% 개선 등 이러한 다중 효과는 셀라비브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이 단일 피부 고민이 아닌 올인원 안티에이징 솔루션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한다.이번 연구는 39세에서 65세 사이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적 배경을 가진 여성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경증에서 중증도의 피부 고민을 가진 참가자들은 제품 사용 전후로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정밀한 임상 피부 측정을 실시한 후, 자가 평가 설문을 통해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받았다.이러한 엄격한 임상 프로세스는 셀라비브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셀라비브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의 탁월한 효능은 유사나만의 독자적인 성분 조합에서 비롯된다. AHA/BHA가 효과적인 각질 제거와 피부 턴오버를 촉진하는 한편, 나이아신아마이드 펩타이드 복합체는 피부 장벽 강화와 탄력 개선을 돕는다. 여기에 자연 유래 바쿠치올 성분이 더해져 피부 톤 균일화와 다크스팟, 잔주름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준다. 임상 연구 참가자들의 만족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사용자의 약 81.8%는 "오랜만에 가장 좋은 피부 상태를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97%가 타인에게 이 제품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셀라비브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이 실제 사용자들에게 체감되는 효과와 만족도를 증명한다. 유사나의 최고 과학 책임자(Chief Scientific Officer) 캐서린 암스트롱 박사는 “이번 임상 연구 결과는 셀라비브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의 우수한 효능과 유사나의 과학적 품질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유사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더욱 뛰어난 품질의 스킨케어 솔루션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유사나 및 유사나 제품의 과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

LG생활건강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사회참여·육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이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이를 병행하여 육아 중인 서울·경기 거주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 장애인 20명이다. 2020년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을 처음 시작한 LG생활건강은 지금까지 5년간 총 137명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했다.올해는 △이동용(휠체어, 운전 보조기, 경사로 등) △학습 및 업무용(확대기,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등) △가사 및 육아용(높이 조절 유아침대, 베이비 모니터, 배변 알리미 등) △호신용(경보기, 삼단봉, 화재감지기 등) △건강관리용(휠체어 피트니스기기, 기립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1인 최대 400만원 안팎으로 수량과 품목 제한없이 활용 목적에 맞춰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지원자로 선정되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소속 보조공학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받는다. 이후 사용 및 관리 교육, 사후 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은 LG생활건강 임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기부하고 이를 1:1 매칭펀드로 조성한 ‘LG생활건강 행복미소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최남수 ESG·대외협력부문 상무는 “여성 장애인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해서 이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고 적재적소에 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진다. 이번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다. 노태우 전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첫해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은 매우 낮게,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게 가져갔다.10년 후 김대중 전 정부 때인 1998년 1차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1993년 6%에 이어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다. 수급 개시 연령은 첫 도입 후 60세였다가 1차 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처음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됐던 가입 대상은 점차 확대돼 1차 개혁 땐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2차 개혁은 노무현 전 정부 때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출산과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됐다.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3차 개혁안을 내놨다. 진통 끝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었지만, 국회는 6개월 만에야 여야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개혁안으로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 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 원가량 오른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총 1억8762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현행과 비교하면 5413만원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 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 원이 늘어난다. 즉, 내는 돈은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늘어난다.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죽기 전에 미리 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 빈곤율(65세 이상 중위소득 50% 미만, 39.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가장 하위권에 속한다. 유동화는 연금형 또는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된다. 연금형으로 유동화하면 최소한 본인이 낸 월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100% 초과~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사업비가 없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40세에 사망보험금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씩 보험료를 20년 동안(총 3624만원)을 내 1억원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는 20년, 70% 유동화 선택 시 낸 보험료의 121%(총 4370만원·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에서 159%(5763만원·월평균 24만원·80세 시작)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00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수령 기간과 비율은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더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유동화 실행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되살릴 수 없다. 서비스형의 경우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한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한 금액을 제휴한 요양시설에 지급해 업소비용의 일부로 충당하는 식이다. 특히 서비스형은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 형태로 향후 제도 개선의 시범사업으로 활용된다.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부를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부기간 5년 이상)했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인 경우가 해당한다. 신청 시점에선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과거 종신보험 가입 시 연금전환 특약이 없어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적용한다.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원 이상, 예상)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유동화는 최대 90% 수준에서 20년 분할 지급 등 정기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고,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33만9000건으로, 약 1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당국은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유동화 가능한 사망보험 계약을 33만9000건, 11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인데, 오히려 청년 일자리의 감소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온다.10일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정년 연장 추진안을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가 60세로 규정된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권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로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한국이 사교육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OECD는 지적했다.주택 비용도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해 그 결과 결혼할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여성이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성별 역할 인식과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OECD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선 우선 가족정책을 분야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보육 분야에선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더 일치시켜야 하고, 직장 보육 시설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의 육아 휴직 시 소득대체율(80%)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지급 상한액(2024년 기준 150만원)은 평균 임금의 46%로 스웨덴(95%), 노르웨이(124%), 프랑스(82%)보다는 낮다.또 한국의 육아휴직 자격이 엄격하고 자격자의 활용률도 낮아 OECD 국가 중 밑에서 3번째 수준이다.OECD는 한국의 경우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공적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육아 휴직제도 개선, 노동시장 개혁에 활용돼야 한다고 권고했다.OECD는 한국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대안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우선 여성 고용 확대가 중요하다고 OECD는 설명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23년 기준 16∼64세 인구의 61.4%로, OECD 평균인 63.2%보다 낮다. 특히 성별 고용 격차는 OECD에서 상위권이라고 꼬집었다.실질적인 근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2023년 한국 통계청에서 55∼79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0%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들의 주요 경력의 평균 은퇴 연령은 52.7세에 불과했다.OECD는 법적 연금 연령보다 낮은 회사별 의무 은퇴나 조기 은퇴를 장려하는 관행을 문제점으로 꼽았다.OECD는 외국인 노동력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다양한 비자 장벽을 제거하고,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OECD는 이런 식으로 근무 연령과 이민을 늘리고, 합계 출산율을 1.1명으로 끌어 올릴 경우 207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실정과 맞지 않으면서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선정 기준을 개편해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담겼다.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인원에게 지급된다. 수급액은 올해 기준 최대 34만2510원이다.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으로 확대되면서 연금 고갈도 점점 빨라지게 된다.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 비율은 2030년에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때문에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인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게 된다.노인 빈곤율도 완만히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도 제시됐다.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보고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2070년의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47%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액수로는 8조원, 20조원씩 절약되는 셈이다.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선정 기준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식은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에 유사한 기준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녀·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만에 8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도입 첫 해인 2023년(귀속연도 기준) 35만명이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았고, 지난해는 45만명으로 28.6% 증가했다. 2년간 누적 80만명이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다.2023년 3월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는 동의 후 2년간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자동신청 대상은 2023년 65세 이상·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60세 이상·중증장애인으로 넓혀졌다.고령자 등 자동신청 대상자 가운데 직접 신청한 이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16만명, 18만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신청자를 포함하면 2023년 151만명, 지난해 63만명이 장려금을 받았다.지난해 귀속분의 경우 올해 3월(반기), 5월(정기) 신청 결과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제도 도입 이전인 2022년에는 72만명이 직접 신청했다.국세청은 올해 자동신청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인원의 75%를 차지하는 60세 미만까지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면 앞으로 자동신청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작년 하반기 소득분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다.자동신청을 원하는 이는 국민비서 등을 통해 오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뒤 동의하면 된다.이번 3월 신청 시 동의하면 오는 9월 반기 신청부터 자동 신청된다.장려금 신청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 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한다.

약 50년 뒤 한국의 나랏빚이 현재의 6배 수준에 가까운 7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아울러 국민연금 곳간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랏빚은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계산이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현 법령·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4000억원의 5.7배 수준인 7303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됐다.국가채무는 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일컬어진다.전망을 보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나랏빚 폭증은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에 기인한다.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3591만명→1658만명)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1051만명→1727만명)하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5168만명→3622만명)하기 때문이다.이런 흐름 속에 총수입은 올해 650조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2조1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예정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의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 GDP 대비 비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총지출은 올해 676조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예정처는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등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라 상승할 전망"이라고 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추계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예정처는 재정 위험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사회보장성기금은 인구구조상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수입은 특정 시점에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더 빠른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보이고서는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으로 추계했다.207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899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6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기 사학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2.4% 수준으로 내다봤다.예정처는 "현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모두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예정처는 향후 인구가 이같은 추계보다 덜 줄어든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2072년 인구를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p 낮아진 163.2%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대로 인구가 605만명이 적은 '저위' 시나리오로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9.0%p 오른 181.9%가 될 것이라고 예정처는 봤다.예정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중위 분석 가정(0.68명)보다 높은 0.75명으로 잠정 집계돼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시나리오에 접근하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쳐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밖에 향후 정부의 지출 수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인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2072년 기본 분석보다 3.7%p 높은 176.6%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