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함께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에 출석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며 사실상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3일 우크라이나 언론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측 20여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후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부랴트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거나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1만명을 보냈다는 등 우크라이나 군과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한 파병설이 줄지어 보도 됐다.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난 13일부터 연일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다.한편 이날 의회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해법과 전후 협력·안보 구상을 담은 ‘승리계획’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승리계획 가운데 일부는 보안 문제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승리계획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초청 ▲러시아 영토로 전장 이전과 완충지대 확보, 이를 위한 장거리 무기 사용제한 해제 ▲러시아의 침략 억제를 위한 포괄적 비핵 전략 패키지 ▲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공동투자 등 경제성장·협력 전략 ▲숙련된 군대 등 전후 안보구조 등 크게 다섯 가지다.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등에게 이 같은 승리계획을 설명하고, 서방의 지지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최근 금값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은 1ｇ당 8만49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1.86% 오른 가격이다. 종전 KRX 금시장에서 금 최고가는 지난달 20일 기록한 8만3490원이다. 보름만에 금 최고가가 깨졌다. 특히 이날 금 현물은 장 중엔 1ｇ당 8만5020원까지 오르며 2014년 3월 24일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도 금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9% 오른 온스당 2038달러대에 마감했다. 이는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수준이다.이런 현상은 올해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크레디스위스(CS), 도이체방크로 이어진 글로벌 은행들의 위기도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키웠다. 특히 SVB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이후 손실 매도 공시를 하고 뱅크런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 현물 선호 심리가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경기 우려뿐 아니라 여전히 잔존한 은행 리스크 공포심리, 미·중 갈등 격화,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식 가입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비우호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신화통신) 신화통신이 올해 세계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1. RCEP 발효...침체된 세계 경제 속 '단비'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월 1일부로 발효되면서 전 세계의 최대 인구, 최대 규모의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자유무역구가 탄생했다. 1년 동안 회원국 간 무관세 품목이 크게 증가했고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했으며, 구역 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가치사슬은 더욱 공고해졌다. 역(逆) 글로벌화 사조가 고개를 들고 세계 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상황 속, 각국은 지역경제 일체화를 추진하며 공동 발전과 번영을 촉진했으며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2. 통가 화산 폭발...20세기 이후 가장 강력해지난 1월 14일과 15일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훙가 통가-훙가 하파이)이 폭발해 쓰나미를 일으켰다. 폭발 위력은 그 어떤 핵 실험이나 20세기 이래 발생한 기타 화산 분출보다 훨씬 강력했다. 화산 기둥은 역대 최고 높이인 57㎞까지 치솟아 성층권 지나 중간층까지 도달했다. 이로 인해 통가 화산 폭발이 지구 환경과 기후에 미치게 될 영향이 널리 주목받았다. 재해 발생 후 국제사회는 통가에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고, 중국 정부도 앞장서 구호물자를 제공했다.3.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전례 없는 격변기 맞은 세계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측은 전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했다.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신청했고 노드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럽의 지정학적 갈등을 격화시켜 세계적인 에너지 및 식량 공급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번 위기로 세계 다극화 추세가 더욱 분명해졌고 세계는 전례 없는 격변기를 맞았다.4. 미 연준의 잇따른 금리 인상3월 16일,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25bp(1bp=0.01%p)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 새로운 금리 인상 주기의 시작을 알렸다. 연준은 올 한 해 일곱 차례에 걸쳐 금리를 누적 425bp 인상했다. 이 같은 긴축 강화로 여러 나라의 통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폭락하고 유입성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됐으며,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미국이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달러 환율을 끌어올려 위기를 외부로 전가하면서 글로벌 금융 긴축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유발했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특히 저개발국가 경제에 피해를 가져왔다.5. 전 세계 우주 탐험 성과 잇따라5월 12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은하 중심부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의 사진을 공개했다. 올해 인류는 광대한 우주를 탐험하는 여정에서 끊임없이 전진했다. 7월 11일,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이 촬영한 첫 풀컬러 우주 이미지가 공개됐다. 9월 26일엔 미국이 세계 최초로 소행성을 방어하는 실험을 했다. 중국의 선저우(神舟) 14호는 세 명의 우주인을 중국 우주정거장으로 실어 날랐다. 실험실 모듈 멍톈(夢天)은 우주정거장과 만나 'T'자형 기본 구조 결합 임무를 완수했다. 중국 우주인간 우주정거장 내 최초의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다.6.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개최10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밝은 미래를 세계에 보여주고, 중국이 새로운 시대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외개방과 협력을 심화하고 세계평화와 발전을 촉진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했다.7. 중남미 지역, 좌파 정권 다시 일으키는 돌풍10월 30일, 브라질의 좌파 지도자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앞서 6월 콜롬비아 좌파 지도자 페트로가 역사상 첫 좌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리고 연말까지 중남미 지역의 주요 인구 대국인 브라질·멕시코·콜롬비아·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칠레에 모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개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중남미 좌파 정부가 직면한 현실적인 도전이다. 다시 승기를 잡은 좌파는 중남미 지역의 정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제 지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8. 세계 각국, 인간과 자연의 공생 도모11월 6일, 세계기상기구(WMO)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8년이 어쩌면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더웠던 8년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한 해 여러 나라가 이례적인 폭염과 그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산불에 시달렸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 국가는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연말에는 3개의 국제 환경 협약 체결측회의가 잇따라 개최됐다. 람사르협약 체결측회의(COP14)'에서는 '우한(武漢) 선언'이 통과됐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측회의(COP27)'는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생물다양성협약 체결측회의(COP15)'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통과됐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터전을 함께 건설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9. 코로나19 장기화, 전 세계 강타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피해를 끼쳤고 세계 경제와 생산 및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급사슬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동력 부족 등 기타 문제를 가져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민과 생명이 우선으로 두고 상황에 따른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전염병을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10. 세계 평화에 힘쓰는 중국 정상외교12월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아랍 국가 정상회의',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 참석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시 주석은 올해 5개국을 방문해 중국-중앙아시아, 중국-아랍, 중국-걸프,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 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 비공식 회의 등 다자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석했다. 이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여러 국가의 정상과 국제기구 책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중국 국가원수의 정상외교는 평화·발전·협력·상생의 기치를 내걸고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브뤼셀=신화통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0개 회원국 대사들이 5일(현지 시각)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의정서에 서명했다.나토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서명식을 열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과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도 서명식에 참석한 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 노선을 유지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 5월 나토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규정에 따라 기존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한편 지난달 28일 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과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동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했다. 동시에 핀란드와 스웨덴은 쿠르드노동자당(PKK), 시리아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조직 '인민수비대(YPG)', '귈렌운동'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튀르키예에 대한 방위 장비 수출 제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이어 같은 달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정식으로 초청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나토 30개 회원국 대사들이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의정서에 서명한 뒤 30개 회원국이 의회 비준 과정을 거치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정식으로 나토 동맹국이 된다.

(누르술탄=신화통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특별 군사행동 목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목표는 돈바스 지역을 해방하고 현지인의 안전을 도모하며 러시아의 안보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러시아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제 이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포기하고 계속해 러시아와 날을 세우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적대하라는 말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서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자 패권주의와 제국주의 야심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나토가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2014년 이후 나토가 러시아를 향해 줄곧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오랫동안 동맹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 외부의 적을 필요로 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나토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자 군사 조직으로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명분과 기회를 찾고 있다"며 "지금 나토가 명분과 기회를 찾은 게 러시아로서는 전혀 새롭지 않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해 러시아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스웨덴·핀란드 사이에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영토 분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토가 스웨덴과 핀란드 양국에 군대 및 군사 인프라를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이와 똑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6차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를 위해 29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이란·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27~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28일 튀르키예(Turkiye 옛 터키)와 스웨덴·핀란드 정상들이 NATO 가입에 대한 논쟁을 벌인다. 스웨덴(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총리)과 핀란드(산나 마린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국가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NATO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양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해온 중립국 원칙을 깨고 지난달 18일 NATO에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NATO 가입하려면 30개 NATO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NATO 회원국인 터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가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터키는 “터키의 안보를 위협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스웨덴·핀란드와 NATO 동맹을 맺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PKK는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무장 단체로, 터키로부터 쿠르드족(이란·이라크·시리아·터키 접경지역에 거주하며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무장단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런 PKK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 터키의 시각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각) NATO의 중재로 양국의 협상 대표단을 터키로 보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달 20일(현지시각)에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터키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자 이번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 때 또다시 회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의 중재로 터키 대통령, 스웨덴 총리, 핀란드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는 미국이 터키를 설득하고 있지만 터키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재에 나서고 있는 NATO 지도부도 “자국의 안보 위협을 걱정하는 터키의 입장은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NATO 지도부는 터키가 그동안 NATO에서 어떻게 활동해왔는지 십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터키는 1952년 NATO에 가입한 이래 NATO의 문호 개방을 지지해왔다. 러시아와의 충돌이 우려되는 NATO의 동유럽 진출 전략에도 지금까지 반대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PKK 등 테러리스트 세력에 대해 구체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터키를 위협하는 세력에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에게 터키의 요구를 받아들일 해법을 제시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마드리드=신화통신) 26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도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호소하는 대행진이 열렸다.이번 대행진은 스페인 국가평화포럼이 개최한 것으로 스페인·독일·미국·쿠바·베네수엘라 등 국가(지역)와 일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했다. 수천 미터에 달하는 시위 대열에는 젊은이·노인도 있었고 아이를 안은 여성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었다.호세 루이스 센텔라(José Luis Centella) 스페인공산당 위원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평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군비 경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한 여성은 "정부는 무기 수송보다는 민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와 교육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방 예산 증액에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대행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전쟁의 희생자는 언제나 서민"이라며 "이곳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전했다.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심의 ▷향후 10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구상 채택 등이다.

(스톡홀름=신화통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13일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이들의 구체적인 가입 시기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스웨덴을 방문해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나토가 터키의 우려와 다른 문제들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스웨덴·핀란드·터키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의 새 외교정책 성명을 발표하면서 터키를 포함한 나토의 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성명에는 국가 규정 범위 내 무기 수출 조건 변경, 나토 강령 준수 등 나토 가입 이후 스웨덴의 입장이 담겼다.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난달 18일 나토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규정상 두 국가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나토 30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터키 정부는 자국 안보의 위협 세력인 쿠르드노동자당(PKK) 등 무장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터키에 대한 방위장비 수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0~22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맞았다. 한국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한‧미 정상이 대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5월 21일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은 두 정상 간의 호흡이 잘 맞는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미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공약 확인,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협력 태세 강화 등 안보와 경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한국 참여를 약속 받았으며 한국에 이어 방문한 일본에서 이를 공식 출범했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글로벌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 목적이 보인다. 사실 동맹 강화에 대한 청구서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미 공동성명 곳곳에 한·미의 전략적 결합을 강화하는 부분이 보인다. 문제는 그 결합의 최종 과녁이 중국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최고 전략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동성명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언뜻 보면 지당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문구가 왜 공동성명에 굳이 명시됐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21세기 도전’이라고 두루뭉수리로 적었지만 사실 미국의 속내는 중국에 대한 압박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읽힌다. 미국의 국가 목표가 미·중 대결에서 중국을 누르는 것이니만큼 미국이 동맹국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21세기 도전은 여러 가지를 가리킬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도용하거나 해킹하면서 자국의 기술산업 발전에 이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을 일으켜 산업혁명과 IT 혁명에 이은 새로운 경제혁명으로 세계를 주도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이미 일반화한 전망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대신 도용하거나 해킹해서 쓰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 과학기술에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적용해 중국에 대항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성명에는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부분도 있다. 이를 결합하면 미국은 중국이 굴기하는 데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 등 첨단 기술이 더는 중국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란 미국과 한국의 이런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특허가 중국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중국의 무상 접근을 공동으로 막자는 의미일 것이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권위주의적인 중국에 첨단 기술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과 미국 등이 막자는 합의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에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적용해 대중국 유입을 막자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통신 압박이다. 공동성명에 있는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부분이 이를 가리킨다. 이미 지난해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미 당시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미국이 집요하게 한국에 요청하는 내용이라는 의미다. 여기에서 언급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오픈랜)’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오픈랜은 미국 업체의 오픈랜은 5G 무선접속망의 소프트웨어(SW)과 인터스페이스를 개방형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네트워크 하드웨어(HW)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때 해당 제조사의 것만 계속 쓸 필요가 없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네트워크 운용에 필요한 SW와 HW를 분리한다거나, 제조사 종속성 탈피라고 표현한다. 이동통신사가 필요에 맞게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마음에 맞는 걸로 골라 쓸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효율 상승을 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비 제조업체가 없는 미국의 산업계가 통신망 업그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효과가 있다. 오픈 랜에 대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업체들은 뜨악한 표정이다. 초기 장비 공급을 계기로 계속 독점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사업에 미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한국 업체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과 조건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 나토,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 바이든의 방한 뒤 한국 정부가 곧바로 받은 청구서의 하나는 5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받은 것이다. 현재로썬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일본·호주·뉴질랜드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핀란드·스웨덴 등 한때 중립국(지난달 나토 가입 신청을 했다), 우크라이나‧조지아 등 옛 소련에서 분리한 국가와 함께 파트너 국가에 속한다.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정회원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유럽에 안보 위기 상황이 온 상태라는 배경도 있다. 나토와 미국으로선 한국과 같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할 때 더 세력을 크게 보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나토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나토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5월 1일 워싱턴에서 미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달 말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위협을 다룰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전략 개념이란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담은 공식 문서다. 한마디로 나토의 입장과 방향을 보여주는 문서다. 이를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손보면서 중국이 중요한 위협이란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나토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중국의 위협을 명시적으로 밝힌 데 이어 2021년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새로운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구조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1948년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방위 기구로 설립된 나토가 중국까지 위협으로 문제 삼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핵심 의제로 다룬 것이다. 블링컨의 이번 발언은 이를 아예 ‘나토의 전략 개념’ 속에 명시하겠다는 이야기다. 사실 블링컨은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발간 100주년 기념 온라인 대담에서 중국 견제 이유가 당시 바이든이 말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구조적으로 도전’임을 재확인했다. 바이든은 이날 대담에서 중국을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으로 다시 한번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 질서를 다시 구성하려는 의도와 이를 위해 필요한 경제·외교·군사·기술적 능력을 모두 갖춰가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미국 내부로의 투자, 동맹·우방과의 연계, 경쟁 등을 제시했다. 블링컨 장관은 “전략 개념에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와 러시아와의 ‘제한 없는 우정’, 세계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인 법치를 바탕에 둔 국제질서의 약화 시도 등이 포함된다”며 전략 개념 수정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한 없는 우정’은 지난 2월 4일 베이징 겨울 올림픽 직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에서 나온 표현이다. 중국은 이 표현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용인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중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결합을 상징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블링컨이 이 대목에서 이를 사용한 이유다. ━ 미국, 한국에 중국 경제적·군사적 압박하는 동맹 요구 문제는 이를 전략 개념을 유럽에서 유럽+아태로 확장하는 전략 개념 수정 결의를 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됐다는 사실이다. 나토와 미국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을 이번 회의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과의 전략적 경쟁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에 대비하고 억지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전략 개념을 채택하기로 (블링컨 장관과) 합의했다”며 “이는 이달 말 정상회의에서 내려질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의 목적이 나토와 인태 국가의 결합을 통해 나토가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 및 인·태 지역의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냉전 초기인 1949년 서유럽·북미 국가들이 소련에 대항하고 공동방위를 하기 위해 결성한 나토가 대중 견제용으로 진화한다는 의미다. 사실 나토는 경쟁 상대였던 바르샤바 조약기구(55~91)가 소련 붕괴 뒤 해체되면서 존폐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나토를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존속시켜왔다. 그러다 이번에 미국이 새로운 위협으로 상정한 중국까지 견제하는 조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셈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나토를 인·태 지역의 미국 동맹·우방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파워기구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각자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미는 서로 차이가 없다. 문제는 미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이처럼 중국을 경제적·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압박하는 동맹 체인 구성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맹을 중국 압박의 기제로 보는 미국과 안보와 북핵 해결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한국 사이에 미묘한 틈새가 보이는 부분이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극복해야 할 새로운 과제다. 동맹 협력과 국익 사이에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다.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커진 상황에서 한·미 동맹도 새로운 형식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 대만 같이 중국과 경제 교류가 큰 국가는 미·중 경쟁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러시아에 대한 서방 주도의 경제 제재에서 이스라엘은 불참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사활이 걸린 이란과 시리아와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해서다. 이스라엘에는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과 비유대인(주로 배우자) 이주자 인구도 상당해 국내 정치적으로도 예민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은 일본·대만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대중 압박 동참에서 일정 부분 유예를 받을 필요도 있다. 미국과 한국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말이다. ※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키예프=신화통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양국이 무기 생산을 위한 합자 방산업체를 설립하기로 했다.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정부 간 점검 회의를 가졌다. 양국은 ▷국방 ▷국경 서비스 ▷에너지 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문서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위한 폴란드-우크라이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비망록도 포함됐다.슈미할 총리는 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우크라이나 공동위원회는 양국의 무기 및 군사장비 생산을 위한 합자 방산업체를 설립하기로 제안할 것이라며 이는 양국 간 국방 및 군사 협력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현대식 무기를 생산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슈미할 총리는 또 양국의 공동성명에 따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오는 6월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