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설모(28)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밀양시·코레일관광개발·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이하 로컬로)’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1~22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로컬로’ 첫 참가자로서 ‘로컬100’으로 선정된 ‘밀양아리랑대축제&r
김포 장릉의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혐의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20대 설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17세 남성 임모씨에 대해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는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뒤 도주한 10대 남성과 여성 용의자가 모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7시 8분께 용의자 중 1명인 A(17)군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후 7시 25분께 B(16)양도 근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일당은 지난 16일 새벽 1시 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 3개소 일대에 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인 18일 붙잡혔다.용의자인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5시 50분께 귀가했다.조사를 마치고 경찰서에서 나온 A씨는 ‘오늘 자진 출석한 이유가 무엇이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첫 번째 낙서를 보고 따라하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것과 관련해 현지 조사를 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문화재청은 이날 오후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등 훼손된 담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로 했다.훼손 현장에는 임시 가림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문화재나 미술품을 상속세를 내는 것도 허용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가 ‘왕릉뷰’라 불리는 김포 장릉 아파트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잇따른 법적 공방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건설사가 승소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정부가 서울 주요 주택공급사업지인 태릉골프장(태릉CC)부지 개발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오는 7월 문화재 전문가로 이뤄진 문화재위원회 합동 분과 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안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표로 태릉CC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정부기관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중으로 문화재위원회 합동 분과를 마련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인 태릉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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