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ed Commies

인도 마르크스주의 공산당(CPM)은 명칭에서 암시되듯 아직도 시대에 뒤진 소련식 언사(言辭)를 사용한다. 예컨대 당의 집권기구는 지금도 정치국(Politburo)으로 불린다. 그런 CPM 지도부가 지난 여름 이단적인 부다뎁 바타차르지 웨스트벵골주 지사의 “모든 조치”를 추인했다. 당연히 모두가 놀랐다. 주민이 1억 명이나 되는 웨스트벵골주는 공산당 권력의 오랜 보루다.

CPM 지도부의 그 같은 입장 표명은 바타차르지 주지사가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행사를 한 직후 나왔다. 당시 그는 인도 공산주의 정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인 자본가들에게 웨스트벵골주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순간 바타차르지는 ‘인도의 덩샤오핑(鄧小平)’이란 평판을 굳혔다. 알다시피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의 실용주의적 개혁가였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 공산주의 정당이 러시아·중국인 동지들의 전철을 밟아 악덕 자본주의(robber-baron capitalism)로 기울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난달 29일 CPM의 전통적 동지인 좌파 무역 노조는 온종일 전국적인 파업을 일으켜 철도·공항·은행 등 나라 전체를 마비시켰다. 공산당이 연립정부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뉴델리에서 공산당원들은 자유시장을 향한 개혁 방안을 물타기하는 한편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산당의 적절한 역할에 관한 열띤 논쟁을 벌였다. 논쟁의 결론은 중요하다. 인도가 중국 같은 경제성장률을 따라잡느냐, 아니면 또 한번 좌절하느냐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민주·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공산당의 국내 영향력이 두 번째로 큰 나라다.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세운 비슷한 노선의 정당 ‘제5공화국 운동’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3위는 포르투갈로 의회 전체 의석 230석 중 12석을 공산당이 차지한다).

인도 의회의 545석 중 CPM을 비롯한 공산주의 계열 3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 수는 60석이다. 만모한 싱 총리의 국민회의당이 주도하는 통합진보동맹(UPA)의 의석 수는 과반수에 51석이 부족하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산당에 의존해야 한다. CPM은 그런 영향력을 이용, 국유 기업 매각부터 경제특구에서의 노동자유화법까지 각종 정부 정책을 막거나 누그러뜨렸다.

냉전 시절 서유럽의 공산주의 운동은 이탈리아가 주도했고, 그곳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국내 문제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탈리아 공산당의 최대 목표는 노동자들이 공장의 소유권을 갖는 일이었다. 그 이후 국제무역 규모는 크게 확대됐다. 오늘날 인도 공산주의자들의 관심사는 좀 더 세계적이다. 인도의 엄청난 인구와 경제 성장 덕분에 CPM은 이제 과도한 세계화를 비판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에 속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CPM이 중국의 개혁가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 중 어느 쪽을 모방하는지 토론 중이다. 바타차르지는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문제는 아직도 당내에서 논의 중이다. 무엇이 개혁인가? 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를 위한?”시타람 예추리 CPM 정치국원은 시장 개혁의 목표를 기업 이익 증진에서 인민의 복지로 바꾸는 일이 당의 최우선적 관심사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차이점은 명확하다. 인도인들은 아직도 노동자 보호와 토지 개혁 같은 사회주의적 이상에 집착한다. 반면 중국의 평등화 충동은 시골의 부르주아 계급이 거의 소멸한 마오쩌둥(毛澤東) 시절의 토지 개혁기에 소진된 듯하다. 인도는 독립 후 봉건적인 카스트 제도를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 해도 경제 주권에 관한 인도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에는 중국의 경험과, 1990년대 초의 국민회의당 견해가 투영돼 있다.

CPM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 가지 원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인도의 생산력 증대(단순히 자산을 매입하는 대신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기술 향상, 고용 창출 등이다. 현재 국민회의는 문호 개방의 확대를 원하지만 CPM은 약간 경계하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지도자들은 타타 같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외국과의 경쟁에 적극 나서는 점을 찬양한다. 하지만 CPM은 일본 대기업 스즈키가 인도와의 합작회사 마루티 우디오그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 경위를 문제 삼는다. 이에 대해 예추리는 “우리를 자본 유치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자본 도입을 반대하기보다는 그 질적인 면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문제와 관련해 CPM은 정부가 의약품 특허처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에서 지나치게 양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부 시장 개혁 문제에서는 오히려 좌파가 앞장선다. 바타차르지 휘하의 주(州) 재무장관은 세금 회피를 근절하고 국고를 채우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진두지휘했다. 일부 전문가는 지난 5년 사이에 인도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발전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을 꼽는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 매킨지와 제휴하며 뭄바이에서 활동하는 라메시 벤카타라만은 “좌파를 무조건 반개혁적이라고 매도해선 안 된다. 좌파는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CPM은 인도 언론에서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웨스트벵골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적극 추진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텔레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려는 국민회의당의 계획에는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웨스트벵골주는 한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책과 끊임없는 파업으로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 바타차르지의 주지사 취임 이래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였고, 카르나타카주를 포함한 여타 주들보다 많은 투자를 일본으로부터 유치했다. 카르나타카주의 주도 방갈로르는 아웃소싱 산업이 대규모로 발달해 있다. CPM은 외국인 투자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국민회의의 텔레콤 부문 계획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화 서비스 사업이 외국인들에게는 큰 이득을 안겨 주지만 인도에 신기술이나 제조 능력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예추리는 CPM이 국가 차원에서 반대한 사업을 웨스트벵골에서 추진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CPM은 진보적인 당원들과의 갈등에서 아직 못 벗어났다. 최근 바타차르지는 인도네시아의 살림 그룹과 2000ha 규모의 주상 복합단지 개발 계약에 서명했다. 그러자 CPM의 보수파는 반공 쿠데타로 집권했던 수하르토 정권과 가까운 기업에 특혜를 줬다며 바타차르지를 비난했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흰머리, 벵골 지식인 특유의 큰 테 안경을 착용한 바타차르지는 노동자와 빈민 보호가 가능할 때에만 ‘자본주의’라는 말을 수용한다. 그러나 웨스트벵골에 더 많은 아웃소싱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도 불사한다. 그는 노동자들도 경영진과 함께 “생산성에 대한 관심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주 전의 노조 주도 파업에 대해 CPM은 개혁을 너무 심하게 밀어붙이지 말라는 싱 총리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그래서였는지 파업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본 곳은 웨스트벵골주였고, 주도 콜카타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완전히 장악됐다. 그들은 정보기술(IT) 근로자들이 바리케이드를 뚫고 출근하도록 하기 위해 바타차르지가 취한 조치들을 무산시켰다. 파업 노동자들은 바타차르지를 직접 대면한 후에야 한발 물러섰다. 여전히 노동계급의 뿌리를 중시하는 공산당에서 바타차르지의 비판자들도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장병걸 cbg58@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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