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검찰, 하이브 방시혁 영장 반려… “구속 필요 사유 소명 부족”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서울경찰청에서 2600억 원대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하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1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한 후,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익 배분 역시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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