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작은 거인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40년 전 경제개방정책을 펼치면서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주장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중국 인민이 잘살면 그만이라는 취지였다. 흑묘백묘론은 중국의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끈 철학이자 근간이었다. 21세기 중국은 또 다른 철학으로 무장하고 있다. 이번엔 ‘녹묘(綠猫)’론이다.

녹색 에너지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2차 5개년 규획 기간인 2011~15년 3조 위안(약 510조여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000달러에 불과한 중국이 녹색 고양이를 찾는 이유는 뭘까.



환경과 관련 산업에 눈돌려중국은 2010년 일본을 따돌리고 경제규모 세계 2위에 올랐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린다. 하지만 중국의 에너지 효율은 미국의 3분의 1, 일본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서울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신축 건물이 해마다 들어서지만 그중 80%가 에너지 효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SEFA(국가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중국 도시의 50% 이상이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8억9000t으로 세계 1위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에 이른다. 쓰레기 배출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 중국 정부가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에 본격 나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 중 가장 주목할 분야는 EPC(에너지 계약성과 산업)·탄소 배출권·오수 처리·쓰레기 소각발전이다. EPC는 친환경 서비스 제공회사인 ESCO(에스코)가 고객 회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다. 에스코는 계약을 맺은 고객사의 직원 교육·시스템 설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 정부는 이런 EPC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주로 공업·건축·교통 EPC를 육성하는데, 2012년까지 누적 투자 규모는 600억 위안(약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건축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있다. 2020년까지 전국 95% 이상의 건물에 에너지 절감 기준을 적용한다.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에 있는 백화점 및 고층 건물 조명을 LED(발광다이오드)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1억5000개의 LED 조명을 생산해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보호 산업 중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책이 눈길을 끈다.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차 5개년 대비) 16% 절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 이산화탄소 절감 산업인 ‘탄소 배출권 거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엔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모두 8개 있는데, 그중 3개가 베이징·상하이·선전에 있다.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은 100곳이 넘는다.

쓰레기 줄이기에도 적극 나선다. 중국은 쓰레기의 80% 이상을 매립한다. 하지만 더 이상 매립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이젠 소각장을 늘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913억 위안(약 15조5000억원)을 투자해 쓰레기 소각장을 늘리고 쓰레기 반입률·소각 처리율을 높일 계획이다.

쓰레기 소각은 매립 방식에 비해 쓰레기 감량 비율이 높고, 큰 부지가 필요 없다. 소각발전 산업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이유다. 더구나 이 산업이 발전하면 쓰레기 소각 보일러 제조, 소각가스 제어·측정설비 산업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쓰레기 소각발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소각발전소 건립 후 1~3년은 면세, 4~5년은 50%를 감세한다. 발전소 건립 후 15년간 ㎾/h당 10.25위안(약 1740원), 1t 소각 시엔 110위안(약 1만8600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오수 처리 산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 5000억 위안(약 85조원)을 투자해 설비를 확충하고 처리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2009년 현재 중국의 오수처리장은 2390개다.



쓰레기 줄이기 나선 중국 “성공할까”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세계 에어컨 70%, 냉장고 6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2차산업 공산품 생산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진짜 목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해 ‘녹색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 원대한 포부는 실현될까.

“(녹색산업에 진출하긴) 아직 이르다”는 학자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집행 능력을 감안하면 달성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성과는 뚜렷하다. 중국은 11차 5개년 규획 때 세운 GDP당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했다. 폐수 배출량 절감 목표 또한 손쉽게 이뤄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 정책에 더욱 힘을 싣는다면 세계 공장의 ‘녹색 변신’은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 육성전략은 한국엔 기회다. 앞선 기술력을 무기로 중국에 진출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이미지도 좋다. 지난해 10월 상하이 세계박람회가 끝난 후 한국 기업관은 외장재를 재활용한 장바구니를 상하이 시민에게 나눠줬다. 중국 언론은 “한국 기업관의 슬로건인 ‘Green City, Green Life’에 걸맞은 조치였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 진출이 녹록한 건 아니다. 중국 정부는 합작방식으로만 해외기업의 진출을 허용한다. 선진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기업의 시장 진출을 경계하는 것이다.

산업설비를 납품하기 위해선 중국의 환경보호 산업을 선점한 미국·대만·일본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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