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이 2조824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보였다. 2018년에 이어 2년째 당기수지 적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결과다.

2018년 20조원이 넘었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17조7712억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이런 당기수지적자 규모는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누적 적립금 20조5955억원보다 2조8243억원이 줄었다. 2018년과 비교해서 2019년 건보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9.6%)보다 지출(13.8%) 증가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보다 2조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 지원 예산이 확대면서 총 5조9484억원 늘었다.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 급여비 증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나 늘었다. 그렇지만 이런 당기수지 적자 폭은 애초 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서 전망한 당기수지 적자(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적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등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제도를 개선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확대된 데다, 보험급여비 명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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