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역할과 헤게모니의 전환, 금융·실물 경제 취약… 패러다임의 변화, 새로운 질서 대비해야

전 세계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바이러스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나 발생하면 확산에는 여권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며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의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을 음미해 본다.

코로나19는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21세기 세계 시스템에 세 번째로 큰 충격이다. 온 세계가 경제적 미궁에 빠졌고 불확실성으로 경제전망에 안개가 자욱하다. 많은 사람은 세 사건 중에서 이번 사건이 더 큰 충격을 초래할 것으로 믿는다.

비록 이전의 사건들이 역사 교과서에 실릴 수 있지만, 9.11과 리먼 브라더스 파산 모두 대중의 기억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대중은 코로나19를 세대를 넘어서는 문명의 전환을 야기시킬 중대 사건으로 믿는다는 점에 있다. 미래의 학생들은 현재 사람들이 1914년 대공(아치듀크) 암살, 1929년 주식시장 붕괴, 1938년 뮌헨 총회에 대해 경험한 만큼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줄 직접적인 영향과 이후 전개된 다소의 안도감에 대해 그래도 그만하니 다행이었다고 회상할지도 모르겠다.

보스니아 헤로체코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는 4개의 아치가 있는 조그만 다리가 있다. 1798년에 만들어진 다리는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프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 ‘소피아’가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 ‘가브릴로 프린츠프’에게 암살되어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던 현장이다. 대공 부부의 시신은 다음날 빈으로 옮겨졌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를 했다. 이것이 제1차 세계 대전의 시작이었다.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는 대공황의 전조로 비칠 수 있겠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프랑스와 영국은 뮌헨 협정을 체결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사실상 독일 나치 세력에게 넘겨주었다. 그 뒤로 수십 년이 흐르면서 뮌헨 협정은 두 전체주의 국가 간에 체결된 독소불가침조약에 가려져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소련을 고립시키는 데 혈안이 되었던 프랑스와 영국을 주축으로 탄생한 뮌헨 협정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소련이 독일과 손을 잡도록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앞당겼다. 코로나19 역시 그 영향력에 있어서 거대한 세계적 사건이다. 확진자 수가 수 만명대인 미국인의 상황을 보자. 지난 70년 동안의 모든 군사적 충돌에서 죽은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죽을 것 같다. 실업률은 앞으로 2년 동안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 남북 전쟁 이후 그 어떤 사건도 이 정도로 보통의 미국 가족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상황은 이제 신중해졌다. 최근 3분기에 경제가 급반등할 것이라는 생각은 좀 더 줄어든 듯하다. 유럽으로 고개를 돌려 보자. 현재 상황에 있어 큰 개선은 없어 보인다. 코로나 19 전염사태에 있어서 싱가포르, 한국, 독일을 포함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국가에서조차 새로운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며 우리는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첫째로, 정부 역할에 있어 중대한 전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내외 위협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국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국가 통치체제의 실패 즉 무질서와 폭정, 적대적인 외세의 침입이었다. 그 결과 인류는 세계대전의 반복을 피할 수 있었다.

반면,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든 국가에서 외부적인 위협은 의미 있게 대두하고 있다. 이제는 전통적인 위협보다 외부적인 위협 요인이 더 두드러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변화는 우리를 집어삼킬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다.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사스 그리고 현재 코로나 19까지. 일련의 유행성 전염병의 발생은 우리가 이런 위협 요인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암시해 준다.

테러, 난민들의 집단 이동과 격변, 금융 불안과 같은 요인도 우리 삶의 위협 요인으로 존재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마스크가 부족했고, 백악관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무시돼 지도자들의 안전이 위태로워 보였다. 중국이 미국에 기초 건강 장비를 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전환점은 코로나19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역사의 대전환 시점에 사는 지도 모르겠다. 래리 서머스는 코로나 19를 문명의 전환을 좌우하는 역사적 전조(hinge)로 생각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감염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함을 안고 지구인은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폭풍처럼 몰려온 지도 수개월이 지났다. 이번 사태로 경기침체, 대규모 실업, 기업실적 악화 등 전면적인 위기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세수 기반이 악화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한 주요 상장사 173곳의 올 2분기(4∼6월) 영업이익 전망치는 22조28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2% 적다. 3개월 전 전망치와 비교하면 30.2% 급감했다. 코로나19의 충격파가 2분기에 본격화해 기업 실적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부실기업 수도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세수 전망도 어둡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 수입도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올 들어 3월까지 23.9%로 지난해 같은 기간(26.6%)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를 보더라도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코로나19를 사태 이전(BC, Before Corona) 이후(AD, After Disease)의 변화를 구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글로벌 리스크 측면에서 볼 때도 코로나19는 경제·금융·사회·정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이벤트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128개월간 경제 팽창이 멈췄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020년은 지구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멈추고, 하락하는 최초의 해가 될 것이다.

JP모건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6666조원(5조500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액수는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크다. 2021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의 8%를 영구히 잃어버린 셈이다.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만 그 손실 액수는 2008~09년 금융공황과 1974~75년 경제공황 손실액수와 맞먹는다. GDP는 최소한 2022년까지는 코로나 위기 전 단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1980년 공식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인 -3.0%로 전망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하는 -1.2%로 전망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교역 규모가 최대 3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생산을 재개하면 V자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은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면 미국 경제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도 코로나 19 불황이 겨울에 불황이 닥치는 여름 휴양지 경제와 비슷하다며 므누신의 견해에 동조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동일한 생각을 할까.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세계는 2차 팬데픽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하다. 전염병 대유행의 리스크를 알파벳 ABCD로 풀어 보자.

우선 A로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소외(Alienation) 문제다. 이는 세계성장·교역·투자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글로벌 통상질서와 관련하여 코로나 이전 진행되고 있던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디지털 전환 등이 코로나 이후 가속화되며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더욱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수급 차질, 보건 인프라 부족, 핵심기업 불안, 국내 일자리 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 형태로 보호무역 강화, 식량안보화, 핵심기업 통제(정부 지분투자, 국영화), 리쇼어링(복귀기업 보조금), 외국인 투자 및 고용 제한 백신 국수주의 등이다.

모디 인도 총리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자립의 시대가 도래”했고, “세계가 쇼비니즘에 사로잡혔다”고 논평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각축전은 백신을 먼저 확보하는 국가가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패권을 거머쥘 것이란 국제 정세 흐름을 반영한다고 진단한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대량 생산해 집단 면역력을 갖추면 경제 회복을 몇 달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백신 개발은 ‘달 착륙’과 비견되는 인류 문명의 기념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제공조보다는 자국 우선주의 팽배로 각국은 국제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한편,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가난한 자들은 더욱 고립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산업이 공급망 재구성, 데이터보안, 원격 업무, 업무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가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구조 변화, 대면 위주의 서비스산업 약화,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 위기, 사이버 보안 침해 위험도 동반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로부터의 소외된 산업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음은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미는 신흥국 중 가장 소외당하는 지역이다. 종전에도 원자재가격 하락, 고부채, 재정·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저성장에 빠져 있던 남미경제는 코로나19로 정치·사회 불안까지 가세해 불황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 정체, 신용등급 하향, 외자유입 축소 등이 이어져 다수 국가에서 발생하여 경제·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크며, 신흥국 중 가장 외면되는 지역이 될 소지가 있다.

나라도 개인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소외에 따른 사회 불평등(Inequality) 심화도 문제이다. 이는 사회·정치 불안 확대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서비스·고용·소득·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층·부유층, 장년층·청년층, 피부색·인종 간 불평등 및 격차 확대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반정부·반체제운동, 정치 불안, 극단주의 부상 등을 야기한다. 미국에서는 청년층, 비백인, 남성이 더 큰 고용 타격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둘째 B로 버블(Bubble) 형성위험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럴해저드로 인한 위험자산 버블 우려가 있다. 주요국들이 자산 무제한 매입, 투기등급 회사채 지원, 위기기업 지원 등 “문제 있는 모든 곳에 지원 있다”라는 의지를 확인시키면서 금융시장이 급반등했다. 이는 미래에도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위험투자를 조장하는 등 모럴해저드를 양산할 가능성으로 남는다. 자산가격 버블로 이어져 악재 도출 시 충격이 더욱 클 소지를 남긴다. 누군가는 과도한 증시호황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말을 남긴다. 세 번의 금융거품을 예측해 주식시장의 전설로 불리는 제레미 그랜덤이 최근의 미 증시 과열을 두고 ‘네 번째 거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랜덤은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지금이 내 투자 이력에서 네 번째 거품이라고 갈수록 확신하게 된다. 거품은 오래가면서 커다란 고통을 안긴다”면서 “최소한 나는 지금 우리가 거품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실제화하는 지금, 거품 속에 대담함(chutzpah·용기)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 렌트회사 헤르츠글로벌홀딩스 등 파산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직한 투자자들의 주식거래가 만연해있고, 투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는 투자업에 몸담으면서 봤던 것 중 가장 거품 낀 시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수 천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주가가 반등하는 점, 헤르츠처럼 파산보호를 신청한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점에서 의구심을 보였다.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금융구루의 조언을 새겨볼 만하다.

래리 서머스는 실물과 금융 디커플링의 원인으로 과거 위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무제한 양적완화와 재정확대의 부작용을 지목하고 있다. 나스닥이 만스닥이 된 현실을 어떻게 정당화할지 고개를 저어보기도 한다. 과도한 유동성은 정상화(Normalisation) 위험을 낳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산매입 등으로 풀린 유동성 공급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미국에서 최근 3개월간 풀린 유동성은 최근 3년간 풀린 유동성 규모를 능가한다고 한다. 만약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 중단·회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채권시장 수급 교란, 자산가격 급락 등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C의 신냉전(Cold War 2.0) 발생이다. 미중 대립 구도가 전 세계적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패권경쟁에 더해 사태 책임론을 둘러싸고 미중 대립이 격화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양국의 정치를 넘어선 경제연대 노력으로 편들기 구도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국제사회 양분화는 글로벌 공조 약화, 국제기구 거버넌스 침해, 반대입장국에 대한 경제압박,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신냉전이 지정학적 균형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까 모두 고민하고 있다.

넷째, D의 부채(Debt) 위협 요인이다. 글로벌 총부채는 재정지출·민간차입이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막대한 부채를 쌓고 있으며 팬더믹 위기 위협이 사라지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IMF는 지난 4월에 이미 “전 세계 당국은 총 8조 달러에 달하는 직접 지출, 대출, 대출 보증 등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 대응은 2007~09년 침체 때보다 빠르고 강력했다.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 쪽에서 이렇게 빠르고 더 강력한 대응 조치가 나온 사례가 없었다. 2007~09년과 달리 오늘날 정부는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처에 드는 직접적인 의료비, 거의 완전히 폐쇄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노력 등의 비용에 직면한 것이다. IMF는 전 세계 총 재정부채가 지난해 GDP의 83.3%에서 올해 96.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의 경우 105.2%에서 122.4%로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전염병을 통제해야 할 즉각적인 필요성이 사라지면 각국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지출을 해야 할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문제는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점이다. IMF는 과거 각국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지출을 통제하라고 요구해왔다.

선진국 정부부채는 지속가능수준(60%)의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과도한 부채는 신용등급 강등, 남유럽 재정위기, 신흥국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에서는 기업파산, 은행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으로 남게 된다.

과거 경제·금융위기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리스크(경기과열·가격 버블·과다부채)가 특정 시점에 터지면서 이후에 해소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특별한 징후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데다 오히려 수습 과정에서 리스크 수위가 더욱 커지거나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하여 더 위험해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는 예상을 넘은 적극적인 대책으로 한차례 위기를 진정시켰으나 아직도 진행형이다. 향후에는 잠재된 위험을 함께 헤쳐 나갈 묘책이 필요해 보인다. 재정·재무 건전화, 다양한 정책 믹스와 대응옵션 강구,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등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로 우리를 지배해 온 생각들은 뒤바뀔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새로운 미래와 조우할 때이다.



※ 필자는 국제경제 전문가로 현재 울산 경제부시장이다. 대한민국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대외경제협력관, 국제금융심의관 등을 지냈다. 저서로 [한 권으로 읽는 디지털 혁명 4.0]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 [명작의 경제][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나를 사랑하는 시간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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