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고 정부 (일자리) 정책도 그 때문에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2020년 5월 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난해 국내 실업률에 끼친 영향은 0.1%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 보고서를 보면 실업률 증가의 주된 원인은 코로나19보다는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평균 실업률은 4.0%. 이 가운데 일자리 부족 등 추세적 실업 요인이 3.9%포인트에 달하고, 나머지 0.1%포인트만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경제 불확실성 탓에 신생 기업 수도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고용 창출 능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며 실업의 원인을 분석했다. 
 
하지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실업률과 관련해 코로나19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 구직활동 장기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노동 공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청년 실업의 원인이 따로 있음을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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