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기업의 재기‧회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공적자금'을 비롯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대출 등 이른바 '정책금융'이다. 정책금융의 주체는 은행이고, 이 은행의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다. 1조원 이상 지원을 받았던 국내 기업의 현 상황은 어떤지 [이코노미스트]가 대표 기업 8곳을 분석했다. [편집자]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9%다. 창업기업 10곳 중 7곳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치열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74년 넘게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이 있다. 1946년 대한생명으로 시작해 2012년 사명을 바꾼 한화생명이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속에 수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한화생명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1999년이었다. 당시 한화생명의 전신인 대한생명은 대주주의 전횡과 부실대출로 누적 결손금만 2조2906억원에 달했다.  
 
결국 정부는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그 해 11월,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조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정상화가 힘들어지자 예보는 2001년 9월,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대한생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총 3조5500억원의 혈세를 들인 것이다.  

 
정부는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실기업들이 넘쳐났다. 기업들을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해 손을 털고 싶었다.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한 3년여 만인 2002년, 한화컨소시엄에 대한생명을 매각했다. 한화는 정부가 매각을 시도했던 1999년부터 대한생명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999년 6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당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입찰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것이다. 인수 절차 시작 단계부터 그룹 총수가 모습을 드러낸,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예보는 2002년 10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한화그룹이 주축이 된 한화컨소시엄에 넘겼다. 매각 대금은 8236억원이었다. 당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여러 뒷말을 낳았다. 외환위기 후 제조업 분야 대기업에 대형 금융기관이 넘어간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 부분 진출을 막겠다던 정부의 원칙이 무너진 것을 의미했다.  
 
이를 두고 당시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한화의 외환위기 후 부실경영, 분식회계, 재무불건전, 충청은행·한화종금 등 계열사에 공적자금 투입, 보험감독규정에 명시된 대규모기업집단의 부채비율 기준 초과 등을 지적하며 보험업법의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주주 등이 경영 부실에 직·간접적 책임이 없고, 당국이 정한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허가 규정을 완화하기도 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헐값 매각 논란도 있었다. 총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지분 51%를 팔면서 당장 손에 쥔 돈은 8236억원이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의 23.2%를 건지는데 그친 셈이었다. 당시 대한생명의 불투명한 미래를 고려하면 남은 공적자금 1조935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또다시 전면에 나섰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2002년 12월, ㈜한화 대표이사 자리를 떠나 대한생명 대표이사로 옮긴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생명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보수 근무”를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김 회장은 대한생명이 일정 부분 궤도에 오른 2년3개월 후 ㈜한화 대표로 복귀했다.  
 
대한생명은 한화에 인수된 지 6년만인 2008년 흑자로 전환했다. 총자산도 100조원을 넘는 성과를 거뒀다. 탄력을 받은 대한생명은 2010년 한국거래소에 상장됐다. 공적 자금까지 투입됐던 부실 금융회사의 화려한 부활이었다. 동시에 기업 가치 상승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모범사례가 됐다.   
 
 
예보는 2010년 대한생명이 상장하면서 지분 24.75%를 취득했다. 이 중 8.3%를 매각해 1590억원을 손에 쥐면서 남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당국은 ▶2015년 9.5% ▶2017년 8월 2.75% ▶같은 해 11월 2.5% 등 지분을 잇달아 매각하며, 공적자금 2조4729억원을 회수했다. 현재 예보가 보유한 한화생명 잔여 지분은 10%, 금액으로는 1조771억원의 공적자금이 남은 상태다. 

최근 들어 한화생명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를 놓고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예보의 행보 때문이다. 예보는 지난 4월 9일, 우리금융지주 지분 2%(약 1444만5000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해 공적자금 1493억원을 추가 회수했다. 한화생명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사인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털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예보는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남은 지분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회수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도 지난해 7월과 8월, 매각소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예보의 한화생명 잔여지분 10%의 매각 여건을 점검했다.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예보가 한화생명 주식을 마지막으로 처분한 때는 2017년 11월. 당시 예보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주당 7330원에 한화생명 주식 2.5%(2171만74주)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 1591억원을 회수했다. 잔여지분 10%(8658만3000주)를 매각해 1조771억원 이상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당 가격은 1만1400원이 넘어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 조치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화생명 주가가 2018년 이후 하락세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3월에는 주당 881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 지금은 3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 5월 10일 기준 한화생명 주가는 371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당국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이 종료되는 2027년까지 한화생명 잔여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환기금은 IMF 외환위기 때 금융 구조조정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보에 설치한 기금이다. ▶금융사 특별기여금 ▶공적자금 회수금 ▶채권 발행으로 기금을 조성한 뒤, 구조조정 투입자금의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다. 이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앞으로 6년 안에 한화생명의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국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 여부나 시점을 결정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자위도 같은 입장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한화생명, 우리금융과 같은 주요 자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여건이나 가격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이밍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지분 매각 당시 주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시장 관측에 대해서는 “특정 주가에 도달해야 매각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가는 매각을 결정할 때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잔여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예보는 앞서 2019년 5월, 한화생명 지분 매각 주관사로 씨티증권과 삼성증권을 선정한 바 있다. 계약 기간은 최장 2년으로 만료 시점이 곧 다가온다. 이에 대해 공자위 관계자는 “(연장 혹은 재선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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