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이슈] 카카오 인터넷플랫폼 불공정 거래 논의하자 4% 약세
송갑석 의원 “국감서 카카오 사업확장 문제 지적할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T 규제 방식 고민하고 있어”
카카오 주가가 약세다. 여당과 국회가 플랫폼 관련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다. 9일 오전 10시 44분 기준 카카오는 전일 대비 4.69%(6500원) 하락해 13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무섭게 상승한 카카오 주가에 제동을 걸었다. 송갑석,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과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를 겨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요구하며 이익만 늘린 카카오의 사업 확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도 카카오를 겨냥한 규제를 본격화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카카오T에 대한 규제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플랫폼 관련 규제법의 처리 전망도 밝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빨리 입법 관계가 정리돼야 플랫폼 사업자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선모은 인턴기자 seon.moe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 플랫폼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무섭게 상승한 카카오 주가에 제동을 걸었다. 송갑석,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과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를 겨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요구하며 이익만 늘린 카카오의 사업 확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도 카카오를 겨냥한 규제를 본격화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카카오T에 대한 규제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플랫폼 관련 규제법의 처리 전망도 밝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빨리 입법 관계가 정리돼야 플랫폼 사업자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선모은 인턴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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