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러시아 은행 거래 중지 등 대(對) 러시아 제재에 들어갔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는 ‘국제사회의 대(對) 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세부 후속 조치 결정’ 자료를 내놓고 ▶러시아 주요 은행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등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 정부는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 및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이 관련 법상 확인의무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들에도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일반 금융거래는 미국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 기간에 조속히 완료하고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과 관련해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러시아 금융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해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동참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금융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밝혔다.
 
스위프트 배제에 대해서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EU의 제재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위프트 전례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이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스위프트는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해 빠른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금융기관은 국제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 EU 등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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