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정책과 규제 방향을 처음으로 연설에서 언급했다. 이번 연설에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점을,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는 이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기조를 나타냈다.
 
7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의 아메리칸 대학교 강연에서 ‘책임 있는 혁신의 이점’을 강조하며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기술 자체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의 활동과 위험을 규제하고, 업계와 협력해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암호화폐의 ‘이점’은 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언급하던 도중 나왔다. CBDC는 일종의 디지털 버전 법정화폐로 국가가 발행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일반 암호화폐보다 선호해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오늘날 통화주권과 단일통화 체제는 분명히 경제 성장과 안정에 기여했고, 디지털 자산도 그럴 수 있다”면서 “현재의 통화가 진화한 다음 단계는 CBDC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CBDC를 발행할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보하는 태도를 반복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CBDC를 발행한다면 수개월 또는 수년간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며 “주요 설계 및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최초로 서명한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 관련 보고서인 ‘화폐와 지불 시스템의 미래’를 작성해야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지난 1월 CBDC 관련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옐런 장관은 CBDC와는 달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나 이더리움 등 여타 토큰의 가치와 1:1로 연동하는 암호화폐다.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안전하고 유동적이며 전통적인 자산으로 가치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말한다”며 “지금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다시 바꿀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이를 수락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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