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가 현 부동산 세제와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새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규제 완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는 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인위적이며 부작용이 많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며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추 후보는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가진 소감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재산세와의 중복 징수 논란이 끊이질 않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는 점진적으로 수정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추 후보는 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정상화’와 ‘규제 완화’라는 단어로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보유세·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꺼냈다. 시장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주택보유자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추 후보는 다만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어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너무 빠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부동산 정책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바꿔가겠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증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과 공감이 전제조건임을 명시했다. 그는 “증세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도 증세 외엔 방법이 없을 때 이런 설명을 하고 공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그는 아직 우리 담론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고, 국민도 이해할 정도의 인식이 안 돼 있다.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앞으로 추진할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를 꼽는 질문에 그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급선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재정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게 거시적 해법이다. 다만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수위가 기획재정부의 실무 협조를 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4월말이나 5월초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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